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절반, 이번주 복귀 데드라인…아주대 막판 설득 ‘총력’

전국 의대의 절반 정도가 수업 거부 의대생 복귀 시점을 오는 이달 말로 설정하고 ‘엄정한 학칙 적용’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번주 의대생 복귀율이 의대 교육 정상화를 판가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건양대는 24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동국대는 27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는 28일, 을지대는 30일, 아주대·충북대·한양대·단국대·가톨릭관동대·건국대는 31일을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다. 이들 대학이 정한 날짜는 전체 학사일정의 4분의 1가량을 지나는 시점으로 대다수 의대는 출석 일수의 4분의1 이상 수업을 듣지 않으면 F학점으로 처리하는 학칙 조항을 두고 있다. 고려대, 연세대, 경북대 등 복귀 데드라인이 지난 의대에서는 상당수 학생이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대학들은 이르면 이주부터 미등록 학생에 대한 처분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하며 지난 21일 복학 신청을 마감한 연세대의 경우 오는 28일 미등록자를 제적 처리하겠다고 공지했다. 다만 복귀 학생 규모가 정상적 수업이 가능할 정도가 되는지, 복학생이 제대로 수업에 참여하는지 여부는 이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에 교육부는 단순 제적을 피하고자 복귀, 최소 학점만 수강 신청한 뒤 수업에 불참하는 학생의 경우 ‘복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경기 지역에서도 지난 18일 아주대 의대가 재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복귀를 호소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고 면담을 추진하는 등 의대생 복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앞서 아주대 의대 교수들은 재학생들을 조별로 나눠 복귀를 설득하는 취지의 면담을 추진했지만, 참석이 저조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주대 의대는 지난 4일 개강, 현재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전국의 다른 의대와 마찬가지로 신입생을 포함해 수강하는 의대생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아주대 의대 관계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귀를 촉구하는 취지의 설득을 여러 방면으로 이어가고 있다”며 “일단 오는 31일까지의 복귀 현황을 확인하며 대응 방침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당지역 고교 시험 유출... 지난해 1학기도 문제 빼돌렸다

성남 분당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난해 10월 중간고사 시험문제가 유출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기간제교사가 같은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문제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모 고교 기간제교사 A씨와 학원 강사 B씨를 지난 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자신이 근무 중인 고교에서 치러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과목 시험에 앞서 문제를 사전에 외부로 유출한 혐의(경기일보 2월20일 인터넷)를 받고 있다. B씨는 관련 자료를 입수해 학원생들에게 시험 대비용 연습문제로 내준 혐의를 받는다. 문제는 중간고사가 끝난 후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2학년 수학과목 시험문제의 상당수가 B씨가 근무한 학원에서 제공된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의혹이 커지자 해당 고교는 같은 달 1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성남교육지원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2학년 수학과목에 대해 재시험을 진행했다. 경찰은 학생들의 내신성적에 관한 것인 만큼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지난달 20일 A씨와 B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수학과목 시험문제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범죄 발생 사실을 누구도 인지하지 못해 논란이 빚어지지 않았고, 수사 의뢰나 재시험 없이 사실상 '없던 일'로 끝나 버렸다. A씨와 B씨의 범행으로 이득을 본 학생의 규모와 B씨의 학원에 다닌 학생들이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기소 전 사건”이라며 “금전이 오간 내역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성남 고교 중간고사 문제 유출'…관련자 영장 기각, 불구속 수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20580349

6·25전쟁 지평리전투 참전 ‘토마호크부대’ 격전지서 행군

“제 고향 지평에 가면 지평역 옆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프랑스, 한국, 미국, UN의 깃발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1950년 말 벌인 지평리전투는 중국군의 인해전술을 화력과 견고한 방어진지로 물리친 최초의 전투이자 연이은 패배로 떨어졌던 유엔군의 사기를 다시 고무시킨 역사 속에 길이 남을 전투입니다. 이를 기념해 기념관을 건립했습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미 2사단 23연대 1대대 장병 700여명이 지난 21일 양평 지평면 지평리전투 격전지에서 펼친 행군을 지켜본 뒤 이처럼 밝혔다. 미 2사단 23연대 1대대는 이날 6·25 참전용사들의 발자취를 되돌아 보고 숭고한 희생정신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지평리전투 격전지 12㎞를 행군했다. 부대는 이날 행군 뒤 ‘토마호크 도끼’를 양평군에 증정했다. 토마호크 도끼는 아메리카 원주민이 사용하던 도끼로 전투는 물론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도구 역할을 담당했다. 전쟁과 평화, 존경, 자유, 독립 등과 관련된 강력한 상징성을 지닌 도구이기도 하다. 미군 여러 부대가 제식장비로 사용 중이다. 현대 전투에서도 중요한 역할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미 2사단 23연대 1대대는 6·25전쟁 당시 지평리전투에 참여했던 부대다. 이 부대는 1951년 2월 중국군 4차 공세 때 프랑스대대와 함께 10배 이상의 중국군 3개 군단 5만여명의 집중 공세를 막아내고, 5천여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려 6·25전쟁 전황을 유리하게 바꾸는데 공헌했다. 미 2사단 23연대는 이 전투에서 승리하며 ‘토마호크’ 라는 이름과 명성을 얻게 됐다. 존 A 마이어 대대장은 “지평리전투는 군사적 승리를 넘어 침략에 맞선 강한 결의의 선언이었다. 국제적 협력의 상징이자 자유를 수호하는 전사들이 보여준 투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이뤄진 숭고한 희생을 기억해 자유가 위협받는 어느 곳에서든 이를 지켜낼 수 있도록 굳건히 나아가자”고 말했다. 전진선 군수는 “UN참전용사들의 투혼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6·25전쟁 승리의 발판이 됐던 게 지평리전투다. 기념관이 자유의 소중함을 전하는 참교육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 2사단 23연대 1대대는 오는 7월 주한미군 임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해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개방형 소통공간 ‘경기도담뜰’ 공개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융복합 업무단지 경기융합타운에 마련된 도민소통 광장 ‘경기도담뜰’이 문을 열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 김진수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종선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직무대행, 장정석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등 6개 입주기관 대표와 도민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 광교 경기융합타운에서 ‘경기도담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오수 도의원(국민의힘·수원9),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등도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기도담뜰 준공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입주기관 대표와 기회기자단, 청소년·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여자, 경기도 일자리매치업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핸드프린팅 세러모니를 진행했다. 또 경기청년 예술인 그룹 ‘K-SORI(케이 소리)’, ‘셀위브라스’의 공연과 경기도홍보대사 진시몬, 가수 거미 등의 공연이 펼쳐졌다. 농산물직거래장터와 중고벼룩시장, 발달장애인 화가 정은혜 작가의 캐리커쳐 부스와 장애인 예술노동자 작품 전시 등 194개의 부스도 마련돼 도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됐다. 경기도담뜰은 명칭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이름으로, ‘도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곳은 경기도청·도의회, GH,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본부 등 경기융합타운 주요 기관들을 연결하는 중심축이자, 광교중앙역과 광교버스환승센터를 연결하는 주요 보행 통로 역할을 한다. 광장 면적은 1만1천226㎡ 규모로, 지상 1층과 지하 1층이 관람석으로 연결돼 있다. 광장 내에는 17개 보행몰 상가가 조성됐으며, 음식점 등 주민편의시설이 공모 절차를 거쳐 입점할 예정이다. 경기융합타운은 2016년 착공해 2022년 1월 경기도의회, 5월 경기도청이 차례로 입주했다. 경기도서관은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12월 말 경기정원이 조성되면 경기융합타운이 모두 완성된다. 도는 경기도담뜰이 도민과 기업,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간이 되고, 다양한 문화 행사와 커뮤니티 활동이 이뤄져 도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길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도담뜰은 1천420만 도민 여러분이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뜰이다.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서 교육과 경제, 그 밖의 많은 것들이 어우러진 사람 중심의 공간”이라며 “기회의 경기도를 만들도록 입주 기관들과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경기융합타운은 도 주요 기관들이 서로의 경계를 넘어 도민을 위해 한뜻으로 협력하고자 조성된 공간”이라며 “그 중심부에 경기도담뜰이 자리 잡은 것처럼, 도의회와 도, 도교육청도 도민을 중심에 두고 더 가깝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성특례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박차…돌봄지원센터 설치 등

화성특례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 출생아 수 7천200명, 합계출산율 1.01을 기록하는 등 대표적인 아동친화도시 중 하나다. 시는 이에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단독 아이돌봄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병점 유앤아이센터 지하 1층 본센터와 향남읍 가족만세센터 내 부센터 등 2곳으로 조성되며, 내년 1월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아이돌봄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설치되는 센터는 아이돌보미 활동가 양성을 비롯해 서비스 수요자와 아이돌보미 활동가 매칭 등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또한 시는 지난 21일 모두누림센터 세미나실에서 화성형 어린이집을 선정,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집중한다. 화성형 어린이집은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의 공공성과 책무성, 전문성을 강화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주요 지원 사항은 ▲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한 교사 1인당 아동 비율 감소 ▲영유아 대상 양질의 급식 및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실내공기질 측정을 통한 놀이하기 편한 환경 조성 등이다. 올해 선정된 어린이집은 동그레(남양읍), 봄이랑(반월동) 등 신규 지정 어린이집 5곳과 르바피스(동탄9동), 양지샤론(봉담읍) 등 재지정 어린이집 15곳 등 20곳이다. 시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 멘토링을 제공해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명근 시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과 양육 지원의 새로운 모델을 화성이 만들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지방의회다운 지방의회 만들 것” [의정포커스]

용인특례시의회는 110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이다. 용인특례시가 지역 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과제를 떠안은 만큼 유진선 의장 역시 소통과 협력으로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하는 의회가 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유 의장은 지난해 7월1일 당선돼 제9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고 있다. 3선의 유 의장은 용인시의회 사상 첫 여성 의장이어서 취임 당시부터 이목이 집중됐다. 제9대 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어느덧 절반을 넘긴 가운데 유 의장은 투명한 의정활동뿐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및 의회의 독립성 확보 등 다방면에서 ‘지방의회다운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간 유 의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방의회 독립성·자율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의회사무기구는 그동안 담당관 수 제한으로 인해 업무 과부화, 기형적인 조직 구조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유 의장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복수담당관 도입을 위해 노력했다. 행정안전부에 복수담당관제 도입을 지속 건의했으며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에도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특례시의회 사무기구 내 복수담당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유 의장은 “기존의 ‘1담당관 8개팀’ 체제를 ‘2담당관 8개팀’ 체제로 조정하면 의회 직원 증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더욱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장은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힘쓰고 있다. 지방의회의 진정한 견제와 균형 역할을 위해선 독자 감사 기능을 확보가 필수여서다. 현재 지방의회 의장은 인사권 독립 이후 징계 요구와 처분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를 조사·감사할 기구가 없어 지자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공공감사법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대상을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한정하고 있어 의회가 감사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이에 유 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감사원, 행안부 등에 건의문을 송부해 법률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지난 11월에는 의원들과 함께 감사원을 방문해 공공감사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의회는 ▲의원 및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확충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의원연구단체 확대 등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또 의회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역 독립운동가를 알리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선양하는 데 매진하고자 한다. 유 의장은 “용인시가 3·1운동을 기념해주길 바라며 의회도 힘을 보태겠다. 용인만세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오는 29일 기흥·수지구에서 계획돼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현장의 함성으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시민 편에서 더 살기 좋은 우리 동네 110만 용인시의 품격을 갖출 수 있도록 더욱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