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대장동 사건에 이어… 李대통령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중단

공직선거법·위증교사·대장동 사건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이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일 이 대통령과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이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 교사, 대장동 사건,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사건 등 4개의 재판이 중단됐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씨와 배씨에 대해선 예정대로 공판을 진행하되,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 문제가 불거질 경우 추후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함께 (공판기일을)추정할 경우, 5년 뒤 재판이 열릴 건데, 부동의하고 있는 진술 조서가 많고 이에 따른 증인들의 기억력 감소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가 불거지거나 절차 진행에 문제가 발견되면 기일 진행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8월27일 진행된다. 이 대통령 등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 방사성 폐수' 방류 의혹…강화도 현장조사 결과 ‘정상’

최근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북한의 폐수 방류로 인천 강화도 해수욕장의 방사능 수치가 급증했다는 의혹이 확산되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화에 나섰다.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방사능 수치가 평소 대비 8배 넘어섰다는 주장이 나온 인천 강화군 해수욕장에 한국안전원자력기술원(KINS) 현장조사반을 파견했다. 현장조사반 조사 결과 방사선 수치는 0.2μSv/h 이내로 정상 범위에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국내에 설치한 환경방사선 자동감시기를 통해 측정한 공간 방사선 준위를 분석한 결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정상 준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외 원전사고 등 방사능 비상사태에 대비해 전국 244개 지역에서 환경방사선 자동감시기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방사선 자동감시기는 평균 15분을 주기로 공간 방사선 준위를 분석한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측정값은 시간당 0.059~0.212μ㏜로, 평상시 자연 방사선 준위인 시간당 0.05~0.3μ㏜ 수준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인천 강화도를 포함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측정값이 정상 준위를 나타내고 있다”며 “유의미한 변동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행안위, 13조원 규모 ‘소비쿠폰’ 추경안 의결…국비 100% 발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여야 모두 의결에 참여했다. 행안위는 전 국민 15만~50만원 차등 지원하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지방정부가 부담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 원안은 중앙정부가 10조3천억원, 지방정부가 2조9천억원을 부담하도록 했지만, 여야 일부 의원들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발행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소비쿠폰 예산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국비 100%로 소비쿠폰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6천억원도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여기에 ▲산불 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 지원 56억5천500만원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31억1천550만원 등도 추가로 반영해 의결했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르면 3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행안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자금을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교부하고 지자체가 적시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의견도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소비쿠폰 추경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했고 국회의원 의석수상 저희가 반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합의 처리가 아니라 절차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국가채무를 동원한 10조원의 소비쿠폰 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용상으로 선명한 반대를 남긴다”며 “10조원의 국가부채를 동원해 소비쿠폰을 뿌린다고 해도 소비 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친다”고 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도 “소비 진작 효과가 단기간에 끝나 버릴 수 있는 과거의 경험이 있고 미래 세대에 부채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 점을 지속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남편 흉기 살해' 70대 아내, 부검 후 살인으로 구속 송치

경찰이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70대 아내를 구속(경기일보 6월27일자 7면)한 가운데, 최근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70대 여성 A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3일 중구 자택에서 70대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집 안에서 알몸 상태로 숨져 있었다. 경찰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신체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린 상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살인 혐의로 바꿔 적용했다. 앞서 국과수는 “예리한 것으로 베인 흔적들이 보인다”며 “이 흔적이 결정적인 사망 원인인지는 더 조사해봐야 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상해치사의 법정형은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량이 더 무겁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를 숨지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바꿔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조승환·정정중씨 경기일보 홍보대사 위촉 “전 세계에 경기일보 알릴 것”

경기일보는 1일 열린 월례회의에서 국제 환경운동가 조승환씨와 ‘만세맨’으로 불리는 유튜버 정정중 ㈜정중한 F&B 대표를 본보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조승환씨는 얼음 위 맨발 오래 서 있기 대회에서 연이어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맨발의 사나이’로 이름을 알려왔다. 그는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환경 퍼포먼스로 세계 투어를 이어가며, 미국·일본·독일 등지에서 신기록을 경신했다. 오는 8월에는 중국 장가계에서 세계 신기록에 다시 도전할 계획이다. 조씨는 “저는 중국에서 가슴에 경기일보를 새기고 도전에 나설 것”이라며 “경기일보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만세맨’ 정정중 대표도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그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매일 구리시 아차산에 오르고 있으며, 이날로 909일째를 맞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9라는 단어는 10이라는 도약,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위한 염원”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준비한 플래카드를 들고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외쳤다. 성대결절까지 생긴 상황에서도 큰 호응을 이끌어 행사에 열기를 더했다.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은 “홍보대사들의 탁월한 역량과 긍정적인 영향력이 본보의 비전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촉식 이후에는 국내 대표 경제 전문가로 알려진 박정호 명지대학교 교수가 ‘2025 하반기 국내외 경제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박 교수는 건설 경기 침체와 오프라인 산업 쇠퇴 등 국내의 경제 전망, 그리고 인공지능(AI)과 무인화 기술과 같은 산업 흐름을 설명한 후 “앞으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은 경기도”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샤오미의 무인공장 사례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대규모 개발자 감축 사례를 소개하며 “기술이 사람을 평가하고 대체하는 시대다. 우리가 어디까지 준비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수원, 용인 등 도내 많은 도시가 산업 중심지로 이곳들이 자동화를 받아들일수록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다”며 “시대의 흐름을 도민에게 알리고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초석을 경기일보가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