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박람회, 국제사회가 기본소득 공유하는 기회 되길”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UN 국제기구 인사와 캐나다 현역 재선 연방하원의원이 박람회 성공 기원 메시지를 전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카니 위그나라자(Kanni Wgnaraja) UN 사무차장보 겸 UN 개발계획 아태지역사무국장은 Leave no one behind principle(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UN의 원칙과도 부합하는 기본소득이 현실적으로 정부의 사회적 안전망 보완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경기도만의 혁신적인 기본소득 정책을 발전시켜 그 결과를 전 세계에 공유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영상 메시지를 도에 보냈다. 카니 위그나라자는 미국 프린스턴대 공공행정학 석사 출신으로 주 잠비아 유엔 상주대표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현역 캐나다 재선 연방하원의원인 줄리 제로위츠(Julie Dzerowicz)는 지난 26일 보낸 영상메시지를 통해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사회에서 시민의 지지를 받는 대안정책으로 기본소득을 제안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전과 신념에 감사하다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현재의 사회지원 모델보다 새로운 모델인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에 대한 논의와 실험, 실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기본소득을 국가 차원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줄리 제로위츠는 캐나다 최초로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 BILL C-273을 발의한 정치인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28일 이재명 지사의 개막연설을 시작으로 30일까지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현장 행사와 온라인 행사를 병행,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의 막을 올린다. 2019년 첫 개최 이래 올해 세 번째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내 삶 속의 기본소득을 주제로 전 세계 68명의 석학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기본소득 주제관 ▲기본소득 국내관 ▲기본소득 세계관 ▲지방정부협의회관 ▲청년기본소득관 ▲농촌농민기본소득관 등 기본 소득을 주제로 한 오프라인 전시관은 30일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개최될 예정이다. 김재용 도 정책공약수석은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복지적 경제정책인 내 삶과 함께하는 기본소득을 박람회에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고양시 드론산업 생태계 구축한다…화전드론센터 착공

고양시가 추진 중인 드론산업 생태계 구축이 본 궤도에 올랐다. 시는 140억원을 들여 내년 4월까지 덕양구 화전동에 지하 1층ㆍ지상 3층, 연면적 4천524㎡ 규모의 화전드론센터를 건립한다. 화전드론센터 중 1천800㎡는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실내비행장으로 조성된다. 너비 23.7m에 길이 76m, 높이 16m 규모다. 드론 관련 기업들의 입주공간도 마련된다. 드론 제작기업은 물론 소재ㆍ부품ㆍ장비 생산기업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2천㎡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 기업 지원을 위해 드론R&D센터ㆍ코워킹스페이스 등도 준비 중이다. 시는 앞서 화전드론센터 착공을 위해 국가철도공단과 1년여 동안의 협의과정을 거쳐 지난 2019년 1월 국유지였던 부지 4천775㎡를 매입했다. 같은해 12월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한강대덕생태공원에도 대덕 드론비행장을 오는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고양 1호 비행장으로 6천20㎡ 규모다. 2천400㎡ 활주로의 아스콘포장 등 1차 공사가 지난해 12월 완료됐고, 현재 펜스 설치 등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시는 27일 화전드론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드론은 산업ㆍ여가ㆍ방범 등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며 일산테크노밸리ㆍIP융복합 클러스터 등 고양에 들어설 4차 산업단지와 화전드론센터가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팔을 걷어 부치겠다고 말했다. 고양=최태원기자

이재명, "일산대교 단독주주 국민연금, 비싼 통행료 문제 외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 문제를 단독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합리적인 투자로 연금 내실화에 기여해야 하는 국민연금의 의무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면서 그러나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용납할 수 없는 폭리를 취하며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게 한다면 이는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일산대교는 한강의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다리로 ㎞당 요금이 재정사업 도로의 13.2배에 달한다며 김포, 일산, 파주 등 경기 서북부와 서울 출퇴근 차량까지 하루에도 두세 번 일산대교를 오가며 터무니없이 높은 요금을 감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의 단독 주주인 동시에 자기 대출 형태로 자금 차입을 제공한 투자자로, 높은 선순위 차입금 금리(8%)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느라 통행료 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금융 약정이 맺어지던 2009년 이자율 기준이므로 현재 금리 기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지사는 선순위뿐만 아니라 20%에 육박하는 후순위 차입금 역시 초저금리 시대에 법인이 일부러 비싼 이자를 치르는 배임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라며 사기업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하는 게 당연한데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방식은 합리성도 도덕성도 잃어버린 모습으로 경기도의 요청에 응답해 최소한의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현호기자

[속보]시화공구상가 상인들 숙원 풀렸다…시흥시, 전통시장 지정 승인

시흥 시화공구상가단지가 전통시장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지역화폐 사용 불가 등 그동안 받아왔던 공구상가단지의 각종 불이익이 해소되면서 시흥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7일 시흥시와 시화공구상가사업협동조합에 따르면 공구상가단지의 전통시장 인정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던(본보 2020년 10월 28일자 8면) 시흥시가 지난 23일 시화공구상가단지에 전통시장 인증서를 발급했다. 그동안 시화공구상가단지는 소상공인 집적지임에도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점포(전문점)로 분류돼왔다. 이로 인해 시화공구상가단지는 시설 현대화 사업과 시장 특성화 및 상권육성 사업, 온누리상품권 등 각종 정부 지원 정책은 물론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역화폐와 전통시장 지원정책 등도 받지 못했다. 이에 시화공구상가단지는 지난 2019년 시흥시에 전통시장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한차례 거절된 바 있다. 당시 시흥시는 시화공구상가단지가 일반 소비자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며 요청을 거부했다. 다만 이번에 시흥시로부터 전통시장으로 공식 인정받으면서 각종 애로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가 앞으로는 시화공구상가단지에서도 쓰일 수 있게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서일수 시화공구상가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그동안 공구상가단지는 대규모점포로 분류돼 지역화폐도 쓸 수 없음은 물론이고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서 소외돼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지역화폐도 쓸 수 있고 각종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전통시장으로 지정되기까지 함께 노력한 상가 내 상인들과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시흥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처음 전통시장 지정이 반려됐을 당시 상인들이 납득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다고 판단, 시화공구상가단지 전통시장 지정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했다며 그 결과 시화공구상가단지가 전통시장으로 지정됨으로써 다른 전통시장 상인들이 받는 불이익보다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상가단지 내 상인들이 받는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 지자체에서 공구상가단지가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사례를 참고하는 한편 법률적인 검토 등을 거쳐 시화공구상가단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태희기자

[속보] 에그드랍가맹점協 결국 거리로…“본사 일방적 갑질 멈춰라”

샌드위치 전문점 에그드랍이 불공정 횡포를 벌인다며 전국 가맹점이 반발(경기일보 16일자 4면), 결국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에그드랍 본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측 입장을 표명했지만 가맹점들은 이마저 사실이 아니라며 갈등이 커지는 분위기다. 에그드랍가맹점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에그드랍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에 본사에 내던 로열티(가맹비)는 월 매출의 3%였는데 광고비 4%가 더해지면서 점주들의 부담은 총 7%로 뛰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광고비 부과에 반대하는 수도권 3개 점포가 본사로부터 가맹계약을 해지당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에그드랍은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계약이 해지된 매장은 본사의 20여차례에 걸친 로열티 납부 요청에도 제대로 내지 않았거나 가맹점이 지켜야 할 기본 사항을 수차례 위반한 곳이라며 경기도의 모 매장은 지난해부터 1등급 무항생제란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3차례 적발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협의회 측은 이 안내문 역시 거짓이라는 입장이다. 수원에서 1년8개월간 에그드랍 가맹점을 운영한 A씨는 우리 매장은 본사의 1등급란을 사용했고 증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본사가) 괜히 트집 잡아 가맹계약서도, 가맹법도 무시하며 가맹계약해지 통보 5일 만에 물류 공급을 중지했다. 갑작스러운 해지 통보에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으니 즉각적인 가맹계약해지 취소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에그드랍 측은 본사가 로열티를 증액한 게 아니라 가맹계약상 점주가 분담하기로 돼 있는 광고판촉비를 점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매월) 나누어 요청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여타 입장은 안내문으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