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해수부 장관 인천 연안여객터미널 등 찾아 바다내비 서비스 등 점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8일 오후 인천항을 찾아 연안여객 특별수송 대책과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문 장관은 인천 중구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코로나 19 방역 상황과 설 연휴기간 여객특별수송 대책 준비 상황을 살피고, 터미널 운영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설 명절 동안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 여객선을 이용한 고향 방문객이 다소 줄 전망이라며 하지만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귀향길이 되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장관은 인천항 어선부두에서 바다 내비게이션(e-Nav) 전용 선박단말기를 장착한 8t급 어선 제3남수호에 직접 승선해 지난달 30일 첫 운영에 들어간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점검했다. 또 최적항로 제공,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통한 영상통화, 조난신호 발신 등 기능 시연을 참관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들었다. 세계 첫 상용화에 성공한 바다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충돌과 좌초 위험 등 해상교통정보를 실시간 받을 수 있다. 문 장관은 바다 내비게이션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시스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1-02-08 18:29

다른 사업자에는 기부채납 30% 지키라는 시흥시…특정 사업자 봐주기?

시흥시가 기부채납 비율 확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흥 은행2지구 사업 계획안을 수용(본보 2월8일자 1면)한 가운데 같은 지구 내 다른 사업자에게는 과도한 기부채납 비율 확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시는 동일 지구 내에서 서로 다른 기준의 행정 행위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자 뒤늦게 기채비율을 동일하게 맞춰 주겠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펼치고 있어 특혜 의혹을 더하고 있다. 8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은행2지구 특별계획2구역 토지주들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임받은 업무대행사 E사는 지난해 4월 특계2구역 기반시설 준주거지역 상향 시 기반시설 부담비율에 대해 시흥시에 문의했다. 시는 당시 E사에 은행2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시흥시 고시 특별계획구역 지침 제68조(용도 및 밀도에 관한 사항)에 따라 준주거 상향 시 기반시설 부담률은 은행재정비 촉진계획 감안해 구역별 30% 이상 확보해 기부채납하라고 안내 했다. 이는 지난달 말 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은행2지구 계획안과 상반되는 것이다. 시는 이번 계획안에서 사업자 D사가 개발하려는 신 B구역의 기부채납 비율은 25% 수준인 것으로 계산했다. E사와 D사에게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과거 시와 현재의 시 입장이 정면충돌하는 셈이다. 시는 기채비율을 25% 초과하지 말라는 2014년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을 근거로 댔다. 특계2구역 토지주들은 이 계획안에 대해 반발하는 내용의 주민의견을 시에 보냈다. 신B구역이 준주거로 종상향될 경우 기반시설 부담률에 대한 내용으로 특계구역과 같이 공평하게 30%를 부담하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토지주들은 답변서를 통해 기채비율 25% 완화 하겠다는 시의 입장을 들었다. 또 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특계2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토지주들은 2014년 국토부 지침이 근거라면 이전에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며 시의 이익과 주민 편의를 위해 당연히 늘려야 할 기반시설 부담률을 포기함으로써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이어이러한 시의 행정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며해당 계획안이 통과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까지 계획 중이라고 강조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 30%는 민간에 과도한 짐을 주는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결정 내렸다며 특계2구역 사업계획안도 현재 검토 중이며, 해당 계획안이 시 도시위를 통과하면 특계2구역도 마찬가지로 기채비율 25%로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1-02-08 18:29

인천경제청, 인천 스타트업 파크 중심으로 스타트업 지원 강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스타트업 파크를 중심으로 한국형 실리콘 밸리 조성에 나선다. 인천경제청은 이달 말 인천 스타트업 파크 개소식을 열고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 지원 등의 사업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인천 스타트업 파크는 실증투자글로벌 지원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바이오 융합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지원 공간이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협력 체계 및 지원 프로세스를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효과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청은 인천테크노파크가 대행하는 공공 주도 프로그램인 POOM의 1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올해 4개 분야 14개 사업을 하기로 했다. 대표 사업은 실증 사용화 지원 , 스케일업 챌린지랩, 부스터 스타트업 등이다. 또 인천경제청은 입주기업과 유관기관간 네트워킹을 위한 밋업데이, 런치세미나, 투자 유치기회를 제공하는 IR 데이, 인천 내 스타트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전문가 매칭 멘토링 등도 계획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스타트업들에게 사물형 인터넷 신제품의 실증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인천 스타트업 파크에 사물인터넷(IoT) 테스트필드와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실증 지원랩을 구축한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인천 스타트업 파크의 지난해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인천 실증 자유구역을 조성하고, 혁신 기술과 무한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들이 세계로 진출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현구기자

인천뉴스 이현구 기자 2021-02-08 18:29

장기본동바르게살기위, 사랑의 쌀 전달

김포시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광식)는 장기본동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조정희)가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쌀 50kg을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 조정희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노력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광식 동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관내 저소득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바르게살기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마음을 그대로 담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받은 쌀은 추운 겨울에도 외롭게 지내는 독거노인과 쌀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에 제공되며, 장기본동 맞춤형복지팀에서 방문 전달할 예정이다. 김포=양형찬 기자

사람들 양형찬 기자 2021-02-08 18:29

안성시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주민의견 청취 공문 묵살 반발.

안성시 공도읍 신두리 주민들이 행정 공람ㆍ공고 없는 태양광발전소 인ㆍ허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진입로를 차단한 채 반발하고 나섰다. 8일 안성시와 주민, 사업자 측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9년 안성시 공도읍 신두리 일원에 255.23kw의 전기사업을 안성시로부터 인ㆍ허가받은 후 애초 발전용량보다 87.15kw 높은 342.38kw 규모로 지난해 11월 변경을 요청해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사업의 발전용량이 증설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며 사업부지 진입로를 트랙터로 막고 사업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빛으로 배꽃 수정 등 농작물 생육을 저해시켜 소득 창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또 주변 땅값 하락은 물론 마을에 어떠한 개발 행위도 못하게 되는 등 지역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은 9일 오전 김보라 안성시장을 방문, 태양광발전소의 인ㆍ허가 부당함과 피해 우려 등에 대해 항의한다는 방침이다. 태양광발전 사업은 지난해 10월 22일 안성시 인ㆍ허가 담당부서에서 사업 허가지 인근 주민 의견청취를 듣도록 공문까지 발송했으나 읍사무소가 이를 주민에게 공람ㆍ공고를 하지 않아 말썽이 됐다. 신순철 신두리 마을이장은 처음부터 업체가 태양광발전소 건으로 만나자고 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했기 때문에 안 만났다며 농작물과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태양광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공문이 오고 가는 것을 제대로 처리 못한 행정의 미숙한 처리에 죄송하다며 주민의견을 청취하라는 시장님의 지시에 어긋나 고개를 들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1-02-08 18:29

"당신 덕분에 살 맛납니다" 의정부시 2020 선행 3인선정

"당신 덕분에 살 맛 납니다." 급류에 휩쓸린 어린아이를 구조한 경찰, 전동휠체어를 탄 채 물에 빠진 할아버지를 구한 청년, 횡단보도에 쓰러진 여성을 심폐소생술로 살린 여성. 의정부지역에서 지난해 있었던 선행 사례다. 시는 이들을 표창하는 한편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로 했다. 귀감으로 삼고 이를 통해 모두가 선행에 나서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조수연씨 신곡지구대 고진형 경장(31)은 지난해 8월5일 오후 4시50분께 중랑천 급류에 어린아이가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를 접했다. 현장에 도착한 고 경장은 안전장치 하나 없이 급류에 뛰어들어 구조했다. 이민준 씨(28남)도 지난해 9월 19일 오후 1시께 운동하러 가는 도중 도움 요청을 받았다. 신곡동 보람 장례식장 뒤편 부용천에 할아버지가 전동휠체어를 탄 채 떨어진 것. 구한 뒤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구조대가 출동,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도왔다. 30대 여성 조수연씨.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3시께 망월사역 횡단보도에 주저앉은 한 여성을 발견했다.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뒤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심폐소생술로 응급조치를 하고 119 구조대가 도착해 목숨을 구하도록 했다. 고경장과 이씨는 모범시민상을 조씨는 도민선행상을 받았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었지만 이웃을 지킨 숨은 영웅들 덕분에 희망과 행복을 전할 수 있었다며 선행시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표창하고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사람들 김동일 기자 2021-02-08 18:29

[로컬이슈] 차기 서울시장에 고한다 : 기피시설 떠넘기기 그만

서울시의 편익은 서울시민이 취하고 고통은 경기도민이 떠안고 있습니다. 누가 차기 서울시장이 되든 고민해야 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와의 상생 협력을 강조하는 후보가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는 수도 서울시의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각종 기피시설을 떠안고, 편의시설 및 교통 인프라에서도 우선순위에 밀려왔다. 그러나 전국 최대 지방정부로 올라선 경기도가 이제는 불합리한 구조를 깨고, 동등한 지방정부로서 협상 위치를 가져야 한다는 당위성도 커졌다. 이에 경기일보는 서울시로 인해 피해를 본 주요 현장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오는 4월7일 치러지는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제시한다. 8일 오전 고양시 덕양구 대덕동(현천동) 주거단지. 어디선가 나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에 자꾸만 주위를 둘러본다. 악취의 원인은 주거단지와 약 400m 떨어진 서울시 소유 난지물재생센터(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92의2 일원)다. 난지물재생센터(하루 처리용량 하수 86만㎥)는 서울 지역 21개구의 하수, 분뇨, 음식물 등을 처리하는 거대한 쓰레기통이다. 지금은 인근 소규모 단독주택들이 주요 거주민이지만 내년 10월부터 총 5천여가구의 덕은지구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 관련 민원이 더 증폭될 전망이다. 근처 상인 김민우씨(가명ㆍ33)는 5년 전 악취개선공사로 다소 나아지긴 했으나 비가 오는 여름철에는 냄새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할 지경이라고 불평했다. 구로차량 기지 광명 이전을 놓고 광명시민들은 서울시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차량기지를 2026년까지 광명시 도덕산 일원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다. 소음 및 분진 등 구로구 주민 민원 때문이다. 이에 광명시민들은 구로구 민원해소를 위해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하는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고양시는 지역에 위치한 서울시 소유 서울시립승화원 방문객으로 인한 만성 교통난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 용산구가 양주시에 지은 가족휴양소를 치매 안심 마을로 조성하기로 추진하면서 양주시민의 반발이 시작됐다. 반면 경기도에 꼭 필요한 사안임에도 서울 지역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다. 부천시는 9천300세대 규모의 옥길지구 내 공영차고지 부재로 주차 문제에 직면해 관내 옥길동에 이 시설을 설치하려 했지만 인근 서울시 구로구가 소음 등의 문제로 제동을 걸고 있다. 양주 옥정~포천 7호선 연장,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등도 서울시와의 의견 충돌로 난관에 부딪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 정책은 더는 서울시만의 것이 아니다라며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서울시로 인한 피해를 함께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로컬이슈팀=여승구ㆍ이정민ㆍ채태병ㆍ김현수ㆍ최태원기자

지역사회 여승구 기자 2021-02-08 18:29

[로컬이슈:해설] 차기 서울시장에 고한다: 동등한 지방정부 관점 필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현안에 대한 상생 의지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일보가 8일 경기도-서울시 갈등 원인 및 해결방안을 정리, 동등한 지위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절차 등을 제시했다. 경기일보는 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피해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광역 주민기시피설 갈등 해소 및 주민지원 방안 연구, 기피시설 설치와 입지갈등의 해결, 주민기피시설 해법을 성공사례에서 찾자는 등 경기연구원 보고서를 참고해 정리했다. 대표적인 내용이 서울시 지위에 관한 불공정한 협상 과정으로, 1991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이다. 제5조(수도권 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를 보면수도권 지역에서 서울시와 관련된 도로ㆍ교통ㆍ환경 등에 대한 계획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 타지역 장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와 경기도 간 갈등이 생기면 각 지자체와 주민 의견보다 중앙정부의 조정이 우선되는 것으로, 서울 중심의 수도권 개발이 진행되기 쉽다. 서울시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장사시설과 환경시설을 서울이 아닌 가용 부지가 넓은 외곽(경기)에 설치했다. 피해를 본 사례는 서울시의 화성시내 납골시설 사용이다. 서울 7개 자치구(종로ㆍ중ㆍ성동ㆍ광진ㆍ성북ㆍ도봉ㆍ동작구)는 지난 2004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효원납골공원과 납골시설 분양계약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화성시의 동의 없이 진행됐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화성시가 부동의를 통보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2006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2008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에서 쟁의청구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모두 결렬ㆍ각하됐다. 법제처의 2005년 유권해석(지방자치법 제144조상 사설 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동의를 얻어야 한다)을 고려하면서울시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었음에도 경기도가 패배한 셈이다. 1995년 민선 1기 출범(모든 자치단체가 대등한 법인격으로 인정) 이전에 만들어진 특례 조항은 현재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다. 띄어쓰기 등 문법적 요소만 바뀌었을 뿐 큰 골자는 유지되고 있다. 이에 지방화ㆍ분권화 시대에 맞는 법률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무총리 조정 이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해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정보 공개를 통해 기피시설 입지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에게 올바른 내용을 전달해 불신과 우려를 해소해야 하고, 기피시설로 인해 누군가는 편익을 얻지만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평한 비용분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프랑스는 원전 설치 시 수익의 절반을 주민에게 돌려줌으로써 기피시설 이미지를 탈피하고 있다며 이런 사례들을 거울삼아 서울시가 상생을 위한 대안을 경기도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규 한국갈등해결센터 이사도 서울시와 경기도의 기피시설 갈등은 1990년대 지방자지체가 재정립되기 이전 서울시가 고양시 등 일부 경기지역에 시설 설립 권한을 갖고 있던 맥락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이라며 기피시설을 두고 지자체 및 주민 간 갈등이 극에 달하는 것은 소통이 부족한 것으로, 기획단계부터 협의 등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로컬이슈팀=여승구ㆍ이정민ㆍ채태병ㆍ김현수ㆍ최태원기자

지역사회 여승구 기자 2021-02-08 18:29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지방체육 지원 확대…학교체육 정상화”

최근 재선에 성공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8일 풀뿌리 지방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체육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기흥 회장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에 따른 지방체육 확대, 국가체육위원회 설치 등 향후 임기 4년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2016년 통합 체육회 수장에 오른 후 특유의 친화력과 왕성한 체육계 경력을 바탕으로 연임에 성공, 오는 19일 제41대 회장에 취임해 4년의 새 임기를 시작한다. 이 회장은 지방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학교체육의 정상화,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등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각급 학교에 학생 200명당 1명의 체육지도자 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지방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돼 올해부터 지방체육회가 법정법인이 된다며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지방체육회에 주어져 체육 자치운영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생활체육의 정상화와 더불어 선수동호인 구분 없이 국민 모두가 스포츠를 즐기는 스포츠 복지 국가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체육계 폭력 및 비위에 대해 이 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문화이자 체육인의 인식 개선이라며 기존의 교육제도에 체육인을 맞추는 방식이 아닌 체육인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합리적인 중장기 체육재정 확보를 통해 재정자립을 실현하겠다며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수익금 배분 조정,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메세나법 적용, 다각적인 체육시설 운영 전략 개발을 통한 수익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체육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체육 일자리 창출과 체육지도자 직업 안정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회장은 현재 체육 업무가 정부 10개 부처에 나뉘어 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체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원스톱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 4년의 비전과 관련해 인권 제일주의와 함께 정의롭고 공정한 체육의 시대를 열겠다면서 국민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복지 국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적 개최 및 2032 서울평양올림픽 공동 유치 노력 등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구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최근 전국 시도체육회를 순회하면서 지역 체육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강해인기자

스포츠일반 강해인 기자 2021-02-08 18:09

부천 5명 확진…10살 미만 포함

부천시는 10살 미만 관내 거주자 등 5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10살 미만 거주자는 인천 확진자의 접촉자로 발열과 콧물 증상을 보여 자가 격리됐다가 전날 검체 검사를 받고 이날 확진됐다. 나머지 4명 중 2명은 관내외 확진자의 가족 또는 접촉자 등으로 확인됐지만, 2명의 감염경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해 역학조사 중이다. 이날 부천지역 누적 확진자는 1천579명이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21-02-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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