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항소심 선고…'김문기 몰랐다' '국토부 협박' 쟁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가 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받다 숨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한 발언과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로 나눠 이 중 이른바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판 시작부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직접 발언한 적은 없다며, 이 대표의 김 전 처장 관련 발언들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재판부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출마가 불가능하다.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법원(판결)·검찰 조혜정 기자 2025-03-26 09:09

"천년고찰 경북 의성 고운사 가운루·연수전...모두 소실"

경북 의성 산불로 천년고찰 고운사(孤雲寺) 전각이 끝내 화마에 소실됐다. 26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기준 보물로 지정된 의성 고운사의 연수전, 가운루 2채가 전소됐다. 고운사는 신라 신문왕 1년(서기 681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고운사에 소장 중이었던 보물 제246호 석조여래좌상 등 유형문화유산은 전날 오전 영주 부석사 성보박물관 등 경북 각지로 옮겨졌다. 고운사가 위치한 의성 단촌면에는 전날 오후 3시 20분경부터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화마가 고운사를 덮치기 직전까지도 절에 남아 유물 등을 외부로 옮기던 승려 5∼6명 등 20여명은 오후 3시 50분께부터 고운사를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다. 한편 의성 산불로 보호 또는 보호 요청된 문화유산은 의성 옥련사와 주월사, 안동 만휴정 등이다.

사건·사고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26 08:23

9호선 연장 중 싱크홀… 경기도내 공사구역 커지는 ‘불안감’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거대 싱크홀 원인 중 하나로 지하철 공사가 거론되면서 경기도내 예정, 또는 진행 중인 지하철 공사 현장에 우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가 지하철 연장과의 관련성 조사를 위해 공사 중단을 결정했고 경기도 역시 지하철 공사가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데, 도는 지역내 모든 현장에 대한 지반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가 진행 중인 지하철 공사는 별내선 도봉~옥정 구간이며 예정된 공사는 ▲7호선 옥정~포천 연장 구간 ▲고양·은평선 ▲9호선 강동·하남·남양주선 ▲3호선 송파~하남 구간 등 4개다. 특히 7호선 옥정~포천 구간은 26일 기공식을 열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도는 사업 설계 과정에서 싱크홀 발생 가능성까지 반영한 ‘지하 안전 평가’를 받은 상태지만 전문가 추가 의견을 반영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0년 10월부터 공사가 진행 중인 별내선 도봉~옥정 구간도 마찬가지. 도는 상수도 파손과 그에 따른 지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매월 안전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추가 안전 대책을 마련,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 강동에서 발생한 지름 20m, 깊이 20m 규모 싱크홀이 지하 굴착, 상수도관 누수에 따른 지반 약화가 겹친 탓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공사가 진행 전후 단계, 진행 과정 모두에 걸쳐 안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외부 평가 용역이나 감리단 등의 도움을 받아 공사 과정에서의 지반 상태를 예의주시해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반 안정성 점검 강화에 더해 철저히 설계를 준수한 시공이 싱크홀 등 사고를 막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 교수는 “지하 안전 평가 등 사전 예방책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이 공사 기간, 비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원래 설계대로 안전하게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 지자체가 안전한 공사 여건과 관리 감독 체계를 함께 조성해야 하며 현장 관계자의 경각심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23년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2천85개로 파악됐다. 이중 도내 발생한 싱크홀은 21%인 429개로 전국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3-26 07:00

경북·경남 산불 확산에 인명피해 18명…이재민 2만6천명 대피

경북 의성과 안동 등 경상권에서 시작된 산불이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오전 9시 기준 이번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총 18명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북에서 14명, 경남에서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중상자는 6명(경북 1명, 경남 5명), 경상자는 13명(경북 6명, 경남 5명, 울산 2명)으로 파악됐다. 현재 산불이 진행 중인 지역은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안동, 울산 울주 온양·언양 등 6곳이며, 산불영향구역은 총 1만7천534헥타르에 달한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경북 의성과 안동으로, 이들 지역의 산림 1만5천158헥타르가 피해 영향권에 포함돼 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은 주택, 공장, 사찰, 문화재 등 총 209곳에 이른다. 이와 함께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인해 2만7천여 명이 긴급히 대피했으며, 이 중 1천73명만 집으로 돌아갔다. 나머지 2만6천6명은 여전히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사회일반 민현배 기자 2025-03-26 06:20

수도권매립지 4차 공모 물꼬… 4자 협의체, 조건 완화 ‘한뜻’

인천시와 경기도·서울시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대체 부지 규모 축소에 전격 합의, 대체매립지 4차 공모가 1년여만에 다시 이뤄진다. 사실상 마지막 대체매립지 공모인 만큼,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로 이뤄진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는 최근 대체매립지의 공모 조건을 완화한 뒤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이 워낙 도시화가 이뤄지다 보니 앞서 1~3차 공모처럼 대규모 부지를 찾는 것 자체가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부지 조건이 참여 희망 지자체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규모 최소화에 뜻을 모으고, 4차 공모의 방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4자 협의체가 추진한 2021년 1차 공모에서는 부지 면적 조건을 220만㎡(66만6천여평) 이상, 2차 공모는 130만㎡(40여만평), 그리고 2024년 3차 공모는 90만㎡(27만2천여평)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특별지원금도 3천억원까지 높였지만, 모두 지원자를 찾지 못하고 실패했다. 3차 공모 실패 이후 인천시는 90만㎡의 부지 면적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지자체만 참여 가능했던 공모 대상을 민간인까지 확대하는 안을 서울과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서울시 등은 대체매립지를 최소 30년 이상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지 면적을 90만㎡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1년여 간 절충안을 찾지 못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21일 인천, 서울, 환경부와 서울역에서 회의를 했고, 앞선 1~3차 공모 때보다 (부지 면적 등의)조건을 완화하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지 면적이나 주민 동의율 등 전반적으로 공모 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협의 중인 사항이라 대답하기 어렵다”면서도 “대체매립지로 30년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환경부와 3개 시·도가 합의점을 찾으면 바로 4차 공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4자 협의체는 곧 추가 회의를 열고, 부지 면적 등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협의를 할 계획이다. 지역 안팎에선 빠르면 4월 중 4차 공모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이번 4차 공모의 성공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서구의 수도권매립지 일대 주민들이 30년 동안 악취 등으로 큰 고통을 받아온 만큼, 대체매립지가 생겨 수도권매립지의 운영이 끝나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정복 인천시장이 3차 공모 실패 뒤 “대체매립지 5차 공모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4차 공모에서 반드시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하는 절벽에 서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대체매립지의 부지 면적이 작을수록 공모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4차 공모가 꼭 성공해 수도권매립지 운영 종료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자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합의한 뒤, 하루 빨리 4차 공모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3-26 06:00

산불 초기 대응에 중요한… 등산로 소화기 ‘태부족’ [현장, 그곳&]

“등산로에서 담배 꽁초가 수시로 발견되는데 소화기 하나라도 구비해놔야 하는 거 아닌가요?” 25일 오전 10시께 찾은 의왕시 내손동 모락산 등산로 입구. 이곳의 소화기함은 녹슨 상태로 넝쿨이 덮여 있었다. 내부에는 소화기 8대가 있었지만, 먼지와 거미줄로 뒤엉켜 있었고 제조년월은 10년을 훌쩍 넘겨 사용이 불가능했다. 같은 날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수원시 영통구 독침산은 등산로 입구부터 정상까지 단 한 대의 소화기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등산로 곳곳에는 등산객이 피다 버린 담배꽁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등산객 이모(56·여)씨는 “등산로에 소화기 대신 담배꽁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오르기 꺼려진다”며 “지금 같은 날씨에 바람마저 불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100㎞ 떨어진 안동시까지 번진 가운데, 도내 등산로 곳곳이 화재 초기 대응에 필요한 소화기조차 없이 산불 위험에 오롯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해 주요 등산로에 소화기를 두는 ‘보이는 소화기’ 사업을 추진했다.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불길이 발생할 경우 등산로에 있는 누구나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였다. 실제 산불은 초기 진화가 대형 화재 확산 여부를 가른다. 지난달 19일 충남 천안에서는 야산 인근에 거주하는 70대 노부부가 소화기 4대를 이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 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지난해 5월에는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가 하원하던 중 산불을 목격, 어린이집 비치된 소화기로 진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가 현재까지 사업을 통해 소화기를 설치한 등산로는 11개 시·군, 195개 등산로로, 전체 등산로(550여곳)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상태다. 특히 이미 비치된 소화기가 사용 연한을 훨씬 넘기는 사례도 발생, 유사 시 무용지물이 될 우려도 내포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등산로 내 소화 장비 확충에 재원을 지속 투입해야 하며, 등산객이 흡연이나 인화성 물질 휴대를 하지 않도록 산불 위험성을 지속 홍보·계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용택 호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등산로 입구, 주요 길목 등 사람의 왕래가 잦은 지점에는 반드시 소화 시설이 비치돼야 한다”며 “예산 부담이 크지 않은 투척식 소화기라도 비치되도록 지자체가 예산을 적극 투입하는 한편, 등산객의 실화를 예방할 수 있는 각종 캠페인과 계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이 주요 등산로에 소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3-26 05:30

‘메마른’ 장비·인력… ‘속타는’ 산불 진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 전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산불 진화 장비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 진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청 소속 산불 진화 전문 인력은 공중진화대 104명과 특수진화대 435명 등 총 539명이다. 이들은 산림청이 직접 채용하며 산불을 진화하는 핵심 인력이다. 또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산불진화대원은 각각 1천405명과 8천199명이다. 하지만 이들은 6개월 기간제 형태로 채용되고 있어 산불 진화 전문 인력이라고 볼 수 없다. 이들의 주 역할은 잔불 감시, 산불 예방 등이다.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당국도 출동하지만 소방대원들의 진화 범위는 산이 아닌 주변 건물과 민가다. 즉, 산불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원은 500여명이 전부라는 것이다. 산불은 지상에서는 접근이 어려워 헬기가 유일한 진화 수단이다. 산불 진화의 골든타임은 첫 신고부터 현장 도착 후 물 투하까지 임차 헬기 30분, 산림청 헬기 50분이다.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화재 진압 장비가 분산돼 초기 진압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번 산불 역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는데, 산림청은 자체 보유 헬기의 수가 적기 때문에 산불 현장에서 가까운 지자체의 임차 헬기를 30분 이내 투입 시키고 소방(31)대, 경찰(10대) 등의 헬기를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마저도 헬기 기종별 1시간30분에서 2시간30분까지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동시에 투입되는 것이 어려워 순차적으로 비행 가능 시간 동안 물을 뿌린 후 연료를 보급하러 가는 방식으로 운행된다. 이처럼 산불 진화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초기 진화가 어렵고 피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 산불 발생 초기 투입된 헬기는 20대 뿐이었으며 22일 울산 울주 산불엔 15대가 동원됐다. 여기에 이날 발생한 울산 울주 언양 산불 화재 초기엔 다른 산불 화재에 헬기가 이미 투입, 3대만 동원됐다. 이후 울산 울주 온양에 투입됐던 헬기를 언양으로 이동시켰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날아가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까지 확산됐으며 천년고찰인 고운사가 화마에 전소되기도 했다. 좀처럼 산불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불씨는 안동을 넘어 청송까지 번졌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재 산불 진화 전문 인력 충원 계획은 없다. 하지만 기간제 직원들의 기간을 10개월로 늘리고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기를 예정”이라며 “헬기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027년까지 58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3-26 05:00

수도권 낮 최고 24도…큰 일교차에 미세먼지 ‘나쁨’ [날씨]

수요일인 26일 수도권은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오르며 포근한 날씨를 보인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커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4도, 인천 6도, 서울 6도 등 1~6도, 낮 최고기온은 수원 21도, 인천 18도, 서울 21도 등 17~24도가 되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2~4도, 최고기온 11~14도)보다 3~10도 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새벽부터 오전(10시) 사이 수도권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 안전에도 주의해야 한다. 강원도와 경북북동산지, 경상권동해안은 이날 새벽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70㎞/h(20㎧) 이상 부는 곳이 있으며, 그 밖의 지역에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남부내륙·산지 ▲충북(청주·영동·제천·단양) ▲광주·전라동부 ▲경상권(부산·남해안 제외) ▲제주도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전국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황사가 유입돼 대부분의 지역에서 농도가 높지만, 오후부터 남풍 기류의 영향으로 농도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입산을 자제하고, 캠핑 등 야외 활동 시 화기사용 및 불씨 관리, 쓰레기 소각, 논밭 태우기 금지 등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날씨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26 03:30

[경기만평] 이럴듯...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5-03-26 03:00

[사설] 정치인 ‘쌈’할 때 정의선은 트럼프와 담판지었다

한국 경제가 트럼프에 흔들리고 있다. 관세 폭탄 예고 앞에 무방비다. 현대자동차그룹도 그런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 시장 판매 차의 57%가 국내 생산이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관세 25% 인상에 예상 매출 감소는 19%다. 제철은 이미 25% 관세 폭탄이 시작됐다. 안 그래도 악전고투 중이었다. 현대제철 포항 1, 2공장에서만 매달 적자가 80억~90억원이다. 포항 2공장이 축소 운영에 들어갔다.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에 4년간 210억달러(31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정의선 회장이 24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86억달러(12조6천억원) △부품·물류·철강 61억달러(9조원) △미래산업·에너지 63억달러(9조2천465억원)다. 현지 생산을 늘려 관세 장벽을 피해 가려는 방법이다. 여기에 미래 산업 분야의 사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산도 있다. 일석이조다. 25일 아침에 전송된 장면이 신선하다.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루스벨트룸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함께했다.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 마이크 존슨 미 연방 하원의장, 스티브 스칼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동석했다.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핵심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 회장 발표에 박수로 화답했다. “현대는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 2기에서 본 가장 주목할 장면이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교감은 세계 각국의 현안이다. 대부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철저한 자본주의적 사고에 막히는 벽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도 노력은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날아든 담판 소식이다. 짐작하건대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도 긍정적 자극이다. 보다 과감하고 자신감 있게 접근이 이뤄질 수 있다. 현대차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의 정치와 정부는 뭘 했을까. 트럼프2기와의 교감 소식은 없다. 야당의 한 의원은 노벨상 해프닝을 벌였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했다. 당과 진보 진영에서조차 ‘황당한 짓’으로 평가받았다. 정부 여당은 민감국가 지정으로 뒤통수를 맞았다. 바이든 임기 말에 지정됐는데 이를 모르고 있었다. ‘별것 아닌 일’이라는 주한 미대사관 측 워딩에 위로받는 모습이 우습다. 이게 한국 여야 정치 현실이다. 한국 경제의 위기는 외부에 있다. 정확히는 미국의 트럼프 2기다. 유럽 모든 나라의 정부와 정치가 대응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전략도 그렇다. 유독 한국의 정치·정부는 안 보인다. 계엄, 탄핵, 조기 대선에 매달려 있다. 그들은 상상도 못했을 정의선 회장의 트럼프 담판이다. “한국은 정치가 4류, 관료가 3류, 기업이 2류다”. 반도체 신화를 일군 기업인의 발언이다. 딱히 수정할 게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25-03-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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