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계양구의원 소환 조사…당사자는 ‘혐의 부인’

인천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TV)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천 계양구의회 현직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인천시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특수대)는 계양구의원 A씨(62)를 소환해 계양TV 등 일대 토지를 매입한 경위와 차명거래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3기 신도시 지정 전후인 2018~2019년 가족 등의 명의로 3기 신도시인 계양TV와 부천 대장지구 일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한 혐의(농지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A의원은 또 3기 신도시 지정 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계양TV 일대 토지를 사들인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A의원과 그의 가족은 지난해 기준 계양TV 사업지와 인근인 계양구 동양동병방동갈현동 등에 모두 12억7천389만6천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부천 대장지구 인근의 1억2천599만8천원 상당의 땅도 보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의원이 부인한 부분에 대해선 보강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또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A의원은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의원은 구의원을 하기 전에도 농사를 지어왔고, 동양동 땅도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 땅이라며 임대를 하거나, 공장을 지은 것도 아니고, 하우스를 지어 농사를 짓고 있는데 투기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마치 마녀사냥식으로 20년 전 것까지 들춰내서 투기꾼으로 몰아붙이는 느낌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최근까지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의원 등 토지 거래자 8명을 입건하고 25명을 내사하고 있다. 입건자 중 1명은 중구 차이나타운 인근 동화마을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중구 소속 팀장급 공무원이다. 김보람기자

인천뉴스 김보람 기자 2021-03-24 19:13

인천시, 전도관 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최종 결정

인천시가 미추홀구 전도관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구역 해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시는 2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전도관2구역 주택재개발정비 구역 해제 결정(안)을 원안 수용했다. 앞서 미추홀구는 지난해 8월 시에 전도관2구역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요청했다. 전도관2구역은 미추홀구 숭의동 103 일대 1만5천859㎡ 규모로 지난 2008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이후 시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3년이 도달하는 시점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도관2구역은 정비계획으로 변경한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이날 부평구 산곡동 180의329 일대 1만1천143㎡(공공주택 306가구) 규모의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에 대해서 원안수용했다. 또 동구 송림동 64의55 일대(1만9천477㎡) 서림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결정(안)도 원안수용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1-03-24 19:13

인천구치소서 폭행·괴롭힘 잇따라…재소자 2명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다른 재소자를 밀치고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 A씨(22)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 조서 등 증거를 보면 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10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내 한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 B씨(27)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2차례 때린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또 최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도 다른 재소자를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의 C씨(6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폭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24일 오전 10시께 인천구치소 의료과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다가 다른 재소자 D씨(64)를 때린 혐의로 C씨를 기소했다. 김보람기자

인천뉴스 김보람 기자 2021-03-24 19:13

인천 구군, 분리수거함 뒤죽박죽 시민의식 실종

분리수거함이 있어도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24일 오후 1시께 인천 연수구 청학동 주택가의 분리수거함. 비닐류함에는 가죽 가방이 버려져 있고, 캔을 버리는 곳에 플라스틱 전자기기와 즉석밥 비닐 덮개, 골프공까지 들어있다. 종이류함에는 스티로폼 1회용 접시가 버려져 있고, 플라스틱함엔 낚싯대까지 들어가 있다. 분리수거함 뒤로는 폐그물과 유치원 가방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여기서 만난 주민 A씨(46여)는 분리수거함이 생겨서 좋긴 한데,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중구 항동의 한 스티로폼 전용 수거함이 있는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 인근 상인 등이 마구 내버린 생선 나무상자를 비롯해 플라스틱 장난감이 가득하다. 이 때문에 수거함 앞에 있는 가로수에 경고문까지 붙어 있다. 또 계양구 병방동 주택가에 있는 한 분리수거함은 각종 쓰레기로 넘쳐난다. 봉투를 꽉 채워 넘친 쓰레기가 땅으로 떨어져 있거나 옆 수거함으로 넘어가 뒤죽박죽이다.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무단투기 이제 그만!이라고 쓰여있는 스티커 문구가 무색하다. 인천시와 군구가 곳곳에 설치한 분리수거함 일부가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 주민이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거나,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는 등 시민의식이 사라진 탓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13억5천만원을 투입해 지역 곳곳에 1천600개의 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하는 재활용 배출수거 체계 개선사업을 하고 있다. 분리배출을 생활화해 생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무조건 분리수거함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분리수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시민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계도와 홍보를 진행해서 분리배출이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계양구 관계자는 앞으로 매일 쓰레기를 수거하고, 단속을 강화해 폐기물 무단투기를 막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실 등을 운영해 강사 20여명이 중고등학교에 교육을 나갈 계획이라며 매뉴얼 제작 후 적극적으로 교육홍보해 분리배출이 자리를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인천뉴스 김보람 기자 2021-03-24 19:13

그래픽으로 보는 LH 발 경기도내 투기 현황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22일이 지난 24일 현재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개발예정지에 LH 직원, 전ㆍ현직 공무원 및 정치인 등 60여명이 투기 의혹과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합동조사단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내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전ㆍ현직 공직자 및 정치인은 65명이다. 세부적으로는 LH 직원 20명, 전ㆍ현직 공무원(가족) 24명, 공기관 직원 5명, 전ㆍ현직 정치인(가족) 14명, 국방부 군무원과 단위 농협 감사 각각 1명이다.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곳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 지역이다. 광명에서는 LH 직원 15명과 전ㆍ현직 공무원 10명, 공기관 직원 1명, 전ㆍ현직 정치인 2명 등 28명이 투기 의혹을 받고 있으며, 시흥에서는 전ㆍ현직 공무원 3명이 LH 발 투기 의혹에 연루됐다. 또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가 계획된 고양에서는 LH 직원 2명과 공무원 3명, 국방부 군무원 1명 등 6명, 부천 대장지구가 들어설 부천에서는 공기관 직원 2명, 정치인 2명 등 4명이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향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철저한 수사를 벌일 예정인 만큼 투기 의혹과 관련한 토지거래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수사단장인 최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과 전ㆍ현직 고위공직자 등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투기로 취득한 토지ㆍ재산은 몰수ㆍ추징 보전을 신청해 부당이득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1-03-24 19:13

인천대로 연계 ‘S-BRT’ 사업 본격화…주민 반발 과제

인천시가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와 연계한 인천 S-BRT 사업을 본격화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인천대로에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구간부터 서인천나들목(IC) 루원시티 구간까지 9.4㎞를 잇는 인천 S-BRT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S-BRT는 버스가 교통신호에 구애받지 않고 가다가 정류장에만 멈추는 최고급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로 지하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인천대로에 대한 교통현황 및 수요, 장래 교통수요 분석 등을 추진한다. 또 정류장 및 환승시설, 회차장 등 관련 시설물 배치를 위해 역세권 및 승차인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도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인천 S-BRT와 연계한 광역노선망에 대해서도 기본구상안을 마련한다. 이는 교통체계 효율화를 위한 서울 연장 등의 광역급행버스시스템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어 인천 S-BRT에 대한 경제성 및 재무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도 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S-BRT 도입 및 시범사업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인천대로, 인천 계양부천 대장신도시, 창원, 성남, 세종 등 5곳을 시범구역으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인천 S-BRT가 청라~강서 구간의 BRT와 이어지면 인천과 서울을 잇는 광역 BRT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인천대로 국비 25%를 지원받아 모두 361억원 규모의 인천 S-BRT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시는 이번 개발계획 수립과 별개로 인천 S-BRT 건설에 따라 인천대로 주변의 공원부지가 줄어드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시는 국토부의 S-BRT 시범구역 선정이 이뤄지기 전에 인천대로의 왕복 8차선 도로를 반으로 줄여 공원을 만드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인천 S-BRT 개발계획 및 인천대로 가좌IC~서인천IC 혼잡도로 지정 등을 살펴보는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 S-BRT 사업으로 공원부지가 줄어드는 문제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며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수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1-03-24 19:13

인천시, 버스정류소 674곳 확대 설치 등 대규모 시설 개선

인천시가 시민들의 쾌적한 버스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규모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올해 총 사업비 약 220억원을 들여 인천 버스 정류소에 승강장, 공공 와이파이 등을 확충하고 냉난방 시설 등을 보강한다. 시는 우선 지난해 말 개편한 205개 노선에 674곳의 버스 승강장을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이 중 시가 신규 설치하는 승강장은 500곳이며 각 군구가 124곳,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50곳을 교체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5일 공사 업체를 선정했으며 오는 9월 까지 사업을 끝낼 예정이다. 시는 또 승강장에 버스정보안내기(BIT) 300대와 공공와이파이 950개도 설치하기로 했다. BIT의 경우 36억원을 투입해 새로 200대를 설치하고 100대의 노후 안내기는 교체할 계획이다. 시는 에어송풍기와 온열의자를 설치하는 등 냉난방 편의시설을 확대하며 LED 조명시설 설치(45곳), 노후화 버스 표지판 교체(350곳), 한 줄 서기 유도표시 설치(28곳) 등도 추진한다. 이정두 교통국장은 올해 버스승강장과 버스정보안내기의 대폭적인 확대 설치로 시민들의 버스이용 편의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영환기자

인천뉴스 이영환 기자 2021-03-24 19:13

LH인천본부, 24곳 도시재생뉴딜 등 원도심 균형발전 집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가 올해 인천지역 원도심 균형발전에 집중한다. 24일 LH인천본부에 따르면 현재 석남 어울림센터, 부평혁신센터, 동인천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등 10곳에 대해 올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많은 지자체가 원도심 노후화 문제를 도시재생이나 정비사업으로 풀어보려 하지만 절반 이상이 실패로 끝나며 뚜렷한 성과 없이 지역 불균형만 키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행력과 역량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LH인천본부는 공공부동산개발업체로서 도시재생뉴딜 사업에도 나선 상태다. 현재 LH인천본부는 인천 등에 어울림센터 건설사업, 행복주택,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24곳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 중이다. LH인천본부는 올해는 착공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또 국유재산, 장기미집행공원부지 등 새로운 유형의 신규 후보지 발굴 또한 주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는 결실이 나오고 있다. LH 참여 1호 사업인 인천석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현재 조합원 분양계약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일반분양을 시작한다. 또 인천숭의2, 인천용현1, 부천여월, 부천원종 등 모두 5곳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한창이다. 원도심의 도시 인프라를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인천에서 4곳의 사업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LH인천본부는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난해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6조4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할 방침이다. 인천검단, 인천영종 등의 대지조성사업에 1조원을 투자한다. 주택건설사업에선 시흥장현, 파주운정3 등 77개 블록에 1조2천억원을 투자한다. 또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 확보 등에도 2조2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에 있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김요섭 LH 인천지역본부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면서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LH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03-24 19:12

인천 교육현장, 화상수업 77%…7월 후 줌 유료화 대안 마련을

인천지역의 교육현장에서 민간 화상수업 시스템 줌(ZOOM)을 이용해 화상수업을 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줌이 하반기부터 전면 유료화하는 만큼, 인천시교육청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화상수업 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중복응답)를 했다. 설문조사 결과 줌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77.4%로 가장 높았다. 반면 교육부 등 공공이 만든 다른 화상수업 시스템은 공공플랫폼 e학습터와 EBS온라인 클래스는 각각 34.2%, 34.4%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줌은 올해 7월 31일 이후 교육기관까지도 전면 유료화로 전환한다. 무료 계정은 40분까지만 가능하다. 평균 수업시간이 약 50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줌을 이용한 화상 수업은 불가능한 셈이다. 특히 e학습터와 EBS 온라인 클래스가 있지만 3월 초 서버가 불안정으로 전국적인 접속장애가 발생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불신이 남아있다. 현재 시교육청은 공공플랫폼의 시스템 안정 등을 교육 현장에 홍보하는데 급급하다. 교사 A씨는 외부로는 공공플랫폼이 잘 작동한다는 내용을 내보내고 있다며 하지만 현장의 교사와 수업을 듣는 학생, 학부모 모두 부정직 인식이 크다. 되레 줌이 더 익숙해 한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공공플랫폼의 동시 접속자가 60만명이라도 정상 작동하게끔 안정화가 이뤄진 상태라고 했다. 현재 네이버와 웨일온 프로그램을 2년간 무료로 쓸 수 있어서 공공플랫폼 장애시 대체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1-03-24 19:12

“동화마을 공무원 투기 처음부터 있을것 같았다” 주민들 분통

처음부터 동화마을에 공무원의 땅 투기가 있었을 듯 했어요. 인천 중구의 한 팀장급 공무원이 동화마을 저층주거지 개선 사업 계획 발표 전 해당 지역의 땅을 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동화마을 주민들이 동요하고 있다.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24일 동화마을에서 만난 홍영환씨는 동화마을 사업에 대해 첫 구상부터 틀린 사업이라고 했다. 홍씨는 주민과 상의없이 공무원들이 멋대로 관광지로 만들었다며 결국 처음부터 (공무원들) 돈벌이에 동원된 셈이라고 했다. 이어 사업 초기부터 동화마을은 물론 차이나타운 등에 공무원 투기가 많다는 소문이 잦았다고 했다.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왕자수씨도 공무원 투기 소식에 대해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왕 씨는 동화마을 조성 전에는 집을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었는데 사업 시작 후 거래량이 많아지고 땅값도 많이 올랐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했다면 정말 착잡할 것 같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해보니 동화마을이 있는 송월동3가의 2013년 3월부터 1년 동안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토지에 대한 전월세, 매매 등 거래량은 23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 후 2014년부터 1년간은 53건으로 배 이상 늘어났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1-03-2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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