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부세 기준선 9억→12억 검토

4ㆍ7 재ㆍ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정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 감면안을 검토 중이다. 예기치 못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다주택자와 투기 의심 세력을 압박하기 위해 보유세ㆍ거래세 개편안을 제시했지만,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에게 더 많은 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재산세는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유력 검토 중이다. 지난해 세법 개정이 완료된 종부세율 인상의 시행 기준일도 6월1일이다. 이에 따라 일반세율은 현재 0.52.7%에서 0.63.0%로,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오른다. 6월1일 이후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율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60%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를, 3주택 이상자에게는 30%p를 더한다.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경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국회에서 법 통과가 5월까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소급 적용까지 염두에 두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세법 개정이 아니므로 재산세나 종부세 납부 전에 관련 세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소급 적용하도록 법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납세자에게 세금 고지서를 보내기 이전에 세법 개정이 종료된다면 소급 적용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6월1일이 기준 시점이므로 올해부터 적용하고자 한다면 5월까지 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산세는 통상 7월과 9월에,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한다. 홍완식기자

베일 벗는 이건희 유산 상속…수조원대 사회환원 ‘초읽기’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내용을 공개하는 가운데 수조원대로 예상되는 통큰 사회공헌 계획이 함께 담길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고 이건희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이 이달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일가가 이르면 2728일께 상속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건희 회장 사재 일부 출연이건희 컬렉션도 기증 우선 이건희 회장의 사재 일부가 출연될 전망이다. 이건희 회장은 2008년 특검의 삼성 비자금 수사 당시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가운데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며 사재 출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사재 출연 방식은 이건희 회장 명의의 재단 설립 가능성이 점쳐진다. 올해 2월 삼성의 대표적인 장학재단인 삼성장학회가 설립 19년 만에 장학사업을 중단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감정가만 2조5천억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건희 컬렉션 1만3천점 중 일부는 기증하기로 하고 국립현대미술관ㆍ국립중앙박물관, 지방 미술관 등과 절차를 밟고 있다. 미술계에서는 미술품 기증 규모를 1조2조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식 상속 방안도 공개지배구조 개편되나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 상속 방안도 이번에 공개된다. 이건희 회장의 주식은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에게 얼마만큼의 주식이 배분되느냐에 따라 삼성 지배구조가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은 크게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이 부회장이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를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통해 간접 지배하는 형태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법정 비율로 상속받으면 홍라희 여사에게 가장 많은 지분이 돌아가지만, 이보다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배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분 정리가 될 것이라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 ■상속세 규모 쥐고 있는 유산, 에버랜드 부지기준은 시가 이건희 회장이 남긴 주식, 미술 컬렉션과 함께 상속세 규모를 결정지을 유산인 용인시 소재 에버랜드 부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회장은 에버랜드 부지 1천322만㎡의 절반을 소유했다. 에버랜드 부지 등 이 회장 소유 부동산에 적용되는 상속세율은 50%다. 토지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시가다. 시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2년 전부터 이후 15개월 사이 동일한 토지의 매매가액을 가리킨다. 다만 에버랜드 부지는 유사 매매 사례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간주한다. 상속ㆍ증여세 전문가들은 이 회장 상속인들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에버랜드 부지 상속세를 신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태희기자

인천 전자랜드, 프로농구 4강 PO서 벼랑끝 '기사회생'

인천 전자랜드가 남자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PO) 3차전서 기사회생했다. 전자랜드는 25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전주 KCC와의 4강 PO 3차전에서 112대67로 완승을 거뒀다. 1ㆍ2차전을 모두 패해 탈락 위기에 놓였던 전자랜드는 홈에서 귀중한 1승을 챙겨 벼랑끝 추락 위기를 넘겼다. 이날 전자랜드의 득점은 PO 한 경기 팀 최다득점 기록이다. 전자랜드는 외국인 선수 조나단 모트리가 PO 한 경기 최다 득점인 48득점(종전 47점), 9리바운드, 6어시스트로 맹활약했다. 김낙현은 13득점, 3리바운드, 3어시스트, 전현우와 정효근도 각각 11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에 기여했다. 1쿼터부터 전자랜드가 KCC를 압도했다. 모트리가 15득점, 5리바운드, 3어시스트로 KCC를 몰아부치는데 앞장섰다. 전현우는 6득점, 이대헌은 4득점, 4리바운드로 팀이 기사회생하는데 일조했다. 25대10으로 전자랜드가 크게 앞선 채 1쿼터를 마쳤다. 전자랜드는 2쿼터서 무려 32득점을 뽑아내면서 차이를 더 벌렸다. 모트리(10점)를 비롯, 토종 선수들의 고른 활약 속에 57대26으로 크게 앞서면서 전반전을 끝냈다. 기세를 탄 전자랜드는 3쿼터에서도 막강 화력을 선보였다. 모트리가 또 15득점을 올린데 이어 전현우와 임준수가 외곽 3점슛까지 터뜨려 KCC의 전의를 완전히 꺾었다. 88대48, 전자랜드가 KCC를 40점 차로 따돌리며 3쿼터도 완벽히 제압, 조기에 승부를 결정지었다. 전자랜드는 마지막인 4쿼터에서도 공격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모트리의 연속 8득점에 힙입어 100대54로 거의 더블 스코어 차를 만들었다. 모트리는 이날 PO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인 48득점의 새 역사를 썼다. 역대 PO 최다 점수 차인 45점 차(종전 42점) 대승을 거둔 전자랜드는 오는 27일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KCC와 4차전을 갖는다. 김경수기자

[속보]"학교 안 생리용품 의무화…청소년 복지 증대”

학교 보건실에 생리용품 비치 의무화의 길이 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양만안)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학교 보건시설에는 생리용품을 반드시 두도록 하는 조항이 없었다. 보건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용품은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돼 있었으나 생리용품은 이 안에 포함되는지 불확실했다. 결국 학교들은 각자 예산 사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생리용품을 둬오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상당수 학교가 생리대 한 종류만 비치해두는 식이어서 생리컵 등 여타 용품이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실효가 떨어졌다. 또 일부 학교는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생리대 개수에 제한을 두기도 했고, 무분별한 이용을 막기 위해 학생의 학년ㆍ반ㆍ이름을 적게 하기도 했다. 경기도내 A중학교 보건교사는 필요한 학생에게 자유롭게 배분하고 싶어도 학교 예산이 정해져 있다보니 어려움이 컸고 특히 그 돈을 생리용품에 써도 되는지 모호했다며 법제화하면 교육청 예산 등을 지원받을 근거가 생겨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B초등학교 보건교사는 초경 시기가 빨라지다보니 몇몇 학생은 학교에서 첫 생리를 시작한다. 보건실에 여러 종류의 생리용품이 있어야 아이들이 제 몸에 어떤 것이 맞는지 고를 수 있다며 법이 정착해 아이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는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경기도형 생리대 지원 대책(경기일보 2020년 9월15일자 6면)을 꺼낸 바 있다. 이번 법 개정까지 이뤄지면 가정과 학교에서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사용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은 선별적 물품이 아닌 필수 물품으로 언제나 누구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청소년이 학교에서 건강한 성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인천 UTD, 리그 2위 울산과 0-0 아쉬운 무승부

인천 유나이티드가 K리그1 2위 울산 현대를 상대로 소중한 승점 1을 따냈다. 인천은 25일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하나원큐 K리그1 2021 12라운드 홈 경기에서 울산과 0대0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날도 인천은 지난 21일 성남 원정 때와 마찬가지로 쓰리백 수비로 경기에 임했다. 선수비 후역습 전략으로 나선 인천은 간간히 속공으로 울산 골문을 위협했다. 인천은 전반 14분 울산 골문을 향해 올린 프리킥을 김현이 헤딩슛으로 연결했지만 울산 골키퍼 조현우의 품에 안기고 말았다. 이후 전반 18분 스로인을 받은 미드필더 아길라르가 왼발 중거리슛으로 울산 골문을 위협했지만 아쉽게 골대를 빗나갔다. 다급해진 울산은 전반 30분 만에 U-22(22세 이하) 자원인 공격수 김민준을 빼고 조지아 국가대표 미드필더 바코를 투입, 반격에 나섰지만 골문을 열지 못한 채 전반을 마쳤다. 후반에는 울산의 기세에 밀렸다. 울산은 후반 15분 공격수 김지현을 빼고 윙어 김인성을 투입해 공격의 속도를 올렸다. 김인성은 후반 19분 위협적인 슈팅을 비롯, 후반 39분 노마크 찬스를 맞아 인천으로서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지만 골키퍼 이태희가 막아냈다. 이날 인천은 귀중한 승점 1을 확보하며 다음주 전망을 밝혔다. 권재민기자

의정부 옛 유류저장소 주민들 “오염토 정화소음ㆍ비산먼지 피해”

의정부시 금오동 옛 유류저장소 인근 주민들이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오염토 정화작업 소음ㆍ비산먼지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오염토 정화작업은 시행사가 지난해 8월 도시개발사업 도중 오염토가 새롭게 나와 시행 중으로 국방부와 정화책임 소재를 놓고 다투다 우선 정화한 뒤 책임문제를 따지기로 했다. 정화작업기간은 2년으로 예정됐지만 더 늦어질 수 있다. 옛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은 미군 유류저장소 일대를 청소년 미래직업 테마파크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5일 의정부시 금오동 121ㆍ131번지 주민들에 따르면 금오동 산 30-3번지 일원 7만5천238㎡ 옛 미군 유류저장소 일대 도시개발사업부지에서 새롭게 발견된 오염토 5만1천㎥ 정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오염토를 파내 트럭에 실어 충북 충주와 괴산 등지 정화작업장으로 반출하고 있다. 지난달 4~19일 모두 1만6천t의 오염토를 실어 날랐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나리벡시티로부터 의뢰받은 전문업체 2곳이 작업 중이다. 이런 가운데, 오염토양을 파내 트럭에 싣는 과정서 비산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업부지 경계선 밖은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 등으로 주민들은 비산먼지로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인근 아파트 주민 A씨는 창문이라도 잠깐 열어놓으면 먼지가 앉는 게 눈에 보일 정도다. 여름이 코앞인데 창문도 못 열어 놓을 판이다. 토사를 실으면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물이라도 뿌려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 같은 오염토 정화작업이 올해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화업체와 의정부시 등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정화업체 관계자는 시행사인 나리벡시티와 토목업체 등과 협의,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오염토양을 실을 때 물을 뿌리는 건 정화상 어렵다. 바람이 불 때나 건조할 때는 특히 유의해 상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현장관리를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광명경찰서모범운자자회, 근무일지 조작 교통과태료 공제 혜택

광명경찰서모범운전자회 일부 회원들이 경찰의 허술한 관리체계를 틈타 교통봉사 근무일지를 허위로 조작, 교통 범칙금 공제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사례는 전국 일선 경찰서 모범운전자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돼 관리체계에 대한 대대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모범운전자회는 경찰청의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에 따라 월 4회(1회 2시간) 이상 교통보조 근무를 수행할 경우 연간 7회에 한해 주정차위반과 속도위반(20㎞ 이하) 등 벌점 15점 이하의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공제와 면허정지 기간 2분의 1 감경, 민방위훈련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광명경찰서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는 총 114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으며, 이중 60명이 교통보조 근무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광명경찰서모범운전자회는 교통보조 근무를 수행하지도 않은 회원들에게 교통보조 근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모범운전자증에 확인 도장을 찍어줘 교통범칙금을 공제 받도록 해주는 등 제도를 악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경찰서 특별 점검 결과 올해 모범운전자 혜택으로 교통범칙금을 공제 받은 횟수는 총 11건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허위 근무일지로 공제 혜택을 받은 것은 7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광명경찰서는 3개월마다 모범운전자회의 실태 및 운용상황 파악을 위해 근무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하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단 한 차례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이같은 일탈 행위를 부추겼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광명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근무일지 조작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선제적 조사를 벌여 부당 공제 사례를 적발했으며, 현재 과태료 환원 조치에 나섰다며 근무일지를 조작한 모범운전자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통해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점희 광명경찰서모범운전자회장은 근무일지 조작과 관련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명=김용주기자

경찰, 비례대표 안양시의원 투기 혐의로 내사 착수

안양시의회 비례대표 시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최근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된 해당 의원은 공직자 재산 신고를 일부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안양만안경찰서는 안양시의회 A의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을 포착, 최근 내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A의원 및 배우자, 아들의 부동산 거래내역 및 자금 출처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A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부동산 명의신탁과 금융권 부당대출 의혹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공개된 2021년도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에 따르면 A의원은 새마을금고에 27억여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 시의회 안팎에선 그가 안양북부새마을금고 대의원이란 점이 들어 대출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 외에도 재산신고 목록에 A의원 일가가 소유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대지 중 일부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전반적인 매매 과정을 살펴볼 것이라며 내사에 착수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차명 거래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새마을금고에서 20억원가량의 융자를 받고 있었다며 대의원이라서 특혜를 받은 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산 신고 과정에서 일부 전산상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한편, 시민사회가 지난 15일 부동산 투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제출한 안양시의회 BㆍC의원에 대한 진정 건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첩되면서 시의회를 향한 검경의 전방위적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양=한상근기자

인천시, 2021 지역서점 전수조사 토대 ‘책 지도’ 발간 추진

인천시가 지역 곳곳의 서점을 연결하는 인천 책 지도를 새로 만들고, 지역서점 살리기에 나선다. 시는 지역서점을 대상으로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천 책 지도를 구상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인천에는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에서 총 95개 서점이 운영 중이다. 시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이들 서점 중 조사에 동의한 82개 서점을 대상으로 오는 5~6월 규모매출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는 해마다 달라지는 지역서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서점 현장을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지역서점 12곳이 추가로 문을 열었고 반대로 9곳이 폐점했다. 시는 지역서점의 매출 현황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역서점 생태계를 파괴하는 페이퍼 컴퍼니와의 계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가 지역서점 지원을 위해 도입한 인천 내 지역서점 연계 도서구입 계약 정책의 수혜 업체 가운데 관외서점이나 서적업으로 등록한 페이퍼컴퍼니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렇게 확인한 지역서점은 오는 7월께 인천 책 지도로 제작한다. 책 지도를 완성한 후에는 오는 11월께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지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각의 지역서점과 공공 도서관 등에도 이 내용을 배포한다. 시는 인천 책 지도가 시민과 지역서점을 연결하는 지역 독서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바라본다. 이와 함께 시는 전수조사 자료를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을 위한 기초 정보로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도서관에서 도서를 살 때도 인천 책 지도에 들어있는 지역서점을 우선 구매대상으로 고려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앞으로 모든 지역서점 사업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서점의 현황을 시 행정에서만 파악하고 끝내지 않고 인천 책 지도를 통해 시민과 공유하면서 시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신한은행, 인천에 사랑의 마스크 2만3천장 기부

신한은행이 인천지역에서 사회기여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주민들은 이 같은 신한은행의 따뜻한 동행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25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인천시금고커뮤니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다음달 초까지 지역 내 단체에 KF94 마스크 총 2만3천장을 기부하기로 했다. 인천시금고커뮤니티는 인천시청과 8개 구청에 입점한 총 9개 영업점으로 구성하고 있다. 인천시금고커뮤니티는 지난 12일 인천 동구 성언의집 노인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부평구에 있는 부평종합시장부평깡시장진흥종합시장 상인회를 비롯한 지역 내 14개 단체에 마스크 1만9천장을 기부했다. 인천시금고커뮤니티는 다음달 초까지 마스크 4천장을 추가로 기부할 예정이다.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은 인천시민을 대표해 당시 부평지역 시장상인회 마스크 전달식에 참석, 인천시금고커뮤니티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신 의장은 이 같은 마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에겐 작지만 큰 위안과 희망이라며 신한은행처럼 더 많은 기업이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활발하게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앞서 인천시금고커뮤니티는 부평구에도 마스크 2천장을 기부했고 연수구를 통해 함박종합사회복지관에도 마스크 2천장을 후원했다. 또 해매다 설과 추석 등 명절 전에는 구금고를 중심으로 지역 내 저소득가장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물품과 성금 등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사랑의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남창신 인천시금고커뮤니티장은 이번 마스크가 꼭 필요한 곳에 전해져 인천의 코로나19 방역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을 대표하는 시금고 은행으로서 구금고와 함께 지역에 도움이 될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