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도 선별적 차등 지원 등 3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나서 설 연휴 이후에 전국민 지원과 선별 지원을 놓고 여야 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지원대책과 관련, 당장 가능한 조치들부터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우선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드렸다면서 당정 협의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영업 제한이나 금지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전기가스 요금과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조치 등이 시행되고 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정책위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방역수칙으로 발생하는 피해 집중 계층에는 좀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며 우리 국민들에 대한 위로와 경기 활성화 성격의 지원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넓게 지원한다는 방침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가 진정됐다고 판단하면 동시에 실시(전국민 지원)할 가능성이 높고 4차 확산이 온다면 피해 집중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면서 설 연휴가 끝나면 본격 당정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생존을 위한 재난지원 ▲본 예산에 대한 지출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생존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등 3가지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누구나 나눠주는 선거 자금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생계자금이 돼야 할 것이다면서 정부와 민간에 매출, 임대료, 전기료, 임금 등 다양한 데이터가 존재한다. 이를 분석해서 영세사업자부터 피해 규모에 따라 선별적으로 차등 지원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올해 예산 558조 중 재량지출은 292조원으로 이 중 10%를 절감할 경우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면서 29조원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며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갈 계획도 수립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대변인(인천 중강화옹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발언한 것과 관련, 구두논평을 통해 공감하고 찬성한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방역에만 핀셋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면서 손실보상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실제로 피해가 큰 국민을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기본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고양ㆍ김포ㆍ파주 지역 경기도의원들이 8일 전주 소재 국민연금공단 본사를 방문, 경기도 서북부 200만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 논의에 국민연금공단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방문은 해당 의원들이 국민연금공단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의 친서도 전달됐다. 먼저 소영환 의원(민주당ㆍ고양7)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에 따라 2016년까지 이미 375억원의 경기도 재정이 지원됐고 이러한 지원이 2038년까지 지속돼야 함에도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1천200원에서 2천400원에 이른다면서 이러한 과도한 통행료의 원인 중 하나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된 장기차입금의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올리고, 이 중에서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와 맞먹는 20%에 이르는 등 국민연금공단의 사익 추구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희정 의원(민주당ㆍ파주2)은 2013년부터 경기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2015년 경기도가 보조금 지급 보류 및 재무구조 원상회복을 명령했지만 ㈜일산대교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경기도가 패소했다며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패소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의 높은 이자수익으로 인한 통행료 전가를 도민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경선 의원(민주당ㆍ고양4)은 국민연금공단을 향해 이제라도 과다한 이자수익을 얻고 있다는 의심을 불식시키고 준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통행료 폐지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일산대교 수익구조의 투명한 공개,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 추진 시 적극 협조, 향후 공공성을 감안한 적정이윤 내에서의 투자 시행 등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김경일 의원(민주당ㆍ파주3)은 앞으로 경기도의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논의를 함에 있어 도와 국민연금공단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박정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의 친서를 김용진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고양ㆍ김포ㆍ파주 도의원들은 이른 시일 내에 도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최현호기자
심상정 의원(고양갑) 정의당 심상정 의원(4선, 고양갑)은 8일 공공 주도의 수도권 주택 물량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기득권자들의 공급논리에 굴복한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 스스로도 공급 쇼크라고 말하고 있다. 패닉 바잉(buying)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패닉 서플라이(supply)라는 것이라며 이는 그동안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압도적 공급을 위한 압도적 특혜라며 사업은 공공이 하고 투기이익은 토지주와 건설사, 일부 로또분양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이런 사업을 공공사업이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공공사업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투기꾼 수익을 철저히 보장해주고도 확보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결국 기대에 부풀은 20-30대 무주택자들을 돌려세우는 기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개발이익 환수와 주택가격 안정, 집 없는 서민의 주거복지라는 정부의 정책목표와 크게 어긋난다며 정의당은 정부의 24 공급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송우일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산단 결합개발 방식의 경기도형 지역균형 개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최근 산단 개발의 손실보전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이 개정ㆍ고시됐다고 8일 밝혔다. 도가 추진하는 경기도형 지역균형 개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공여개발 확대를 통해 북부지역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사업성이 풍부한 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경기북부 등 산업기반이 열악한 지역의 산단에 투자하는 산단 결합개발 방식으로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기존 지침은 최초 지정된 산단에만 적용이 가능했고, 산단 지정 후 사업추진이 어려워 중단된 산단에 적용할 근거가 없어 결합개발 구상에 온전히 적용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수차례 사전협의를 거쳐 이번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시행자가 산단 개발 손실을 다른 산단의 매각수익으로 보전할 경우 종전에는 산단 지정 이전에만 가능했으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미 산단으로 지정된 곳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경기 동북부의 경우 여러 규제와 입지 여건,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산단으로 지정됐음에도 지속적인 개발이 어려웠던 곳이 상당하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보다 많은 산단들이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산단 개발 손실을 동일사업자가 시행하는 산단끼리만 보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에 한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바꿨다. 이와 관련, 도는 시범사업지인 파주법원1산단과 평택진위산단에 대해 연내에 산단 계획 승인지정 고시와 함께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손실 산단인 파주법원1산단은 지난 4일 경기도에 산단계획 변경을 신청했으며, 이익 산단인 평택진위산단의 경우 2월 중 평택시로 산단계획을 신규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2차 결합개발 대상지 선정추진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타당성 조사 용역도 올해 1월부터 시작했다. 연내 후보지 확정, 2022년 신규 사업 도의회 승인, 2023년 산단계획 승인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 2019년 12월 이재명 지사와 정장선 평택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최현호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원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알리며 대국민 소통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취업지원 정책 등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홍보, 최근 반등 조짐을 보이는 정부여당 지지 여론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은 유튜브 채널인 진표TV에 포스트코로나 시대 혁신성장 전략 온라인강의를 게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참여정부 경제부총리,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영상에서 코로나 이후 전례없는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하고 있고, 우리 경제 역시 코로나로 위축됐으나 K방역의 효과로 글로벌 대비 선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160조원을 투자해 19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한국형 뉴딜 성공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 K-유니콘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광온 사무총장(3선, 수원정)은 유튜브 채널 박광온TV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필요성과 혜택 등을 알렸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최대 300만원의 구진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대 국회 때 박광온 사무총장이 대표발의한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됐다. 박 사무총장은 취업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지금 당장 구하지 못하는 우리 국민에게 일정기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새로 일자리를 찾고 미래의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 이 법에 대한 기대다. 우리 사회가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라고 자신했다. 송우일기자
수원 정치권이 수원시민들의 염원인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비롯한 세 가지 전략을 수립했다.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이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5선, 수원무)김영진(재선, 수원병)백혜련(재선, 수원을)김승원 의원(초선, 수원갑)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공유했다. 이들은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른바 김진표안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 사업 단계별 이행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 논의가 한 차례 이뤄졌는데, 당시 김진표 의원은 국가사업을 일정한 법정기간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끝을 내야지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도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대한민국 발전에 방해가 된다며 법 개정을 주장했다. 아울러 염 시장과 수원지역 의원들은 올해 국토부가 수립하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5월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는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과 연계한 교통여건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구체적으로는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와 신분당선 구간을 서부지역인 송산면까지 연장하거나, 동탄신도시와 서부권역을 잇는 서해선 연장 전철 신설 등이 언급됐다. 염 시장은 수원지역 의원들에게 수원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과 함께 이전 대상지에 투입될 사업비 규모도 7조원에서 20조원까지 늘어났다며 이전 대상지 주민들에게도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통합국제공항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수원지역 의원들은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다. 수원시가 SNS 등을 통해 이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진표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선도국가로 가려면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유치 문제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한다. 활발한 논의를 통해 경기남부 모든 도시들이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경기도는 과태료 고액ㆍ상습 체납자 1천106명을 대상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는 감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밀린 과태료만 238억원에 달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 체납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 기간을 1년 이상 초과할 경우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하면 법원은 감치 여부를 결정한다. 감치 도중 체납자가 과태료를 납부하면 집행이 종료된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와 시군 과태료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한 9만5천867명을 전수 조사했다. 이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체납자 1천106명을 감치신청 대상자로 확정했다. 도는 이들에 대해 예고서를 발송, 납부 불성실여부 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을 할 계획이다. 사례를 보면 화성시 등 전국 9곳에 본점과 지점을 두고 영업 중인 A캐피탈은 매년 수십억원의 영업 이익을 내면서도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도내 11개 시군에서 540건, 3천700만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다가 감치 처분 대상이 됐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B씨는 신용 3등급으로 국세, 지방세 체납도 없고 금융권 연체도 없이 신용카드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도 도내 3개 시군에 걸쳐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 185건, 1천700만원을 내지 않다가 적발됐다. 도 관계자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손원태기자
파주시의회가 생리대를 준비하지 못해 고충을 겪는 여성들의 건강한 생리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 공공시설에 비상용 보건위생물품 무료자판기 설치할 수 있게 해 눈길을 끌고 있다. 파주시의회는 지난 4일부터 교하한빛한울해솔문산법원적성도서관, 금촌문산운정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전용관쉼표 등 총 12개 공공시설에 비상용 보건위생물품 무료자판기가 설치돼 운영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9월 이용욱ㆍ박은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공공시설의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에 설치된 비상용 보건위생물품 무료자판기는 생리대를 준비하지 못해 고충을 겪는 여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여성의 건강한 생리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이면 누구나 무료 사용이 가능하다. 이용욱 의원은 일명 깔창생리대사연이 알려진 이후 여성 건강권 증진을 위한 공공생리대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조례를 제정했다며 시의회에서는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정책을 통해 보편적 복지 실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주 의원도 작지만 여성에겐 꼭 필요했던 사업이라 의원발의 조례가 지원근거가 돼서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 무료자판기가 마련돼 기쁘다면서 여성의 성장과 건강이 보장되는 행복한 파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도내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를 위해 2021 시책 설명회를 온라인 영상으로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경과원은 매년 경기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 지역상공회의소 등과 협업해 도내 주요 지역에서 20여회의 중소기업 시책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경과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 제공하게 됐다. 본 영상은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보다 쉽게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창업지원, R&D지원, 마케팅지원, 기업애로지원 등 총 7개 사업본부의 주요 사업 소개를 담고 있다. 약 190여개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담고 있는 시책설명회 자료집은 이지비즈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내려 받을 수 있다.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처음 시도되는 온라인 시책설명회는 중소기업의 지원사업 참여를 돕기 위해서다라며 올해에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앞으로 기부금품 모집 관련 제출 서류도 모두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기부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로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8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은 부처 내 흩어져 있는 기부정보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통합해서 제공하고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를 전산화한 것이다. 이번 개통으로 주요 법정지정 기부단체인 국세청 공익법인의 공시정보와 행안부 및 시도 기부금품 모집등록정보가 통합 제공된다. 이에 따라 1365기부포털 접속만으로 해당 단체의 국세청 공시정보, 기부모집활동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1만여 개) 공시정보 중 회계기부 정보는 그래프표 등의 형태로 시각화해 해당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부금품 모집단체 소개, 모집사용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였으나 2020년도 모집등록을 기점으로 기부 모집등록증, 모집사용계획서, 모집사용완료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의 서류가 모집단체별로 단계적으로 탑재될 예정이다. 변경사항도 수시로 반영된다. 또한 그간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문서 신청 접수를 통해 진행해 왔으나 향후에는 기부금품 모집 관련 절차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청의 모집등록증 발급과 모집단체의 모집사용완료 보고 등도 1365기부포털을 통해 가능해 졌다. 이재영 차관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정보 공개는 기부단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 우리 사회 기부문화가 한 단계 성숙하고 기부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