민주당 경기도당, GTX-D 노선 원안 사수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 파주을)은 20일 도당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광역급행철도 동(東)-서(西)축 연결을 위한 GTX-D노선 원안 사수 대책을 주제로 경기도당 제9차 민생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정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협(부천갑), 서영석(부천정), 김주영(김포갑), 박상혁(김포을), 최종윤 국회의원(하남)과 장덕천 부천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이 참석했다. 박상혁 의원은 기조 발언을 통해 국토부와 교통연구원에서 먼저 수도권 서부지역의 교통 소외현상을 경제적 및 학술적으로 지적했다며 2기 신도시 건설 시 정부가 약속한 서울 등 주변 지역과의 교통체계 구축 및 쾌적한 주거환경, 자족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GTX-D 노선의 원안 통과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경협 의원은 GTX-D 노선이 강남을 통과하면 강남의 수요를 더욱 집중하게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주영 의원은 2019년 광역교통비전 2030 계획에 들어 있던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통째로 삭제돼 김포시민들의 엄청난 분노를 자아냈다고 설명했고, 최종윤 의원은 국토부는 경제적인 측면만 강조하지만, 교통은 국민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측면의 격차 해소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정 위원장은 GTX-D노선의 원안은 경기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 분석 수치가 1.0을 넘어 경제성이 입증된 노선이라며 현재 김포에서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철도망인 김포경전철의 탑승률이 285%인걸 감안할 때 GTX-D노선 원안이 이번 6월 확정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

이천 물류창고 참사, 다시 없도록…사업주 책임 대폭 강화

정부가 산업현장에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10대 개선과제를 추진한다. 이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38명이 목숨을 잃은 지 1년여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산업현장 폭발ㆍ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10대 개선과제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모여 사고현장을 직접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10대 과제 중 눈여겨볼 점은 법ㆍ제도 부문의 ▲도급인(사업주) 현장작업 조정 의무 강화 ▲산업현장 화재조사의 법적 근거 향상 등 두 가지 과제다. 지난해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계기로 마련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가연성ㆍ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과 불꽃이 튀기 쉬운 용접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장에서 폭발ㆍ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사업주가 현장작업의 내용과 시기를 사전에 점검하도록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또 위험작업이 같은 공간에서 실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미리 조정하도록 하는 책임도 생겼다. 이를 위해 지난 18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됐으며, 오는 11월19일 시행 예정이다. 새로운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청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선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새 법안은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고, 내달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행안부 재난협력실 관계자는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동시작업을 벌이는 산업현장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기관별 개선대책이 실제로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상ㆍ하반기로 나눠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인천시, 코로나 극복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시민안전 집중

인천시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미래성장동력 확보, 시민 안전 등에 집중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날 시의 2차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총 2천114억원을 편성했다. 또 인천e음 캐시백 10% 연장과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해 1천433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당초 1천950억원 규모인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을 3천201억원으로 확대했다. 시는 정부의 1차 추경에 포함한 재난지원금 연계 사업에도 388억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177억원),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77억원), 취약계층 돌봄인력 지원(44억원), 운수업계 종사자 지원(63억원) 등이다. 백신접종 추진(23억원)과 진단검사 지원(29억원), 입원격리대상 치료비 및 생활비 지원(152억원), 응급의료체계 및 취약지 지원(48억원) 등 코로나19 방역과 지역의료 보강에 293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시는 민선 7기 현안 해결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총 4천213억원을 편성했다. 인천에코랜드 발전계획 및 제2영흥대교 구상용역(12억5천만원)을 비롯해 장기미집행공원 등 시민친화적인 녹지공간 조성(326억원)과 아암대로 프롬나드 등 해양친수공간 조성(61억원) 등에 738억원을 투입한다. 균형 발전을 위해 주차장도로 및 마을재생사업 등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1천45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버스 준공영제 지원 등 교통 분야에도 1천15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청년계층 지원 및 산업구조 혁신에 629억원을, 미래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린바이오디지털휴먼 등 4대 인천형 뉴딜과제 추진에 381억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 시는 시민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1천570억원을 편성했다. 어린이약자 등 교통약자 보호 등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681억원을 반영했다. 인천형 복지로 아동유아장애인노인 등에 두텁고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는데 757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시민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체육 분야에도 132억원을 지원한다. 이민우기자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시의원 “외국인노동자 관련 조례 제정 단상(斷想)”

지난해 12월 20일 경기도 포천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 안 숙소에서 30세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포천 일대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상태라 동사일 가능성이 컸지만,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병사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외국인노동자의 죽음이 한파특보가 내려진 상황에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한 것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었고 이를 계기로 외국인노동자의 처우가 다시금 조명됐다. 그리고 10일 후 포천시는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포천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는 1만5천명이다. 외국인노동자가 2만5천명인 우리 인천의 상황은 어떨까? 필자는 지난해 9월 인천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를 대표 발의했다. 당시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했으나 인천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납이나 노동착취 등 노동실태에 대해 질문을 받은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언론을 통해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나 인천의 실태는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해당 부서의 의견조회를 요청했을 때도 부서 지정에만 2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노동정책과가 속한 일자리경제본부로 정해진 것을 보면 실태조사나 현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인천의 외국인노동자는 임금체납 등 노동실태에 대한 아무런 현황 자료도 없이 그저 2만5천명이라는 수치로만 존재할 뿐이다. 결국 산업위는 이 조례를 부결했다. 유사한 타 센터와의 기능 중복이 부결 이유다. 이미 운영 중이거나 설치 예정인 기관의 기능을 강화해 외국인노동자 사무를 전문으로 할 수 있다는 일자리경제본부장의 의견이 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인천만의 지역 특성과 실태를 반영한 조사나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가족다문화과의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인천에 사는 10만명의 외국인을 위한 종합지원을 단 2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노동 분야 상담 기능은 없다. 노동정책과에서 설치 예정인 기관은 일반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곳으로 이 역시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전담 기관은 아니다. 필자는 이 조례를 직접 본회의에 상정하려 25명의 동료의원 동의도 받았지만, 의장단과 논의해 조례를 수정보완한 뒤 다시 발의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했고 이후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그러나 문복위 심의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예상치 못한 보수시민단체의 반대의견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문자와 전화 그리고 메일과 팩스 등으로 보내왔고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보내온 모든 의견은 문복위 의원들과 함께 읽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또 가족다문화과가 속한 여성가족국장은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를 통한 사업추진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필자가 지난해 9월 조례안을 발의하고 10월 본회의를 통해서도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 마련도 없이 그저 검토하겠다는 종전 입장만 반복한 것이다. 외국인노동자가 임금체납, 학대와 폭력, 산재사고 등 인권침해와 노동권익 침해를 겪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인천시는 어느 부서, 어느 기관에서도 관련 통계나 실태조사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통계나 실태조사 자료가 없으니 관련 정책은 수립될 수도 없는 상태다. 이것이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전담하는 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의미는 단순히 국가 사무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국가 사무의 역할 속에서 지방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스스로는 목소리를 내기도, 권리를 찾기도, 주장하기도 어려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익 보호는 우리가 모두 함께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다.

[인천시의회 의정24시] 다음달 1~29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인천시의회가 다음달 정례회를 열고 집행부를 상대로 주요예산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다음달 1~29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를 열 계획이다.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매년 6월 1일과, 11월 5일에 각각 정례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등 집행부의 주요예산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등을 승인한다. 또 집행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시정 및 교육학예 질문, 조례안 등도 처리한다. 세부적으로 다음달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남춘 시장과 도성훈 시교육감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다. 이후 2~23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65개 실국과 공사공단 등을 대상으로 주요예산사업을 점검하고, 결산 및 추경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와 모두 46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같은 달 4일 2차 본회의에서는 시가 긴급 안건으로 올린 조직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안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24~28일에는 박 시장과 도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 및 교육학예 전반에 대한 질문도 할 계획이다. 신은호 의장은 결산 및 추경 예산과 집행부의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경기 청소년의 날 기념식' 24일 개최…청소년을 위한 토크콘서트도 마련

경기 청소년의 날 기념식 & 경기 콘서트 포스터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한 경기 청소년의날을 맞아 오는 24일 기념식을 개최한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3시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 청소년의 날 기념식을 김일중 아나운서와 허소율 학생(김포 양곡중3)의 사회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 청소년 강연콘테스트&진로체험 온라인 박람회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은 청소년주제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이어 하정호 서울시립대 학생과 김주연 순천향대 학생이 경기도 청소년을 대표해 청소년 헌장을 낭독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영상을 통해 청소년의 날을 축하하는 기념사를 전하며, 도내 청소년 9명에게는 경기도 청소년상이 주어진다. 또한 청소년 동아리 축제-놀면뭐하니? 뽐이나 내자에 출품한 10개 팀과 강연콘테스트에 출품에 선정된 12개 팀에 대한 시상도 각각 진행된다. 특히 청소년 강연 콘테스트는 ▲교육제도 및 제도개선방안 ▲기후변화대책 또는 지구온난화 극복을 위한 청소년의 실천 ▲코로나19 시대 정신건강 관리 및 우울증과 스트레스 극복하는 방안 ▲가족 간의 갈등, 남녀갈등, 혐오문화 해결방안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아이디어 및 의견을 10분 이내의 영상으로 공모받았으며, 524청소년TV 유튜브를 통해 자세히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날 경기 청소년의 날 기념식 이후에는 조기연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장의 사회로 청소년 토크콘서트가 펼쳐진다. 토크콘서트는 경기도 청소년들 행복하십니까?,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등의 주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공유될 예정이다. 패널로는 교사이자 유명 유튜버인 달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진연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7), 박병기 웨신대 미래교육리더십 교수, 김은지 청소년모바일 상담센터장, 김진곤 시흥YMCA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다. 이밖에 e스포츠대회의 마지막 결선대회도 경기 청소년의 날 기념식 이후 열린다. 카트라이더와 피파온라인의 결선대회 우승자가 이날 최종 결정된다. 김향자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경기도가 전국 시ㆍ도 최초로 지정한 경기 청소년의 날을 통해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꾸고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을 갖길 기대한다며 경기도는 이번 첫 기념식을 시작으로 매년 청소년의 날을 의미 있게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수원시-논산시 교류 맞손…“세계문화유산의 도시 수원에 방문해달라”

수원시와 충남 논산시가 함께하는 것은 운명입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황명선 논산시장이 20일 오후 2시 논산시청 3층 회의실에서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교류를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조석환 수원시의장, 권찬호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조영훈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안호 논산시 부시장 및 양 도시 시의원과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함께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수원시와 논산시는 수원화성문화제, 제4차 아ㆍ태 환경장관포럼 등 수원 행사와 논산딸기축제, 강경젓갈축제 등 논산 행사와 관련, 공직자와 시민의 상호 방문을 추진키로 했다. 경제ㆍ문화ㆍ교육ㆍ체육 등의 분야별 협력도 약속했다. 염 시장은 이 자리에서 사실 논산은 모든 남자들이 아는 곳으로 이곳에는 육군훈련소만 있는 게 아니다. 탑정호 출렁다리, 대둔산, 미스터 션샤인 촬영지 등 깜짝 놀랄만한 곳이 많다며 두 도시의 공통점은 딸기로, 이 원조는 수원이었으나 도시화 탓에 재배지가 거의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딸기를 논산시에 넘겨주기로 한 것이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이어 많은 사람이 사는 수원은 복잡하지만, 논산은 공기가 좋아 힐링하기 제격인 곳이라면서 협약을 계기로 수원시민들이 논산에서 휴식했으면 하고 논산시민들도 세계문화유산의 도시인 수원에 방문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황 시장은 염 시장에게 덕담을 건넸다. 황 시장은 두 도시는 사람 중심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갖고 우정을 나눠왔다. 염 시장은 자치분권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3선 시장,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낙선 등 저와 걸어온 길이 똑같다며 다만 저와 다른 것은 염 시장이 최고위원을 했다는 것인데, 이는 염 시장이 열정 넘치는 사람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7기 연대 정신이 오늘 꽃 피는 거 같다면서 그동안 휴먼시티 수원시가 수도권에서 자치 분권 역할을 맡아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자매결연 협약 이후 수원시 방문단은 지난 2018년 tvN 인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촬영 세트장이 있는 션샤인랜드(논산시 연무읍)로 이동하는 등 논산 지역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다. 한편 양 지자체는 지난해 9월 염 시장과 황 시장이 자매결연 의사를 교환한 것을 시작으로 이날 자매결연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날 협약으로 논산시는 제주시ㆍ포항시ㆍ전주시에 이어 수원시의 네 번째 국내 자매도시가 됐다. 이정민기자

경찰, ‘변사 처리’ 수당 추진…“체계적인 스트레스 관리 필요”

경찰청이 변사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참혹한 장면을 목격한 뒤 겪는 트라우마에 대한 일종의 보상 제도다. 경찰청은 변사 사건 처리에 따른 수당 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관련 수당은 3~5만원선으로 전해졌으며, 가책정 단계를 앞두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수용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이 수당을 지급하려는 이유는 변사를 처리한 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인력이 늘고, 지역 경찰(지구대ㆍ파출소)이나 형사과 등 관련 부서를 기피하는 경향까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6월 경기지역에서 근무하던 한 순경이 변사 처리 과정에서 얻은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고, 서울에서는 부패한 시신의 악취로 3개월 넘게 위경련을 겪은 사례도 나왔다. 경찰은 직무 특성상 살인ㆍ자해ㆍ성폭력 등 참혹한 사건 현장을 수시로 목격한다. 하루에도 수십건씩 발생하는 변사 사건이 단연 대표적이다.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경기남부경찰청이 처리한 변사 사건은 자연사로 결론난 1천408건을 포함, 5천303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시신 15구에 대한 감식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날도 이른 새벽 수원 서호저수지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 내부에선 수당 지급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본질적인 스트레스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년 이상의 형사 경력을 가진 A 경감은 사명감을 갖고 일해도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고 아무렇지 않을 사람은 없다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경찰의 정신 상담ㆍ치료는 마음동행센터에서 담당한다.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18곳 설치됐다. 경기도에는 수원, 고양 단 2곳 뿐이라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또 전문상담 인력도 센터당 1~2명에 불과한 탓에 연 평균 2천건씩 늘어나는 상담 수요를 감당하기엔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경찰 직군을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지원 제도 마련에 대해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수당 지급 뿐만 아니라 마음동행센터 상담 인력 확충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휘모ㆍ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