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여지 원활한 개발 위해 개별법 한시조항 삭제 건의

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개별법령에 규정된 한시조항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농지법 시행령 별표 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 2025. 5. 17)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기한: 2025. 8. 31) ▲조세특례제한법 상 법인세, 소득세 감면(기한: 2025. 12.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면제 (기한: 2025. 12. 31) 등 4가지 개별법 상의 한시조항 삭제를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법령 소관 상임위에 송부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 미군 공여구역법 개정을 발의한 박지혜 국회의원(의정부시 갑), 이재강 국회의원(의정부시 을)과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 등 국회의원에게도 전달했다. 미군 공여구역은 반환 지연, 환경오염 정화,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인허가 등의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 개별법에 포함된 한시적 특례만으로는 실질적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도는 개발을 추진하는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미군공여구역 관련 특례 조항에 대해 한시적 기한 삭제 또는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창섭 경기도 군협력담당관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은 장기적인 행정절차와 복잡한 정비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시적 특례로는 개발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례 조항의 상시화를 통해 지역 개발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4-01 14:20

민주당 “국민 4개월 기다렸다…선고일까지 비상행동 유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선고일까지 비상행동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헌재가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응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며 "헌재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은 오늘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 대기하면서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 비상행동은 비상행동대로 유지하고, 광장 행동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자 지난달 24일부터 광화문 광장에 천막당사를 치고 거리 투쟁 수위를 높이는 등 비상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당내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탄핵 선고일이 정해지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기존에 발의된) 최 부총리 탄핵안은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될 것"이라며 "한 총리에 대해서 탄핵까지 거론한 것은 아니므로 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01 14:19

지난해 백령도에 점박이물범 총 283마리 발견… 시민단체 “전문 관리 인력 배치해야”

인천 백령도에서 주민들이 지난 2024년 점박이물범 총 283개체를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백령도 점박이물범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시민사업단은 1일 ‘2024년도 백령도 지역주민에 의한 점박이물범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백령도 주민들과 물범시민사업단은지난해 2~12월까지 3회에 걸쳐 하늬바다, 연봉바위, 두무진 등에서 드론조사와 해상관찰로 점박이물범을 관찰했다. 이번 조사는 백령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 지난 2019년부터 이뤄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상시 활동으로 정보를 모으고 전문가들에게 전달하면 섬에 상주하기 어려운 전문가들이 서식지 보호관리 활동과 지역사회 공존 정책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이들의 조사 결과, 집중 모니터링 지역인 하늬바다 점박이물범 서식지에서 확인한 개체수는 지난해 8월 25일 186개체였으며, 최대 개체수는 가을철에 발견한 283마리였다. 이들은 이번 관찰에서 출생 1개월 미만의 새끼 점박이물범 생존 개체를 발견하기도 했다. 점박이물범 무리는 지난해 2월22일 3개의 서식지에 도착, 12월 초에 대부분 백령도를 떠났다. 조사단은 이들 가운데 최소 3마리는 번식지로 이동하지 않고 겨울 동안 백령도 연안 인근에서 계속 머무른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백령도 인근 지역인 대청도와 소청도의 점박이물범 서식지에 대한 조사도 처음으로 이뤄졌다. 확인된 점박이물범들은 대청도의 갑죽도와 소청도의 등대 아래 바위지대를 주요 휴식지로 활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이처럼 백령도 인근에 점박이물범이 발견되고 있으나 전문 인력이 없어 관찰과 부검 등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현재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단체에 따르면 최근 백령도에서는 점박이물범의 폐사가 잦지만 전문 인력이 없어 모두 소각 및 매립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단체는 최근 6년 동안 백령도에서만 점박이물범 7마리의 폐사를 확인했다. 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시민사업단 관계자는 “백령도 뿐만 아니라 대청도와 소청도 권역까지 점박이물범 서식 현황 조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 관리 인력이 백령도에 있다면 더 빠른 대응과 연구가 가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점박이물범은 천연기념물 제331호로 멸종위기종이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5-04-01 14:18

대통령실, 선고기일 지정에 “차분하게 헌재 결정 기다릴 것”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기존 업무를 이어가며 차분한 기조를 유지해 간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오전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회의를 열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증가한 ‘3월 수출입동향 결과’와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 보고서’와 관련한 주요 내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함께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항과 업계 영향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한편 이번 선고는 해방 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탄핵심판 사건으로 기록된다. 지난 2004년 3월 국회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 했으나, 같은 해 5월 헌재는 ‘중대한 위반이 아니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반면 2017년 3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는 이유에서 탄핵 결정을 한 바 있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4-01 14:18

수원FC, 국내 선수 득점 침묵에 ‘신음’…1부 생존 위태

프로축구 K리그1 수원FC가 개막 후 6경기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리그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12개 구단 중 유일하게 승리가 없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수원FC는 ‘하나은행 K리그1 2025’ 6라운드까지 3무3패로 부진하다. ‘단 2골’로 리그 득점 최하위다. 외국인선수 안데르손과 루안이 1골씩을 기록했을 뿐, 국내 선수들의 득점포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설상가상’ 지동원은 직전 제주와 경기서 허벅지 근육 통증으로 아웃돼 복귀까지 2주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중 감독은 “팀에 합류한지 얼마 안된 박용희, 노경호, 서재민 등이 적응 중이다”라며 “지난 시즌까지 K리그2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영입돼 주전으로 뛰면서 1부리그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신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감독은 공격수들에게 완벽한 기회를 만들려는 조바심을 버리고, 과감한 슈팅을 시도하라고 계속 주문하고 있다. 득점력 부진이 계속되면서 ‘전술 변화’도 고려하고 있다. 김 감독은 “선수들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세트피스에서 득점 기회를 만들기 위해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감독은 지난 시즌 11골을 넣으며 ‘중원의 핵’으로 활약한 정승원의 이적 공백도 실감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국 선수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김 감독은 새로 합류한 외국인 선수들이 점차 적응하며 나아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 요소라고 전했다. 김 감독은 “외국인 선수들의 늦은 합류와 적응 기간 부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며 “결정적인 기회를 살리지 못한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아울러 팀 전력 강화를 위해 ‘여름 이적시장’ 보강 필요성을 시사했다. 김 감독은 타팀들에 비해 스쿼드 차이가 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FC가 공격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1부리그 생존도 장담할 수 없다. 남은 경기에서 전술 변화와 선수들의 자신감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

축구 임창만 기자 2025-04-01 14:10

보건복지부, 김포우리병원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김포우리병원(병원장 고도현)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김포우리병원은 “이번 지정으로 최첨단 재생의료 연구 및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임상 적용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조직 공학적 치료제 개발 등을 통해 첨단재생의료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인체 세포, 조직, 장기 등을 줄기세포, 유전자, 조직공학 등을 활용해 대체, 재생해 정상 기능을 회복시키는 혁신적인 의료 기술이며, 기존 의약품으로 치료가 어려운 중대·희귀·난치성 질환에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김포우리병원은 최근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시험 수행 역량을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은 면역 검사기기, 분자진단 기기, 조직병리 검사기기 등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해 검체 분석과 임상적, 생리적, 병리학적 상태의 관련 결과를 확인하는 시험으로,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식약처로부터 관련 기준 여부를 평가 받아야 한다. 김포우리병원 임상의학연구소는 개소 이래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번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으로 의약품 임상시험을 비롯해 첨단재생의료,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 시험 등 의료 산업 모든 분야의 임상 시험을 수행하고 이와 연계한 치료도 함께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고도현 병원장은 “김포우리병원은 임상 연구 및 치료 역량을 더욱 강화해 지역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의 향상을 선도하는 등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국가 의료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5-04-01 14:03

평택시 장학재단, 지역특화 인재 장학금 수여식 개최

평택시 장학재단은 최근 지역 대학 진학을 장려하고 지역 산업체 취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인재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수여식은 평택시청에서 열렸으며 정장선 평택시장,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과 학부모, 장학재단 이사진, 대학 총장 등 50여명이 참석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장학생은 평택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으로 평택대, 한경국립대(평택캠퍼스), 국제대에 재학 중으로 반도체,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수소 등 평택시 미래성장산업 분야를 전공하는 20명을 각 대학 총장 추천을 통해 선발했다. 지역특화 인재 장학금은 평택시가 역점 추진 중인 산업과 연계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졸업 후 지역 산업체로의 취업까지 연계해 ‘교육–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인재 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장학사업이다. 윤병철 이사장은 “이번 장학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투자와 같다”며 “선발된 학생들이 평택의 성장을 이끌 핵심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장선 시장은 “여러분은 단순한 장학생이 아니라 평택시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 키우는 소중한 인재로 항상 그 마음 기억해 달라”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담긴 기대가 크며 언젠가는 그 마음에 따뜻하게 응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2월14일 평택대, 국제대 등과 함께 ‘평택형 RISE사업 지산학연 전략 협의체’를 출범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며 지역 청년의 정착률 제고, 중장기적인 지역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평택시 윤동현 2025-04-01 14:00

화성 마도면 야산서 산불 발생, 산림 당국 진화 중…인명피해 아직 없어

1일 낮 12시13분께 화성 마도면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 4대, 진화 차량 17대, 진화 인력 55명 등을 투입해 산불을 진화 중이다.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화재는 인근 공장 주변에서 발생한 불길이 해당 야산으로 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불길이 확산해 약 660㎡ 면적의 임야를 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 등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김도균 기자 2025-04-01 13:58

[부음]김영용씨 별세, 김부겸씨(전 국무총리) 부친상

김영용씨 별세, 김부겸씨(전 국무총리) 부친상=1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3층), 발인 4일. 02-3010-2000

부음 경기일보 2025-04-01 13:51

“용인 석성산에 불 지르겠다”…경찰, 작성자 추적중

온라인 커뮤니티에 산불을 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47분께 디시인사이드에 '용인 산불 방화 예고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4월2일 저녁 7시에 용인 석성산에 불 지를 거다. 소방관들 각오해라"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아울러 글쓴이의 이름과 학교, 연락처 등 개인정보도 쓰여 있었지만, 경찰이 확인한 결과 실제 작성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 타인의 명의를 내세워 글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문제의 글은 블라인드 처리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을 쫓고 있다.

사건·사고 송상호 기자 2025-04-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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