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피해 느는 고령운전자 사고…“조건부 운전면허 도입해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인명피해가 증가하면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최철환)는 28일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하고 교통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고려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 분석 결과,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6% 감소했으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오히려 44% 증가했다.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7명이지만, 고령운전자치사율은 2.9명으로 나타나 비고령운전자 대비 1.8배 높게 분석됐다. 운전면허소지자 100만명당 사망중상자는 비고령운전자(2천483명) 대비 고령운전자(4천46명)가 1.6배 높으며, 세부항목으로 일반국도 2.0배, 지방도 2.1배, 군도 3.1배 등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고령운전자 사고의 인명피해 심각도가 높았다. 초고령운전자(80세 이상)일수록 중상사망자 인명피해가 심각했다. 연령대별 운전자 10만명당 사망중상자를 살펴보면, 60대 348명, 70대 386명, 80대 404명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인적피해 심각도가 높았다. 60~64세 비고령운전자 기준으로 80~84세 고령운전자의 사망중상자를 비교해보면, 일반국도 1.6배, 지방도 1.8배, 군도 2.7배로 고속도로와 특별광역시도를 제외하고 높았다. 또한, 곡선부도로 1.4배, 입체 도로 1.3배였으며 안전운전불이행 1.3배 등 고령운전자의 중대사고 발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는 교통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고려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성을 시사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운전자의 운전능력이 정상적인 운전면허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주간시간대만 운전허용, 고속도로 운전금지, 최대주행속도(50km/h) 이내에만 운전 허용, 집 반경 일정거리(20km 등) 이내만 운전허용 등 제한을 두는 것이다. 현재, 미국, 독일, 호주 등 선진국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해 전체 응답자(2천184명)의 74.9%(1천635 명)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준한 수석연구원은 안전운전 준수에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운전면허를 취소하기보다 운전자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면서 발급기준은 특정 나이가 아니라, 경찰의사 등 의견을 수렴해 개인별 맞춤형 운전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1-02-28 15:08

고양시의회, 3월2일 제253회 임시회 개회

고양시의회가 3월2일 제25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월10일까지 9일간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선 2021년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시정 질문,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처리 등이 진행된다. 또한 마지막 날에는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한다. 상정 안건은 시정질문과 집행부 제출안건 17건, 의장 제의 및 의원 발의안 11건 등 총 28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길용 의장은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큰 도움을 주시는 108만 고양시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고 일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고양시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1-02-28 15:08

김포 코로나 확진자 가족 2명 등 9명 추가...7명 감염경로 미확인

김포시는 확진자 가족 2명 등 9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 19, 27일 각각 확진된 B씨 등 2명의 가족으로 전날 검사를 받고 이날 확진판정을 받았다. 또 C씨 등 7명은 이상증세로 전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이날 확진판정을 받았지만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았다. 이중 3명은 일가족으로 추정된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거주지 등을 소독하고 동선을 확인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현재 김포지역 누적 확진자는 861명이다. 김포=양형찬 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1-02-28 15:08

양주시 남면 산업단지 내 근로자 코로나 선제검사... 확진자 없어

양주시는 남면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선제검사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21명, 내국인 1명 등 총 22명의 확진자 외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4일 남면 상수리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26일까지 남면 일반ㆍ상수ㆍ구암산업단지에서 공장 근로자 999명(외국인 130명, 내국인 869명)에 대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완료했다. 한편 양주시는 산업단지 내 선제 검사를 위한 임시선별진료소를 남면검준산업단지로 이동, 3월 2일부터 산단 근로자 등 1천400여명에 대해 선제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에서 대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1-02-28 15:08

작년 인천 사교육 등록현황, 학원 폐원 후 개인과외교습 등록...코로나 규제 피하기 꼼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천의 사교육 업계에서는 학원 폐원 후 개인과외교습으로 전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교육업계가 방역당국이 학원에 적용한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적용받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분석이다. 28일 시교육청의 2020년 인천의 학원과 개인과외교습자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학원 폐업이 늘어난 시기에 개인과외교습자 등록도 급격히 증가했다. 학원의 월별 폐원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시기는 지난해 7월과 12월이다.이 때 각각 38개, 34개 학원이 폐원했다. 반면 이 시기 개인과외교습 등록 건수는 급증했다. 개인과외교습 등록이 늘어난 시기는 8~9월, 12월이다. 8월에는 97개, 9월에는 107개의 개인과외교습 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12월에는 117개로 등록건수가 가장 높다. 이를 두고 사교육업계에서는 학원 폐원 후 개인과외교습자로 업종을 바꾸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분석한다. 코로나19 영향과 이에 따른 방역 규제 업종에 학원이 들어간 것이 이 같은 현상을 부추긴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방역당국은 12월부터 2.5단계에서 학원을 다중이용시설로 분류,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이기선 인천학원연합회장은 학원에 대한 코로나19 규제가 심해서 학원이 위기를 버티지 못하거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업종을 바꾸는 것 같다고 했다. 이 같은 현상 속에서 개인과외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잘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은 개선점으로 꼽힌다. 지난 2019년 기준 교육당국이 지도점검을 한 개인과외교습소는 838개로 전체의 6.6%에 불과하다. 이중 적발한 개인과외교습소는 22개(0.1%)에 그친다. 이는 같은기간 지도점검을 한 학원 수가 3천344개로 전체의 65.4%이며 적발한 학원 수도 533개(10.4%)인 것과 대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병래 시의원(남동5)는 학원 폐원 후 개인과외교습소를 차리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개인과외교습소에 대한 직접적인 방역 기준은 없지만 그룹별 과외도 이뤄진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이 지도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해야 한다 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인과외교습소에 대한 코로나19 규제는 없지만 집단 과외 등이 있기에 개인별 방역수칙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과 방역수칙 점검 등을 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1-02-28 15:01

인천시교육청, 포스트 코로나 대비 조직 개편

인천시교육청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적응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3월 1일부터 새로운 조직체제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인천교육 새판짜기 정책 추진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동아시아시민교육의 전면화와 함께 에듀테크 기반 인천미래교육과 기후위기대응 및 생태환경교육, 학생교육안전망 강화 등을 추진한다. 부교육감 직속기구로 정책기획조정관을 새로 만들어 예산, 학생복지, 정책기획조정연구 업무를 맡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한다. 종전 정책국과 교육국, 행정국은 각각 민주시민교육국, 미래교육국, 교육행정국으로 명칭을 바꾼다. 민주시민교육국은 동아시아 시대 미래 인재 양성과 동아시아시민교육 전면화를 위해 동아시아시민교육과를, 학교혁신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을 위해 미래학교혁신과를 만든다. 미래교육국은 인천형 교육과정과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운영 등을 위해 초중등교육과를 개편한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듀테크 기반 미래교육과 지구적 환경 재난에 대비한 기후위기대응 및 생태환경교육을 추진할 창의인재교육과, 학교 급식팀 재배치와 코로나19 대응팀 등 학생건강 관련 업무 집중을 위한 체육건강교육과를 만든다. 모든 교육지원청에는 학생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복지안전망 센터를 만든다. 전략적 국제교육 강화를 통해 세계시민 기반 동아시아시민 역량 강화를 목표로 영종도 교육연수원에 있는 세계시민교육부를 인천시교육청 동아시아국제교육원으로 확대 개편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는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새판을 꾸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1-02-28 15:01

인천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3천명에 10만원 교통카드 지급

인천시는 지역 내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10만원이 들어있는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지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통카드 제공 대상은 올해 3월2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면허가 실효한 만 70세 이상 인천시민이다.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을 충전한 교통카드를 최대 3천명의 어르신에게 제공한다. 선불교통카드 제공은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앞서 시는 2019년 7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부터는 원스톱 서비스로 간소화 했다. 당초 경찰서를 방문해 면허증을 반납한 후 시에서 교통카드를 별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거주지 주민센터 1회 방문을 통해 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모두 이뤄진다. 지난해 운전면허 소지자 186만5천303명 중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8만2천431명이다. 이들 중 1천82명이 교통사고를 내 사고율은 1.3%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2018년 7만88명에서 2019년 7만5천525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정두 교통국장은 고령운전자가 유발시킨 교통사고가 사회적경제적인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대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02-28 15:01

인천 미추홀구, 3월부터 ‘소통로드21’ 시작

인천 미추홀구가 3월부터 골목을 다니며 주민 의견을 듣는 소통로드21을 시작한다. 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소통, 자전거 소통, 수시로 찾아가는 소통 등 3가지 방식으로 소통로드21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소통로드21은 구가 21개 동 행정복지센터 현안문제를 주민과 소통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시작해 2년간 접수한 277건 중 185건을 끝내고, 나머지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다. 비대면 소통로드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각 마을의 공통 현안에 대해 마을활동가 등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찾는 방식이다. 자전거 소통로드는 차량진입이 어려운 골목을 구청장 등이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다니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찾아가는 소통로드는 21개 동 현안을 수시로 확인해 마을 주민과 소통하면서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구 관계자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미추홀구 주민이 깨끗한 골목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인천뉴스 김보람 기자 2021-02-28 15:01

인천 강화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전폭 지원

인천 강화군이 지역 내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군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고품격 외식업소 조성 지원사업,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 줄 서는 맛집 2220프로젝트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고품격 외식업소 조성 지원사업은 외식업소 내외부의 전반적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일반음식점 2곳을 선정해 총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은 조리장, 영업장, 화장실, 복도, 천장 등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군은 25곳를 선정해 총사업비의 60% 범위에서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한다. 줄 서는 맛집 2220프로젝트 사업은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경영진단, 메뉴 개발, 위생관리 등의 종합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5곳을 뽑아 총사업비의 60%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이들 사업을 통해 강화를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에 걸맞도록 안전하고 깨끗한 위생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02-28 15:01

광명시 철산1동 주민자치회, 무주택 취약가구 임대보증금 지원

광명시 철산1동 주민자치회(회장 장석두)가 지역의 무주택 취약가구를 위한 임대보증금 3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LH에서 긴급주거지원을 받았지만, 금융권에서 전세금 대출이 어려워 본인부담금 마련에 곤란을 겪는 가구다. 주민자치회는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을 통해 얻은 수익금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석두 회장은 이번 성금이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인 어려운 가정의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 기쁘다고 전했다. 김창대 철산1동장은 앞으로도 민ㆍ관이 협력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굴하고, 지역에 있는 자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사람들 김용주 기자 2021-02-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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