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s DMZ 평화예술제 조직위, 집행위원장에 임동원, 김명곤 전 장관 위촉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의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과 김명곤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각각 위촉됐다. 올해 3년차를 맞는 Lets DMZ 평화예술제는 비무장지대(DMZ)의 특별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한반도 및 세계 평화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열리는 종합 문화예술행사로 ▲DMZ 포럼 ▲DMZ 콘서트 ▲DMZ 전시체험 ▲DMZ 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직위원장으로 위촉된 임동원 전 25ㆍ27대 통일부장관이 6ㆍ15 남북공동선언의 주축이자 통일외교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의 평화 전달자 역할을 수행하는 Lets DMZ 평화예술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집행위원장으로 위촉된 김명곤 전 42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난 2017년 전주대사습놀이 등 국내 각종 행사의 조직위원장 및 총감독 등을 역임하고, 현재 배우 및 감독,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Lets DMZ 총괄감독을 겸임하며 이번 행사를 평화와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축제로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는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일상의 평화를 다시 찾는다는 두 가지 의미로 다시, 평화를 슬로건으로 오는 5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철저한 방역관리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하여 행사를 안전하고 풍성하게 준비할 방침이다. 김승수기자

정치일반 김승수 기자 2021-03-16 21:00

유근식 도의원, 광명교육청-산업계 고졸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앞장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명4)이 광명시 관내 특성화고와 산업체 간 산학연계를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에 앞장섰다.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과 ㈔G-밸리산업협회는 지난 11일 고졸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업무 협약식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대상자인 ㈔G-밸리산업협회는 금천ㆍ구로ㆍ가산 등에 1만7천여개의 기업이 입주한 건물운영단이 회원으로 있는 협회로, 이번 협약을 통해 광명교육지원청과 ▲㈔G-밸리산업협회 회원 기업의 고졸 채용 정보 제공 ▲특성화고등학교 NCS교육과정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고졸(일반고 포함) 진로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제공 등 관내 고졸자들에 대한 원활한 취업 지원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유근식 의원을 비롯해 협약대상자인 광명교육지원청 김광옥 교육장과 ㈔G-밸리산업협회 이재건 협회장, 광명경영회계고 최성희 교장, 경기항공고 오세춘 교장 등 업무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협약식은 유근식 의원이 적극 나서 협약의 전 과정이 성사됐다. 유 의원은 협약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행정, 지역 간 조정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협약식에서 김광옥 교육장은 광명경영회계고와 경기항공고 등 관내 특성화고 학생들의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과 직업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을 나누던 중 유근식 의원의 추천으로 산업협회와의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번 협약을 주선해준 유근식 의원께 깊이 감사드린다. 산업계와 교육계 간 협업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역량교육과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재건 협회장은 고졸 취업율 제고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광명교육지원청과 협약을 맺어 교육과 산업현장을 연계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고졸 취업생들이 산업현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직무역량을 발휘하고, 취업 후에도 꾸준한 자기계발이 가능하도록 G-밸리산업협회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유근식 의원은 그동안 교육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사안 중 하나가 산학 연계를 통한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의 활성화였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특성화고 학생 등 고졸 취업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에 적극 환영한다. 앞으로 산학 협력이 더욱 강화돼 우리 사회가 학벌을 타파한 능력 중심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1-03-16 21:00

여야, '땅 투기 의혹' 국회의원 전수조사·LH특검 합의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특검 도입과 국회의원 전원 및 그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합의한 가운데, 특검의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47 재보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부동산 문제가 핵심 변수로 부상,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 등으로 한다든지 전국의 공공 택지개발 지구를 한다든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 직무대행은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불법 투기는 발본색원을 해야 한다며 야당과 협의를 통해 수사 범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물음에 만약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 누가 들어가고 누군 빠지는데, 그와 같은 성역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와 특검의 관계에 대해 같이 갈 수도 있고 시차를 두고 갈 수도 있는데 따로 갈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 함께 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에 대해선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문제라며 여야 수석부대표 협의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대상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곧 특검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면서 3월 회기 중에 LH 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되도록 특검법 공동발의에 민주당은 즉각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은 검경수사권 조정의 공백 우려를 이번 LH 투기 범죄 수사를 계기로 불식시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LH 파문의 근원지인 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 102명 전원이 전수조사에 동의한 것처럼 174명 의원 전원의 동의를 빨리 확인해 검증대로 올라서라며 국회의원 전원과 직계존비속, 지자체장, 지방의원, 공공기관 관계자는 물론 청와대 전수조사도 거듭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3-16 21:00

자치분권 추진과제 33개 중 16개 이행상황 '우수'

주민참여권 보장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 자치분권 관련 16개 과제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기관별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수립한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33개 추진과제에 대한 기관별 이행상황을 평가한 것이다. 자치분권 33개 추진과제 중 주민참여권 보장,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 16개 과제가 추진일정내용을 대부분 준수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등 17개 과제는 관련 법령 제개정 미완료,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에 따라 보통으로 평가됐다.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는 없었다. 진행 상황을 보면 33개 과제 중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과제(1건)가 조합규약 등 관련 규정을 개정, 완료됐다. 나머지 32개 과제는 현재 진행 중이며, 내년까지 단계별로 완료된다. 지방자치법, 경찰법, 지방일괄이양법 등 자치분권 관련 8개 법률 개정제정은 완료됐다. 추가적인 제도화 방안으로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세법 등 13개의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우선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주민자치 원리 강화 △주민참여권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의무 규정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또 경찰법 등을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지방사무 400여개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일괄 이양한 것도 주목된다. 하지만 자치분권 관련 부수적인 법률 제개정안의 국회 입법, 2단계 재정분권 방안 합의안 도출 등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난해 자치분권 시행에서 다양한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분권 실현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이번 평가에서 드러난 개선 보완 필요사항은 소관기관에 이행조치를 권고하고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3-16 21:00

우리공화당, ‘4.7’ 보선 서울시장 등 후보내지 않기로

우리공화당은 4.7 보궐선거에 서울시장 등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원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공화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범야권의 확실한 승리를 위해 이번 보선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그동안 후보자 추천위원회, 자체 여론조사 등 숙고에 숙고를 거쳐 고뇌에 찬 결단을 하게 됐다며 우리공화당은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100만 당원, 20만 책임당원 달성으로 내실을 다지고 외연 확장과 당의 홍보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즉각적인 무죄석방 투쟁과 문재인 정권 종식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3-16 21:00

경기도, 과학분야 가짜뉴스 근절 앞장...전문가들과 간담회

경기도가 코로나 대유행 시대를 맞아 과학영역에서 넘쳐나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고 진실이 유통되는 사회 구축에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16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 시대 과학의 역할 온라인 화상 간담회에서 의학바이오 분야 전문가들과 코로나 시대 이후 과학의 역할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송만기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차장, 안희경 영국 세인스버리연구소 연구위원, 김태형 테라젠이텍스 바이오연구소 상무, 박수제 제주대학교 교수, 김우재 중국 하얼빈공과대학교 교수 등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이 지사는 인류역사문명의 발전은 결국 과학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미래 역시 과학과 과학에 기반한 기술에 달렸다며 경제 환경도 과학기술 덕에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데 양적 변화를 넘어 이제는 질적 변화에 도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는 것도 유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학적 대응과 과학적 연구기관 조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태형 테라젠이텍스 바이오연구소 상무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비과학적인 내용이 일반 대중에 전파되면서 코로나 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주장했으며, 김우재 중국 하얼빈공대 교수는 유사과학과 음모론이 사회에 퍼질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과학적 삶의 태도라며 과학만으로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는 만큼 우리에겐 과학의 언어를 이해하고, 과학으로 사회의 상식을 지킬 수 있다는 신념을 공유하는 정치제도와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1-03-16 21:00

이진연 도의원 등 청소년부모 지원 한목소리

청소년부모를 편견 없는 가정으로 인정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저출생ㆍ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남인순ㆍ최혜영 국회의원은 16일 청소년부모, 여기 있습니다 정책토론회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와 달리 아이를 부부가 함께 양육한다는 이유로 돌봄 및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성정현ㆍ김지혜 협성대 교수는 양육위기의 청소년부모 지원사업 100일 동행프로젝트 효과에 관한 연구를 발제했다. 이들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정책적ㆍ실천적 제언으로 ▲청소년부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정보와 홍보 강화 ▲청소년부모 교육 프로그램 및 상담 ▲결정적 시기에 적시적 개입 ▲임신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인식개선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확립 ▲주거안정 경제적 안정망 강화 ▲교육기회의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어 심명옥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팀장은 주제발표에서 청소년부모를 위한 아동돌봄ㆍ취업상담ㆍ심리상담을 비롯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부모가 임신기간부터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국민기초생활제도 편입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양육지원 전문가를 양성해 기본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이진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7), 김수경 양육지원전문가, 인정숙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 김지혜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 이진연 도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청소년부모로 이뤄진 가정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인 건강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분명하게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해 제정한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와 관련, 청소년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가족구성원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가정으로 인정해주자는 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수경 양육전문가는 청소년부모는 인정과 포용의 대상이다.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지원전문가의 개입으로 인해 주거 및 자녀 양육 환경이 개선되고, 부모의 건강과 미숙한 업무처리에 대한 동행ㆍ상담을 통해 여러 어려움을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1-03-16 21:00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 차등화…지자체 자원순환 촉진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이 차등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월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소각매립한 경우 부과되며 생활폐기물의 경우는 시군구청장이 처분부담금 납부 의무자다. 또 부과징수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별로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의 증감 여부 등에 따라 처분부담금 징수액을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징수비용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70%를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했다. 개정안에는 전년대비 소각매립량 중가시 40%, 감소시 60%를 교부한다. 또 시도 교부율에는 인센티브도 적용되는데, 인구당 소각매립량이 적은 4개 시도 교부율 은 20%p 증가되고, 소각매립량이 많은 4개 시도의 교부율은 20%p 삭감된다. 개정안은 또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조개껍질)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으로 포함시켜 폐패각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폐패각 등 동물성잔재물은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었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동곤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발생의 원천 저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한 폐기물 정책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향후에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3-16 21:00

정부 과천청사, 그린 리모델링으로 에너지 효율 높인다

1982년에 각각 준공된 정부과천청사 등 노후 청사에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에너지 절감형 그린 청사 조성을 위한 고효율친환경 시설 구축 사업을 2025년까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그린 리모델링은 정부청사 에너지 효율과 성능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며, 올해 사업비는 175억 원이다. 그린뉴딜 정책 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에는 18억원(노후 청사 에너지 절감 약 7억 원, ESS 등 고효율 설비 도입 약 11억원)의 공공시설 에너지 절감 및 1천37여명의 간접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먼저, 에너지 이용 효율이 저하된 노후 청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리모델링을 추진해 에너지 효율을 1등급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과천청사는 냉난방 열효율이 낮은 실정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벽체 단열제 등을 보강하고 유리창도 고효율고기밀성 창호로 교체해 에너지효율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과천청사뿐 아니라 모든 청사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주간의 전력수요를 야간의 잉여전력으로 분산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도입하고, 조명도 LED 조명으로 교체한다. 아울러, 노후된 공기조화기를 친환경 공조시스템으로 전환(과천대전 청사)하고, 전기차 충전소도 확대할 예정이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을 높여나가는 것은 미래를 위한 일인 만큼 정부청사도 반드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며 에너지 절감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에너지 관리와 친환경 그린 청사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1-03-16 21:00

민주당 강득구-4개 지자체장, “안양천 100리길 친환경사업 협력”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제안한 안양천 100리길 친환경조성사업에 안양천 주변 4개 지자체장이 응답했다. 강득구 의원과 박승원 광명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이명복 안양시 하천녹지사업소장은 지난 15일 광명시 대외협력사무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안양천 100리길 친환경조성사업 추진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서울 구로구금천구양천구영등포구는 지난 1월 12일 MOU를 맺고 안양천 50리 물빛장미길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경기권 지자체 역시 안양천 명소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판단,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에게 경기권 지자체와의 연대를 제안했다. 동시에 경기권의 광명군포안양의왕에도 이 같은 어젠다를 제시, 마침내 협의회가 이뤄지게 됐다. 강 의원과 4개 지자체는 경기에서 서울까지의 안양천 100리길을 친환경 하천으로 조성하고 한강의 고수부지 못지 않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안양천 생태복원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등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간 각종 사업을 서로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안양천 50리 물빛 장밋길 사업에 대해 발제한 이성 구로구청장은 지자체별로 중복된 시설을 만드는 대신 물놀이장이나 눈썰매장과 같은 시설을 공동이용하도록 협약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종합계획을 함께 세우면 효율적으로 예산 관리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 1999년 서울과 경기의 11개 지자체가 시민들과 함께 안양천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안양천이 다시 살아났다며 이 경험을 토대로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그러면서도 통합의 관점에서 안양천을 고도화시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각 지자체의 경계와 행정구역이 불일치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자전거도로도 안양과 연결해야 하는 등 협의회에서 의논해야 할 일들이 많다. 벚꽃 100리길을 협력해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경기권의 안양천은 대부분 자연하천으로 둔턱이 좁아 범람 우려 등의 문제를 함께 협의해야 한다고 했고, 김상돈 의왕시장은 안양천을 시민들이 걷고 싶은 길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3-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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