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금체불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상생결제를 활성화, 도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한다. 도는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에서 납품 대금 지급 시 상생결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상생결제는 지자체가 도급사와 하도급사로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을 갖춰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 이후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10억원 규모 공사 계약 시 도급사 6억원, 하도급사 4억원을 각각 직접 지급함으로써 하도급업체는 기존 60일 대기 없이 현금을 수렵, 필요시 저금리(4~6%)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다. 도급사에는 ▲세제 혜택(이용액에 따라 0.15~0.5% 소득세·법인세 감면, 중견·중소기업만) ▲금융 혜택(낮은 금리로 자금 확보) ▲정책 지원(정부 사업 선정 시 가점,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도는 지난해 목표 24건의 6배에 달하는 144건의 상생결제 실적을 달성했다. 도는 올해 단순한 수치 목표를 넘어 상생결제가 모든 시·군에서 정착 및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며 시·군에서 요청할 경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조해 상생결제 제도 순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두석 도 경제실장은 “상생결제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콘퍼런스에 참석, AI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등 도내 AI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 17~21일 5일간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열린 세계 최대 AI 콘퍼런스 ‘엔비디아 GTC 2025’에 참석해 도내 AI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김기병 도 AI국장을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은 실파 콜핫카르 엔비디아 글로벌 국가 AI 협력 총괄, 수잔 마샬 인셉션 프로그램 시니어 디렉터 등 주요 임원들과 면담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도내 AI 스타트업 지원과 제조기업의 AI 전환(AX)을 촉진하기 위한 AI 컴퓨팅센터 구축 및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구체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또 시스코, 세일즈포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임원들과 만나 도 AI 산업의 경쟁력과 투자 및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도 대표단은 토마스 빈더 프랑스 공공재정국장 겸 AI 총괄이사, 엠란 미안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국장, 리사 얀센 오스트레일리아 디지털 제품 디자인 국장 등 주요 국가 AI 책임자들과의 만남도 추진해 공공기관 관점에서의 AI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해 엔비디아와 체결한 업무 협력의 후속 조치로 도내 제조기업의 AI 전환 지원을 위한 ‘경기 AX센터’ 운영 관련 세부 협력을 진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엔비디아가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딥러닝 교육 과정(DLI)을 제공하며, 세일즈포스는 글로벌 협력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시스코는 도내 이노베이션 센터를 설치해 기업 지원 및 기술 컨설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분당 양지마을이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내홍을 겪는 가운데(경기일보 21일자 8면) 도시계획업체 선정 절차를 놓고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양지마을 재건축정상화위(재정위)는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재준위)가 도시계획업체로 선정한 A엔지니어링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위는 A엔지니어링 사장과 부사장 등이 선정 수개월 전까지 재준위 운영진으로 활동했으며 양지마을단지에 거주 중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위 관계자는 “사실상 이해관계에 맞는 업체를 선정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업체 선정이 조달청 나라장터 등 공공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 지면 입찰방식으로 진행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정위 관계자는 “공공성이 강조돼야 할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재준위가 자체적으로 선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도 절차적 하자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준위 측은 양지마을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지역으로 도시정비법과 달리 일반 지면 경쟁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반박했다. 재준위에 따르면 당시 전략기획팀이 도시계획업체 10곳을 검토해 여섯 곳에 입찰을 의뢰했고 이 중 네 곳이 응답했으나 한 곳은 기한 초과로 제외돼 세 곳이 최종 경쟁에 참여했다. 프레젠테이션은 A엔지니어링만 진행했고 나머지 두 곳은 영상이나 신탁사 설명으로 대체했다. 이후 약 1천명이 참석한 설명회에서 제안 내용을 공유하고 ‘얼마집’ 앱을 통한 온라인 투표로 A엔지니어링이 최종 선정됐다는 것이다. 재준위 관계자는 “문제가 된 인사들(사장, 부사장)은 실제 직책이 아닌 대외업무용 직책을 사용한 것일 뿐 입찰 과정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다른 단지는 설명회도 없이 업체를 정한 사례도 있었지만 양지마을은 공개적인 절차를 밟았다”며 “공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A엔지니어링 측은 해당 인사들의 실제 직책과 관련한 경기일보의 확인 요청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 관련기사 : 분당 양지마을 ‘민민갈등’...재건축 동의서 ‘내홍 불씨’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2058026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공공 지원이 사실상 부재(경기일보 17일자 1·3면 등)한 가운데 전국 당사자들이 모여 관계당국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오전 서울에선 돌봄청년 커뮤니티 'n인분'의 정책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조기현 대표(34)와 최유나(46)·강하라(32)·김희망(34·가명) 활동가가 함께 했다. 모두 가족돌봄 청년 당사자다. 이들은 최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여전히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등에 새로운 아이디어 및 제도 개선을 제안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비로소 지원법 논의가 시작된 만큼 종합적 계획도 세워져야 하는 시점인데 현장의 이야기를 가급적 다양하게 반영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다. 이날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먼저 ‘당사자들의 고충’부터 공유했다. 정신질환자 가족을 간병해 온 김희망 활동가는 “유년기 때부터 어려웠던 부분은 지역사회건 병원이건 어딜 가도 ‘가족돌봄’이나 ‘정신장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쉽게 말 못하는 사회적 인식이 있어서 저 스스로 소화 시키는 수밖에 없었다”며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지만 현재까지 한 번도 공공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고 정신질환자 돌봄과 관련된 정보도 얻지 못했다. 제 경험을 토대로 보면 돌봄제공자와 돌봄대상자들이 사회로 연계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그리고 사회 복지·심리 치료·스트레스 완화 등을 위한 다각적인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적장애 아버지를 보살피고 있는 강하라 활동가는 "저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 모든 사회적 지원 유형을 피해가는 경우에 해당한다. 생계를 위해 하루 12~14시간씩 일하며 과로가 쌓이는데 집에 와도 돌봄대상자를 살피느라 2차 노동 상태에 빠지고 별다른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가족돌봄 청(소)년을 방치한다면 일부는 사회로 향하지 못하고 은둔·고립청년으로 멈춰버리는 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정방문 식으로 돌봄가족을 챙겨준다면 삶의 질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부나 지자체 측에 전하고 싶은 대안으로는 ▲아동·청소년·중장년·노년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내 돌봄 통합창구 마련 ▲시·군 단위의 청년미래센터 확충 ▲전문 사회복지사·활동가 양성 및 교육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오갔다. 서른 살이 넘어 돌봄청년이 된 최유나 활동가는 "저는 유아기·청소년기부터 돌봄 경험을 한 분들과는 사뭇 경험이 다른데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싶다"고 운을 뗐다. 그는 “현장에서 만난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친구보다 덜 힘들어서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라며 “빈곤을 증명해야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20대 초반이 되더라도 '노동력이 있는 어린 애' 취급을 받으며 배제된다. 정부도 지자체도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는 게 감사하지만 아직은 활발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실정이라 추후엔 연령별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족돌봄 청(소)년의 성장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의 마무리도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 종합된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보건복지부 등 관계당국과 만나 의견을 전달한다는 구상이다. 조기현 대표는 "보건복지부가 일상돌봄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청년미래센터도 만드는 등 고무적인 변화들을 내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정말 가족돌봄 청(소)년 위기가 해소되는가'를 생각하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면서 "자기돌봄비 200만 원 준다고 해서, 광역 시·도마다 센터 하나 생긴다고 해서 나아지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근본적으로 대상자들의 성장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가족돌봄' 환경을 개인에게 떠넘길 게 아니라 사회가, 어른이 공감하고 해결해줘야 한다"면서 "읍면동 단위에 가까운 지역단위부터 접근성을 높여 아동·노인·장애 등을 포괄하는 돌봄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연령별 특성에 맞는 케어(care)와 돌봄 특성에 맞는 접근이 요구된다. 또 서비스가 대상자의 ‘신청’ 위주로 제공되던 것을 넘어 복지사 등 전문가의 ‘직권’ 식으로 가동되는 개선이 필요하고, 이 모두를 총괄하기 위한 통합된 창구로서의 커뮤니티케어가 필요하다”면서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가족돌봄 청(소)년 대상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그 역할을 해 다른 지역에서도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1년 7월 '의존할 수 있는 돌봄안전망을 만들자'는 목표로 시작된 n인분은 현재까지 4년여간 ▲정부 간담회 및 국회 토론회를 통한 정책 제안 ▲외국식 용어 '영케어러(Young Carer)'의 번역어 ‘가족돌봄 청(소)년’ 창안 ▲돌봄청년을 위한 동료상담가 양성 ▲돌봄 사각지대 발굴 등 활동을 펼쳐왔다. 올해 중 ‘n인분’이라는 이름 대신 ‘N인분’으로 활동한다는 방침이다. 경기α팀 ※ 경기α팀: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23일 오후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Bank KBO 리그’ SSG 랜더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를 찾은 관중들이 열띤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SSG는 개막 1차전에 이어 2차전에서도 만원 관중을 달성하며 3년 연속 개막 2연전 만원 관중을 달성했다. 23일 오후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Bank KBO 리그’ SSG 랜더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에 앞서 유정복 인천 시장과 정해권 인천시의장이 시구,시타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3일 오후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Bank KBO 리그’ SSG 랜더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에 앞서 유정복 인천 시장이 시구를 하고 있다.
인천시의 청년정책 발굴과 소통창구인 ‘2025년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가 공식 출범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최근 미추홀구 주안동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2025년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을 열었다.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링하며,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청년 참여기구다. 앞서 시는 지난 2월21일까지 공개 모집을 통해 인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18~39세) 109명을 위원으로 선발했다. 이날 발대식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축하 인사와 청년정책네트워크 결의문 낭독, 청년과의 대화 순으로 어어졌다. 또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선출했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수료제를 도입해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성취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어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들에게는 분과 및 소모임 활동비를 지급한다. 유 시장은 “청년들의 의미 있는 정책 제안을 기대한다”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의 섬 주민들과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천도시철도(지하철) 순환 3호선을 중구 연안여객터미널로 연결해야 한다(경기일보 2월17일자 12면, 2월24일자 4면)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신영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옹진군)이 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2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의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연안부두역(가칭)을 제외한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연안부두는 섬 주민들이 육지로 나오는 유일한 연결 통로”라며 “동시에 인천의 물류와 관광을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일 수만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오가는 이곳이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또 “연안부두에서 인천 도심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버스 배차 간격이 길고, 도심까지 이동하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린다”며 “이 상황이 이어지면 관광객 감소와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35년 연안부두의 1일 예상 통행 인원은 6만6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안여객터미널 이용객은 1일 3천765명, 연안부두 어시장 방문객은 주말 최대 3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국토부는 연안부두역 신설 경제성 분석(B/C값)이 0.68로 낮아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이렇게 많은 유동 인구가 있음에도 시의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배제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인천지하철 3호선에 포함한 일부 노선들의 B/C값도 0.7 수준으로 연안부두와 큰 차이가 없다”며 “경제성 분석에 연안부두와 월미도 등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가 국토부와 협의해 연안부두역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반(反) 시장, 반 기업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해야 경제가 살아나기에 ‘자유시장 경제 기본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3일 KBS 한국방송 ‘일요진단 라이브’ 지방자치 30년 현안과 과제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 시장 경제가 정치 이념으로 훼손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하고 있다”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 헌법으로 삼을 수 있는 모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 시장, 반 기업 행태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만 노동개혁도 이뤄지고, 기업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야 국민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정치권이 과잉 추진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자유시장 경제 기본법’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회자의 우려에 대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노동자, 근로자도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할 때 그들에게 돌아오는 몫, 즉 권익을 신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며 “저성장의 늪에 빠진다면 노동자에게도 그 결과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분법적으로 노동자를 위하는 것이 당장에는 아주 좋을 듯 하지만, 성장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노동자도 좋아질 수 없다”며 “이것이 바로 ‘좌파적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중남미 국가들이 지금 어렵게 된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반 기업 정서를 막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유 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정치중대재해법’, ‘인천형 출산 정책’ 등도 설명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분열과 갈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계층·세대 간 갈등에 정치 이념적 갈등까지 너무 심각하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앞장서야 하고, 국민 대통합 정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을 찢어 놓는 정치가 아닌, 잇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국민 갈등을 앞장 서서 조장하는 정치꾼을 퇴장시켜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는 봄 나들이철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4월1일까지 공항, 터미널, 봄꽃 탐방지, 국·공립공원 등 주요 시설 안 식품취급업소와 푸드트럭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봄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주변의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174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또 조리식품의 수거·검사도 병행해 식품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의 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보관 온도 준수 여부, 조리장 등 위생관리 및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개인위생 준수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이다. 특히 시는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 업체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어 중대한 위반 사항이나 고의·상습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 등 더욱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봄철 주요 관광지의 유동인구 증가에 따라 선제적인 식품안전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외식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최근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을 확정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인천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운영하는 협의체로 위원은 14명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제4기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위원회가 시민과 행정이 소통하는 든든한 가교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각 사업 부서의 자체 진단 결과와 갈등관리추진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 5개의 사업을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선정 기준으로는 주요 정책사업의 중요도, 갈등의 심화 여부, 시민 수용성 등을 고려했다. 시는 이에 따라 1등급 사업은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선정했다. 2등급 사업은 캠프마켓 공원조성사업,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등 4개 사업을 선정했다. 특히 시는 기존 사업 가운데 ‘전문가 삼화자문’, ‘갈등조정협의회’ 등 시 차원의 맞춤형 갈등관리를 통해 갈등이 다소 완화된 사업은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양순호 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통해 시민의 행복 체감도를 높이고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