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윤 대통령 선고일 발표 안하면 다음주로…4월 선고 전망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주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오늘까지 윤 대통령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 선고가 또다시 다음주로 넘어간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6일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한다. 평의에서 결론이 도출되면 선고 시점을 정한 뒤 선고일을 발표한다. 이 경우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일 지정과 실제 선고 사이 시간적 간격을 최대한 줄인다 해도 선고 준비에 최소한 이틀이 필요하다. 오늘 선고일을 발표한다면 빨라도 금요일인 28일에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셈이다. 그런 이유에서 만일 오늘 업무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간다. 다음 주 중에서도 월요일과 화요일은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고는 다음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헌재는 함구하고 있다. 평의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지기에 여러 추측이 난무할 뿐이다. 다만 그중 재판관들이 사건의 세부 쟁점에 대해 이견을 보이기 때문일 것이라는 주장이 현재 가장 우세하다. 이를 두고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와, 헌재가 시간을 두고 차분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공존한다. 전자는 헌재 심리가 길어지면서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되고 사회 전반의 피로감도 짙어지니 하루빨리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후자는 이번 사건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으로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재판관들이 충분한 심리를 통해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차분히 결론짓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다. 현직 재판관 8명 중 임기종료가 가장 가까운 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4월18일 종료된다. 두 사람이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이 6인으로 줄기 때문에 늦어도 그 전에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평택대, 반도체 인재 양성 중심 대학으로 도약…지역산업과 연계 첨단학과 운영 집중

평택대학교(이하 평택대)가 반도체 부트캠프 사업을 통해 반도체 인재 양성의 중심 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다. 평택대는 창학 113주년을 맞아 반도체 산업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첨단학과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평택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으로 75억 원 규모의 반도체 부트캠프 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1차년도 성과로 149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는 성과를 냈다. 이 중 50.3%에 해당하는 75명이 중급 수준의 반도체 기술을 습득했다. 부트캠프는 원익IPS, 하나마이크론, 에이피엘, 셈테크 등 14개 반도체 기업과 협력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평택대는 실무형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역 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기아차 등 주요 기업이 자리한 산업 중심지에서의 핵심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앞서 평택대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난 2017년 IT공과대학을 신설, 올해 지능형반도체학과를 신설했다. 해당 신설 학과는 교육부로부터 첨단학과 승인을 받아 반도체 전용 실습실과 첨단 장비를 구축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교수진으로 영입했다. 또 스마트모빌리티학과는 삼성전자·기아차 연구자들을 교수로 초빙, 전기차·무인차 관련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스마트콘텐츠학과는 IoT, 네트워크, 생체정보기술 등을 교육해 미래 기술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더불어 산업계 전문가 특강을 통해 최신 반도체 트렌드를 공유하고, 포항공대 반도체기술융합센터 견학, 취업캠프, 세미콘 코리아 참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실무 역량과 취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한편 평택대는 부트캠프 2차년도 사업에서 심화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반도체 전문가 컨퍼런스 참여 기회를 늘려 한층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며, 평택대는 반도체 산업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을 지속해 지역 및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첨단 교육기관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다.

오늘 이재명 항소심 선고…'김문기 몰랐다' '국토부 협박' 쟁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가 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받다 숨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한 발언과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로 나눠 이 중 이른바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판 시작부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직접 발언한 적은 없다며, 이 대표의 김 전 처장 관련 발언들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재판부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출마가 불가능하다.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9호선 연장 중 싱크홀… 경기도내 공사구역 커지는 ‘불안감’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거대 싱크홀 원인 중 하나로 지하철 공사가 거론되면서 경기도내 예정, 또는 진행 중인 지하철 공사 현장에 우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가 지하철 연장과의 관련성 조사를 위해 공사 중단을 결정했고 경기도 역시 지하철 공사가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데, 도는 지역내 모든 현장에 대한 지반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가 진행 중인 지하철 공사는 별내선 도봉~옥정 구간이며 예정된 공사는 ▲7호선 옥정~포천 연장 구간 ▲고양·은평선 ▲9호선 강동·하남·남양주선 ▲3호선 송파~하남 구간 등 4개다. 특히 7호선 옥정~포천 구간은 26일 기공식을 열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도는 사업 설계 과정에서 싱크홀 발생 가능성까지 반영한 ‘지하 안전 평가’를 받은 상태지만 전문가 추가 의견을 반영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0년 10월부터 공사가 진행 중인 별내선 도봉~옥정 구간도 마찬가지. 도는 상수도 파손과 그에 따른 지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매월 안전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추가 안전 대책을 마련,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 강동에서 발생한 지름 20m, 깊이 20m 규모 싱크홀이 지하 굴착, 상수도관 누수에 따른 지반 약화가 겹친 탓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공사가 진행 전후 단계, 진행 과정 모두에 걸쳐 안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외부 평가 용역이나 감리단 등의 도움을 받아 공사 과정에서의 지반 상태를 예의주시해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반 안정성 점검 강화에 더해 철저히 설계를 준수한 시공이 싱크홀 등 사고를 막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 교수는 “지하 안전 평가 등 사전 예방책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이 공사 기간, 비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원래 설계대로 안전하게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 지자체가 안전한 공사 여건과 관리 감독 체계를 함께 조성해야 하며 현장 관계자의 경각심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23년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2천85개로 파악됐다. 이중 도내 발생한 싱크홀은 21%인 429개로 전국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도권매립지 4차 공모 물꼬… 4자 협의체, 조건 완화 ‘한뜻’

인천시와 경기도·서울시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대체 부지 규모 축소에 전격 합의, 대체매립지 4차 공모가 1년여만에 다시 이뤄진다. 사실상 마지막 대체매립지 공모인 만큼,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로 이뤄진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는 최근 대체매립지의 공모 조건을 완화한 뒤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이 워낙 도시화가 이뤄지다 보니 앞서 1~3차 공모처럼 대규모 부지를 찾는 것 자체가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부지 조건이 참여 희망 지자체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규모 최소화에 뜻을 모으고, 4차 공모의 방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4자 협의체가 추진한 2021년 1차 공모에서는 부지 면적 조건을 220만㎡(66만6천여평) 이상, 2차 공모는 130만㎡(40여만평), 그리고 2024년 3차 공모는 90만㎡(27만2천여평)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특별지원금도 3천억원까지 높였지만, 모두 지원자를 찾지 못하고 실패했다. 3차 공모 실패 이후 인천시는 90만㎡의 부지 면적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지자체만 참여 가능했던 공모 대상을 민간인까지 확대하는 안을 서울과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서울시 등은 대체매립지를 최소 30년 이상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지 면적을 90만㎡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1년여 간 절충안을 찾지 못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21일 인천, 서울, 환경부와 서울역에서 회의를 했고, 앞선 1~3차 공모 때보다 (부지 면적 등의)조건을 완화하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지 면적이나 주민 동의율 등 전반적으로 공모 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협의 중인 사항이라 대답하기 어렵다”면서도 “대체매립지로 30년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환경부와 3개 시·도가 합의점을 찾으면 바로 4차 공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4자 협의체는 곧 추가 회의를 열고, 부지 면적 등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협의를 할 계획이다. 지역 안팎에선 빠르면 4월 중 4차 공모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이번 4차 공모의 성공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서구의 수도권매립지 일대 주민들이 30년 동안 악취 등으로 큰 고통을 받아온 만큼, 대체매립지가 생겨 수도권매립지의 운영이 끝나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정복 인천시장이 3차 공모 실패 뒤 “대체매립지 5차 공모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4차 공모에서 반드시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하는 절벽에 서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대체매립지의 부지 면적이 작을수록 공모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4차 공모가 꼭 성공해 수도권매립지 운영 종료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자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합의한 뒤, 하루 빨리 4차 공모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불 초기 대응에 중요한… 등산로 소화기 ‘태부족’ [현장, 그곳&]

“등산로에서 담배 꽁초가 수시로 발견되는데 소화기 하나라도 구비해놔야 하는 거 아닌가요?” 25일 오전 10시께 찾은 의왕시 내손동 모락산 등산로 입구. 이곳의 소화기함은 녹슨 상태로 넝쿨이 덮여 있었다. 내부에는 소화기 8대가 있었지만, 먼지와 거미줄로 뒤엉켜 있었고 제조년월은 10년을 훌쩍 넘겨 사용이 불가능했다. 같은 날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수원시 영통구 독침산은 등산로 입구부터 정상까지 단 한 대의 소화기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등산로 곳곳에는 등산객이 피다 버린 담배꽁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등산객 이모(56·여)씨는 “등산로에 소화기 대신 담배꽁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오르기 꺼려진다”며 “지금 같은 날씨에 바람마저 불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100㎞ 떨어진 안동시까지 번진 가운데, 도내 등산로 곳곳이 화재 초기 대응에 필요한 소화기조차 없이 산불 위험에 오롯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해 주요 등산로에 소화기를 두는 ‘보이는 소화기’ 사업을 추진했다.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불길이 발생할 경우 등산로에 있는 누구나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였다. 실제 산불은 초기 진화가 대형 화재 확산 여부를 가른다. 지난달 19일 충남 천안에서는 야산 인근에 거주하는 70대 노부부가 소화기 4대를 이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 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지난해 5월에는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가 하원하던 중 산불을 목격, 어린이집 비치된 소화기로 진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가 현재까지 사업을 통해 소화기를 설치한 등산로는 11개 시·군, 195개 등산로로, 전체 등산로(550여곳)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상태다. 특히 이미 비치된 소화기가 사용 연한을 훨씬 넘기는 사례도 발생, 유사 시 무용지물이 될 우려도 내포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등산로 내 소화 장비 확충에 재원을 지속 투입해야 하며, 등산객이 흡연이나 인화성 물질 휴대를 하지 않도록 산불 위험성을 지속 홍보·계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용택 호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등산로 입구, 주요 길목 등 사람의 왕래가 잦은 지점에는 반드시 소화 시설이 비치돼야 한다”며 “예산 부담이 크지 않은 투척식 소화기라도 비치되도록 지자체가 예산을 적극 투입하는 한편, 등산객의 실화를 예방할 수 있는 각종 캠페인과 계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이 주요 등산로에 소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마른’ 장비·인력… ‘속타는’ 산불 진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 전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산불 진화 장비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 진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청 소속 산불 진화 전문 인력은 공중진화대 104명과 특수진화대 435명 등 총 539명이다. 이들은 산림청이 직접 채용하며 산불을 진화하는 핵심 인력이다. 또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산불진화대원은 각각 1천405명과 8천199명이다. 하지만 이들은 6개월 기간제 형태로 채용되고 있어 산불 진화 전문 인력이라고 볼 수 없다. 이들의 주 역할은 잔불 감시, 산불 예방 등이다.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당국도 출동하지만 소방대원들의 진화 범위는 산이 아닌 주변 건물과 민가다. 즉, 산불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원은 500여명이 전부라는 것이다. 산불은 지상에서는 접근이 어려워 헬기가 유일한 진화 수단이다. 산불 진화의 골든타임은 첫 신고부터 현장 도착 후 물 투하까지 임차 헬기 30분, 산림청 헬기 50분이다.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화재 진압 장비가 분산돼 초기 진압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번 산불 역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는데, 산림청은 자체 보유 헬기의 수가 적기 때문에 산불 현장에서 가까운 지자체의 임차 헬기를 30분 이내 투입 시키고 소방(31)대, 경찰(10대) 등의 헬기를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마저도 헬기 기종별 1시간30분에서 2시간30분까지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동시에 투입되는 것이 어려워 순차적으로 비행 가능 시간 동안 물을 뿌린 후 연료를 보급하러 가는 방식으로 운행된다. 이처럼 산불 진화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초기 진화가 어렵고 피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 산불 발생 초기 투입된 헬기는 20대 뿐이었으며 22일 울산 울주 산불엔 15대가 동원됐다. 여기에 이날 발생한 울산 울주 언양 산불 화재 초기엔 다른 산불 화재에 헬기가 이미 투입, 3대만 동원됐다. 이후 울산 울주 온양에 투입됐던 헬기를 언양으로 이동시켰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날아가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까지 확산됐으며 천년고찰인 고운사가 화마에 전소되기도 했다. 좀처럼 산불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불씨는 안동을 넘어 청송까지 번졌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재 산불 진화 전문 인력 충원 계획은 없다. 하지만 기간제 직원들의 기간을 10개월로 늘리고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기를 예정”이라며 “헬기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027년까지 58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