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제위기 극복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3천100억 조기 집행

경기도가 코로나19 경제위기의 신속한 극복을 위해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의 80%에 달하는 3천100억원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조기배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올해 특별조정교부금은 총 3천920억 원으로 일반배분(3천320억원)과 정책공모(600억원)로 구성돼 있다. 도는 일반배분의 경우 3월과 6월에 각각 1천260억원씩을 배분하는 한편, 정책공모는 5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목표치를 60%로 설정한 바 있다. 도는 정부정책에 단순 동참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 재정집행을 위해 조기 집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특별조정교부금이 기반시설 사업 등에 주로 투입된다는 특성에 착안해 2021년 예산 3천920억원의 약 80%인 3천100억원을 상반기 안으로 조기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ㆍ군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ㆍ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시ㆍ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기반시설 성격의 현안사업이 대상인 만큼 도는 특조금 조기배분이 경기반등의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특별조정교부금 조기배분을 통해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시ㆍ군 지역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전개해 경제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1-02-09 08:24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올해 농지은행사업비 414억원 확보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는 올해 농지은행사업에 경기도내 최대 규모인 414억원의 예산을 확보, 지역 농업인들에게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 농지매입 비축사업 254억원, 농지연금사업 96억원, 농가경영회생사업 59억원, 농지임대수탁사업 167억원 등이다. 특히 부채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주고 농가는 농지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 농가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경영회생사업의 경우 올해 제도개선을 통해 시지역은 기존 ㎡당 6만원에서 10만5천원으로 상향, 더 많은 농가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희억 파주지사장은 농업인별 맞춤형 농지은행사업 추진으로 파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할 지역 농업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및 인터넷 농지은행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1-02-09 08:05

수원시 통합 2대 역도연맹 회장에 변도영씨 당선

변도영㈜서은엔지니어링대표이사가수원시역도연맹회장에선출됐다. 수원시역도연맹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통합 제2대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변도영 후보를 선거규정에 따른 심사를 거쳐 당선자로 확정하고 8일 당선증을 전달했다. 변 회장은 오래전부터 역도라는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다.시역도연맹과평소 친분이 있어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면서 코로나19여파로 역도연맹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회장이 된 만큼 역도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변 회장은 총회 예정일인2월 말부터4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김경수기자

스포츠일반 김경수 기자 2021-02-08 23:09

[사설] ‘협력돌봄교실’에 기초자치단체가 앞장서야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가장 큰 고통을 호소하는 계층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다. 정부가 나서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다각도로 준비하고 실제 지원하고 있으나 기대에 못 미치고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계가 막막하고 가정이 파탄의 위험에 놓여 우선적인 지원대상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정부의 한정된 예산이 이들에게 집중되는 가운데 말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계층들이 소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코로나19와 맞물려 그 문제의 심각성이 증대되었지만 한편으로 집중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돌봄 교실 문제다. 맞벌이를 하는 어린 자녀들을 둔 저소득 가구들은 방과 후 돌봄문제는 어제 오늘 우리사회의 핵심문제로 대두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모든 원인이 보육과 교육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데는 거의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2일 그동안의 추진하였던 초등학교 돌봄 교실 사업의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 기본계획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기존의 광역시와 교육청 주관의 사업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동안 사업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교사와 돌봄전담사 간의 갈등이 빈번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보육의 영역인 돌봄의 취지에 맞게 운영은 지자체가 하고 학교는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협력돌봄교실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운영의 주체를 기초자치단체로 명확히 하고 시와 교육청이 적극 지원하여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협력 돌봄 사업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설정하여 추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새로운 모형의 돌봄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지원금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기초자치단체의 참여가 전혀 없어 학부모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본연의 직무로서 보육의 일환인 돌봄 업무를 단지 얼마 되지 않는 시설의 유지 관리 비용을 핑계로 외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경쟁적으로 협력돌봄교실을 유치하여 운영해도 부족할 형편이다. 인천시와 교육청에서도 기존방식의 운영에서 나타난 갈등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미 서울시 중구 등과 같은 모범사례들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돌봄전담교사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개선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중심이라는 보육행정의 기본을 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1-02-08 21:37

[사설] 지원금 많이 받아 부러움 사는 포천시민/자녀들은 돈 없어 못 고친 ‘석면교실’에

예산 집행 기관이 다르다. 시청과 교육청이다. 예산 집행 항목도 당연히 다르다. 재난 구제 예산과 학교 시설 개선 예산이다. 한쪽의 과다한 집행이 다른 쪽의 예산 부족을 불렀다고 기계적으로 말할 수 없다. 예산 회계상으로는 분명히 그렇다. 그런데 예산의 소비자라고 할 시민 입장에서 봐도 그럴까. 달리 보이지 않을까. 같은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같은 일상의 일부라 여기지 않을까. 혈세 배분의 심각한 불균형이라고 보지는 않을까. 본보가 포천지역 석면학교 실태를 보도했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보인다. 개선이 시급한 석면학교가 모두 23개다. 초등학교가 11곳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 6곳, 고등학교 6곳이다. 대부분 지어진 지 30~40년 지난 건물이다. 건물 노후화로 공기 중에 석면가루가 날릴 수 있다. 석면의 유해성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군 발암 물질이다. 침묵의 살인자다. 그 위험천만한 곳에서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시급한데 이게 더디다. 2019년 5개교, 2020년 6개교가 개선 공사를 했다. 올해는 2개 학교 밖에 못한다. 당연히 예산 사정 때문이다. 관련 예산을 보면 2019년 3억6천만원, 2020년 7억7천만원이었다. 올해는 2억3천만원으로 확 줄었다. 줄어든 예산에 맞추려니 당연히 시설 개선 학교도 준 것이다. 포천교육지원청의 설명은 이렇다. 학교 석면해체ㆍ제거 예산은 도교육청이 우선순위를 결정해 배정한 것 같다. 불균형이다. 포천시의 최근 상황과 너무 다르다. 코로나19 이후 유명세를 타고 있다. 지원금 최다 지급 포천시다. 지난해 4월 시민 모두에 1인당 40만원씩 줬다. 재난지원금이다. 올해도 2차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전국에선 최대 규모다. 지방에서 포천이 어떤 곳이냐고들 묻는다. 인접 지역 주민들의 부러움도 산다. 여기에 시청 공무원들의 미담도 있다. 1, 2차 재난지원금을 내놨다. 그렇게 모은 8천여만원을 성금으로 기탁했다. 이런 당당하고 훈훈한 얘기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날아다니는 석면 속에 아이들이 방치된다는 얘기다. 시급히 고쳐야 하는데 돈이 없어 지켜만 보고 있다는 얘기다. 살폈듯이, 포천시와 교육청은 별개의 영역이다. 석면학교 예산을 재난 지원금 예산과 연결지어 말할 수도 없다. 행정을 모르는 무지한 논리란 비난을 받을 수 있음을 잘 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바꿔볼 필요도 있다. 자녀를 학생으로 둔 시민의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시 예산이든, 교육청 예산이든 소비자는 시민이다. 그 시민들에게는 지원금 지급도 석면학교 보수도 다 지역 현안이다. 최다 지원금에 부러움 사는 것도 포천시민이고, 최악의 석면 공포를 이고 사는 것도 포천시민이다. 예산을 잘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선택과 집중의 이성을 차려야 하는 것 아닌가. 석면 가루도 코로나 균만큼 사람 잡는 해악이다. 하기야 포천시만 나무랄 것도 아니긴 하다. 대개의 코로나 행정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사설 경기일보 2021-02-08 21:37

경기일보 남양주지사 확대 개편...본격업무 돌입

경기일보 남양주지사가 새로운 모습으로 확대, 개편해 독자에게 다가선다. 남양주지사는 8일 오후 남양주 진접읍에 위치한 M타워 7층에서 지사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는 본보 신항철 대표이사 회장과 이순국 사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박상경 남양주북부경찰서장, 오규상 ㈔한국여자축구연맹 회장 등 주요 내빈이 격려차 방문했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채 최소 인원으로 별도의 행사절차 없이 환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본격 업무에 들어간 남양주지사는 이날 문을 연 사무실을 지역의 자그마한 사랑방으로 누구나 이용가능하도록 개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경기일보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뿌리 깊은 나무와 같다며 최근 남양주시가 각종 개발 등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경기일보 남양주지사가 건전한 비판과 공정한 보도로 동반자로서 함께 발전을 일궈나가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박영희 신임 지사장은 경기ㆍ인천 유료부수 1위인 경기일보의 남양주지사장으로 취임하게 돼 영광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공정하고 정직한 보도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쌍방향으로 교류하며 상생하는 지방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남양주지사는 설 명절이 지난 후 정식으로 개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사람들 하지은 기자 2021-02-08 21:35

4ㆍ16민주시민교육원 초대 원장에 전명선 가족협의회 전 대표 취임

전명선 원장 경기도교육청 직속 기관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의 제1대 원장으로 전명선 4ㆍ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전 대표 겸 운영위원장(50)이 8일 취임했다. 오는 4월 정식 개관 예정인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학생들에게 안전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해 옛 안산교육지원청 자리에 4층 규모로 세워졌다. 당시 참사로 학생과 교사 261명이 숨진 단원고 2학년 교실을 보존한 416 기억교실 등 추모공간도 마련됐다. 전명선 초대 원장은 참사로 숨진 단원고 당시 2학년 7반 찬호 군의 아버지다. 그는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으로 꾸려진 4ㆍ16 가족협의회 대표, 재단법인 4ㆍ16재단 이사,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공동대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전 원장은 지난해 말 도 교육청의 4ㆍ16민주시민교육원장(개방형직위) 공모에 지원했다가 최근 최종 합격했다. 전 원장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 우리의 과제라며 별이 된 250명 학생의 꿈과 희망을 잊지 않도록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경기교육공동체와 함께 아픈 과거를 치유하고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3년 2월7일까지 2년이다. 이연우기자

사람들 이연우 기자 2021-02-08 21:32

[경제프리즘] 중소기업 수출, 온라인에서 돌파구 찾자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는 전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불러왔다.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4.4%로 코로나 사태 충격의 여파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우리나라 역시도 -1.0% 내외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보였다. 이처럼 대내외로 닥쳐온 경기침체의 위기 속에서도 수출, 특히 중소기업 수출의 활약은 기업을 살리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대부분 국가의 봉쇄조치로 소재부품 공급망이 막히고, 기업과 바이어가 발이 묶인 환경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은 1천8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했다. 이는 19년 수출 1천9억 달러에서 단 0.2% 감소한 수준이다. 중소기업 수출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비해 선전하면서 총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9.7%로 최근 3년 내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수출 활약의 중심에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들이 있다. 코로나19로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디지털 비즈니스로 전환에 성공한 이들의 높은 성과가 작년 한 해 전체 중소기업 수출을 견인하였다. 작년 온라인 수출중소기업 수는 7천364개사로 전년대비 71%가 증가하였고, 수출규모 역시 7억3천만달러로 두 배 이상 급성장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1년 해외 전자상거래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비대면 방식 수출지원도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도 지난 29일 중소기업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청, 인천세관, 인하대학교, 인천상공회의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5개 기관과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인천 소재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팬데믹의 위기 속 우리 중소기업은 하반기 수출 반등을 견인하고, 나아가 수출 호조에 힘입은 3분기 경기반등을 선도하였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한 해였다. 21세기 변화의 키워드 중 하나였던 디지털 경제체제로의 전환은 코로나19라는 기폭제를 맞아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즈니스에서 온라인 수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함께하는 또 한해를 맞이하며, 우리 중소기업이 위기 속 기회를 향해가는 생산적인 변화의 선두에 서주기를 희망한다. 유동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오피니언 유동준 2021-02-08 21:28

[경기시론] 코로나 up, 스트레스 up

필자는 최근 정인이 사건을 보며 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해 생각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임시번호나 전산관리번호 등으로 지내는 아이들이 있다. 호적 등 난민법 등으로 어려운 과정을 거쳐 사람다운 사람으로서의 이름이 부여받기까지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분만을 담당한 의료기관에서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한다는 말이 있다. 출생 즉시 신고한다면 출생신고의 누락을 일부 해소는 되겠지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걸까?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국적자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당연히 취학은 할 수 없는 것이며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주변에 여러 가지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몽골 출신 부부는 불법체류자라서 출생신고조차 할 방법이 없다. 다른 외국인 부부는 이중국적이라 40일 후 출생신고해야 하는데 한 달 안에 BCG 예방접종을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 혼외 출생은 출생 사실을 숨기면 어떻게 알지? 생명은 생명 자체로 귀하므로 생명에 이유가 있어선 안된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산모의 신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생명과 인권이며 아이가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다. 불안한 사람이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는 사람과 사귀었다. 이런 불안이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다가 아이를 낳으면 자신이 가진 불안이 각 각의 불안과 합쳐져 또 다른 불안을 만들어 낸다.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아동학대로 연결되는 듯하다. 학대로 인한 영아 사망 사례는 매년 발생하는데 2012년부터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면서 실제로 영아 유기가 급증했다고 하니. 한 해 평균 127건의 영아 유기와 한 달에 한 번 영아 살해가 이루어진다는 경찰청 통계를 봤다. 세상에 완벽한 공평이 있을까?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모두 다 벌을 주면 안된다. 코로나19로 서로의 감정 해소 방법이 줄면서 스트레스가 더 쌓여가고 있다. 서로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기 더 어려워져 문자로라도 소통이 더 필요한 때다. 내가 여기 있다고 느끼는 자아 존재감이 내가 멋지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자아존중감으로 자라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어른들의 솔선수범이 절실한 때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애들이 다시 부모가 될 테니까. 김양옥 한국출산행복진흥원 원장

오피니언 김양옥 2021-02-08 21:20

[지지대] 코로나 취약층의 학습퇴행

코로나19는 등교와 학교생활 등 학생들의 평범한 일상을 집어삼켰다. 책가방 대신 태블릿PC를 찾고, 어쩌다 잠깐 학교에 다녀오고, 수업도 등교와 원격을 번갈아 실시한다. 친구들과 사귀기는 커녕, 같은 반 친구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른다. 학생들이 학교에 자주 가지 못하며 소외감과 우울함을 느낀다고 한다. 온라인을 통해 등교하고 수업하는, 줌(ZOOM) 세대의 학교생활은 미흡한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상당수 학교의 원격수업은 출석체크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45분짜리 수업을 10분 만에 끝내는 경우도 있다. 교사는 조례와 종례 때 출석을 체크하고 과제만 확인한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붙잡고 게임을 하는 시간이 늘었다. 문제는 원격수업의 수준이 교사나 학교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학력 격차가 갈수록 커진다는 것이다. 코로나 유행으로 지난해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많아지면서 취약계층 학생들은 학력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더 우울해졌으며, 영양 불균형 등 여러 가지 부작용에 시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부 학생은 전년도에 배운 한글이나 구구단 등 기본 교육과정을 잊는 학습퇴행 현상도 보였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코로나19 확산 시기, 불리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 학생들은 인스턴트 음식을 전보다 많이 먹고, 게임이나 미디어에 중독되면서 운동과 수면이 부족했다. 받아쓰기나 덧셈ㆍ뺄셈을 못하거나 구구단을 잊어버린 경우도 많고, 가정 내에 불화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교육을 받기 어려워 학교수업이 중요한데 휴교와 원격 수업이 반복되면서 안정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잃고 타격을 입었다. 우왕좌왕하는 원격수업이 낳은 학력 격차를 줄일 해법이 필요하다. 줌 세대에게는 기존 공교육이 할 수 없었던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모든 교사가 원격수업에 매달리지 않게 각 학년 및 과목에서 수준높은 원격수업 콘텐츠를 모은 아카이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일선 교사는 학생 개인별 맞춤형 수업이나 상담에 집중할 수 있다. 팬데믹 2년차인 올해를 교육 대전환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학교 교육을 주입식에서 자기 주도 학습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1-02-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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