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생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20대 현역군인에게 몸속 악령을 내쫓겠다며 십자가로 온몸을 때리고 몸을 졸라 숨지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엄상필)는 5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교회 목사 A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의 팔다리를 붙잡는 등 A씨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 또 다른 목사 C씨와 그의 아내 D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젊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은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려고 안수기도를 한 점, 유족과 합의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강요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C, D씨의 주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 피고인 측은 A 피고인에게 세뇌를 당해 곧 재앙이 닥치고, 가족의 생명에 위협이 생길까 봐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C 피고인은 15년 경력의 목사인데다 A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고, 안수기도의 방법에 의문을 품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강요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7일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에서 군 휴가를 나와 군 생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신도 E씨(24)에게 몸속에 악령이 있다며 안수기도를 하던 중 십자가로 온몸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은 E씨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에는 목사 C씨 부부의 두 딸도 가담했다. 16세인 큰딸은 만 18세 미만이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됐고, 9세인 작은딸은 형사 미성년자여서 입건되지 않았다. C씨 가족은 당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A씨의 교회에서 합숙하던 중 범행을 함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해령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왕1)는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체 출범을 구체화하고자 부산시의회와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을 잇따라 방문하고 광역의회 순방을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박근철 대표는 전국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를 방문하고 있다. 이번 부산시의회 방문에서는 조철호 대표와 박민성 부대표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을 맞았다. 또 제주도의회에서는 김희현 대표, 김경학 총괄부대표, 홍명환 기획부대표, 강성민 정책위원장, 강민숙 의원이 자리에 함께했다. 박근철 대표는 이들과 만나 전국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체 구성 및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소통하고 의견을 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의회 및 제주도의회 의원들도 박근철 대표의 제안에 공감을 표하며,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광역의회 순방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광역의회더불어민주당 대표단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고,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3월에 전국 광역의회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협의회를 정식으로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최현호기자
▲ 위고(세계스마트시티 기구) 안양시가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ㆍWorld Smart Sustainable Cities Organization) 정회원 가입을 공식 승인받았다고 5일 밝혔다.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는 세계 각국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간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의 발전을 위해 2010년 9월 서울시 주도로 창립됐다. 프랑스 파리, 미국 샌프란시스코, 독일 베를린 등 세계 155개 도시 및 19개 기관 등 총 200곳 이상의 회원이 가입해 활동하는 국제기구이다. 국내에서는 의장도시인 서울시를 비롯해 세종시, 제주도, 고양ㆍ성남ㆍ김포ㆍ광명시 등 7개 지자체가 회원으로 가입한 바 있다. 안양시는 8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시는 지난해 3월 스마트시티 종합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범죄예방과 안전, 교통, 위험물 감지 등 다양한 분야에 스마트시스템을 적용하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고 있다. 이번 스마트시티기구 정회원 가입으로 시는 스마트시티기구가 제공하는 다양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활용, 세계 각 도시들과 관련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규모 국제컨퍼런스ㆍ국제회의 참가를 통한 발표와 홍보 자격을 주고, 국제무대에서 안양시 소재 기업들의 컨설팅ㆍ수출ㆍ홍보 기회가 부여되면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시는 이와 함께 세계스마트시티기구 가입과 더불어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인증 취득도 추진한다. 2019년 시범운영을 마치고 올해부터 정식으로 운영 예정인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우수한 스마트도시임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세계스마트시티기구 가입으로 우리시가 글로벌 스마트시티에 한 발짝 큰 걸음을 하게 됐다며 세계의 스마트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 더 살기 좋은 스마트시티로 발전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여승구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조달청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하면서 범죄적 폭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시중가 165만200만원에 불과한 제품이 조달청을 거치며 550만원으로 가격이 부풀려진 채 전국의 소방관서에 납품됐다며 이렇게 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게 사실이라면 공공 조달시장의 독점독식 구조가 낳은 범죄적 폭리이자 형사고발을 검토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공공조달시장 문제를 제기해 온 것도, 경쟁이 배제되는 순간 부정이 싹트기 때문이라면서 기획재정부 산하 조달청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조달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공공 조달의 문제점으로 높은 가격과 막대한 수수료 지출을 꼽았다. 일반쇼핑몰보다 가격이 높고(2020년 조사 기준 최저가 대비 20% 이상 높음), 비싼 제품을 강제 구매하도록 하면서 막대한 수수료(2018년 조달청 결산서 수수료 수입 약 2천7억원)까지 거둬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11.6%만이 나라장터에 참여했을 정도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경기도는 조달시장의 경쟁을 복원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선 관련 법령의 개정과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 중앙부처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자체 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7월에 기본설계 용역을 마치면 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조달청에 자체 조달시스템 구축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이광희기자
프로야구 KT 위즈의 차기 안방마님 강현우(19)가 현역병 입대고려에 나섰다. 지난 3일 국군체육부대(상무) 최종 입영자 명단에서 탈락함에 따라 빠른 병역 해결을 위함이다. 5일 KT에 따르면 강현우는 부산 기장에서 열리는 1군 스프링캠프를 떠나 익산의 2군 스프링캠프로 떠났다. 강현우의 1군 스프링캠프 자리는 포수 안승한(28)이 메운다. 강현우는지난 2020년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2번으로 상위 지명돼 입단한유망주인만큼 빠른 병역 문제 해결이 요구된다. 이에 올해 상무 추가 모집이나 내년도 모집에 지원하는 대신 현역병 입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팀에서도 유망주 문상인(23)을 제외하면 주전포수 장성우(31), 백업포수 허도환(38)ㆍ이홍구(32)ㆍ안승한 모두 서른 줄에 접어들어 젊은 포수의 빠른 병역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 최근 경찰청 야구단이 사라진데다 포수의 상무 입성 문턱이 너무 좁아져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포수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했다. 다만 과거에 비해 군 복무 기간이 짧아진만큼 현역병 입대에 따른 공백은 적으리란 예상이다. KT 관계자는 구단에서도 차기 안방마님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자원"이라며 "빠른 병역 문제 해결을 위한현역병 입대 카드도 고려 중이다라고 말했다. 권재민기자
경기도가 오는 8일부터 25일까지 2회에 걸쳐 도내 노숙인 339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코로나19검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각 시ㆍ군 보건소 협조 아래 거리노숙인 205명과 일시보호노숙인 134명 등 도내 노숙인 339명을 대상으로 15일까지 1차, 25일까지 2차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검사대상은 수원 176명, 성남 69명, 의정부 54명, 안양 19명, 부천 15명, 안산 3명, 시흥 3명 등 7개 시에서 파악중인 노숙인 339명이다. 나머지 24개 시군에서는 거리순찰 등을 강화해 노숙인 발견 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경기도에는 총 965명의 노숙인이 있지만 나머지 617명은 자활이나 재활, 요양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어 찾아가는 검사를 하지 않는다. 검사방법은 신속항원검사와 유전자검출(PCR)검사를 병행해 실시한다. 신속항원검사는 일종의 간이검사키트로 30분이면 결과를 알 수 있다. 양성 반응이 나온 노숙인은 즉시 유전자검출(PCR) 재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최종 확진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격리 시설에 머물게 된다. 최종 확진 판결이 되는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이송조치 된다. 이번 검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요청에 따른 것으로 중대본은 최근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선제적 검사와 월 1~2회 정도 정기적 검사를 실시해 달라고 각 시도에 전달했다. 이는 거리노숙인 특성상 코로나19 검사 후 결과 통보 전 신병확보가 어려워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높은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 노숙인 코로나19 확진자 52명 가운데 3명이 연락 두절돼 경찰이 수색에 나서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공급이나, 확진자에 대한 격리시설 조성 등 대책을 마련해 노숙인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인원이 400만명을 돌파했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4일 0시 기준 432만3천134명의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도민의 32.2%에 달하는 수치다.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온라인(2월1일~3월14일), 오프라인 현장 수령(3월1일~4월30일),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2월1일~28일), 외국인(4월1일~30일) 등으로 분산해 지급된다. 특히 온라인 신청의 경우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실시,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3월1일부터 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온라인 신청 방식은 주민등록이 함께 돼 있는 미성년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이 불가능하다. 김승수기자
경기도는 5일 0시 기준 전날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4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누적 확진자는 2만336명이다. 도내 신규 확진자는 2일 111명에 이어 사흘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다. 집단감염 사례로 분류하지 않은 소규모 n차 감염 사례가 68명(59.6%)이었고, 감염경로가 불명확해 조사 중인 신규 환자가 18명(15.8%)으로 집계되는 등 일상 공간 곳곳에서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사망자는 5명이 늘어 도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439명이 됐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48.2%, 생활치료센터(7곳) 가동률은 34.8%다. 도내 임시 선별검사소(70곳)의 익명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24명이다. 지난달 14일부터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확인된 경기도 확진자 누계는 1천833명이다. 한수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