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을 받은 경우 구제방안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재판절차나 행정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의 방법에 의해 송달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면 피고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란,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했다거나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스스로 주소를 신고했음에도 그 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도록 장기간 방치했다는 등의 사정을 말한다(대법원 2021년 8월19일 선고 2021다228745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제1심법원은 주소지로 우편송달,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을 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결국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했고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해 변론을 종결하고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같은 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했다. 피고는 위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가 지난 후에 판결 등본을 발급받고, 제1심법원에 추후 보완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심 사건번호가 기재된 ‘법적절차 착수 통보’를 받게 되자 이를 문의하기 위해 원고와 통화한 사실이 있었다. 또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리고 사건번호를 안내했다.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항소심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추후 보완 항소를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2025년 3월13일 선고 2024다300266호 판결)은 이와 달리 판단했다. 우선,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2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겠다’고 답했는데, 이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내용을 살펴보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려 한 것이다. 특히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을 때 곧바로 변론이 종결돼 같은 날 판결이 선고되리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문화 경기일보 2025-03-26 15:24

대북·대남방송 ‘고래싸움’에 인천 강화군민 속 터진다

“인천 강화 주민들이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피해가 큽니다. 우선 국방부에 대북방송 중단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는 26일 인천시청 기자실을 찾아 “강화 주민의 대남방송 소음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도 불사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군수는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과 협력해 국방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대북 방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보자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북 방송을 끊어본다면 대남 방송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화군은 지난해 인천시 등을 통해 국방부에 대북방송 일시 중단 등 대안 마련을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4년 7월말부터 현재까지 대남방송을 이어가고 있으며, 강화군 송해면과 교동면, 양사면, 강화읍 일대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수면 부족 및 피로감 등을 호소하고 있다. 박 군수는 “대남 쌀 보내기와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조치를 이미 하고 있다”며 “주민들 스스로도 소음 피해 해결을 위해 ‘소음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남 방송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도 심각하다”며 “강화 북부 지역 초등학교 중 송해초교는 신입생이 단 1명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보건소와 협력해 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심리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군수는 대남 방송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창 설치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콘크리트 건물은 80%의 방음 효과가 있지만, 조립식 판넬 건물은 40%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음 피해 지도를 제작해 피해 정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음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부 지원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피해 정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군수는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국방부 등 정부에 전달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5-03-26 15:22

2심 이재명 무죄 선고…뒤집힌 “김문기 몰랐다”, “백현동 국토부 압박” 의도 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그 배경에는 이 대표의 주요 발언의 의도, 허위사실 해당 여부를 둘러싼 1심과 2심의 상반된 판단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이 대표 과거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발언 당시 주변 사실을 비춰보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문기를 모른다’는 발언과 관련한 검찰 측 공소 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눠 이 대표 발언의 허위 사실 여부를 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골프 관련 발언에 대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와 다른 시각을 보였다. 재판부는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에 세 차례에 걸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요청 공문을 보낸 사실을 지목,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는 발언은 당시의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 각하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선고 후 2시간30여분만에 상고 방침을 밝혔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3-26 15:16

인천조달청과 인천해수청, 민생경제 회복 위해 조기집행 협력 논의

김지욱 인천조달청장은 26일 인천해양수산청을 찾아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반기 재정의 신속 집행 등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인천해수청은 시설공사 1천75억원, 물품 61억원을 상반기 안에 조기 발주하기로 했으며, 조달청의 신속한 계약 등 협조를 요청했다. 인천조달청은 조달수수료 최대 20% 인하, 입찰 및 계약기간 단축, 선금 지급 한도 확대 등 한시적 계약 특례 정책 운영을 통한 속도감 있는 공공조달 업무 처리로 재정집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지욱 청장은 “조달사업의 속도감 있는 업무처리와 적극행정을 통해 인천 및 경기 남부지역 수요기관의 재정집행을 신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5-03-26 15:14

한국공항공사, 2025 아시아노선개발회의서 국제노선 유치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5일부터 3일간 호주 퍼스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노선개발회의(Routes Asia 2025)’에 참가했다고 26일 밝혔다. 공항공사는 외항사와 해외공항을 대상으로 국내 지방공항의 국제노선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아시아노선개발회의는 아시아 지역 최대의 노선개발회의로, 올해는 105개 항공사, 117개 공항운영자, 51개 유관기관 등이 참가해 노선 유치와 상호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항공사는 행사장에 전용 전시부스를 마련, 김해·청주·대구공항 등 국내 지방공항을 홍보했다. 또 터키항공, 춘추항공, 에어마카오 등 전 세계 13개 항공사와 노선 유치를 위한 실무회의도 했다. 특히 단거리 소도시 여행에 대한 선호 증가와 한·중 간 상호 무비자 입국 허용 등에 따른 항공수요 확대에 맞춰 국내 지방공항과 중국,일본 등 주요 도시를 잇는 신규 노선 개설을 적극 제안했다. 공항공사는 지난 2024년 운수권을 확보한 김해-이스탄불 노선의 조속한 취항을 위해 터키항공과 공항시설사용 등을 논의했다. 싱가포르항공과는 현재 주 4회 운항 중인 김해-싱가포르 노선의 여객 증가 수요를 고려해 증편, 또는 대형 항공기 투입 방안을 협의했다. 또 김해-홍콩 노선을 운항하는 홍콩익스프레스와는 코로나19로 중단했다가 오는 6월 복원하는 대구·청주-홍콩 노선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허주희 공항공사 글로컬사업본부장은 “지방공항의 국제선 확대는 국내 항공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아시아노선개발회의에서 항공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지방공항의 국제선 활성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5-03-26 15:13

인천상의, 자동차 부품 기업 지원 확대…채용·복지·안전 강화

인천상공회의소는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채용·복지·안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인천 상생패키지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상의는 고용노동부-현대·기아차의 ‘자동차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이번 프로젝트를 한다. 지난 2024년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 18억원으로 더 많은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인천상의는 기업당 최대 5명, 총 60명을 선발해 고용 창출을 위한 ‘상생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급한다. 만 35~59세 신규 근로자에게 올해 최대 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상의는 장기근속을 독려하고자 ‘상생 일자리 채움 취업지원금’도 지급한다. 신규 근로자가 3개월 근속할 경우 100만원, 6개월 근속 시 100만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95명을 선발하며 상생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과 중복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인천상의는 원·하청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펼친다. 휴가비와 건강검진비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고숙련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문화생활 지원 사업도 새롭게 선보인다. 이 밖에도 인천상의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ESG 컨설팅 지원 사업’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대응하는 ‘위험성 평가 시스템 내재화 지원 사업’도 오는 4월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9월5일까지 인천상의 또는 비즈오케이 누리집에서 받으며 예산 소진 시 마감한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기업 간 소통 간담회를 적극 활용해 자동차 부품 기업의 고용 창출과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박기웅 기자 2025-03-26 15:13

“팔당상수원관리구역 피해에 공동 대응하자”…동부권시군의장協 협의체 출범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가 지난 25일 양평군 양서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제132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수원관리구역 피해대응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부회장인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경기동부권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양평군의회(의장 황선호)가 주관한 정례회의에선 지난달 상수원관리구역의 규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협의한 경기동부권 상수원관리구역 피해대응협의체 구성을 구체화해 부분별 구성원을 위촉하고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했다. 위촉된 인원은 총 62명으로 정책협의회 12명, 자문위원회 5명, 실무협의회 45명 등이다. 7개 시‧군의회의장과 시민대표로 구성된 정책협의회는 의결기구로 전반적인 활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양평 등 5개 시‧군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규제와 관련한 법률적, 행정적 자문을 담당한다. 주민과 시군의회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에서는 전반적인 운영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펼친다. 황선호 의장 등 협의체 각 부분에 11명이 참여한 양평군의회는 경기동부권 전역의 상수원 관리 대응에 선두적인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강력한 정책 추진을 통해 상수원 보호와 피해 대응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구상이다.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은 “이번 협의체 출범은 시작에 불과하다.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에 구성된 협의체는 상수원 관리의 부당한 규제를 종식하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평군의회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요구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제131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의 건 ▲차기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도 처리했다.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5-03-26 15:12

현대제철, 美 58억달러 투자 270만t 전기 제철소 짓는다

현대제철이 미국에 58억달러(8조5천여억원)를 투자해 270t 규모 생산 능력을 갖춘 자동차강판 특화 전기로 제철소 건설에 나선다. 현대제철은 이를 통해 글로벌 철강 업체로의 위상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2029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전기로 제철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번 미국 투자는 자동차강판 공급 현지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중장기 탄소저감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현대제철이 미국에 총 58억 달러를 투자해 추진하는 이번 신규 전기로 제철소는 원료부터 제품까지 일관 공정을 갖춘 미국 최초의 전기로 일관(一貫) 제철소다. 고로 제철소보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현대제철은 이 곳을 직접환원철(DRI)을 생산하는 원료 생산 설비(DRP)와 전기로, 열연 및 냉연강판 생산 설비로 구성한 자동차강판 특화 제철소로 만들 계획이다. 연간 270만t의 생산 규모를 갖출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이 제철소가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과 기아 조지아 공장 그리고 신규로 가동하는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와도 인접해 있어 물류비 절감과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제철은 현대차·기아는 물론 미국 완성차 메이커들의 전략 차종에 들어가는 강판을 주력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나아가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을 비롯해 유럽 현지 글로벌 완성차 업체까지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대제철은 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미국 제철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대차그룹과 공동 투자를 협의 중에 있으며 전략적 파트너사와의 지분 투자도 검토하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글로벌 생산거점을 구축해 미래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철강사의 방향성을 확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신성장 위한 전략적 결정…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제고 현대제철의 이번 미국 투자는 국내 철강 산업 침체를 극복하고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해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는 한편 수익 중심 사업체계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현대제철은 고품질의 자동차강판을 현지에서 생산해 현대차‧기아 및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에 최적화된 소재를 공급함으로써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 2010년 당진제철소 완공 이후 자동차 소재 분야에서 특화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전기로 제철소 건설을 통해 고품질의 자동차강판을 직접 생산·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미국의 현지 판매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또 현대제철은 미국 철강시장은 견고한 철강 수요와 높은 가격, 미래 성장성 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지역으로 보고 있다. 국내보다 천연가스·전력 등의 에너지 비용이 낮고 물류비 절감도 가능해 원가경쟁력 확보가 쉬운 장점도 있다. ■ 70년 이상의 전기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현대제철은 이번 투자를 통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물론 주요 고객사를 위한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진제철소와 순천공장 등 국내 자동차강판 생산거점과 더불어 성장성이 높은 미국에도 자동차강판을 비롯해 고급 제품 생산이 가능한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함으로써 국내외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및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국내 생산 제품의 신규 고객사 확보도 가능해져 당진제철소 등 국내 생산거점과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 이미 현대제철은 70년 이상의 전기로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전기로 기반으로 약 100만t의 자동차강판을 생산한 경험이 있다. 지난 2022년 10월에는 세계 최초로 전기로를 통한 1.0GPa급 탄소저감 고급판재시험 생산까지 성공했다. 2023년에는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며, 전기로-고로 복합프로세스를 통한 탄소저감 자동차강판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미국의 견조한 수요와 인프라 활용을 통해 탄소저감 전기로 생산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이 이뤄지면, 이 같은 생산체계를 국내에도 빠르게 확대 적용해 탄소중립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일반 이민우 기자 2025-03-26 15:10

인천시교육청 학교 현장 지원 전담 기구 발대식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학교 현장 지원 전담 기구 발대식’을 열었다. 발대식에서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참석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또 관리자, 교사, 일반직, 교육공무직 등 109명으로 구성한 ‘학교 현장 지원 과제 발굴단’ 위촉식과 워크숍도 함께 진행했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특수교육 개선 전담 기구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유·초·중·고 교육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학교 현장 지원 전담 기구를 만들었다. 전담기구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교원 단체, 교직원 노조, 교사, 학부모 등 55명이 참여해 설문조사, 면담,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학교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교 현장 지원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이행 점검을 실시,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교육 정성식 기자 2025-03-26 14:57

인천공항, 영종소방서와 항공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인천영종소방서와 인천공항 모형항공기 훈련장에서 항공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했다. 26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번 합동훈련에는 인천공항소방대와 영종소방서 소속 약 40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공항소방대 항공기구조소방차를 포함해 구조차,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11대의 소방차량을 투입했다. 최근 항공기 화재 사고가 여러 차례 일어난 만큼 훈련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사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다. 훈련은 조류 충돌로 인해 여객기 엔진에서 불이 나 활주로를 이탈하는 장면을 가정했다. 공항소방대 측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한 뒤 영종소방서와 함께 기내 진입 및 요구조자 구조, 사상자 분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순서로 했다. 각 기관은 사고 경과에 따라 실시간으로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했으며 상호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실제 환경과 유사한 모의 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갖췄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항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항소방대는 지난 2024년 6월 소방청의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특히 항공기 구조소방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보유하고 있다.

인천사회 이정엽 기자 2025-03-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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