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새로운 성장의 기회, 기후경제에서 찾자

지난달 21일 영국 투자은행인 캐피털이코노믹스(CE)는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에 그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현 상황을 보면 심지어 0%대 경제성장률을 보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든다. 물론 여러 정책 대응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복마전 같은 현 정치·경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정말 이렇게 추락해 가고 마는 것인가. 그 무엇보다 비정상적인 정치·경제 상황을 정상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고 현 상황을 돌파할 전략적 대응책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최근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의 한국 방문은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그는 한국의 알래스카 가스(액화천연가스·LNG) 구매 및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이는 무역 불균형 문제, 관세를 포함한 여러 사안과 연동돼 있기에 한국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런 만큼 이에 대한 전략적 판단과 대응이 필요하다. 하기에 따라 이것을 한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셰일가스전 개발로 천연가스를 충분히 공급하고 심지어 수출까지 하는 나라다. 그런데 왜 자그마치 1조달러(약 1천450조원)에 달한다고 하는 알래스카 천연가스를 개발하려는 것일까. 그것도 이 사업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것일까. 그것은 미중 간 동북아 패권 경쟁에서, 그것도 에너지라는 자원 인프라와 탄소중립 기술 경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할 교두보를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에서 찾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 소비처를 동아시아 시장에 만들고 더 나아가 중간 생산지 혹은 경제적 회랑을 한국에 조성하려는 의도도 있다. 이것이 실제로 구현되면 한국은 어마어마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천연가스 개발은 화석연료로의 회귀일 수 있지만 수소와 같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한 그린에너지를, 이의 연료전지화 등을 통한 탄소중립, 친환경 기후경제를 창조하는 중요한 중간고리가 된다. 이의 주도권을 자칫 러시아에 뺏길 수 있어 현 시점에서 미국은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을 들고 나온 것이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개발 선도국가이고 연해주 일대의 가스전 개발 및 지열 이용 개질 공정이 이미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마음이 급한 것이다. 일단 한국을 투자국으로 엮어 자기편 붙박이로 잡아 두려는 속셈이 있다. 연료전지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을 활용해 후발주자의 약점을 극복하겠다는 의도도 숨어 있다. 러시아는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고 있다. 거대한 시장 형성이라는 점에서 러시아에 큰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또 가격경쟁력의 우위와 파이프라인을 통한 공급에서 한발 앞서고 있어 러시아는 느긋한 입장이다.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까지도 자신의 편으로 묶으려는 구도를 짜고 한반도를 미국의 대(對)중국 패권전쟁 전선의 첨병 지역으로 삼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는 중이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북한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러시아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 또 상당 수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전쟁 종식의 물밑 협상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제 남은 것은 북한인데 조만간 북미 협상이 이뤄지고 궁극엔 북미 종전선언까지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남북 간 평화 모드 조성을 적극 권장할 것이다. 이의 연장에서 남북 간 교류를 통한 한반도 내에 미국 알래스카 천연가스와 러시아 연해주 천연가스 간 경쟁 시장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세상은 대격변 중이다. 이 흐름을 잘 타면 한국 경제는 저성장 흐름을 성장으로 대반전시키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후경제이며 평화경제다.

[천자춘추] 같은 상황, 다른 행복

지난주 프로야구가 개막했다. 휴식시간, 직원들은 올해 응원하는 팀의 성적을 전망하며 열띤 토론을 한다. 1승1패. 지난 주말 필자가 응원하는 팀의 개막전 성적이다. 승률 5할이지만 연승을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라서 행복합니다”. 다른 팀을 응원하는 옆 후배는 같은 5할의 성적에 노래까지 흥얼거린다. 2경기 만에 벌써 1승이라니.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느 팀 팬인지 금방 알 수 있다. 그 직원에게 우승은 목표가 아니다. 꼴찌를 해도, 18연패를 해도 여전히 행복한 듯하다. 월요병에 시달리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싱글벙글, 고객과 상담하는 모습에서도 활기가 넘친다. 덩달아 민원을 갖고 방문한 고객의 어두운 얼굴도 환하게 바뀌었다. 하버드경영대학원 교수들이 1994년 발표한 ‘서비스-이윤연계(Service- Profit Chain)’ 이론에 따르면 직원 만족도(행복)가 높아지면 직원의 업무 몰입도와 생산성도 증가하고 고객 만족도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와 이익이 향상된다고 한다. 필자가 속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도 고객 만족을 위해 고객헌장과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을 통해 업무 혁신, 투명한 경영, 사회적 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온비드 같은 고객 접점에 있는 업무 시스템을 인공지능(AI) 기반의 콘텐츠로 보강해 고객 편리성을 한층 더 높였다. 고객 만족의 진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직원에게는 개인 사정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와 격지근무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스마트워크센터 확대 등 개인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 중 경험하는 다양한 원인의 스트레스에 대해 심리적 해결을 돕고 있다. 필자도 실무자가 참석하는 회의와 허심탄회 런치 등을 개최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매일 아침 직원들에게 밝은 웃음으로 먼저 인사하는 습관을 실천하고 있다. 그게 바로 직원 행복을 위한 작은 노력이라 믿기 때문이다. 야구 전문가는 아니지만 야구를 좋아하는 후배 직원의 행복 원천을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부심이라고 생각한다. 구단이 키운 유망주가 성장하고, 용병이 합류하면 더 좋은 성적을 낼 거라는 희망과 긴 연패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응원한 강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캠코 경기지역본부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부심에서 행복을 찾는 조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강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면 고객과 직원, 우리는 모두 행복할 수 있다.

[기고] 지방자치, 주인이 되는 법

4월2일은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있는 날이다. 재·보궐선거란 기존 당선자가 당선무효, 사직, 사망 등의 사유로 공석이 된 경우 해당 공직을 채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로 이번 재·보선엔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선거가 총 21개 실시된다. 도내에서도 경기도의원보궐선거가 두 곳(성남시 제6선거구, 군포시 제4선거구)에서 치러진다. 보통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비해 지방의회의원선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투표 참여에 관심을 덜 두는 것 같다. 하지만 과연 지방의원선거가 경시해도 될 만큼 의의와 기능이 사소한 선거일까. 국가에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국회가 있는 것처럼 각 지방에도 주민을 대표해 주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지방의회가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예산·결산 승인과 청원·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며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동의·승인·보고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등 행정을 감시하고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가 지역사회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의원선거를 허투루 여겨서는 안 되는 대목이다. 재·보궐선거의 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임기 만료 공직선거보다 투표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해당 지역 선거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 투표 시간(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을 임기 만료 공직선거의 투표 시간(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보다 2시간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또 임기 만료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재·보궐선거 역시 사전투표가 가능하므로 선거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면 된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라고 말하며 국민의 주인의식을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의원이 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5명의 보궐선거 후보자들(성남시 제6선거구 2명, 군포시 제4선거구 3명)이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유권자 여러분이 지방자치의 주인이 될지 손님이 될지는 적극적인 투표 참여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이번 경기도의원보궐선거에서 소중한 주권을 꼭 행사해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바란다.

‘안전한 근로 환경’ 우리 손으로… 안보공단 안전문화실천추진단 1분기 정기 회의 개최

산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이 머리를 맞댔다.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수원·용인·화성)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은 31일 코트야드메리어트 수원에서 1분기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첫 정기 회의인 이날 회의에는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과 송석진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 등 안전문화실천추진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2023년 3월 최초 구성된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은 지자체 등과 노사관계단체, 언론사 등 31개 공공·민간부문으로 구성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이 추진단장으로 운영을 총괄했으며, 참여 단체는 유형별 역할을 맡아 안전 문화 실천이라는 목표를 수행해 나갔다. 올해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근로복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역본부 등 공공부문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업종별 협의회, 삼성전자, 기아, 현대자동차, 경기일보 등 민간부문으로 구성, 35개 단체가 참여해 보다 포괄적인 산업 안전 문화 확산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의 주요 활동 내용과 올해 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의 추진 계획 및 참여 기관별 중점 활동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지난해 추진한 안전 문화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올 한 해 안전한 환경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은 앞서 진행해 온 안전 문화 확산 사업은 물론, 기관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 문화 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지정해 관내 안전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긍정적인 성과를 끌어낸 사업을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해 안전 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전문화실천추진단장인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안전 문화’라는 것은 법령이나 규제로 바뀌는 게 아닌, 오랜 시간을 거쳐 변화하는 부문이기 때문에 많은 기관에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감사함을 전한다”면서 “2년 전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이 꾸려졌고,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그간의 노하우를 통해 효과성이 있던 사업을 강화하는 등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사례들을 확대해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시, 군당국에 군사시설 안전문제 요구 공식 건의문 전달

양주시가 군 당국에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와 주민 안전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공식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지역 내 군 비행장과 사격장, 탄약고 등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어왔다. 특히 지난 17일 광적면 비행장에서 발생한 군용 무인기와 헬기 충돌사고 등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시는 29만 양주 시민을 대표해 국방부와 육군본부, 지상작전사령부 등에 공식 건의문을 전달하고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는 건의문에서 군사훈련과 군용기 비행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피해를 최소화 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등 권리 보장, 군사훈련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 강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군용 무인기와 헬기 충돌사고에 대해 철저한 원인조사와 함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시는 군사 비행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확실한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고가 발생한 후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반복되는 군사훈련에 따른 사고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도 촉구했다. 강수현 시장은 “양주는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년간 희생을 감내해 왔지만 시민들의 고통이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군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 해결과 주민 안전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청년발달장애인, 행복씨앗통장 대상자 200명 모집

인천시는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행복씨앗통장’ 사업의 2025년도 대상자 200명을 모집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청년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행복씨앗통장’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발달장애인이 3년 동안 매월 15만원을 적립하면 시·군·구에서 같은 금액을 지원해 총 30만원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만기 시에는 원금 1천8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2024년에는 첫 만기 대상자인 185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발달장애인은 모인 자금을 주거비, 고등교육비 및 기술훈련비, 창업 자금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장애로 인한 의료비, 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인천에 사는 16~39세 지적·자폐성 장애인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시는 올해 200명을 선발해 오는 5월부터 3년간 매칭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11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 사업을 통해 중요한 시기를 맞이한 청년 발달장애인들이 더 많은 꿈을 꾸고 자립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2030 공업지역 기본계획’ 공청회… 시민 의견 수렴 본격화

인천시가 ‘2030 인천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시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선다. 31일 시에 따르면 오는 4월2일 오후 3시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공청회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다.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는 또 도시 공업지역 경쟁력 강화, 열악한 환경 개선,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천은 대표적인 산업도시로서 제조업과 물류산업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해 왔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종전 공업지역의 노후화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또 주거지역과 뒤섞인 지역에서는 환경 문제로 인한 갈등이 커지면서 공업지역의 새로운 관리 방안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22년부터 공업지역 실태를 조사하고 산업 재편 및 정비 방안을 찾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번 시의 ‘2030 인천공업지역기본계획안’은 시 공업지역을 서북·동북·중부·동남산업권의 4개 산업권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맞춤형 산업 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첨단 전략산업과 뿌리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도시 공업지역 정비 및 공간 활용 최적화를 위해 공업지역을 산업혁신형·정비형·관리형으로 구분하고 사업 시행자가 유형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산업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환경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며 산업지원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도시 공업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 마련으로 인천의 산업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 공업지역 조성 및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공업지역은 인천 핵심 경제 기반이자 미래 성장의 중요한 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해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산업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인천 블록체인 기업, 29곳서 57개로 늘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인천시가 지역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장하는 등 인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역의 블록체인 기술기업 및 블록체인 기술 도입 가능성이 있는 기업 558곳을 대상으로 ‘인천 블록체인 산업 실태조사’를 한 결과 블록체인 기업 수는 5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천시 자체 조사 결과(29곳)보다 28곳 늘어났다. 또 블록체인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 조사에서는 501곳의 응답 기업 중 336곳(67.1%)이 도입 의사를 밝혔다. 주요 사업 분야는 반도체(30.1%), 디지털·데이터(20.5%), 뷰티(10.4%), 식품·유통(9.2%), 로봇(8.6%), 바이오(5.7%), 항공·우주(5.7%), 자동차(4.8%) 순이다. 도입 희망 이유로는 ‘위변조가 불가능해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응답이 63.1%로 가장 많았으며, ‘공개원장 감시 기능으로 투명성 확보’와 ‘자동 추적으로 공급망 관리 절차 간소화’가 각각 39.3%로 그 뒤를 이었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으로는 기술개발 자금 지원(84.2%), 교육 지원(77.2%), 공공부문의 블록체인 도입 활성화(73.7%) 등이다. 블록체인 도입 희망 기업의 경우 인건비 지원(44.7%)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연구개발(R&D) 투자 지원(43.5%), 기술개발 자금 지원(40.1%) 등의 순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성공 사례 공유, 기업설명회 개최, 블록체인 정책 간행물 발행 및 카드뉴스 홍보 등에 나선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인천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종전 블록체인 기업과 도입 희망 기업 간 연계 사업을 구축하는 등 인천지역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