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시, '8년 답보상태'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재추진

수원시가 7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표류 중인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자체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가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 입안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라고 한 요구(경기일보 3월9일자 1면)에 따른 조치다. 24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이르면 5월 말께에서 6월 첫째 주 내에 예산 4천200만원을 들여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자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조사기간은 6월15일부터 9월15일까지 3개월이다. 수원시는 이번 자체 타당성 조사에서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개발단지 조성을 통한 도시균형 발전 ▲시일이 지나면서 개정된 법령과 현장 여건 등에 관한 재검토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수원시는 자체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 현재 국토부와 협의 중인 사업부지 내 그린벨트로 묶인 일부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를 받을 계획이다. 수원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이번 타당성 조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조사를 받기 위한 사전 조사라며 이번 조사를 비롯해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가 2014년 4월부터 추진하는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은 권선구 입북동 일대 35만7천㎡(성균관대 보유 31만1천㎡) 부지에 에너지 기술(ET)과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등 연구집약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총 2천3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된다. 수원시는 지난 2014년 1월 2030 수원 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아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사업 부지 가운데 일부(35만㎡)가 개발제한구역인 탓에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제동이 걸려 7년째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장건기자

[속보] 이재명, 무연고 사망자 추모제서 “더 빨리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

더 빨리 찾아와서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편히 쉬시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화성 추모공원에서 열린 도내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합동추모제에서 이같이 담담한 위로를 전했다. 이는 경기도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식에 추모의식을 진행하고 160만원을 지원(경기일보 1월27일ㆍ5월12일자 2면)하는 등 존엄성을 지키기로 한 가운데 이 지사가 직접 이들을 위로, 무연고 사망자 존엄성 지키기에 적극 나선 것이다. 이날 열린 추모제의 추모대상은 최근 3년 이내 화성시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100명으로, 추모제는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서철모 화성시장, 일중스님(조계종 제2교구본사 사회국장), 유주성 신부(천주교 수원교구 사무처차장), 임다윗 목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제1수석상임회장), 박경조 (사)돌보미연대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추도사에서 도처에서 사람이 죽는다. 소리 없이 죽는다. 외롭게 죽는다. 빚 때문에 죽고, 먹을 것 없어 죽고, 일하다 죽는다라며 세계 10위 경제강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에서 지난해에만 3천명 가까운 국민이 무연고 사망자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떠났다. 4년 사이에 60%가 늘어난 숫자라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두면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죽음의 불평등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오늘 백 분의 무연고 사망자들 앞에서 다짐한다. 외롭게 죽지 않는 세상, 빚 때문에 죽지 않고, 먹고사는 문제로 서럽고 억울하지 않은 세상,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수기자

올 인천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4건 진행

한국산업단지 인천지역본부(산단공 인천본부)가 올해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등 4건의 인천지역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진행한다. 산단공 인천본부는 올해 주안산단에서 2건의 지식산업센터, 남동산단에서 2건의 물류센터 건립 사업을 각각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산단공은 조성된지 50년이 지나 노후산단인 주안산단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구조고도화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민간기업이 대행사업시행자로 나서 진행하는 신규 지식산업센터는 주안 DH비즈타워 2차와 한승드림타워다. 주안 DH비즈타워 2차는 면적 4천270㎡, 건축 연면적 3만3천60㎡ 규모로 오는 2023년 2월 준공 예정이다. 공장(제조, 사무형), 업무시설, 오피스 등으로 구성된다. 공장, 공공주택(기숙사), 판매시설 등을 포함하는 한승드림타워는 내년 말 준공되며 면적과 건축연면적은 각각 4천675㎡, 3만1천90㎡다. 산단공 인천본부는 최근 온라인 거래 급증 등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남동산단 구조고도화 핵심사업으로 물류센터 건립으로 잡았다. 물류센터 건립도 대행사업시행자로 방식으로 이뤄진다. 유넷코리아 물류센터(면적 1만6천494㎡, 건축연면적 12만3천636㎡), 남동로지스피에브이 물류센터(각각 2만3천362㎡, 8만2천38㎡)가 올 신규 사업이다. 구조고도화 대행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용도별 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투자한다. 남동로지스피에브이는 예상 개발이익 320억원의 28% 또는 90억원의 현금 납부, 유넷코리아는 266억원의 25% 이상 또는 64억원에 상당하는 주차시설 건립 등을 재투자 계획으로 세웠다. 산단공 인천본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 포스크코로나 대비를 위해 올해 인천지역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을 정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경제 흐름에 맞춘 산단 구조고도화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현구기자

[집중취재] “관세법 개정… 관세무역개발원 일감 독식 막아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하 관세무역개발원)이 전국 세관지정장치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본보 5월6일자 1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게 된 이유에는 현행 관세법이 한 몫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세법상 관세무역개발원을 제외하고선 어느 곳도 세관 지정장치장 입찰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투명한 공모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선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24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 1항 2호에는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를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이같은 조건을 갖추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해당 조건을 갖춘 곳이 사실상 관세무역개발원을 제외하고는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이 세관에서 요구하는 각종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A 항만 물류업체 관계자는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이 우리나라에 과연 관세무역개발원 말고 또 어디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누가 봐도 특정 업체만 밀어준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법령 개정만이 관세무역개발원의 세관 지정장치장 독식 문제를 해결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B 항만 물류업체 관계자는 관계 법령을 고쳐서라도 관세청의 관세무역개발원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더 이상 특정 업체가 하나의 사업을 97% 가까이 독식하는 비정상적인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세관 지정장치장은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등 밀수 가능성이 큰 화물을 반입해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장소로, 일반 보세장치장보다 높은 보관료가 적용된다. 세관 검사 화물로 지정되면 무조건 지정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이 때문에 관세무역개발원이 알짜배기 사업을 독식하며 연간 100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수년전부터 지속되고 있다. 과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지적받으며, 관세청은 지난 2014년부터 공개경쟁방식으로 화물관리인을 선정하고 있지만 관세무역개발원의 독점 현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관세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은 규정에 따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최해영ㆍ김태희ㆍ정정화기자

[경기 청소년의 날] 전국 시도 최초 제정…첫 기념식 성료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한 경기 청소년의 날의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5월24일 경기 청소년의 날은 경기도내 청소년들의 능동적ㆍ자주적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24일 수원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 김향자 도 청소년과장 등 최소 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경기 청소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 청소년의 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경기 청소년의 날 기념식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수원YMCA가 주관하는 경기도 청소년 강연콘테스트 및 진로체험 박람회 행사의 일환으로 열렸다. 사전행사와 메인행사는 지난 17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도내 청소년과 도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일중 아나운서와 허소율 학생(김포 양곡중3)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하정호 서울시립대 학생과 김주연 순천향대 학생이 경기도 청소년을 대표해 청소년 헌장을 낭독하면서 본격적인 행사의 문을 열었다. 이어 경기도 청소년 교육복지 동영상과 이재명 경기도지사ㆍ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의 영상 기념사가 상영됐다. 아울러 경기도지사 표창인 청소년상과 청소년 강연콘테스트, 동아리축제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먼저 청소년상 수상자는 ▲청소년대상 양다현(춘천교육대2) ▲노동부문 장진영(일산고2) ▲효행부문 김한울(서원고2) ▲봉사부문 박건우(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 윤슬초6) ▲면학부문 윤지현(구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과학기술부문 최재민(서울로봇고1) ▲예체능부문 김민정(곡정고2) ▲나라사랑부문 심혜린(매원고1) ▲개척부문 조성빈(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총 9명이다. 또청소년 강연콘테스트 최우수상 수상자(팀)는 ▲FES(다섯명의 지구지키미: 삼일공고 3학년 김성수ㆍ박솔ㆍ정슬기ㆍ최범준ㆍ최연수) ▲우탄중(우리는 탄소 중립이에요: 삼일공고 2학년 오세혁ㆍ윤종우ㆍ김민찬, 1학년 노유림ㆍ선여진ㆍ심은채) ▲김다별(소명중고등학교 10학년)▲조은솔(청명중학교 3학년), 우수상 수상자(팀)는 ▲환경을 알아조(삼일공고 3학년 이태혁ㆍ박솔ㆍ박준서ㆍ안예손ㆍ이병준) ▲이종민(무봉초등학교 4학년) ▲이동건(아주대)▲김도현(신봉초등학교 6학년) 등 8개 팀(개인)이다. 동아리축제는 ▲NHD ▲평택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삼일공고 아르케 ▲혼동 ▲V.O.HE ▲LMD ▲YANA ▲블랙크라운 ▲DIA ▲엔젤킹 ▲SC ▲포텐 ▲DSI ▲Barefoot 등 14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마지막으로 이날 청소년들은 청소년의 행복을 위해 경기도가 앞장섭니다라는 문구를 직접 펼쳐보이는 청소년의 날 제정 기념 퍼포먼스로 기념식을 마무리했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영상을 통해 경기도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절을 보내는 청소년들을 위해 경기 청소년의 날을 제정했다며 학교 안팎 일상의 모든 곳에서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성장하도록 경기도가 든든하게 뒷받침을 하겠다고 축하인사를 전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7)은 올해 첫 번째 경기 청소년의 날을 축하드린다며 청소년이 지역공동체에서 시민 주체로 성장하고 행복하도록 경기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부터 열린 경기도 청소년 강연콘테스트 및 진로체험 박람회는 비대면 진로체험, 멘토특강, 청소년 마라톤대회, E스포츠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선사했다. 최현호기자

성남 10년민원 ‘두밀사거리 개선’ 지지부진…“상반기 완료불가”

판교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성남 운중동 두밀사거리 교통개선사업이 지지부진,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24일 성남시에 따르면 두밀사거리는 용인서울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고가도로(안양판교로)와 이어져 출퇴근시간대면 모여드는 차량들로 정체를 빚고 있다. 이와 함께 교통섬만 4곳, 횡단보도 8곳 등이 설치돼 산운마을 13ㆍ14단지 아파트 초등학생들의 주 통학로로 이용 중이어서 이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 지난해 11월 사업비 20억여원을 들여 민간개발로 육교설치와 하천변 통행로 조성 등을 골자로 두밀사거리 교통환경개선사업을 발표했었다. 이 사업은 애초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다. 사업비 20억여원은 모두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육교설치와 하천변 통행로 조성 등은 물론 교차로 내 교통섬도 없애고 우회전 전용차로, 신호ㆍ과속 단속 CCTV, 과속방지턱 등도 설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확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다음달 인근 판교대장지구 입주와 서판교터널 개통이 예정돼 두밀사거리 교통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초등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 학부모 A씨(41)는 사업 지연을 보면서 자녀들의 등하굣길이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서판교터널 개통으로 차로 1개 확장을 요구하는 추가 민원이 있었다며 이를 반영하고자 부서 간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 사업이 늦어졌다. 다음달 착공을 목표, 오는 11월 완료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성남=문민석ㆍ김해령기자

용인 횡령에 휩쌓인 역북지역조합…토지환수절차 나선다

용인 역북지역주택조합이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업준비가 지연되면서 조합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3일 용인 역북지역주택조합(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19년 수원지검에 토지용역회사인 A개발사와 B업무대행사, 전 조합장 등 5명 등을 배임ㆍ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개발사와 B업무대행사, 전 조합 임원 등이 공모해 토지매입비를 부풀리고 이중 지출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조합측은 지난 2015년 11월 A개발사와 계약 시 계약금 1천500만원~2천만원만 지급키로 약속했으나, 이후 A개발사가 중도금 등을 이유로 2차례에 걸쳐 계약금을 인상, 부담금 3천만원~4천만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 800여명이 모은 조합비만 26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측은 A개발사 토지 매입과정 의혹도 제기했다. 사업부지 대상이 된 토지는 5만2천여㎡ 규모로 매입비가 283억원4천만원에 책정됐는데, A개발사가 토지매입비를 부풀려 차액 수백억원을 남겼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5년 11월 계약 당시 3.3㎡당 단가가 50만원이었는데, A개발사가 해당 토지가격을 3배로 부풀려 3,3㎡당 180만원에 매수했다는 것이다. A개발사는 자연녹지였던 해당 부지에 아파트 건립을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인허가비용과 토지가치 상승분 등을 고려,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이 역시도 부정했다. 용도변경이 이뤄진 때가 계약체결이 2년이나 지난 2018년 4월로 매입시점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용인 역북지역주택조합장 A씨는 조합이 개발사 등에 지급한 돈만 수백억원이라며 토지환수를 위해 법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A개발사 측은 이와 관련 사실 확인 요청 등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시흥 오이도 유원지 인근 국유지 특정인 무단 점유…불법 영업

시흥시 오이도 유원지 인근 국유지를 한 특정인이 수년간 무단 점유한 채 불법 건축물까지 설치,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시흥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따르면 A씨는 정왕동 876-363번지 국유지 3천209㎡를 무단 점유하고 횟집과 커피숍 등을 불법 운영하고 있다. 또 A씨는 불법경작은 물론 숙박이 가능한 방갈로와 불법 간판까지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로 A씨는 지난 2013년 캠코로부터 경작용으로 대부받아 사용해 오다, 2017년 불법행위가 드러나 사용목적위배 등에 의해 대부계약이 취소됐다. 이후 캠코가 국유재산관리법에 의거, A씨에게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대부료의 120%) 5천여만원을 부과하고 재산압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자, A씨는 지난 2018년에서야 변상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현재까지 밀린 변상금 1억여원은 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시흥시는 지난해 6월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캠코 측에 유선상으로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불법행위 당사자에게도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들어 시흥시는 A씨에게 불법 건축물 사전 통지를 하는 등 행정 행위에 나섰다. 캠코 관계자는 우리는 변상금 부과나 명도 촉구 등 소극적 행정행위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최근 행정대집행 관련법이 만들어지고 지금은 내부적으로 구체적 시행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토지에 대해 점유자의 또 다른 재산에 압류 등 행정조치를 한 후 일부 변상금을 받고, 명도촉구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무단점유자는 국유재산법상 해당 토지를 매각할 수 없고, 불법이 있는 상태에서는 임대계약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A씨는 600년 동안 대대손손 살아오다가 35년 전 정부의 시화공단 사업으로 제 땅이 수용됐다며 특별한 수입이 없어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중이며 남은 변상금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 못 내고 있다. 여유가 생길 시 현재 건물을 자진 철거할 의향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토지주인 캠코 측에 불법사항을 유선 통보한 바 있다며 행정대집행 등에 관해선 아직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형수ㆍ이정민기자

부천 중동 먹자거리 방치 기계식 승강기…주차장 기능 ‘유명무실’

부천 중동 먹자거리 상가 부설주차장의 기계식 승강기 대부분이 수년 동안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계식 승강기가 있는 공간이 물건 적치공간으로 전락, 당국의 관리ㆍ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부천시에 따르면 중동 먹자거리 상가에는 모두 100여대의 기계식 승강기가 설치됐다. 부설주차장을 들어가려면 1층 기계식 승강기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기계식 승강기가 수년 동안 고장이 나거나 운행하지 않아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고, 물건을 쌓아놓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기계식 승강기가 제대로 운행되지 않는 원인은 중동 먹자거리 상가 대부분이 층별호수별 소유주들로 구성돼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동 주민 A씨(51)는 중동 먹자거리 상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해도 부설주차장 기계식 승강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다며 기계식 승강기가 있는 공간에 물건들만 잔뜩 쌓여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중동 먹자거리 상가가 오래 전에 건립돼 기계식 승강기가 고장이 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계식 승강기는 정기검사를 하고 있어 고장 난 승강기에 대해 계고장을 보내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주차장 내 물건 적치행위는 주차장법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