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전문기자가 보낸 급박했던 안동 산불 현장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한양경제에 ‘TAX가이드’를 연재하는 이일화 세무전문기자가 지난주 경북 의성에서 시작해 안동, 청송 등 경북 북부권으로 번지고 있는 급박한 산불 상황을 전해왔다. 안동 남선면 신석리가 고향인 이 전문기자는 25일 밤부터 26일 아침까지 현장분위기를 사진과 함께 알렸다. 25일 밤 8시 서울을 출발해 자정 가까이 안동에 도착했다. 중앙고속도로 남안동과 서안동 IC는 산불로 인해 모두 폐쇄돼 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해 문경, 예천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었다. 안동시내로 접어들자 메케한 연기가 코를 찔렀고 숨을 쉬기도 힘들었다. 안동시 중심부를 흐르는 낙동강 남쪽은 의성과 인접해 있어 산불의 직접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이곳은 50~60가구가 모여 살고 있으며 인근에는 산업단지와 축사 등이 위치하고 있다. 자정을 넘어 새벽 1시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길은 잡히지 않았고 계속 마을쪽으로 번지고 있었다. 앞 먼 산에서 불길이 보이는 모습에 불안감이 쌓여 갔다. 전혀 괜찮을 것 같았던 몇 집들이 강풍에 날아다니는 불똥 하나에 모두 불타고 있었으며 이웃 이층집은 앙상한 기둥만 남은 채 검은 재로 변했다. 4채 정도가 전소됐다. 벽돌집 조차도 강한 바람에 불똥이 날아다니면서 모두 태워버렸다. ‘안양’이라고 쓰여진 소방차에서 내린 소방관들이 불에 타고 있는 옆집에 연신 물을 뿌리며 진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었다. 경기도에서 산불진화를 위해 이 먼곳까지 지원나온 모양이었다. 아침 7시. 밤새 타오르던 산불이 조용해지고, 잔불들도 불길이 잡히면서 한고비를 넘겼다. 아직 바깥에는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냄새가 메케했으며 연기로 자욱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전기와 수도가 끊기는 바람에 밤새 추위에 떨었다. 전날 밤새워 타올랐던 잔불들의 불꽃이 아침에는 보이지 않았다. 마스크를 썼음에도 목이 따가울 정도다. 안동시내 중심도로인 경동로 역시 연무로 메케하고 상주에서 길안, 청송, 영양, 영덕으로 가는 국도에는 연기가 자욱했다. 한편 경북 의성과 안동 등 경상권에서 발생한 산불사태가 빠르게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인명피해가 크게 늘어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산불사태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모두 19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북 14명, 경남 4명이다. 이 중 안동 산불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오산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농협 직원 감사장

오산경찰서(서장 윤주철)는 지난 25일 오산농협 남촌동지점과 중앙지점을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에 기여한 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오산농협 남촌동지점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월 25일 현금 3,000만원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하려는 대상자를 발견하고 보이스피싱이 의심스러워 송금지연 및 계좌 지급정지 후 신속하게 112신고, 범죄피해를 예방했다. 중앙지점에 근무는 B씨 역시 3월 20일 고액의 현금 3,500만원을 출금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겨 112신고 후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피의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대화를 유도하는 등 기지를 발휘하여 피해를 예방했다. 윤주철 서장은 “농협 직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금융기관이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해 보이스피싱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월 1일부터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며 112신고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112신고를 통하여 범죄피해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112신고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 ▲그 외 위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최고액 5천만원 범위 내 지급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 “불분명한 업무분장... 행정공백 대책 마련하라”

경기광주시가 조직개편 이후 불분명한 업무분장으로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민)은 지난 25일 열린 제3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의 비법정 도로 및 마을안길 도로에 대한 관리 체계 미비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는 광주시 조직개편 이후 제대로된 업무분장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조직개편과 연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민선 8기와 제9대 광주시의회가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광주시가 행정력과 재정을 대규모 시설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정작 시민 일상에 밀접한 기반시설은 외면받고 있다”며 “시민을 위한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곤지암읍과 초월읍 무갑리 등의 경우 통행로가 차단된 마을안길, 낙석 위험이 있는 임도, 도로 연결이 필요한 구간 등에 대한 제대로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는 부서 간 업무 소관이 불분명해 민원이 유선 종결되거나 회신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년도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읍·면·동에서 전달된 민원이 소관 미상 등을 사유로 단순히 유선 종결 처리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며 “도로 연결을 위한 교량의 설치 역시도 도로사업과인지 도로관리과인지 건설과인지 하천과인지 명확하지 않아, 해결은 커녕 가부에 대한 회신 자체가 묵살되는 경우가 많다. 명백한 행정공백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앞으로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비법정 도로와 교량에 대한 전담 체계를 마련하고, 부서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해 시민 불편과 행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며 방세환 시장에게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주리의원, 과천시에 시내버스 개선책 마련 촉구

과천시의회 박주리 의원은 26일 시민들이 시내버스 배차 간격과 기존 버스 노선에 불만이 많다며, 과천시는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제29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과천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과천시에 노선 개편과 배차간격 단축 등을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시민 체감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4일~25일 2일간 123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78%가 ‘노선 개편’과 ‘배차간격 단축’을 개선과제로 꼽았다고 밝혔다. 또 전체 응답자의 57%는 시내버스 서비스에 ‘불만족’ 하다고 답변했고, 불만족 비율은 배차 간격과 노선의 편리성이 각각 72%와 70%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원은 노선 개편과 배차간격 단축은 별개의 과제가 아니라 연결된 문제라며, 비효율적이고 지나치게 긴 노선을 수요 중심으로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배차 시간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의 이용 만족도가 향상되면 이용자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버스회사 재정 개선 및 시 보조금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선순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과천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땜질식 처방이 아닌 시민 수요와 데이터를 반영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앞으로 시내버스 배차 등의 문제가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대안을 찾아 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진실과 정의 기반해 판결해준 재판부 감사…사필귀정”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판결 직후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청사 앞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소진되고 국가 역량을 쏟은 것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검찰과 (윤석열)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는데 역량을 쏟았다.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의 개선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판결)일에 관심을 갖고 모여 있는데, 어딘가에서 산불은 번지고 누군가는 산불로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정 공방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번 판결이 대권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아울러 그는 이날 5시2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와 마음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개인적 고난은 한 차례 넘겼지만, 산불 피해로 인한 국민 고통을 떠올리니 걱정이 앞선다”고 썼다. 이어 “화마가 할퀴고 간 자리,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께서 뜬눈으로 밤을 지내고 계신다“며 “지금 안동으로 간다. 피해 주민에 대한 책임 있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항소심 판결 직후, 경북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이재민 대피시설로 향했다.

'기쁨의 눈물' vs '욕설과 고성'…'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선고, 엇갈린 반응 [현장, 그곳&]

26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일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의 유·무죄를 주장하는 단체들의 맞불 집회가 본격화했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 대표가 탑승한 차량이 지나가자 차량을 향해 함성을 지르며 파란색 풍선을 흔들었다. 또 법원 앞 인도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날 오전 집회엔 300여명이 참여했지만 선고를 앞두고 수백명이 집회에 더 참여했다. 이 대표의 선고 결과가 전해지자 지지자들은 서로를 안으며 이 대표의 이름을 연신 외쳤다. 지지자들은 풍선과 피켓을 흔들며 서로 악수를 하거나 웃으며 거리를 행진하고 자리에서 춤을 추기도 했다. 법원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유한수씨(51)는 “무죄는 당연한 결과다. 너무 행복한 날”이라며 “이제 대통령이 돼 혼란스러운 나라를 바로 잡는 일만 남았다”고 눈물을 흘렸다. 보수단체 집회도 더욱 거세졌다. 마이크를 잡은 한 보수단체는 ‘이재명 구속’을 연달아 외쳤으며 재판 상황을 실시간으로 설명했다. 집회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이재명 구속’, ‘내란선동’이라고 소리쳤다. 선고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여기저기서 탄식이 흘러 나왔다. 집회자들은 “열이 받는다. 말도 안되는 결과다”라고 소리쳤으며 한 지지자는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경찰에게 “이게 나라냐”고 욕설을 퍼부었다. 다른 지지자들은 바닥에 주저 앉아 울상을 지었으며 법원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황호인(72)씨는 “자녀들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 선고 결과를 듣고 이제 집회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존재 자체에 의미가 없지 않냐”며 “3심도 결과가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해 한국을 떠날 것이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날 경찰은 기동대 17개 부대 1천100여명을 투입해 비상 상황에 대비했다. 법원은 동문으로만 청사 출입을 허용하고 등록 차량 외 출입을 금지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또 같은 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고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강유역환경청 “자발적 환경관리 개선 유도”…중소·영세사업장 기술지원

환경당국이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수도권 중소·영세 사업장 30여곳에 환경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민간전문가의 기술진단과 점검 공무원의 법률지원을 동시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현장여건을 반영해 오염물질 방지시설 진단과 문제분석, 노후시설 개선방안 및 법률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술지원 결과보고서를 제공한다. 대기방지시설 전처리 필터 재질 변경, 필터 교체주기 단축 등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유도, 폐수의 특성에 맞는 응집제 및 투입량 안내 등을 통한 폐수처리시설의 공정 효율 향상 등도 포함된다. 특히 올해는 기술지원 활성화를 위해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했고 이를 토대로 환경기술인협회는 홍보 및 전문 인력 참여를 확대하는 등 운영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중소·영세 사업장의 고충을 외면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