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부 갈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지역의 한 버스업체에 대해 준공영제 제외라는 초강수를 내놨다. 16일 시에 따르면 A버스업체는 지역의 중소버스업체 4곳이 모인 컨소시엄으로, 현재 본사와 지점 4곳 사이의 주식 배분 및 회계통합 문제 등으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또 A버스업체의 내부 갈등이 대내외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일부 버스 노선의 운행이 멈출 수 있다는 불안감 역시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최근 A버스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여 업무추진비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를 적발하고 관련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A버스업체 본사와 일부 지점 사이의 회계통합 갈등 등에 대해서는 당장 문제를 삼지 않기로 했다. A버스업체가 내부적으로 이사회 등을 통해 결정한 사안에 시가 함부로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시는 지난 15일 A버스업체에 특별 점검 결과를 알리면서 내부 갈등과 관련해 준공영제 제외 등 강력한 제재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A버스업체의 내부 갈등으로 버스 노선 운행에 차질을 빚거나 시민 불편이 발생하면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내부 갈등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해 오는 5월 15일까지 특별 점검의 처분 결과와 함께 제출하라고 A버스업체에 요구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A버스업체의 버스 운행 파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준공영제 제외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지역에서 코로나19 주요 집단감염이 잠잠해진 반면, 개별 접촉에 따른 산발적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4천759명이다. 이 가운데 개별 확진자 접촉 사례는 17명이며 나머지 4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집단감염에 따른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지난 7일부터 10일째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 인천의 감염병 전담 병상은 782개 가운데 95개(12.1%)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51개 병상 중 5개(9.8%)를 사용 중이며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입소정원 506명 중 139명(27.5%)이 입소한 상태다. 한편, 인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이날 공표 기준 1차 접종 대상 중 3만1천562명(70.6%)가 백신을 맞았다. 조윤진기자
인천시가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구간)와 배곧대교 사업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 광역협의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제2순환고속도로와 배곧대교 사업을 위해 정부, 학문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안사업 추진 민관 광역협의회 TF를 이달 말까지 구성한다. 이번 광역협의회 TF 구성은 제2순환고속도로와 배곧대교 사업이 안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현재 제2순환고속도로와 배곧대교 사업은 모두 송도갯벌(습지)을관통하는 문제 등을 현안으로 두고 있다. 시는 지역의 원활한 물류 이동 등을 위해 제2순환고속도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시는 자체매립지 조성 이후 영흥도로 들어가는 소각재차량 등의 운행을 위해 배곧대교 사업을 추진하기 원하는 경기 시흥시와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박남춘 시장은 지난 2월 정책현안회의를 주재하면서 제2순환고속도로와 배곧대교 사업의 현안 해결과 광역협의회 TF 구성을 지시했다. 이번 광역협의회 TF 구성에 참여하는 정부기관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이다. 이들 정부기관은 광역협의회 TF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습지보전법 및 람사르협약 이해저촉 사항을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담당한다. 시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연수구, 시흥시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개발계획 변경 검토,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 방안 검토 등을 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IPA)는 공유수면 점용 및 해역이용 협의 인허가, 국제여객터미널아암물류2단지 통과 토지이용 협의 등을 맡는다. 주민단체와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소음경관 등에 대한 요구 사항을 의견으로 제출한다. 이와 함께 시는 광역협의회 TF를 통해 교통도로환경 분야에서 자문을 해줄 전문가를 모집하고 다른 지역의 습지 관리 조직 등으로부터 협조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곧 관계기관 등에 광역협의회 TF 참여를 알리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이르면 6~7월 안에 현안 해결을 위한 대책 등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시가 화물차주차장 최적지로 송도 9공구(아암물류 2단지)를 선정한 가운데 지역 안팎에서는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시에 따르면 당초 시와 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 2006년 아암물류2단지 내 항만배후시설로 화물차주차장 조성을 추진했다. 하지만 송도 8공구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소음분진안전사고 등을 우려한 주민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에 시는 지난해 2월 화물차주차장 입지를 찾는 용역을 했지만,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주민을 의식한 정치권의 반발까지 나오자 지난 10월 용역을 중단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이번 용역에서도 당초 부지인 송도 9공구가 최적의 부지로 꼽히면서 6개월 동안 행정력 등만 낭비했다. 특히 이 기간 인근 주민들이 화물차 매연소음 등의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나서자 이들을 의식한 지역 내 국회의원과 인천시의원, 연수구의원까지 나서 집단으로 반발했다. 또 항만물류업계와 노동자들은 2007년에 결정한 사업이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차질을 빚는다며 빠른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등 심각한 민민 갈등까지 빚어왔다. 지역 안팎에선 시가 고심 끝에 송도 9공구를 화물차주차장 최적지로 선정한 만큼, 시와 연수구는 물론 정치권이 함께 주민수용성 확대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모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더불어민주당남동4)은 이번 용역 결과가 예정한 시기에 나왔더라면 조금 더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찾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화물차주차장을 둘러싼 민민 갈등 및 교통환경안전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민관은 물론 정치권까지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승훈기자
인천시가 일과 학습을 자발적으로 병행하며 공직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 아이콘 혜윰 3기를 업그레이드 한다. 시는 종전 동아리 성격의 학습모임인 혜움을 3기부터 정책연구모임으로 확대해 활동한다고 16일 밝혔다. 3기의 연구주제로는 범죄예방시설 운영 관리 방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 방안, 행정혁신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업무 활용방안 연구 등이 있다. 또 대민행정, 빅데이터, 환경, 문화관광 등 시정 각 분야의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주제도 포함한다. 시는 올해 3기를 종전 빅데이터&AI 정책연구모임 3팀을 포함해 총 23개팀 133명으로 구성했다. 23개의 정책연구모임은 팀당 최대 150만원 범위 내 활동비 지원과 상시학습 최대 90시간을 인정받는다. 연구 성과물은 1차 사전심사와 2차 본 심사로 나눠 평가한다. 최우수팀은 200만원, 우수팀 150만원, 장려팀 100만원의 포상금이 있다. 시는 우수선정 과제가 만약 정책 반영까지 이뤄지면 인사포인트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크게 확대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공직자 스스로 시정에 대하여 연구하고 토론하며 정책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혜움을 운영하고 있다. 윤병철 혁신과장은 혜윰은 공직문화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명실상부한 씽크탱크라며 앞으로 시정 혁신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오는 23일 온라인으로 혜움 3기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박남춘 인천시장이 16일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공영주차장 공사 현장 등을 찾아 원도심 환경개선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듣는 등 소통했다. 현재 시는 오는 10월까지 총사업비 16억8천만원을 들여 20면 규모의 계산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주택가 일대 주차난 해결에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박 시장은 원도심의 가장 큰 현안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시민의 삶과 직결한 사안 중 하나로 보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강조하며 공을 들이고 있다. 시는 내년까지 인천지역 내 원도심에 이 같은 주차장 101곳(9천여면)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또 효성동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오는 2022년 완공 예정인 청소년 문화의집에는 상담센터와 북카페, 체육관, 공연연습실, 강의실 등이 들어선다. 박 시장은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지역을 찾아 편의복지공공시설 등 주민 숙원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박 시장이 직접 현장에서 현안을 살펴보고 주민과 소통하는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상시 운영 중이다. 이영환기자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K-바이오 랩센트럴 구축사업 인천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갑)맹성규(남동갑)이성만(부평갑)정일영(연수을)허종식(동미추홀갑) 국회의원과 함께 마련했다. 유튜브로 생중계 한 이날 토론회에서 정성철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의 한국은 어떤 랩센트럴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발표를 시작으로 이혁재 셀트리온 전무가 스타트업벤처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앵커기업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정재호 연세의료원 바이오클러스터추진단장이 병원 중심 바이오헬스 창업 생태계 조성, 서봉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이 인천 바이오헬스밸리와 랩센트럴-전략과 필요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미국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랩센트럴을 벤치마킹한 K-바이오 랩센트럴은 바이오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입주시키고 관련 기관을 집적하는 플랫폼 구축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천억여 원을 투입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현구기자
인천송도외과 내과 전문의 김세현 원장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고관절 골절로 정형외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한 협진 요청을 많이 받았다. 고령의 나이에 고관절 골절로 입원하면 고관절 골절 자체의 고통과 위험성 외에도 여러가지 기저 질환,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무기폐, 요로감염, 수술 부위 감염, 그리고 병원성 폐렴 등 심각한 내과질환이 발생한다. 이어 환자는 많은 고통을 겪고 심지어 생명이 위험한 때도 있다. 이처럼 고령의 환자에서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였을 때의 위중함과 환자들이 겪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고려할 때 고관절 골절의 원인이 되는 골다공증과 낙상의 예방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골밀도가 낮아지는 골다공증은 주로 노년기 여성에게 많이 걸린다. 또한 스테로이드 복용, 알콜 과도섭취, 남성호르몬의 저하 등의 원인으로 고령 남성들도 골밀도가 감소해 골다공증에 걸릴 수 있다. 이를 예방을 위해서는 65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 남성, 65세 미만 여성과 70세 미만 남성이지만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저체중, 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 또는 가족력, 외과적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이 있는 경우, 6개월 이상 무월경인 폐경 전 여성,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척추골절이나 골다공증이 의심될 때 골밀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골밀도 검사 시 골다공증 정상 수치는 T-점수가 -1.0 이상인 경우 정상, 골밀도 검사상 T-점수가 -1~ -2.5인 경우 골감소증, T-점수가 -2.5 이하인 경우 골다공증으로 정의한다.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을 진단받으면 운동, 식이 조절 등의 생활습관 조절 및 약물치료를 한다. 이 역시 골다공증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골다공증의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사춘기 때 충분한 영양과 칼슘 섭취, 운동으로 최대 골량을 높이고, 여성은 폐경이 발생되어 급격한 골소실이 일어나는 시기에 적당한 운동과 적절한 약물치료를 동반해 골다공증의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식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매일 2회 이상 섭취하는데, 저지방 우유, 요구르트 등이 좋고 어류, 해조류, 들깨, 달래, 무청 등을 많이 섭취한다. 그리고 싱겁게 먹고 비타민D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1주일에 2회 이상 섭취한다. 콩, 두부를 충분히 섭취하고 콩제품은 익힌 것일수록 단백질 흡수에 좋다. 탄산음료와 커피의 섭취를 줄여야 하며, 카페인 음료가 필요할 때는 녹차, 홍차 등 차로 마시는 것이 좋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운동은 걷기 운동이 기본이나 일상적인 걷기만으로는 골밀도 증가 효과나 낙상 위험 감소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 근력 강화를 위한 저항성 운동과 균형감각 강화를 위한 안정성 운동의 병행이 필요하다. 특히 성인의 운동에 비해 청소년기 이전의 운동은 골량을 크게 얻을 수 있고, 여성에서는 폐경 전 운동이 폐경 후 운동보다 효과적으로 골밀도를 상승시킨다. 기본적으로 준비운동 10분, 저항성 운동 20분, 유산소운동 15분, 정리 운동 5분 정도를 권하며 준비운동은 스트레칭 운동이나 걷기 운동으로 시행한다. 저항성 운동은 무리하게 할 경우 오히려 근육손상을 줄 수 있어 팔굽혀펴기, 무릎 굽혔다 펴기, 가벼운 아령 들기 등이 좋은 근육운동이 될 수 있다. 유산소운동은 자전거 타기, 빠르게 걷기, 조깅 등의 운동으로 하며 정리 운동으로 느리게 걷기 등 회복 운동이나 스트레칭 등으로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킨다. 일단 골다공증을 진단받으면 위에서 언급한 식이 및 운동과 함께 약물 요법을 병행해야 한다. 골다공증 치료제는 칼슘과, 비타민 D 제제와 함께 병용 투여될 수 있는데 국내에서 승인된 약제는 비스포네이트,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데노숨맙, 부갑상선 호르몬 제제가 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는 강력한 골흡수 억제제로 경구약 및 주사제가 있는데 경구제는 식도협착이나, 중증신부전증, 저칼슘혈증, 골연화증 환자에서는 사용하면 안된다. 주사용 비스포스포네이트는 경구용 제제를 복용하기 어려운 환자에게서 투여가 가능하고 투약기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두통이나 근육통 등의 독감 유사 증상과 신기능 장애는 경구용 비스포스포네이트보다 자주 발생한다. 랄록시펜등의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는 뼈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기능외에도 침윤성 유방암의 발생을 감소시키며 심혈관질환의 고위험군인 여성에서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을 감소시킨다. 단점으로는 정맥혈전증의 위험을 증가시켜 정맥혈전증의 병력이 있는 경우, 장기간 침상안정해야 하는 경우, 수술 전후 등에서 투여하지 않도록 한다. 데노수맙은 1년에 2회, 6개월 간격으로 사용하는 주사치료제로 강력한 골흡수억제제이다. 하지만 약제를 중단하면 12개월 내에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단점이 있어 고위험군 환자(치료 후에도 여전히 T-점수가 2.5이하, 고관절 또는 척추 골절의 과거력, 당뇨나 스테로이드 복용 등의 이차성 골다공증)에서 골밀도의 증가나 여러가지 이유로 데노수맙을 중단할 때에는 빠른 골밀도 감소와 척추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 비스포스포네이트와 같은 골흡수억제제 사용이 권고된다. 이와 같이 골다공증 치료제는 여러 종류이며 각 약제의 특징이 다르고 장단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약제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세현 인천송도외과 원장
#A시는 지분 57.4%를 출자해 A관광개발공사를 설립했고, 공사는 B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었다. A시는 C회사의 주식 1.25%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B리조트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C회사에 리조트 운영자금을 기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C회사의 이사들은 이사회의 의결(출석이사 12명 중 찬성 7인, 반대 3인, 기권 2인)을 통해 150억원을 A시에 기부하기로 결의했고 실제로 기부가 이뤄졌다. 이후 공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회사는 이윤을 추구한다. 그러나 회사는 사회 안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공존하는 존재이므로, 극단적 이윤 추구에만 함몰되지 말고 공익에 기여하는 활동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해 회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부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것 같다. 그러나 기부행위는 그 본질적 속성(기부는 그 자체로 회사의 재산을 외부에 유출해 회사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함)으로 인해 제한 없이 허용될 수 없다.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기부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합리성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회사의 임원(이사)들은 기부를 결정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 만일 이 과정에 오류가 있다면 기부에 찬성한 이사들은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2019년 5월16일 선고 2016다260455 판결)에 따르면 이사들이 기부행위를 결의하면서 기부금의 성격, 기부행위가 그 회사의 설립 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그 회사 재정상황에 비춰 본 기부금 액수의 상당성, 그 회사와 기부 상대방의 관계 등에 관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결의에 찬성한 행위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대법원은, 위 사건의 이사회 결의는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주민의 생활향상이라는 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고 그에 따른 기부 액수도 C회사의 재무상태에 비춰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 결의에 따른 기부행위가 폐광지역 전체의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정도와 C회사에 주는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고, 기부의 대상 및 사용처에 비춰 공익 달성에 상당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으며, 이사회에서 결의할 때 이러한 점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 기부 안건에 찬성한 7인의 이사들은 C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반대한 이사와 기권한 이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이처럼 회사의 기부행위는 그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결코 아니므로, 이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임원들은 관련 사안에 대해 매우 치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종훈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포천시 이동면 군부대 자동화사격장의 사격이 1년만에 재개되자 안전사고와 소음피해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사격장 인근 주민과 라싸골프장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전남 담양 골프장 유탄사고로 중단된 포천사격장의 사격훈련이 지난 9일육군 5군단 예하부대인 5공병여단의 사격훈련으로 재개됐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사격 재개로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굉음으로 사육중인 가축들의 생육과 골프장 영업에도 타격을 준다고 주장했다. 도비탄(跳飛彈:발사된 탄환이 작은 돌 같은 것에 맞고 튀어 오르는 것) 관련 안전사고도 우려된다. 본보의 현장 취재 결과 사격장과 가장 인접한 연곡4리에는 농장 20여곳에서 돼지 8천여마리와 소(젖소 포함) 2천500여마리 등 1만여마리의 가축이 사육중인데 사격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생산성 지장이 우려된다. 또 인근 주민들이 봄철을 맞아 산나물을 캐기 위해 야산에 오르고 있어 유탄사고 등이 우려된다. 사격장이 있는 국망봉 뒤쪽에는 등산로가 있어 등산객도 사격소리에 마음 졸이기는 마찬가지다. 라싸골프장 1홀은 자동화사격장과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고, 6번 홀도 사격 위험반경에 노출돼 있어 골퍼와 캐디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골프장 관계자는 안전과 소음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군과 협의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골프장 개장에 맞춰 상가를 낸 마을 주민은 골프장을 보고 가게를 열었는데 사격장 소음으로 손님이 줄면 장사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김병현 연곡5리 이장은 골프장도 개장돼 마을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데 다시 사격 훈련으로 상가주민들이 타격이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육군 5군단 관계자는 사격장은 국망봉 고지방향을 향하고 있고, 1천m 고지에 가로막혀 민가에 위험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4월 전남 담양 군부대 사격장 인근 골프장에서 유탄사고가 발생하자 연곡리 자동화사격장에 대해 1년간 사격훈련을 중단하는 지침을 내렸었다. 포천=김두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