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인천 의원, 설 연휴 민심잡기 동분서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민생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여야 경기 의원들이 설 밥상 민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을)은 지난 8일 지역 당원 및 주민 100여명과 함께 온택트 소통 행사인 터놓고 얘기합시다를 진행했다. 지역 당원과 주민들은 설 의원에게 코로나19가 1년간 지속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매출 급락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설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속 영업제한 및 중지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같은당 양기대 의원(광명을)은 지난 7일 광명 하안동 골목시장을 찾아 소통에 나섰다. 양 의원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인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속이 상했다며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말씀도 주셨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다면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과감한 지원을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같은당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인천 남동을)은 9일 만월복지관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날 특식 전달 봉사활동에 참석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오늘 전달한 특식이 코로나19로 더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시는 어르신들께 따뜻한 온기가 돼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10일 인천 옥련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최춘식 도당위원장(포천가평)은 코로나19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직접 찾아뵙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해 명절 이후 입법 및 제도개선에 나설 생각이다고 밝혔다. 같은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언택트 행보에 방점을 뒀다. 그는 가급적 다수가 모이는 장소의 방문은 자제하면서, 그동안 소통하지 못했던 지역 인사들, 도내 원외 위원장들, 당직자들과 전화 통화와 줌 등을 통해 안부를 묻고, 소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동두천연천)는 현장으로 나가 민심을 제대로 듣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전통시장 등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올바른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이천)도 10일 호법면 CJ대한통운 물류센터 택배근로자 방문 격려에 이어 공영버스차고지 버스운전기사와 차고지 관계자 격려, 환경미화원 방문 격려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11일에는 광주 나눔의집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비대면으로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당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지역구 기초의원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상심이 큰 소상공인을 비롯, 소외된 계층을 찾아 위로와 함께 힘과 용기를 북돋는 일정으로 지역밀착형 행보에 나선다. 같은당 정찬민 의원(용인갑) 역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중앙시장 5일장 등 전통 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모바일과 SNS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권익위,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선 권고…“분쟁 발생 최소화”

앞으로 중개보수 요율체계가 개선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부가서비스가 명문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회를 열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지방자체단체에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집값 상승에 따라 부동산 중개료도 오르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관련 복비 갈등 관련 민원이 크게 늘자 권익위가 직접 제도 검토에 나서게 됐다. 권익위는 최근 상승한 중개보수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나가되 공인중개사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찾고자 4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5개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촘촘히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을 하는 방안, 누진식 고정요율은 유지하되 고가 주택 거래 구간에 대해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매매나 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의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 범위를 명문화하고, 소비자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실제 거래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중개물의 알선 등에 들어가는 소개비를 받지 못해왔다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을 감안해 실비보상 한도 내 중개알선수수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최종 거래계약 불발시 중개보수 외에 별도 중개알선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또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계약을 파기하는 측이 중개보수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거취약계층 지원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권익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대해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소득수준, 임차할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최종 개선안은 국토부 차원에서 공인중개사협회 등 이해관계인 조정을 통해 확정된다. 국토부는 권익위 권고안을 토대로 내달 초부터 연구 용역에 돌입한다. 강해인기자

용수 공급 원활…저수율 평년보다 높은 수준

전국 누적 강수량이 저수지와 댐의 저수율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어 용수 공급은 정상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가 9일 발표한 2월 가뭄 예경보 및 통계집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71.6㎜로 평년의 75.3% 수준이지만 6개월 누적 강수량은 687.3㎜로 평년보다 18.4%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3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고, 4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 겨울에는 가뭄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81.5%로 평년의 72.9%보다 높은 수준이다. 보리와 밀 등 동계작물의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생활 및 공업용수는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저수량이 평년의 110%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어 안정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국가승인통계인 2019 국가 가뭄정보 통계집을 발간해 10일부터 국가통계포털 및 관계부처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통계집은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가뭄의 특성과 발생, 피해, 대응, 복구에 대한 주요 통계를 담고 있다. 이번 통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해 수력댐 발전량 감소 통계를 포함했다. 최만림 재난대응정책관은 지난 가을부터 평년 수준 이하의 강수량으로 인한 일부 취약지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다며 데이터 기반 가뭄 관리를 추진하는 등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인천시론]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소원

곧 있으면 민족대명절 설날이다. 2021년의 설날을 앞두고선 올해가 작년과는 달라지기를 바라게 된다. 코로나19의 지속세로 가족 간에도 거리두기가 요구됨에 따라 이번 설에는 귀향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겁의 세월 동안 가족과 만남이 불가능했던 사람들이 있다. 전국 4만9천154명의 이산가족이다.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의 국가통계에 따르면 1월 31일 시점으로 전국에는 4만9천154명의 이산가족이 있다. 그중 80세 이상의 고령 이산가족이 전체 이산가족의 67.3%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 이산가족은 지난달 298명이 세상을 떠났다. 한 달도 되지 않는 시간에 약 300명의 이산가족이 북측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등진 셈이다.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는 최근 설날을 맞이해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의 초고령 이산가족 62가구에 설 선물을 전달했다. 110세 어르신을 직접 찾아뵙고 마음을 위로하고 선물을 전하기도 했다. 이 어르신은 피난으로 섬을 나오면서 식구가 나뉘어 가던 중 갑자기 인민군이 내려와 뒤따라오던 식구들과 갈라서게 됐다. 북측에 두 아들과 형제자매를 남겨놓고 긴 세월을 보낸 어르신은 하루라도 빨리 만날 수 있기를 소망했다. 어르신은 100세가 넘은 연세에도 직접 텃밭을 가꾸시며 건강을 유지하고 계셨다. 언젠가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하는 희망과 꼭 만나고 싶다는 의지가 100세가 넘으신 이산가족 어르신들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 적십자사는 매년 명절이 되면 망향경모제를 지원하며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망향경모제로 진행한다. 매년 직접 임진각 망배단에서 진행되었으나 올해는 이산가족 신청자 5만 명에 망향경모제 체험영상을 공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산가족상봉은 인륜의 문제, 천륜의 문제인 만큼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대로 규모 있는 이산가족 만남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산가족상봉은 시일을 다투는 일인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만남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대면상봉의 경우 참석할 수 있는 대상자가 한정돼있다. 분단으로 수년간 가족과 분리된 채 기약없는 삶을 살아온 모든 이산가족의 만남을 가능케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상봉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 적십자사는 첫 화상상봉장을 2005년에 만들었고, 현재 8개 지역 13곳에 화상상봉장이 마련되어 있다. 시스템화내실화도 중요하나 결국 가능해지려면 남북간의 조속한 대화재개를 통해 이산가족상봉 문제가 남북이 함께 고민해야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일상의 변화, 뉴노멀을 이산가족은 일찍이 겪었고 그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함께 명절을 보내는 평범한 일상이 일평생 소원이 된 그들의 소망이 어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창남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회장

[사설] 경기도는 서울시 쓰레기통도 납골당도 아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4ㆍ7 서울시장 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고양시에 있는 기피시설 문제 해결 등 상생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립승화원ㆍ서울시립묘지 등 장사시설과 난지물재생센터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등 경기도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기피시설을 고양시에 건립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악취, 교통체증 등으로 오랜 동안 고통을 받아 왔다. 최근엔 서울시가 상암ㆍ수색역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수색역 차량기지를 고양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 시장은 개발 편익은 서울시민이 취하고 고통은 인근 경기도민이 떠안고 있다고 비판하며 상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시 기피시설이 경기도내 곳곳에 자리하면서 도민들의 고통과 희생이 크다. 불만과 갈등도 끊이지 않는다. 서울시 7개 자치구는 2004년부터 화성시의 납골공원과 납골시설을 시 동의없이 사용하고 있다. 화성시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묵살됐다. 최근엔 서울시 용산구가 양주시에 지은 가족휴양소를 치매안심마을로 추진해 양주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구로차량기지의 광명시 이전 계획도 소음ㆍ분진으로 구로구 주민의 민원이 거세자 이전 계획을 세워 광명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서울시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비난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수도 서울시의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각종 기피시설을 떠안았다. 지난 1991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제5조(수도권 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에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시와 관련된 도로ㆍ교통ㆍ환경 등에 대한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타 지역의 장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는 서울시와 경기도 간 갈등이 생기면 각 지자체와 주민 의견보다 중앙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근거가 됐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 장사시설과 환경시설이 가용 부지가 넓은 경기도에 설치됐다.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특례 조항은 지금까지 그대로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생각하면 서울시와 다른 지역과의 차별, 즉 서울시 특권은 더 이상 안된다. 서울시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을 없애는게 맞다. 전국 최대 지방정부가 된 경기도는 불합리한 구조를 깨고, 동등한 지방정부로서 협상 위치를 가져야 한다. 경기도는 서울시의 쓰레기통이 아니다. 서울시의 납골당도 아니고, 차고지도 아니다. 서울시는 경기도에 기피시설 떠넘기기를 멈춰야 한다. 도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은 서울시에 보상 및 상생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불합리한 서울시 특례법도 폐기해야 한다.

[사설] 권익委,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권고/경기도의회, 이번에는 장난하지 마라

경기도민에는 중개수수료 인하의 기억이 있다. 경기도의회에서 봤던 안 좋은 모습이다. 2015년 국토교통부가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권고했다. 매매의 중개보수 요율을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전세의 중개보수 요율을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바꾸는 개선안이었다. 국토부가 먼저 공개했고, 국민들이 환영했다. 반값 복비라는 말도 그때 나왔다. 이 개선안을 도의회가 막아섰다. 이하라는 표현을 빼자며 중개업계 편을 들었다. 서너 명 도의원의 발언이 남았다. 지금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폈다. 중개업자 편을 든 것 외 아무것도 아니다. 중개보수 개정의 법적 절차가 광역 의회에 있다. 법에 중개보수 결정이 시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엄밀히 요율 검토도 국토부 권한 밖일 수 있다. 국토부가 개선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권고할 수는 있지만, 그 최종 결정은 시도의회가 방망이를 때려야 끝난다. 그래서 중개업계 대변하는 도의회 황당한 목소리가 가능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다. 집값이 폭등하면 수수료 부담도 커진다. 주거 대책을 책임지는 국토부가 중개 수수료 개선도 고민함이 맞다. 그 방향이 다수 국민 뜻에도 맞다면 당연히 지방의회에서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걸 안 하고 대의를 바꾸려 했던 것이다. 비틀고 왜곡했던 것이다. 각 지역에서 갖고 있는 중개업계 세(勢)가 작지 않다. 특히 선거 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런 영향이 2015년 도의회의 망언을 만들었을 것이다. 또, 중개수수료 인하 얘기가 나온다. 10억 아파트를 매매하면 중개수수료가 900만원 정도다. 900만원 이하이지만 많은 경우 900만원이 된다. 지금까지 이랬다. 이게 개선안에 따라 최대 550만원까지 낮아진다고 한다. 전세 수수료도 개선된다. 보증금 6억5천만원일 때 수수료가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준다고 한다. 그만큼 일반 시민에는 이익이다. 권익위가 8일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그리고 9일 국토부와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중개업계 목소리를 왜 모르겠나. 수수료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 여길 수 있다. 상당수 중개업자가 영세한 현실을 말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걸 감안해도 중개수수료 개선안은 받아들이는 게 법이다. 권익위가 전원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것이다. 국민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석한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이런 취지를 잘 참작해야 한다. 도민 버리고, 중개업자 편든 추태를 또 보이면 안 된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계속 지켜볼 것이다.

[세계는 지금] 한국은행 적극적인 국채 매입 필요할까?

최근 정치권정부를 중심으로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국채 인수에 관한 논의는 실질적으로 재정건전성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대량의 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 국채금리 인상 요인이 되고, 극단적인 경우,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사실 한국은행은 이전부터 통화정책(물가안정 등)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해왔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에 관한 논의는 국채 매입의 규모와 국채 매입의 목적 등이 기존과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행법 75조에서는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앙은행이 자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것은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일반적이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연준)의 총자산(2021년 1월 28일 기준, 총 7.47조 달러)의 약 63.6%는 미국 국채가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총자산(2021년 1월30일 기준, 총 709조엔)의 약 75.6%는 일본 국채가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은행의 총자산(2019년 12월31일 기준, 총 492조원)에서 한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불과하다. 즉, 일본은행이나 FRB는 대량의 자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차이점은 미국이나 일본이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양적 완화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은 타당한가? 중앙은행의 대량의 국채 인수는 심각한 인플레이션, 대외 신인도 저하, 국채금리 폭등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시장에서 정부가 원금상환을 보증하는 국채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의심한다면, 이는 재정파탄과 금융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일본은행은 국채 매입에 대해서 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통화정책상의 중요한 목표인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하락) 탈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 달러나 일본의 엔화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원화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이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통해 재정 적자를 충당하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계해야 한다. 박성빈 아주대 일본정책연구센터장

[지지대] 설을 앞둔 단상

설은 조심하라는 뜻으로 신일(愼日)이라고도 불렸다. 통일신라시대였으니 1천500여년 전이다. 그것도 삼남(三南)지방에서다. 삼국유사의 기록이다. 요즘도 이렇게 부르는 마을이 더러 있다. 역시 남녘에서다. 해가 바뀌니 매사(每事)에 삼가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다. ▶나이를 헤아리는 말로도 쓰였다. 설을 쇨 때마다 한 살씩 더 먹는다. 설을 한번 쇠면 1년이듯, 나이도 한 살씩 더 먹는다. 흔히 몇 살?하고 물을 때 바로 그 살의 어원이다. ▶새해 아침은 으레 낯설기 마련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경험해보지 못한 오늘이었기 때문이다. 설다나 낯설다 등의 형용사들도 낯선 설에서 유래했다. ▶그 낯선 날이지만 가족들은 반갑기만 했었다. 피붙이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기 때문이다. 몇 달 못 봤던 조카들이 그렇고, 어느새 귀밑머리가 하얗게 변한 당숙도 그랬었다. ▶떡국을 뜨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고 묻다 보면 화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었다.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늘었는지도 궁금했었다. 누구네 아들이 장가를 갔느니, 어떤 집 손녀가 아들을 낳았는지도 반가웠었다. 세상이 참 험하더라면서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었다. 그렇고 그런 얘기지만 하루가 짧았었다. ▶코로나19 이전 설 분위기는 그랬었다. 살다 보면 하루하루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단조롭지만, 그간 살아온 사연들은 애틋하고도 정겨웠었다. 그래서 허접스럽지만 남의 일 같지가 않았었다. 꼭 내 일처럼 느껴졌었다. 얼굴을 맞대고 턱을 괴고 들으면 그랬었다는 말이다. ▶이번 설은 상황이 다르다. 코로나19에 47 재보궐선거 탓이다. 더구나 대한민국 빅 쓰리 가운데 두 곳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선거다. 여야가 불을 지핀 건 오래됐다. 설 밥상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만나기 무섭게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고 다짐하면서도 어느새 화제는 선거로 이어질 터이다. ▶여야 입장도 사뭇 다르다. 여당은 코로나19 극복과 일상회복 희망을 부각한다. 야당은 식상하지만 또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온다. 설을 설답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다. 정치의 영역일 뿐이라고 애써 합리화하지 말자. 이번 설을 설답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어디 정치뿐이겠는가.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경기만평] 황희... 청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