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경기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 유세나선 후보들 [포토뉴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1-03-25 20:50

“그냥 참아야 하나요”… 답없는 오피스텔 층간소음

코로나19 장기화로 층간소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본보 2월15일자 1면) 가운데 공동주택에서 제외된 오피스텔 등이 분쟁 조정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피스텔 거주 인구가 4년새 2배가량 늘어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현재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 등)으로 한정돼 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오피스텔ㆍ주상복합ㆍ단독주택 등은 층간소음과 관련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문제는 집값 폭등 속 오피스텔 거주 인구가 점차 늘며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내몰리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 인구총조사를 보면 도내 오피스텔 거주 가구 수는 2015년 8만6천538가구에서 2019년 15만4천816가구로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오피스텔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는 2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오피스텔 거주 인구가 늘고 있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은 미비해 거주민들의 불만은 계속 커지고 있다. 고양시 백석동 L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백석영씨(45)는 위층과 잘 협의가 되지 않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문의했더니 공동주택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이라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소음 때문에 이어폰을 달고 살다 보니 지금은 귀에 이명이 생긴 상태라고 호소했다. 안산시 고잔동 G오피스텔에 사는 윤정아씨(31)는 윗집에 조심해달라고 사정해도 그때뿐이고 결국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층간소음 때문에 다시는 오피스텔에 살고 싶지 않아졌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정부도 현재로선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택법상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들은 슬래브 두께나 벽간 두께 등 건축 조건이 상이해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포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포함되지 않은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 중재에 나서면 원인 제공자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도 않는데 왜 나서냐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해서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택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관련 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표승범 공동주택문화연구소 소장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에도 층간소음 문제가 존재하지만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기준으로만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며 오피스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할 지역 내 구ㆍ동 단위의 이웃조정분쟁센터가 설립ㆍ관리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수진기자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1-03-25 20:46

인천시 노인분야 정책 확대…노인분야 예산 11.5% 증액

인천시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일자리복지여가 등 노인분야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올해 노인 분야 예산을 1조2천46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1.5% 늘린 만큼, 관련 정책도 확대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더 나은 고령사회를 여는 인천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6개 정책과제 및 137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총 1천551억원을 들여 4만3천366명을 목표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한다. 올해 종전의 건강파트너 등 비대면 사업에 더해 재활용 자원관리사, 푸드마켓 물품배달원 등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 또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구축한 인천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일자리 정보를 알리고,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협력을 통한 민간형 일자리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총 103억원을 투입해 남동구 도림동 386의8에 인천시립요양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 요양원은 지상 3층, 연면적 2천714㎡에 115명 규모다. 시는 올해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해 내년 하반기 개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는 개방형 경로당 확충 및 경로당 방역비 지원,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종전 사업들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민우 복지국장은 촘촘한 노인복지 정책을 통해 고령친화적 도시, 인천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지역의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41만1천483명으로 전체 인구(294만2천828명)의 14%에 달한다. 시는 오는 2027년이면 노인인구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환기자

인천뉴스 이영환 기자 2021-03-25 20:35

인천시, 2024년까지 227억 투입 기업 R&D 활성화…미래 먹거리 창출

인천시가 오는 2024년까지 227억원을 투입해 기업 연구개발(R&D)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시는 지역 전략산업 및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그동안 산학연 관계자 회의와 토론회 등을 통해 선정한 체계적 R&D 관리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기업 R&D 고도화, R&D 국책사업 기획유치 등의 정책을 담고 있다. 시는 2024년까지 227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시는 올해 16억원을 들여 R&D 기획 컨설팅 지원과 신성장동력 R&D 사업, R&D 성과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 국가 R&D 사업 유치를 위한 국책사업 기획 연구회 운영 및 국가 공모사업 매칭 지원 사업도 한다. 특히 시는 산학연 협력을 통해 에듀테크,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3대 전략 19개 과제를 담은 관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올해 인천형 뉴딜사업 발굴기획, 4차 산업혁명 협력네트워크 운영, 우수성과 발굴 및 확산 등에 행정력을 모은다. 또 인하대학교와 공동으로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에 고성능 AI 분석 서버를 설치, 시민과 기업이 디지털 신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의 하나로 시민이 직접 내놓은 의견과 솔루션을 소프트웨어(SW) 기술개발로 연결하는 인천 SOS랩 구축 및 SW서비스 개발사업을 통해 시민주도의 혁신문화 만들기에 나선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98억원을 투입한다. 김준성 미래산업과장은 코로나19로 계기로 디지털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천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전문가와 함께 국가 R&D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03-25 20:35

인천시설공단, 창립 19주년…인천형 그린 뉴딜정책 동참

인천시설공단이 창립 19주년을 맞아 인천형 그린 뉴딜정책에 대한 동참 의지를 강조했다. 공단은 25일 창립 19주년을 기념해 온라인 기념식을 열고 그린 뉴딜정책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다짐했다. 이날 공단은 앞으로의 공단 100년을 기약하는 의미를 담아 이사장과 본부장 등과 모여 소나무를 심기도 했다. 또 인천시의 그린 뉴딜정책 중 하나인 자원순환청사에도 동참하는 의미로 텀블러를 만들어 기념품으로 배부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신은호 의장도 영상을 통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공단은 이달 초 지속가능 혁신성장을 위한 리더십 워크숍을 열고 그린 뉴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등 인천형 그린 뉴딜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천시 에너지절약 추진실태 점검에서 인천지역 공사공단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김영분 공단 이사장은 임직원 스스로가 혁신주체가 돼 지난 19년 우리 공단이 걸어왔던 길보다 더 큰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진기자

인천뉴스 조윤진 기자 2021-03-25 20:35

인천시, 광역시 최초 다문화정책대상 수상

인천시는 광역시 중 최초로 다문화정책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문화정책대상은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가 다문화 및 외국인 정책을 선도하고 정책 개발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주는 상이다. 그동안 시는 전국 최초로 다문화 관련 32개 기관을 아우르는 민관 협치 거버넌스 러브투게더 네트워크(Love Together Network) 지원단을 구성해 다문화 정책의 기반을 만드는데 노력했다. 또 시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 5개 분야 17개 사업에 60억5천500만원을 지원하고, 인천형 휴먼 뉴딜 사업을 추진했다. 휴먼 뉴딜 사업은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평생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육보조교사 연장반 신설, 다문화가족 및 희망계층 자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이 핵심이다. 이 밖에 시는 이중 언어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대국민 인식개선 공익광고를 내보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이 다양한 문화가 서로 존중받는 다문화글로벌 선도도시 구축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아 기쁘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인천뉴스 조윤진 기자 2021-03-25 20:35

인천 학교 성별, 성적 차별 여전...학생, 교직원 11.2% 차별 경험

인천지역 학교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천시교육청의 인권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지역 초중고 학생 2천740명과 교직원 1천10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1.2%인 434명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경험했다. 학생 중에는 중학생이 성별 차별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의 12.6%가 성별 차별을 느꼈다고 답했다. 초등학생은 11%, 고등학생은 9.5%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고등학생 A양은 같은 행동을 해도 교사가 남학생에게는 그러지 마라 정도로 넘어가지만 여학생에게는 너네 도대체 뭐가 문제니라는 식으로 과한 제재를 한다며 성별 차별 경험을 밝혔다. 교직원의 경우에는 직원의 13.3%, 교사의 12.2%가 성별 차별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5명 중 1명(19.8%)은 성적에 따른 차별도 경험했다. 고등학생 응답자 중 366명(29.3%)이 학교에서 성적에 따른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답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중학생 127명(14.7%), 초등생 52명(8.3%) 순이다. 또래 친구와 선후배로부터의 언어신체 폭력 경험 조사에서는 초등생이 각각 43.4%와 16.5%로 가장 높았다. 중학생 22.4%와 2.4%, 고교생 12.1%와 1.4%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학교구성원 사이 서로 지지하고 협동적인 학교 문화가 있었냐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직원이 25.9%로 가장 높았다. 이는 중학생(17.6%), 고등학생(17.2%), 교사(15.6%)에서 부정 응답을 한 비율보다 높은 수치다. 이에 보고서는 학교구성원의 인권친화적인 환경조성을 통한 인식전환 등으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 교사 등이 각기 다르게 가지고 있는 인권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인권교육을 통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교육 이승욱 기자 2021-03-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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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1-03-2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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