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자유시장 경제기본법 만들어야…反시장·기업 행태 근본 차단”

“반(反) 시장, 반 기업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해야 경제가 살아나기에 ‘자유시장 경제 기본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3일 KBS 한국방송 ‘일요진단 라이브’ 지방자치 30년 현안과 과제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 시장 경제가 정치 이념으로 훼손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하고 있다”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 헌법으로 삼을 수 있는 모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 시장, 반 기업 행태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만 노동개혁도 이뤄지고, 기업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야 국민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정치권이 과잉 추진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자유시장 경제 기본법’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회자의 우려에 대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노동자, 근로자도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할 때 그들에게 돌아오는 몫, 즉 권익을 신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며 “저성장의 늪에 빠진다면 노동자에게도 그 결과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분법적으로 노동자를 위하는 것이 당장에는 아주 좋을 듯 하지만, 성장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노동자도 좋아질 수 없다”며 “이것이 바로 ‘좌파적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중남미 국가들이 지금 어렵게 된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반 기업 정서를 막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유 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정치중대재해법’, ‘인천형 출산 정책’ 등도 설명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분열과 갈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계층·세대 간 갈등에 정치 이념적 갈등까지 너무 심각하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앞장서야 하고, 국민 대통합 정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을 찢어 놓는 정치가 아닌, 잇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국민 갈등을 앞장 서서 조장하는 정치꾼을 퇴장시켜야 한다”고 했다.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3-23 16:23

인천시, 식품위생 집중 단속… 봄나들이 안전 확보

인천시는 봄 나들이철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4월1일까지 공항, 터미널, 봄꽃 탐방지, 국·공립공원 등 주요 시설 안 식품취급업소와 푸드트럭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봄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주변의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174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또 조리식품의 수거·검사도 병행해 식품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의 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보관 온도 준수 여부, 조리장 등 위생관리 및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개인위생 준수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이다. 특히 시는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 업체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어 중대한 위반 사항이나 고의·상습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 등 더욱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봄철 주요 관광지의 유동인구 증가에 따라 선제적인 식품안전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외식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장민재 기자 2025-03-23 16:16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등 5개 사업 선정… 인천시 갈등관리 강화

인천시가 최근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을 확정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인천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운영하는 협의체로 위원은 14명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제4기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위원회가 시민과 행정이 소통하는 든든한 가교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각 사업 부서의 자체 진단 결과와 갈등관리추진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 5개의 사업을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선정 기준으로는 주요 정책사업의 중요도, 갈등의 심화 여부, 시민 수용성 등을 고려했다. 시는 이에 따라 1등급 사업은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선정했다. 2등급 사업은 캠프마켓 공원조성사업,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등 4개 사업을 선정했다. 특히 시는 기존 사업 가운데 ‘전문가 삼화자문’, ‘갈등조정협의회’ 등 시 차원의 맞춤형 갈등관리를 통해 갈등이 다소 완화된 사업은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양순호 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통해 시민의 행복 체감도를 높이고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3-23 16:16

전국 의대 절반, 이번주 복귀 데드라인…아주대 막판 설득 ‘총력’

전국 의대의 절반 정도가 수업 거부 의대생 복귀 시점을 오는 이달 말로 설정하고 ‘엄정한 학칙 적용’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번주 의대생 복귀율이 의대 교육 정상화를 판가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건양대는 24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동국대는 27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는 28일, 을지대는 30일, 아주대·충북대·한양대·단국대·가톨릭관동대·건국대는 31일을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다. 이들 대학이 정한 날짜는 전체 학사일정의 4분의 1가량을 지나는 시점으로 대다수 의대는 출석 일수의 4분의1 이상 수업을 듣지 않으면 F학점으로 처리하는 학칙 조항을 두고 있다. 고려대, 연세대, 경북대 등 복귀 데드라인이 지난 의대에서는 상당수 학생이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대학들은 이르면 이주부터 미등록 학생에 대한 처분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하며 지난 21일 복학 신청을 마감한 연세대의 경우 오는 28일 미등록자를 제적 처리하겠다고 공지했다. 다만 복귀 학생 규모가 정상적 수업이 가능할 정도가 되는지, 복학생이 제대로 수업에 참여하는지 여부는 이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에 교육부는 단순 제적을 피하고자 복귀, 최소 학점만 수강 신청한 뒤 수업에 불참하는 학생의 경우 ‘복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경기 지역에서도 지난 18일 아주대 의대가 재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복귀를 호소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고 면담을 추진하는 등 의대생 복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앞서 아주대 의대 교수들은 재학생들을 조별로 나눠 복귀를 설득하는 취지의 면담을 추진했지만, 참석이 저조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주대 의대는 지난 4일 개강, 현재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전국의 다른 의대와 마찬가지로 신입생을 포함해 수강하는 의대생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아주대 의대 관계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귀를 촉구하는 취지의 설득을 여러 방면으로 이어가고 있다”며 “일단 오는 31일까지의 복귀 현황을 확인하며 대응 방침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은진 기자 2025-03-23 16:14

분당지역 고교 시험 유출... 지난해 1학기도 문제 빼돌렸다

성남 분당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난해 10월 중간고사 시험문제가 유출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기간제교사가 같은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문제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모 고교 기간제교사 A씨와 학원 강사 B씨를 지난 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자신이 근무 중인 고교에서 치러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과목 시험에 앞서 문제를 사전에 외부로 유출한 혐의(경기일보 2월20일 인터넷)를 받고 있다. B씨는 관련 자료를 입수해 학원생들에게 시험 대비용 연습문제로 내준 혐의를 받는다. 문제는 중간고사가 끝난 후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2학년 수학과목 시험문제의 상당수가 B씨가 근무한 학원에서 제공된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의혹이 커지자 해당 고교는 같은 달 1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성남교육지원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2학년 수학과목에 대해 재시험을 진행했다. 경찰은 학생들의 내신성적에 관한 것인 만큼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지난달 20일 A씨와 B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수학과목 시험문제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범죄 발생 사실을 누구도 인지하지 못해 논란이 빚어지지 않았고, 수사 의뢰나 재시험 없이 사실상 '없던 일'로 끝나 버렸다. A씨와 B씨의 범행으로 이득을 본 학생의 규모와 B씨의 학원에 다닌 학생들이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기소 전 사건”이라며 “금전이 오간 내역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성남 고교 중간고사 문제 유출'…관련자 영장 기각, 불구속 수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20580349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3-23 16:09

6·25전쟁 지평리전투 참전 ‘토마호크부대’ 격전지서 행군

“제 고향 지평에 가면 지평역 옆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프랑스, 한국, 미국, UN의 깃발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1950년 말 벌인 지평리전투는 중국군의 인해전술을 화력과 견고한 방어진지로 물리친 최초의 전투이자 연이은 패배로 떨어졌던 유엔군의 사기를 다시 고무시킨 역사 속에 길이 남을 전투입니다. 이를 기념해 기념관을 건립했습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미 2사단 23연대 1대대 장병 700여명이 지난 21일 양평 지평면 지평리전투 격전지에서 펼친 행군을 지켜본 뒤 이처럼 밝혔다. 미 2사단 23연대 1대대는 이날 6·25 참전용사들의 발자취를 되돌아 보고 숭고한 희생정신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지평리전투 격전지 12㎞를 행군했다. 부대는 이날 행군 뒤 ‘토마호크 도끼’를 양평군에 증정했다. 토마호크 도끼는 아메리카 원주민이 사용하던 도끼로 전투는 물론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도구 역할을 담당했다. 전쟁과 평화, 존경, 자유, 독립 등과 관련된 강력한 상징성을 지닌 도구이기도 하다. 미군 여러 부대가 제식장비로 사용 중이다. 현대 전투에서도 중요한 역할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미 2사단 23연대 1대대는 6·25전쟁 당시 지평리전투에 참여했던 부대다. 이 부대는 1951년 2월 중국군 4차 공세 때 프랑스대대와 함께 10배 이상의 중국군 3개 군단 5만여명의 집중 공세를 막아내고, 5천여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려 6·25전쟁 전황을 유리하게 바꾸는데 공헌했다. 미 2사단 23연대는 이 전투에서 승리하며 ‘토마호크’ 라는 이름과 명성을 얻게 됐다. 존 A 마이어 대대장은 “지평리전투는 군사적 승리를 넘어 침략에 맞선 강한 결의의 선언이었다. 국제적 협력의 상징이자 자유를 수호하는 전사들이 보여준 투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이뤄진 숭고한 희생을 기억해 자유가 위협받는 어느 곳에서든 이를 지켜낼 수 있도록 굳건히 나아가자”고 말했다. 전진선 군수는 “UN참전용사들의 투혼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6·25전쟁 승리의 발판이 됐던 게 지평리전투다. 기념관이 자유의 소중함을 전하는 참교육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 2사단 23연대 1대대는 오는 7월 주한미군 임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해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5-03-23 16:01

홍준표 "윤 대통령 탄핵 기각,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돼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23일 “탄핵도 기각되고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통(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은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 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시장은 “문재인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자료롤 기소를 했다”면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 돼 무효인 때에 해당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구속 취소 판결도 구속 일수 산정 오류와 수사권 존부가 문제가 돼 구속 취소 판결을 했듯이 본안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탄핵도 기각되고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돼 나라가 안정됐으면 한다”고 밝했다. 그는 “나날이 험악해지는 국제정세와 국내 불안정이 조속히 안정 되어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더 이상 끌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 진다”고 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3-23 15:56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개방형 소통공간 ‘경기도담뜰’ 공개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융복합 업무단지 경기융합타운에 마련된 도민소통 광장 ‘경기도담뜰’이 문을 열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 김진수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종선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직무대행, 장정석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등 6개 입주기관 대표와 도민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 광교 경기융합타운에서 ‘경기도담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오수 도의원(국민의힘·수원9),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등도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기도담뜰 준공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입주기관 대표와 기회기자단, 청소년·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여자, 경기도 일자리매치업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핸드프린팅 세러모니를 진행했다. 또 경기청년 예술인 그룹 ‘K-SORI(케이 소리)’, ‘셀위브라스’의 공연과 경기도홍보대사 진시몬, 가수 거미 등의 공연이 펼쳐졌다. 농산물직거래장터와 중고벼룩시장, 발달장애인 화가 정은혜 작가의 캐리커쳐 부스와 장애인 예술노동자 작품 전시 등 194개의 부스도 마련돼 도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됐다. 경기도담뜰은 명칭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이름으로, ‘도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곳은 경기도청·도의회, GH,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본부 등 경기융합타운 주요 기관들을 연결하는 중심축이자, 광교중앙역과 광교버스환승센터를 연결하는 주요 보행 통로 역할을 한다. 광장 면적은 1만1천226㎡ 규모로, 지상 1층과 지하 1층이 관람석으로 연결돼 있다. 광장 내에는 17개 보행몰 상가가 조성됐으며, 음식점 등 주민편의시설이 공모 절차를 거쳐 입점할 예정이다. 경기융합타운은 2016년 착공해 2022년 1월 경기도의회, 5월 경기도청이 차례로 입주했다. 경기도서관은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12월 말 경기정원이 조성되면 경기융합타운이 모두 완성된다. 도는 경기도담뜰이 도민과 기업,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간이 되고, 다양한 문화 행사와 커뮤니티 활동이 이뤄져 도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길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도담뜰은 1천420만 도민 여러분이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뜰이다.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서 교육과 경제, 그 밖의 많은 것들이 어우러진 사람 중심의 공간”이라며 “기회의 경기도를 만들도록 입주 기관들과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경기융합타운은 도 주요 기관들이 서로의 경계를 넘어 도민을 위해 한뜻으로 협력하고자 조성된 공간”이라며 “그 중심부에 경기도담뜰이 자리 잡은 것처럼, 도의회와 도, 도교육청도 도민을 중심에 두고 더 가깝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3-23 15:49

경기 사랑의열매 고액 기부자 아너소사이어티 363호 탄생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신규 회원이 탄생했다. 23일 경기사랑의열매(회장 권인욱)에 따르면 최근 아너 소사이어티 363번째 신규 회원으로 장현택씨(신풍제약 전 회장)가 가입했다. 장씨는 17년간 양평군에서 살면서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보였다. 그러던 중 위탁가정이나 조손가정 청소년에게 힘이 돼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이번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장씨의 기부금은 양평군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개인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으로 1억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약정하면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전국 3천641명, 경기도에는 장씨를 포함해 363명의 아너 회원이 가입해 있다. 장씨는 “기부를 하고 나니 마음이 편하다. 이번 기부를 통해 많은 이들이 희망을 얻고 더 나아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며 “양평군의 어려운 이웃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가입 소감을 밝혔다.

경기뉴스 김경희 기자 2025-03-23 15:46

동두천 생연동 야산서 산불 발생…헬기 2대 투입 진화 중

23일 오후 2시5분께 동두천 생연동 야산에서 산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 산불 진화에는 헬기 2대, 진화차 등 장비 17대, 인력 60여명 등이 동원됐다.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송진의 기자 2025-03-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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