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도, 경기도판 TBS(교통방송) 계획” 주장

국민의힘은 23일 경기도가 폐업한 경기방송 주파수를 인수해서 경기도판 TBS(교통방송)를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9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에 공영방송국을 출범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조례 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3월 경기방송 폐업 이후에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비영리재단법인의 방송국이 제안됐고, 이번 조례안은 그것을 토대로 하반기 방송 송출을 목표로 경기도와 31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비영리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겉으로는 도의회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기방송 폐업을 앞두고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코리아경기주식회사 대표가 경기방송 관계자와 접촉하려 한 사실 등 여러 정황을 미뤄볼 때 경기도판 TBS를 만들어 이재명의 대권가도에 활용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기도에 제2의 김어준 방송이 만들어지는 것이다면서 TBS는 연 400억원 서울 시민의 세금을 받아쓰는 공영방송인데 사실상 박원순 전 시장의 대권 홍보 방송, 또 특정 진영에 편향된 나팔수 노릇을 해왔다는 비난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런 방송이 또 하나 생긴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3-23 21:00

[생생국회] 민주당 정일영,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공공기관 난립 방지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초선, 인천 연수을)은 23일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에 불필요한 공공기관이 신설될 경우 재정적 비효율성뿐 아니라 시장기능의 왜곡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정일영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LH 임직원 투기의혹 사태를 통해 본 것처럼 공공기관 개입 영역이 비대해지면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가지자체의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해 설립운영되지만 공공기관 간 기능의 유사중복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공공기관의 과도한 중복 신설을 예방하고 공공기관의 신설과 운영을 통일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합계 30%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기관 등을 설치하는 법률안을 심사할 경우 그 타당성과 관련해 재정당국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포함하도록 했다며 이를 제안하는 상임위는 미리 기재위와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도 추가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국회의 심의 기능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3-23 21:00

본격 대권 경쟁 앞두고 팬클럽 들썩...'그래도 이재명' vs '윤사모'

47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대권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팬클럽도 들썩이고 있다.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이 각 진영의 대표 주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 확장이 필수적인 만큼 선거전을 지원할 팬클럽의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지난 16대 대선 당시 한자릿수 지지율로 출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의 열성적인 지원사격을 바탕으로 대권을 거머쥔 바 있다. 이재명 지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매머드급 팬클럽 그래도 이재명이 23일 출범,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래도 이재명 준비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팬클럽 출범을 알리며 공정한 세상과 새로운 대한민국를 열어가기 위해 결단력 있고 강한 지도자 이재명과 함께 열정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팬클럽에는 사회단체, 교육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체육계, 실업계, 직능단체 등에서 1천222명이 대표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이날 현재 발기회원은 2천924명에 달한다. 이들은 이 지사 생일(12월22일)에 착안해 대표발기인 수를 1천222명으로 정했다. 팬클럽은 내년 대선이 검은 호랑이해에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해 흑호를 상징 로고로 정했다. 이들은 예부터 호랑이는 영웅을 도와 어지러운 인간사를 심판하고 정리하는 풍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팬클럽에는 100여개 이상의 단체 대표와 각계 인사가 가입했다. 김영배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기지만 그래도 이재명이 있기에 새로운 시대를 꿈꿀 수 있어 행복하다며 앞으로 회원을 100만명까지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퇴 이후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 모임인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윤사모) 가입자 수 역시 2만1천여명을 넘어섰다. 정작 윤 전 총장 본인은 정계 진출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윤사모 가입자 수는 점차 늘어나는 모습이다. 모임 검색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멤버와 게시글은 철저하게 회원에게만 공개된다. 모임 소개에는 법과 원칙을 수행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적혀 있다. 이들은 과거 윤 전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을 때 대검찰청에 응원 화환을 보내는 등 지지 활동을 이어왔다. 윤사모는 신규 회원들로부터 가입비와 회비를 받아 전국 조직 구축에 나서고 있고, 다 함께 자유당이라는 정당 이름까지 정해놓고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이다. 윤사모의 신당 창당 작업이 윤 전 총장과 직접적인 교감을 갖고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윤 전 총장의 정치 활동에 대비하는 것인 만큼 향후 세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우일최현호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3-23 21:00

전현희 “국회의원·공무원 투기신고 접수…조사 후 수사 의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3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지자체 등 공무원, LH 등 개발 관련 공기업 직원들이 연루된 투기사건 신고들이 접수돼있다며 신고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해 필요시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등 조치를 통해 공직자에게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한 공공기관 반부패청렴강화 대책 브리핑 모두 발언에서 권익위는 지난 3월4일부터 6월30일까지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 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익위는 관할 내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내준 뒤 해당 구역의 건물을 사들인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해 공무원행동강령상 사적 이해관계 신고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서울시에 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성 구청장은 지난 2015년 1월 재개발조합설립 인가를 낸 지 6개월 만인 2015년 7월 한남뉴타운 구역 내 주택을 구입해 부동산 투기로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공공기관이 주요업무를 처리하는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사규에 대해서 부패역량평가와 이해충돌관련 사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규 점검시 직무 관련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해 사익을 취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그러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내부 통제 체계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롭게 도입된 반부패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권익위는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상에 의무화돼 있는 공직자의 부패방지청렴 교육의 이행성 강화와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보다 강력한 점검, 제도개선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 지방의회 및 각 정당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각급 기관별 교육결과를 공개하는 등 교육 이행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3-23 21:00

코로나 감안 지자체 합동평가 완화…지표 33개 조정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완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2021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116개 중 33개 지표를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자체의 평가부담을 덜어주고 코로나19 백신접종 등에 역량을 집중토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시도의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평가지표 조정 건의를 수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3개 지표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위생분야 등 8개 지표는 평가가 유예(평가 미실시)된다. 지자체 보건소 및 감염병 담당자들이 방역과 백신접종으로 합동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 및 현장업무 수행이 어려운 평가환경을 고려해 25개 지표는 목표치 하향 조정 등 수정됐다. 전해철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접종 업무 등에 역량을 집결할 수 있도록 합동평가 지표 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게 됐다며 합동평가를 완화하더라도 주요 국정시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3-23 21:00

탄력근로제 임금보전 안하면 과태료 300만원

앞으로 3~6개월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사용자가 임금 보전 방안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다음 달 6일부터 3~6개월의 탄근제를 도입하는 50인 이상 기업이 임금 보전 방안을 고용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8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50인 미만 기업은 7월1일부터 적용된다. 1차 위반 시 8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12월9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항목 조정신설하고,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임금보전안을 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방안을 마련한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해준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근로자, 단위 기간, 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 기간 등도 서면합의해야 한다. 이 중 서면합의의 유효 기간은 이번 시행령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는 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하고 일별 근로시간은 해당 주가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근로기준법상 3~6개월 탄근제와 정산기간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근로제 도입 시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을 부여해야 하는데, 연속 휴식을 안 줘도 되는 예외사항을 새로 명시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3-23 21:00

조선총독부 건물 비공개 기록물 126만 건 공개

정부가 1995년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문서 등 30여년전 작성된 정부기록물 126만건을 공개했다. 그간 민감한 사안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이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기록물공개 심의회에서 비공개 기록물 251만 건을 심의, 126만건을 공개로 전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로 전환된 기록물은 과거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53개 정부 기관이 생산한 문서다. 공개목록은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게재됐다. 공개 기록물 중에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관련 문서에는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1995~1997년)를 위한 자문, 철거공사 과정 및 옛 조선총독부 중앙홀 벽화 보존 처리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 건물 첨탑의 독립기념관 이전, 중앙홀 벽화의 가치판단과 보존 처리, 국립중앙박물관내 보존 과정을 볼 수 있다. 특히 조선총독부 건물 부지 지하의 나무말뚝(9천388개)에 대해 지반 안정화를 위해 철거하지 않기로 한 결정 내용(구 조선총독부건물 철거지의 지하말뚝 처리 계획 보고)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 지원대책 관련 기록물은 1991년 장애인의무고용제 시행에 앞서 장애인복지 업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한 내용이 담겨있다. 장애인종합대책, 장애인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당시의 현황조사 자료 및 각종 개선 방안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보유기록물 중 비공개, 부분공개 기록물을 검토한 결과 지난 2007년 이래 비공개 기록물 약 8천607만건을 재분류해 5천711만건(66.4%)을 공개로 전환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3-23 21:00

국민의힘 경기 재선 의원, ‘인권’·’위성 발사’ 정부에 쓴소리

국민의힘 경기도 재선 의원인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동두천연천)와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이천)은 23일 인권과 국토위성 발사 등을 각각 거론하며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국무부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대북전단 불법화 또 인권운동가 및 언론인 탄압 등으로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그런 나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패 혐의, 윤미향 의원의 횡령 배임,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들의 성추문까지 열거됐다고 한다며 정말 어처구니없고 문재인 정권의 부끄러움이 국민의 몫이 된 것 같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들께서는 당헌당규까지 개정하면서 (서울부산 시장) 후보를 낸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해줄 것이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일자리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지난 3년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 일자리 195만개나 증발했다. 일자리에 목말라하는 취업준비생이 85만명으로 18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말았다면서 국민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법이다고 강조했다. 송 부의장은 어제 국토위성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며 이번 위성은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 주 부품 개발 국산화에 성공하고 위성 개발에 성과도 이뤄진 것으로 큰 국민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부의장은 이어 이렇게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내내 과거 적폐청산한다고 매달리다가 지금 부동산 적폐청산을 미처 못했다고 한다며 과거 정부에서 잘 다듬어 오던 부동산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부동산 적폐를 못 해서 그렇다고 이제 와서 하겠다고 한다.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는 페이스북에 국토위성 1호와 관련, 제가 2012년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할 때 우리도 공간정보 전용위성을 띄워보자는 제의를 처음 하면서 추진된 사업이라면서 이후 중기 R&D 예산을 확보하며 본격 추진된 이래 9년만에 거둔 성과라고 설명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3-23 21:00

도, 7개 공공기관 이전 공고…17개 시군 4월12일까지 접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3차 이전이 본격화된다. 도는 오는 4월12일까지 경기북부지역,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 등 17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공모 접수 절차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이전 대상인 7개 기관의 선정공고를 통합해 이날 일괄 발표했다. 이전 대상기관은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7일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대상 시ㆍ군은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김포, 이천, 양평, 여주, 광주, 안성, 용인 등 17개 시ㆍ군이다. 공모 접수기간은 오는 4월12일까지이며 4월 중 1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5월 중 2차 프레젠테이션(PT)심사를 거쳐 최종 이전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기관별로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7인 내외의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선정기준으로는 균형발전, 업무연관, 환경여건, 도정협력도, 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ㆍ군은 이전 대상기관과 연계한 종합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이 사용할 건물 및 부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이전을 추진하게 된다.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에 관심 있는 시ㆍ군의 신청을 기대한다며 7개 기관 통합 공고를 통해 (이전을)속도감 있게 추진해 최적지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12월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의 공공기관을 경기북부에 위치한 고양관광문화단지 이전을 결정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시ㆍ군 공모를 통해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주사무소를 각각 양주시와 동두천시, 양평군, 김포시, 여주시로 이전하기로 확정했다. 김승수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1-03-23 21:00

청년 푸드창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경기도가 청년 푸드 창업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전통시장을 맛과 즐거움이 넘치는 외식업 창업의 중심으로 만드는 청년 푸드창업 허브 등 2021년도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 푸드창업 허브 ▲상생발전형 경기 공유마켓 2개 분야로 추진한다. 청년 푸드창업 허브는 청년중장년 세대의 외식분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인 청년식탁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조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도가 올해 처음 도입, 추진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은 내달 16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시ㆍ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인접한 상권으로 이 중 1곳을 선정한다. 선정된 전통시장에는 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한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시설 구축 완료시에는 외식업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배달식시장 확대 등 최신 외식업 트렌드에 걸맞은 창업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또 열린식탁열린오피스지역주민 쉼터 등 개방적 공간운영으로 지역과의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상생발전형 경기 공유마켓은 전통시장 유휴 공간 내에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누구나 판매자로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형 공유 상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장 1곳당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에는 10곳을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 홍보마케팅, 문화공연, 판매대 및 부스 설치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유마켓 사업단과 매니저를 통해 새로운 품목들과 프로그램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 침체한 경제환경과 소비 패턴에 맞춰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을 추진,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1-03-23 21: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