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GH)가 도내 저소득층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3천380가구의 입주자를 오는 22일부터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신청대상을 기존의 일반형 이외에 고령자, 신혼부부를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9회 재계약으로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내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주거지원 시급가구, 고령자, 신혼부부 등으로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일반형ㆍ고령자 유형은 입주자부담금 5%를 제외하면 가구당 최대 1억45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 유형은 입주자 부담금을 제외한 1억 2천825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장동우 GH 주거사업본부장은 지난해 일반형 위주에서 올해는 고령자,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하였고, 올해 공급물량을 포함하면 공사의 전세임대 세대수는 총 1만6천여호로 예상된다며 도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입주예정자 발표는 신청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후 GH 홈페이지에 게시되거나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승수기자

경기도, 고액체납과의 전쟁 선포

경기도가 고액체납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도는 10일 수표를 세금 체납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은행 수표 추적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천16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해 12명의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던 수표, 현금, 채권 등 체납액 1억8천만원을 추징하고 명품시계 7점을 압류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난해 11월 선별된 고액체납자들의 조사 대상 은행을 제1금융권 17곳으로 확대한다. 이들 중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수표 미사용 내역 조사 외에도 가택수색을 통한 압류 작업까지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적발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 체납자 A씨는 수십 차례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2천600만원을 2017년부터 체납하고 있었으나 가택 수색에서 보관 중인 피아제, 로렉스 시계 등이 발견돼 압류 조치 당했다. 고양시에 거주하던 체납자 B씨는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지방세 1억2천만원을 체납하고 있다가 가택수색이 시작되자 현장에서 현금 4천만원을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은 납세보증인을 세워 전액납부를 약속했다. 지방세 1천200만원을 체납한 C씨는 가택수색 즉시 그 자리에서 전액을 납부했다. 도는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같이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성실납세자에 편승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도 실시해 체납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조세정의를 위한 모든 절차를 동원해 공정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김남일 성남 감독 “지난해 아쉬움 인정…체력·전술 보완 초점”

지난 시즌 아쉬웠던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드리지 않도록 선수들과 코칭스태프 모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10일 김남일 성남FC 감독은 지난해 용두사미 같았던 감독 첫 시즌을 돌이켜 보며 올해는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성남은 김남일 감독 지휘 하에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시즌을 시작했다. 개막전 광주 원정 2대0 승리를 시작으로 난적 FC 서울을 상대로 적지에서 1대0 신승을 거두며 리그 4위에 오르는 등 첫 4경기에서 2승2무를 거두며 기분 좋은 시즌을 보냈다. 하지만 5라운드 대구FC와의 홈 경기에서의 1대2 패배를 비롯해 남은 정규시즌 동안 3승5무10패에 그쳤다. 부진은 파이널라운드에서도 이어져 총 5라운드 중 첫 3연패 후 2연승으로 기사회생해 잔류 막차를 탔다. 김 감독은 당시를 회상하며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문제가 두드러지며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갔기 때문에 올해는 체력훈련의 비중을 높였다라며 전술적인 면에서는 선수들이 지난해보다 이해도가 높아진 상태라고 말했다. 김 감독 특유의 3-5-2는 경기에서 내려앉기 보다는 빠른 전개와 아기자기한 플레이를 통해 경기를 풀어나가는 콘셉트였다. 다만 지난해 체력문제와 부상자 발생으로 내려앉는 경기가 많았다는 평이다. 내려앉는 경기가 많다보니 중원 압박도 헐거워지고 최후방에서 볼 탈취 후 공격전개도 원활하지 않았다. 이를 방증하듯 지난 시즌 성남이 기록한 27경기 24골은 리그 최하위 수치였다. 지난 시즌 중반 합류해 7골을 기록하며 팀내 최다 득점자에 오른 구세주 나상호(24)는 서울로 이적했다. 김 감독은 다시 한번 공격 조합 찾기에 나선 상태다. 그는 외국인 공격수 1명이 더 합류 예정으로 현재 자가격리 중에 있다라며 이번에 합류한 신장 2m5㎝ 장신 뮬리치(27)와 타겟맨 김현성(32), 지난 시즌 알찬 루키 시즌을 보낸 홍시후(20)도 시즌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어 이전보다 달라진 공격조합과 전개를 계획 중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중원의 에이스였던 김동현의 이적, 지난해 팀내 도움 1위에 오른 유인수와 수비진의 리더 연제운의 입대로 3백 조합도 다시 구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합류한 오스트리아 출신 수비수 리차드(30), 수원 삼성에서 임대해 온 이종성(29)에 희망을 걸고 있다. 김 감독은 리차드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울산에서도 맹활약을 보여준 수비수라 기량이 검증된데다 K리그 재적응도 빠를 거라 기대하고 있다라며 이종성도 3백에서는 센터백, 4백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됐던 선수라 둘 다 시켜봤는데 보여준 기량에 만족한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군입대와 이적으로 떠난 선수들의 공백은 아쉽지만 다른 선수들이 잘 메워줄거라 기대한다라며 올 한해는 지난해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서겠다라고 말했다. 권재민기자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와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격려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0일 김정숙 여사와 함께 인천 남동구의 소래포구 전통 어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앞서 소래포구 전통 어시장은 지난 2017년 3월 발생한 대형화재로 큰 피해를 본 이후 현대화 사업을 거쳐 지난해 12월 재개장했다. 화재 발생 당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신분으로 소래포구 전통 어시장을 찾아 상인들이 이른 시일 안에 다시 장사할 수 있도록 복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점포들을 둘러본 이후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 젓갈, 건어물, 꽃게 등을 사면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소래포구 시장과 상인들이 화재 위기에서 다시 일어섰듯이 소상공인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정숙 여사는 그린피스가 진행하는 용기내 캠페인에 동참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날 관저에 있는 용기를 직접 가져왔다. 용기내 캠페인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물건을 사면서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내용의 캠페인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부부가 산 젓갈 100여 세트 등을 인천 만석동 쪽방촌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로 전달할 계획이다. 김민기자

수원지법,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 혐의 김다운에 무기징역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35)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씨(36)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심 선고를 앞두고 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국참) 확인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1년 6개월간의 재판이 모두 없던 일이 된 상태였다. 이에 지난해 12월 처음부터 다시 열려 2개월 만에 다시 선고가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환송 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10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파기환송 전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나 이들이 살해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무기징역 선고 이유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종전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2명의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손괴하고 창고에 유기했다며 아울러 이 범행으로 5억원 이상을 취득하고도 피해자들의 아들을 납치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뒤 김씨는 재판부를 향해 나는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뿐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 피해자 유족은 재판부에 질문이 있다고 손을 들었으나 제지당한 뒤 화를 내기도 했다. 김씨는 2019년 4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인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같은 해 9월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김씨는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운 혐의(강도음모)로 추가 기소됐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면서 선고를 미루고 재판을 속행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각각의 사건에 대해 국참을 원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나, 1심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강도음모 혐의 사건 병합 과정에서 김씨에게 국참 희망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한 뒤 지난해 3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인 수원고법은 1심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 10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파기 환송 후 김씨는 국참 희망 의사를 유지했지만, 파기환송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이를 불허하고 일반 형사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국참 확인 절차를 밟은 사건은 그대로 두고, 절차를 누락한 강도음모 혐의 사건에 관한 증인을 2명 불러 신문하는 등 2개월간 준비기일을 합쳐 6차례의 공판을 진행한 뒤 이날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2월 25일 오후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 씨 등 중국 교포(일명 조선족)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기고,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해령기자

美 메이저리그 스프링캠프 일정 확정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동계 훈련 시작 날짜가 발표된 가운데 코리안 메이저리거들이 설 연휴 후 곧바로 스프링캠프에 돌입한다. 그런 가운데 올해 코리안 메이저리거들은 전원 경인지역 출신이라 눈길을 모은다. 10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따르면 30개 구단의 투ㆍ포수, 야수의 훈련 시작 날짜는 투수들이 먼저 집결하고 야수들은 조금 늦게 모이는 형태로 구성됐다. 코리안 메이저리거 중에서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투수 류현진(34)이 오는 19일 포수와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일찌감치 지난 3일 출국해 팀의 스프링캠프가 열리는 플로리다 더니든으로 향했다. 이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투수 김광현(33)도 오는 12일께 출국해 시범경기와 정규시즌을 준비한다. 그는 현재 제주도에서 전(前) 소속팀 SK 와이번스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고 있다. 올해 메이저리그에 도전장을 내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내야수 김하성(26)도 오는 23일 애리조나 피오리아 소재 스포츠콤플렉스에서 동료들과 손발을 맞출 예정이다. 아울러 탬파베이 레이스의 1루수 최지만(30)도 일찌감치 지난 7일 출국해 24일 플로리다 포트 샬럿의 샬럿 스포츠파크로 향한다. 각 팀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시범경기를 치른 후 4월2일 정규시즌 개막 후 치열한 순위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더욱이 올해 코리안 메이저리거들은 전부 경인지역 고교 출신 선수들이다. 인천 동산고 출신 류현진과 최지만, 안산공고를 졸업한 김광현, 고교 시절 성남 야탑고의 주전 2루수로 주목받은 김하성의 활약에 경인지역 팬들의 기대감이 벌써부터 높아지고 있다. 권재민기자

이재명 "유튜버도 생각했다"...11일 재판, 대권 도전 등 속사정 대방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송을 통해 대선 힘들었던 시기, 대권 지지율 1위에 대한 생각 등을 속 시원한 입담으로 시원하게 풀어낸다. 이재명 지사는 오는 11일 밤 11시 방송되는 OBS 시사프로그램 뉴스코멘터리 막전막후에서 자신이 구상하는 정책에 대한 미래비전 제시와 대권 도전 등에 대해 유쾌하면서도 사이다 같은 입담으로 시청자를 만난다. 이날 방송에서 이 지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급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행 이유와 선별 재난지원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특히 이 지사는 경제적 기본권을 실현할 이재명표 기본시리즈(기본소득ㆍ기본주택ㆍ기본대출)에 대한 정책 실현 방안 등을 설명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포퓰리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한다. 또 경기도지사 취임 후 시작된 친형 관련 재판으로 힘들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선거비용 38억원 반환, 신용불량자 가능성, 유튜버 생각해봤다 등 유머를 섞어 당시의 심경을 전달한다. 이밖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이재명 탈당설,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교훈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도 민주당 지지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가 모두 압도적으로 저를 응원한다. 탈당은 없다, 2017년 대선 경선을 통해 오버하면 망가진다는 것을 배웠다. 실패 속에서 더 깨우쳤다 등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도 방송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