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소부장, K-Bio, 한국형뉴딜 혁신기반 집중 조성한다

정부가 2025년까지 소부장, K-바이오, 한국형 뉴딜 분야의 지역 혁신생태계 기반 강화를 위한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6천억원을 지원한다.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지역산업 역량을 강화하거나, 위기에 직면한 지역 주력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지역 혁신성장 기반조성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천400억원 규모로 선정된 2021년 신규 기획과제 23개에 대해 내달 8일까지 공모와 신규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3월 말 수행기관을 선정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지역의 산업육성 수요와 국가 산업발전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로 특성화된 56개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플랫폼 구축, 장비확충, 기술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과 내후년에도 각각 25개 신규 기획과제를 선정해, 2025년까지 총 100여개 과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신규과제 수행기관 공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신규 기획과제는 지역거점심의회 등을 거쳐 올해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김현철 지역경제정책관은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산업발전에 직결되는 만큼 지역산업과 중앙부처정책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지원의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별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산업생태계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2-04 21:00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600만원…34만대 대상

앞으로 노후 경유차량 등을 조기에 폐차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이 1대당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물량은 지난해 30만대보다 늘어난 34만대다. 환경부는 총 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했다.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를 구매할 시에도 보조금을 준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원)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180만원)를 지급한다. 그외 대상에는 지난해와 같이 폐차 시 최대 210만원, 이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원을 책정했다. 전국 지자체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누리집에 조기 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문자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 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2-04 21:00

병원에서 의료폐기물 직접처리,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 확인 가능

앞으로 병원에서 의료폐기물 직접처리가 가능해지고, 반려동물의 진료비에 대해 사전에 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규제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분기별로 자치단체가 불합리한 행정관행이나 규제를 극복한 사례를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모든 자치단체에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2020년 4분기에는 17개 시도에서 총 388건의 규제해소 사례를 제출했으며, 43건의 실적사례 선정하고 실무심사 및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안양시 등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자치단체 규제해소 우수사례를 보면 안양시는 병원 내 멸균분쇄기 설치 허용을 통한 의료폐기물 적체를 완화로 성과를 냈다. 안양시 교육환경 보호구역에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해당 구역에 위치한 병원은 원거리 소각시설을 이용해야 하다보니 처리비용이 과다하고 이동과정에서 감염위험이 있었다. 이에, 안양시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병원도 의료폐기물 처리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시범사업(규제 샌드박스)을 운영하고, 교육부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통해 교육환경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의료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을 최소화해 2차 감염위험을 줄이고, 다양한 의료폐기물 처리 신기술 개발을 촉진해 신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2-04 21:00

박순자 지구촌희망재단 이사장, 코로나 위기 지역상인 상생캠페인 개최

박순자 지구촌희망재단 이사장(국민의힘 안산 단원을 당협위원장, 전 국회의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인을 위한 상생캠페인을 개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박순자 지구촌희망재단 이사장 박 이사장은 지난 1일 단원구 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캠페인에서 코로나 방역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듣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이날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위기가 지속해 자영업자에게 집중적으로 희생이 요구되는 현 상황에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이 자영업자에게 감당하기 쉽지 않은 점으로 다가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재난지원금과 세금 인하, 방역 수칙 조정 등 다양하게 제시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인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캠페인 행사에 앞서 재단 회원들과 함께 단원구 지역내 식당을 포함한 상점가를 방문했다. 그는 직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자영업자들로부터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들으며 코로나로 인해 상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체감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2-04 21:00

민주당 고영인 “기초생활보장 뛰어넘는 전국민 기본생활보장제 도입 논의”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은 지난 3일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대전환시대, 보편적 사회보호체계의 필요성과 정책대안 세미나를 온택트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민주주의 4.0에 소속된 56명의 의원 중 30여명이 참여한 이날 토론회에선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발표한 국민생활기준2030과 연결돼 있는 기본생활보장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발제를 맡은 최현수 연구위원(보사연)은 국민의 보편적인 생활안전망으로써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이 이상의 삶의 질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생활보장제를 국가의 재정을 활용해 오는 2025년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30년까지 국가와 기업 그리고 모든 국민이 분담하는 K-신복지체계의 완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정원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대적 가치를 균형사회의 실현과 함께 시민 개개인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삶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신복지체계가 지향하고 있는 전국민 기본생활보장제가 국민에게 소구력이 있을 것이라고 공감했다. 한편 고영인 의원 주도로 이뤄진 질의응답에서는 복지국가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가치철학과 함께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관계의 안정화를 꾀할 복지체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민주주의 4.0 연구원을 이끄는 도종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논의된 내용을 향후 맡고 있는 사회적 뉴딜 분과에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며 또한 오늘 뿐만 아니라 이후 민주주의 4.0에서 대안을 고려해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04 21:00

송영길 외통위원장, 샤베스타리 주한이란대사 면담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천 계양을)은 4일 싸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Saeed BADAMCHI SHABESTARI) 주한이란대사를 만나 이란의 한국 케미호 선원 19명에 대한 억류 해제 결정을 환영했다. 또 해당 선박의 환경오염 혐의에 대한 신속한 사법절차를 요청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장에서 40분가량 진행된 면담에서 양측은 한국 선박의 억류와 이란 자금의 동결은 별개의 사안임을 확인하고, 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송영길 위원장은 선원들의 억류 해제를 결정한 이란의 인도주의적 조치로 한-이란 간 상호 신뢰의 분위기가 다시금 조성됐다면서 우리 선박에 대한 신속한 사법절차를 요청했다. 이어 이란 자산의 동결 해제는 미국의 JCPOA 복귀와도 결부된 사안으로, 미국 방문 시 연방의회 및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04 21:00

민주당 정춘숙 의원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후유증 연구조사 서둘러야”

정춘숙 의원(용인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퇴원 이후 진료와 관련, 입원의 경우 정신 및 행동 장애(F00-F99)가, 외래환자는 소화계통의 질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재선, 용인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코로나19 확진자 퇴원 이후 진료 현황자료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완치자 2만4천15명 중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수는 정신 및 행동 장애(F00-F99)가 214명(0.89%)으로 가장 많았다. 또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M00-M99) 205명(0.85%),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S00-S99) 188명(0.78%) 등 순이었다. 또한 외래환자의 경우 소화계통의 질환(K00-K99) 7천698명(32.05%),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M00-M99) 5천530명(23.02%), 호흡계통의 질환(J00-J99) 4천818명(20.06%) 등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이들 질환이 꼭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됐던 많은 완치자들이 다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는 기존의 감염병과 다른 양상을 보이며 완치 후에도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하루 빨리 후유증에 대한 연구를 서둘러 코로나 완치를 넘어 그 이후의 시기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치료 등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별도의 후유증 관련 등록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04 21:00

[경기만평] 어리바리...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1-02-04 20:43

[포토뉴스]평택·당진항 매립지 경계분쟁. 평택시 승소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1-02-04 20:13

[포토뉴스] 인천적십자 농협기탁 코로나19 의료진 지원물품 전달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02-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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