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태국대사관, ‘IGNITE 태국-한국 포럼’ 개최…투자 협력 논의

동남아시아 경제 중심지 태국에 대한 투자 열기가 서울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주한태국대사관은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IGNITE 태국-한국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 한국 기업에 태국의 무한한 경제적 잠재력과 투자 환경을 심층적으로 소개하고 양국 기업 간의 실질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태국과 한국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경제국 중 하나로,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내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한다. 또 전략적 입지와 발달한 인프라, 확장할 수 있는 소비자층, 숙련된 노동력을 보유해 국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한국어 학습자를 보유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현지 사업 운영이 용이하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이번 포럼은 ▲태국의 경제 및 비즈니스 잠재력 소개 ▲태국의 투자 기회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인센티브 설명 ▲태국과 한국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부 기관과의 협력 방안 논의를 목표로 한다. 행사는 2일간 13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되며 ▲태국의 투자 환경 및 사업 조건 ▲태국 금융 및 증권시장 ▲태국 산업단지 및 부동산 개발 등 세 가지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기조연설과 패널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한국의 주요 기업, 비즈니스 협회, 관련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태국의 투자 관련 기관 및 민간 부문 대표들도 참석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포럼 첫째 날인 22일은 타니 쌩랏 주한태국대사의 개회식 환영사를 시작으로 태국 상무부, 태국 투자청(BOI), 태국 산업단지청(I-EA-T) 등 주요 기관 관계자들의 기조연설이 진행된다. 또 태국-한국 간 QR코드 결제 시스템 런칭 행사와 함께 태국 증권거래소 및 금융 시장 현황, 경제 전망 등 투자 관련 금융 정보를 담은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23일에는 태국 재무부, 태국 부동산협회, 태국 방위산업 및 스타트업 관련 기관들이 참여해 태국 내 부동산 개발, 금융 시장, 방위 산업, 스타트업 분야의 현황을 발표하며 협력 기회를 논의한다. 특히 태국 산업단지 개발업체 및 주요 기업들과의 비즈니스 매칭 세션도 마련돼 한국 기업에 실질적인 투자 및 협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주한태국대사관은 이번 포럼에 앞서 한국 기업들의 태국 투자 및 협력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9월에는 ‘태국산업단지청(I-EA-T) 비즈니스 세미나’를 개최해 태국 산업단지의 투자 이니셔티브와 인센티브를 소개하고, 한국 기업과의 잠재적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 기회를 제공했다. 12월에는 한국 기업들의 태국 투자 기회 모색 및 임무 수행을 지원하는 등 양국 간 경제 협력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과거 진행된 로드쇼에서도 태국의 주요 대기업인 SCG와 PTT를 한국 경제계에 소개하며 양국 기업 간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다. 주한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실제 투자와 협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라며 “과거 행사보다 대규모로 진행되는 포럼을 통해 양국 기업과 기관들이 서로의 강점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했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한 대행은 이와 관련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불명확성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도 지적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 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 거래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중국 유명마술사 "한국이 문화 훔쳤다"…서경덕 "열등감 심해져"

최근 3천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중국의 유명 마술사 가오위텐이 경복궁에 있는 박물관을 방문한 후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많은 누리꾼에게 제보를 받아 알게 됐다“며 “현재 가오위텐 본인 계정의 영상은 삭제했지만, 중국판 틱톡이라 불리는 ‘더우인’에서 다른 계정으로 검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가 된 영상에서 한국 국립고궁박물관 내 전시물을 소개하면서 중국의 자수를 훔쳤고, 혼천의 등도 중국 것을 본떠서 만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전시된 금속활자를 보면서 ‘인쇄술은 중국 당나라에서 기원했다’며 금속활자 역시 중국 인쇄술을 따라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이 마술사는 더우인 계정에만 약 3천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다. 서 교수는 “최근 중국 인플루언서들은 ‘한국이 자국의 문화를 훔쳤다’는 내용의 영상을 다양한 SNS 채널에 공개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예를 들어 중국 농촌 생활을 배경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한 인플루언서는 김치 담그는 영상을 인스타그램 릴스에 올려 최근 조회수 1천만 회를 돌파해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중국인들은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다 보니 아시아권 문화의 중심이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것 같다”며 “즉, 열등감이 심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는 이들의 억지 주장을 잘 이용해, 오히려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더 잘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김정은과 좋은 관계…어느 시점에 뭔가 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다시 언급하며 “어느 시점에 무엇인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3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에게 연락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Well, I do)”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분은 듣기 싫어하지만,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그와 아주 잘 지냈고,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7년 1기 집권 초기 김 위원장을 ‘리틀 로켓맨’으로 언급하며 긴장이 고조됐던 상황을 회상하며 “어느 날 그들이 만나고 싶어 한다는 전화를 받았고, 우리는 실제로 만났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소통하고 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김 위원장은 큰 핵 국가(big nuclear nation)의 지도자이고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을 방문했던 일도 회고했다. 그는 “내가 군사분계선에 발을 디뎠고, 그 선을 넘어갔다”며 “그때 비밀경호국(SS)이 이를 좋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많이 좋아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언급된 ‘소통’이 현재 북미 간 비공식 접촉을 시사하는 것인지, 과거의 관계를 회상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소통 방식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김 위원장에게 다시 연락할 것”이라며 유사한 발언을 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김 위원장을 “종교적 광신자가 아닌 매우 똑똑한 인물”로 평가하며 “북핵 문제를 잘 다뤘고, 김 위원장과 잘 지냈다”고 밝혔다. 또 이달 13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김 위원장과의 관계 재구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I would)”고 답했다. 당시에도 그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에 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며 “확실한 것은 김 위원장이 핵보유국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부, 예산 지원 중단… 사회적기업 생태계 뿌리째 ‘흔들

올해부터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면서 경기도내 사회적기업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는 취약계층의 고용 비중을 높게 둔 사회적기업들이 많은 만큼 기업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사회적기업은 총 982곳(인증 657곳, 예비 325곳)으로, 전체 유급근로자수는 2만448명이다. 이 중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1만3천244명으로 64%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360곳, 2023년 325곳, 지난해 235곳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후 3년 이내에 일정 조건을 갖추면 정식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데, 예비 사회적기업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사회적기업 생태계 기반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23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 축소 방침을 밝히면서, 올해 지원을 모두 중단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던 도내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은 2023년 95억2천800만원에서 지난해 40억8천700만원으로 반토막 났고, 올해부터는 지원이 끝났다. 또 사회보험료 사업 예산도 2023년 24억8천800만원 지원을 끝으로 종료됐다. 도는 정부 지원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로 지원했던 사업을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는 올해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58억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37억원 등 총 9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국비 지원이 이뤄졌던 2023년(173억원)과 비교하면 절반가량으로 축소된 금액이다. 시·군도 사업비 5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내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정부 지원이 올해로 중단되면서 사회적기업을 운영 중인 다른 대표들도 인력 축소를 고민하고 있다”며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당분간 취약계층 추가 고용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도와 시·군의 재정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취약계층을 의무적으로 고용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만큼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제원 전 의원, 서울 강동구서 숨진 채 발견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31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 오피스텔은 장 전 의원이 개인 업무 등의 용도로 임대해 사용해온 곳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으며 경찰은 장 전 의원의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5년 11월 비서 A씨에게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됐다. 장 전 의원 측은 그동안 A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며 지난 28일 경찰 소환 조사 때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날 A씨 측은 사건 당시 강남구 호텔 방 안에서 A씨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A씨 이름을 부르며 물과 핸드폰을 가져다 달라는 상황, 추행을 시도하는 정황 등 담겼다. A씨 고소대리인인 법무법인 온세상 측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고소 배경과 사건 경위 등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취소했다. 18·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친윤계 핵심으로 꼽혔지만 지난 22대 총선에선 불출마했다. 한편 고인의 빈소는 장 전 의원의 연고지이자 국회의원 재임 시 지역구였던 부산에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불 진화헬기 ‘국비 전무’… 산으로 가는 ‘화재 진압’

영남권에서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하고 경기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며 산불 진화 헬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경기도내 절반에 가까운 시·군이 재정난을 호소하며 단 한 대의 헬기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가 헬기 임차 비용 일부를 보전하고 있지만 정작 국비는 정부의 예산 미편성으로 지원되지 않아 시·군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산불 진화 헬기 도입을 정부가 적극 보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산림보호법 33조 2항은 ‘지자체가 진화 헬기를 도입할 때 산림청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개정될 동안 국비 지원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제도적 근거만 있을 뿐, 관련 재원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영향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매년 지자체로부터 헬기 임차 비용 국비 지원 요구를 받고 정부에 예산 편성을 요청 중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관련 재원 편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궁여지책으로 도가 올해에만 100억원을 편성, 헬기 임차에 나선 시·군에 비용 30%을 보전해주고 있지만, 31개 시·군 중 18개 지역만 한 대씩 헬기를 임차한 상태며 나머지 13곳은 그마저도 없는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산림이 많은 지역이라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에 헬기가 절실하지만 150~200일 임차에 7억원이 넘는 비용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헬기를 보유 중인 인접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문가들은 단기 재정 지원에 그치는 정부의 산불 대응 체계를 대폭 개선, 소방 헬기 도입 지원 등 장기적 재원 투입을 수반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병수 대구가톨릭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번 역대 최악의 산불을 계기로 정부는 지자체 산불 대응 지원 매뉴얼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산불 진화 헬기 도입 보조를 시작으로 장기적인 관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은 지자체가 산불 진화 헬기를 도입할 때 정부가 구매·임차 비용, 정비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산불 헬기 도입 의무 지원법’(가칭)을 대표 발의했다.

건설업체 이자 비용 3배 급등…“올해 불황 정점 도달할 수도”

건설업체들의 이자 비용이 지난 2022년 금리 상승기를 기점으로 저점 대비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업계 불황이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3월 건설 브리프(BRIFF)’에 따르면 건설업체 유동비율은 2023년 기준 1.49로, 안정권으로 구분되는 1.50 이하로 내려왔다.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비율을 의미하는 당좌 비율은 2022년 1.30 이하까지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 고금리 추세까지 겹치며 경영 악화 등 고전을 면치 못한 건설사들은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신고는 총 641건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5년(629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올해 들어 지난 2월 말까지는 종합건설업체 109곳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9곳)보다 30곳 늘어난 수치다. 시공 능력 평가 중위권의 중견 건설사들도 잇따라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지난 1월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의 신동아건설을 시작으로, 경남지역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중소·중견건설사 7곳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동원산업개발과 대방산업개발, 한양산업개발, 이수건설 등도 유동성 위기 기업으로 구분되는 부채비율 200%를 넘겼다.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감돌며 ‘건설산업 4월 위기설’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면 글로벌금융위기에 준하는 불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설산업의 최악은 아직 도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 추세가 1년 이상 이어지게 된다면 과거 IMF 금융위기, 글로벌금융위기에 준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은 다분하다”면서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 발발 이후 4~5년이 지난 시점에 건설업 위기가 극대화한 것을 감안하면 지난 2022년 시작된 건설업 위기는 올해 또는 내년에 불황의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