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LNG기지, 7기 안전협의체 발족… 안전 강화 집중

한국가스공사(KOGAS) 인천기지본부의 제7기 안전협의체가 발족했다. 25일 인천본부에 따르면 최근 이남주 인천시 미래산업국장과 한성민 연수구의원 등을 새롭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격적인 7기 협의체 운영에 나섰다. 이번 7기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오는 2026년 12월까지다. 앞서 인천본부는 지난 2012년부터 인천시와 연수구, 연수구의회 등에서 추천한 의원 및 시민단체, 주민대표, 학계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는 인천LNG생산기지의 안전 점검 및 개선, 현안사항 검토, 지역사회와의 협력방안 마련 등을 논의한다.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열고 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인천LNG기지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인천본부는 협의체를 통해 기지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적 검토도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인천LNG기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소각시스템(EGF)을 준공 할 때에도 협의체의 검토를 받았다. 당시 이 EGF는 대기 중으로 소각하는 가스를 완전연소해 종전 설비 대비 친환경적이며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것은 물론, 불 기둥의 외부 노출을 차단해 주민들의 불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이 국장은 “앞으로 7기 협의체를 통해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안전 위험 요소 불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구의원은 “주민들이 가스 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주민 행복과 안전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용인시 공직자들, “정원 늘리겠다” 이상일 시장에 감사·환영 내비쳐

용인특례시 공직자들이 공무원 정원 증가 등 조직개편을 모색해 온 이상일 시장의 행보에 감사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중 열리는 시의회 제292회 임시회에 2국·3과·1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광역시급 도시 규모 재편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 공무원 업무 환경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 개편이 확정되면 정원이 82명 늘어날 예정인데, 이 중 6급 이하가 76명 증원된다. 하위직 공직자들은 이 같은 인원 조정이 약 170여명의 승진 기회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환영하고 있다. 그간 시는 인구 및 행정 수요 증가세 속에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 문제로 승진 적체문제가 이어져 왔다. 특히 하위직의 경우 퇴직이나 공로연수 등 자연감소분 이외에는 사실상 승진기회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2월 기준 용인시 평균승진소요연수에 따르면 9급에서 8급 2년7개월(228명), 8급에서 7급 4년7개월(151명), 7급에서 6급 9년9개월(63명) 등으로 하위직 승진 적체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용인시공무원노조(이하 용공노)는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공무원 인력동결 방침에도 취임 초부터 행정안전부 장·차관 면담, 서한문 발송 등 끈질긴 노력으로 ‘기준인력 38명 증가’라는 성과, 더 나아가 정치적 결단을 통해 증가분 이상의 정원 82명 증원을 결정한 이상일 시장과 조직부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공무원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조와 소통하고 정부에 목소리를 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보내기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의 성공을 위해선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시장은 7급 이하가 MZ세대 공무원의 대다수인 상황인 만큼, 이들이 정부의 수혜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달 14일에도 이 시장은 공무원노조 측과 만나 조직개편 방향에 관해 논의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윤덕윤 용공노 위원장은 “정부 기조가 공무원 정원 동결인 상황인 데다 임금 인상도 적고 승진 기회도 막혀 있다 보니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었는데, 시장님이 꾸준히 하위직 공무원의 현실에 공감해주셨다”며 “인원 증원의 연쇄 효과를 저연차 공무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조치된 점이 큰 의미가 있어 성명서를 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새벽 허위 초과근무·근무지 이탈 적발…조사 시작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들이 새벽 시간대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연장근로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근무시간 중 별다른 업무가 없음에도 장시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여러 복무 위반 행위에 대한 의혹도 사실로 확인되면서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최근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실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를 벌였다. 이번 의혹은 익명의 정책지원관이 의원 명의 표창장 제작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썼다가 덜미를 잡혔다. 해당 글에서 정책지원관들의 복무 위반 행위를 고발하는 댓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해당 글은 삭제됐지만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사무처장은 즉각 조사를 지시했고 사무처에서는 최근 6개월가량을 기간으로 설정해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별다른 업무가 없음에도 새벽 시간대 연장근무를 신청하거나 이른 퇴근을 위해 새벽 시간대 유연근무를 신청하는 등의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또 출근 이후 도의원 지원 업무가 없는 상황에서 장시간 근무지를 이탈한 사례도 발견했다.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규모 역시 소수가 아닌 다수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서 도의회 사무처는 조사 대상,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의회 사무처는 이 같은 복무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당사자에 대한 소명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징계에 나선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도의회 사무처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 및 시간외근무 등에 있어 과도한 조기 출근 및 비일상적 시간대 근무를 자제할 것과 근무시간 내 근무지 이탈이나 사적 용무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또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복무 관련 승인 과정에서 사전·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연장근무 등을 신청한 시간과 도의회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일일이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 전수조사에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심우정 딸 '특혜 채용' 의혹" …외교부 "투명·공정 진행"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자격 요건 미달에도 외교부 직원으로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자격 요건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국립외교원에 채용 합격된 케이스(사례)가 있었다. 심 검찰총장 자녀"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심 검찰총장의 딸 심 모 씨가 자격 미달 상태에서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8개월간 근무했고, 올해 외교부 연구원에 최종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국립외교원 연구원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다. 한 의원은 심 씨가 당시 석사 학위가 없었고, 주 업무와 무관한 전공이었음에도 연구원으로 합격해 근무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 의원은 심 씨가 올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지원해 최종 합격한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가 정책 조사 관련 연구자 채용 공고를 내고 1명에 대해 최종 면접까지 진행한 뒤 불합격 처리했다. 아휴 외교부는 정책 조사 연구자 채용 공고를 다시 냈는데 정책 조사 분야를 경제에서 심 씨가 전공한 국제정치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또 심 씨의 국립외교원 재직 기간은 8개월로 ‘경력 미당’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채용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천시, 2025년 지적재조사 본격 추진 … 시민 재산권 보호

인천시가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한 부정확한 종이지적도를 최신 디지털 지적으로 바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작성한 것으로 당시 측량 기술의 한계로 정확도가 떨어진다. 또 종이 재질로 인해 훼손 및 변형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오류를 그대로 전산화하면서 토지 경계 분쟁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는 전체 66만여 필지 중 11%에 해당하는 7만2천755필지가 현재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주로 원도심과 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이 일어나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및 경제적 비용이 늘어 원도심 정주 요건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2024년까지 국고보조금 89억원을 들여 전체 대상 필지 중 59%에 해당하는 4만2천387필지 정비를 마쳤다. 2025년에는 총 14개 지구, 2천402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할 예정이다. 지적불부합지 중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절차는 실시계획수립 및 동의서 징구,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소유자 경계 협의, 이의신청 및 조정금 정산,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 작성, 부동산 등기 정리 순으로 한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지적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일본 고교 새 교과서, "독도는 일본땅" 또 억지 주장

일본 고등학생이 내년 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대부분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5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2026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총합(종합) 7종 ▲역사총합 11종 ▲공공 12종 ▲정치·경제 1종 등이다. 공공(公共)은 사회 체제와 정치, 경제 등에 관한 과목을 말한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리와 역사, 공공 교과서 모두가 독도를 다뤘으며, '일본 고유 영토'라는 설명이 검정 과정에서 추가된 사례도 있다. 또한 정치·경제 교과서에서 "한반도에서 일본에 연행됐다"는 내용은 검정을 통해 연행이 '동원'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고교 사회과 검정 교과서의 상당수는 지난 2021년 검정을 통과해 현재까지 사용되는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의 집요한 '독도 영유권주장'이 실려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알린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영유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다루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 내용을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서, 교과서 검정 등 3단계로 통제한다. 이에 따라 현행 제국서원 지리총합 교과서는 "한국은 1952년 해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계선을 그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고교 교과서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강화되는 추세다. 도쿄서적은 지난 2023년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지도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 중 기존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를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로 바꿨다. 지난해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대부분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적혀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독도를 강제로 점유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왜곡된 역사를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고위 인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