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단지, 혹은 동일한 건물에서도 행정구역이 갈리는 곳이 있다. 기형적인 행정구역 때문에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경기도내에만 13곳이다. 이곳 주민들은 행정구역이 달라 편의시설 이용 등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생활에선 건너편 지자체 주민으로서의 삶을 살며 선을 넘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주요 현장을 찾아 해묵은 고충은 물론 배달료 차별, 지역화폐 민원 등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다. 27일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이곳 아파트 대로에서 행정구역 조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지난 2009년 준공된 수락리버시티는 너비 50m의 수변공원을 사이에 두고 서울시와 의정부시로 나뉘었다. 1ㆍ2단지(1천153가구)는 의정부시 장암동, 3ㆍ4단지(1천244가구)는 서울시 노원구가 주소다. 그러나 수락리버시티와 장암동 본 주거지역 사이에는 수락산이 위치, 1ㆍ2단지 주민들은 사실상 서울 시민으로 생활하고 있다. 지역번호를 02(서울시)로 사용하고, 학군도 서울시내로 배정받는다. 상황이 이렇자 주민들은 10년 이상 지자체 간 경계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 A씨(45)는 아이들이 서울시로 학교를 다니는데 왜 우리집은 의정부냐고 묻는다. 혹여 친구들 간 차별이라도 당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찾은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푸른마을인덕원대우아파트 1단지(17개동 1천996가구) . 1단지 입구에서 10여초 정도만 걸으면 의왕시 포일동 푸른마을 인덕원대우아파트 2단지(4개동 408가구)다. 이곳 아파트는 동일 규모(108㎡ 기준)인데도 매매가를 보면 1단지가 2단지보다 약 1억원 가량 비싸다. 지방선거와 총선 때마다 생활권과 다른 지역구에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도 불만이다. 또 배달 어플 등이 주소에 따라 음식 배달료가 책정되다 보니 안양 평촌동과 의왕 포일동(내손2동) 간 요금 차이가 발생한다. 2단지 의왕 주민이 안양지역 음식점에 주문하면 1단지 주민보다 500~800원을 더 내거나 배달이 되지 않은 사례까지 있다. 20년 이상 2단지에 거주한 B씨(51ㆍ여)는 최근 지역화폐 문제로 불편을 호소했다. 가게당 지역화폐를 한가지(사업자등록증 주소지)만 받기 때문이다. 의왕 주민인 B씨가 안양시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받으면 되지만 정책 지역화폐(재난지원금) 등은 의왕시 지역화폐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고충은 안양 평촌 삼성래미안(101~105동은 안양시, 106동은 의왕시)도 마찬가지다. 이외 안양시내에선 경계선이 건물 중간에 그어져 지방세를 2개 지자체에 분할 납부하는 롯데마트 의왕점(안양ㆍ의왕시)도 있다. 광명역자이타워(안양ㆍ광명시) 역시 비슷한 사례이지만 올 상반기 경계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수렴 등이 예정됐다. 도내 경계조정 현안이 가장 많은 안양시 관계자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양 지자체가 동일한 규모의 부지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조정을 희망하는 주민과 달리 다른 쪽은 바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러면 지자체가 적극 나서기 어렵다고 말했다. 로컬이슈팀=여승구ㆍ이정민ㆍ채태병ㆍ김현수ㆍ최태원기자
경기도내 곳곳에서 기형적인 행정구역 경계로 민원이 발생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주민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계조정 과정에서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한 사례가 있는 반면, 도시개발과정에서 현장 목소리 없이 행정당국 간 협의로만 진행한 경우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 적극적인 소통으로 조정 성공한 신동 카페거리, 청명센트레빌 27일 찾은 수원시 영통구 신동 카페거리 인근 주택가. 이곳 공영주차장에는 휴먼시티, 수원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방문객들을 맞이했다. 지난해 7월 이전까지 행정구역상 화성시였지만 수원시 망포동 일원(361필지)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398필지)의 동일 면적(19만8천825㎡)이 맞교환되면서 수원시로 편입됐다. 그동안 신동 주민들은 생활권이 수원지역인데도 기형적인 행정구역 경계 탓에 화성 주민으로 분류돼 불편을 겪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주민 A씨(61)는 예전에는 쓰레기를 내놔도 화성시가 수거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3~4일간 쓰레기가 방치돼 악취 피해가 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두 지자체는 지난 2014년부터 주민 중심의 논의를 본격 시작, 지난 2019년 5월 공청회 등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모색했다. 지난 2019년 9월 전국 최초로 주민거주지역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이뤄진 청명센트레빌 아파트(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3년부터 수원ㆍ용인시 등 지자체는 물론 주민들도 협의 테이블에 앉았다. 이후 수원시와 용인시는 영통구 원천동 일원(4만2천619㎡)과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일대(8만5천961㎡)를 맞바꿨다. ■ 주민 목소리 빠진 위례신도시수년간 갈등 지속 위례신도시는 지난 2006년 택지개발지구로 추진될 당시 성남ㆍ하남시와 서울시 송파구 간 경계선이 구불구불한 형태로 지정됐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 지난 2012년 5월 경계조정안을 마련했고, 지난 2015년 12월 경계조정을 마쳤다. 위례신도시가 지난 2017년 완공된 만큼 주민들이 본격 입주하기 전 경계조정을 진행한 셈이다. 이에 현장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덜 반영돼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성남지역 주민들은 관내 고교가 위례한빛고 단 1곳인 탓에 과밀학급문제가 우려된다며 송파지역은 신도시와 인접한 곳에 고교가 3곳이 있어 이곳으로 이사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위례21번 마을버스가 신도시 내 송파지역을 통과하지 못해 불과 500m가량 떨어진 복정역을 약 1.5㎞ 돌아가야 하는 등 대중교통 노선문제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들은 뒤늦게 지난 2019년 12월 상생협력 행정협의회를 발족했다. ■ 전문가들 경계조정 핵심은 주민 이영균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계조정 시 지역의 주민들끼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방법도 있다며 경계조정이 이뤄지면 집값이나 학군 등은 어쩔 수 없이 변동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계조정은 결국 주민을 위한 것이므로 어느 지자체에 속할 것인지를 주민투표로 정할 수도 있다며 다만 주민투표는 갈등 해결의 마무리가 보이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컬이슈팀=여승구ㆍ이정민ㆍ채태병ㆍ김현수ㆍ최태원기자
파주시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경기도 체육대회는 남북이 함께해 코로나19로 지친 1천400만 경기도민에게 위안을 주는 역사적인 대회가 될 것입니다 최흥식 파주시 체육회장은 27일 민선 체육회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본보와 인터뷰에서 스타디움 등 파주시 전역에서 오는 5월 12~15일까지 열리는 제67회 경기도체육대회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체전 최대 변수는 코로나19다. 다음 달부터 백신접종을 고려하면 수그러들 것이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1단계는 개회식 등 정상개최 2단계범위는 선수 각자 코로나 19 음성증명서를 지참케 하는 등이다고 말했다. 특히 파주는 전국 최초로 이동하여 코로나 19를 검사하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대회시작 전부터 이를 확대해 축구 등 25개종목 1만2천여명의 선수단등이 안심하고 경기에 임하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4개월 여 앞둔 도체전 준비상황과 관련, 최회장은 경기장구성은 완료했다. 추가 체육시설개선작업도 마무리 단계다.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의 개ㆍ폐회식 준비도 끝냈고 자원봉사자모집, 홍보 등 성공적인 개최 위해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국내외 관심이 집중된 북측 선수단참여에 대해 2년전부터 중국등지에서 남북평화등으로 접촉을 시작한 이후 통일부도움을 받아 공식 초청했다면서 분단전 하나의 경기도였던 개성시와 장풍군 등이 대상이다. 민족동질성 회복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DMZ 평화마라톤 코스를 임진각~ 북측 개성공단까지 잡은 것도 북한 선수단 참여를 염두에 뒀다고 했다. 최흥식 회장은 도체전 이후 장애인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축전 등 3개 대회에도 도민 3만여명이 오는 10월까지 파주를 찾는다며 도민화합과 건강증진에 물샐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조한교)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공장 사후관리는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부품교체(H/W)ㆍ소프트웨어(S/W) 업그레이드 등의 운영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활용도 및 효율성 향상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총 44억여원으로,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수시로 접수를 받는다. 중진공은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유형별로 긴급복구형과 성장연계형으로 나눠 맞춤형 사후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복구형은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설비ㆍ부품ㆍ솔루션 등의 고장과 결함에 대한 AS를 통해 문제를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한 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와 시스템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다. 성장연계형은 스마트공장 도입 및 시설투자와 연계해 ▲생산품목 변경 ▲공정개선 ▲생산 효율성 개선 ▲보안 강화 등 디지털 기반 성장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 총 사업비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정부지원금 지원한도는 긴급복구형 최대 5백만원, 성장연계형은 최대 2천만원이다. 사업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로 할 수 있고 연장 신청 시 2개월 연장도 가능하다. 조한교 본부장은 스마트공장 사후관리와 함께 제조현장스마트화 자금, AS코칭, 스마트공장 연수 등을 연계 지원해 도입기업의 디지털 인프라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며 중진공은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운영 애로해소와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 제조 혁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국내 최대의 집단에너지 전문기업으로서 그간 사업성과를 토대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탄소ㆍ친환경 해외사업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한난은 현재 쿠웨이트, 영국, 중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쿠웨이트의 경우 지난 2018년 10월 LH와 함께 중동지역의 기후특성을 고려한 쿠웨이트 압둘라 스마트시티 지역냉방사업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0년 7월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사업타당성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검증 후 쿠웨이트 정부에 압둘라 스마트시티 지역냉방사업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난은 영국에 집단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지의 건설사, 대사관 등과의 업무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영국 지역난방 사업모델 표준화 용역을 통해 지역난방 현지 적용 모델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한난은 유럽에 저탄소ㆍ친환경 지역난방 사업기술을 역수출하는 발판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한난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연내 중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CDM)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한난 관계자는 한난의 집단에너지 사업기술과 노하우를 토대로 저탄소 친환경 기반의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해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음식점이 생기는 것 같아 살아남기가 점점 어려워지네요 포화상태에 달한 경기도내 요식업 자영업자들이 출혈경쟁으로 신음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극심한 취업난 등으로 비교적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음식점 창업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배달 서비스 활성화로 인한 음식점들의 상권 범위 확대도 자영업자들 간 경쟁 가속화에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정부와 도내 요식업 자영업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음식점 창업에 뛰어드는 자영업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경기도내 일반음식점 개수는 19만1천442개로, 2019년 17만255개에 비해 2만1천187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폐업자가 속출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요식업계 창업자는 늘었다는 분석이다. 요식업의 경우 평균 창업비용이 8천871만원(2018년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평균 창업 비용(1억300만원)에 비해 초기투자비용이 적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경쟁 업체까지 늘자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에서 돈까스집을 운영하는 임찬혁씨(34)는 그동안 홀 판매만을 고집했지만 코로나19로 매장운영에 어려움이 생기자 지난해 7월부터 배달 서비스에 뛰어들었다. 배달 서비스를 개시하고 주문이 늘며 매출이 회복되는 듯했지만 이는 한 달도 채 유지되지 않았다. 임씨는 배달이 점차 줄어 배달앱을 확인해 보니 인근에 돈까스가게 5개가 새로 등록돼 있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비슷한 업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배달 활성화 등 음식점들의 상권 범위 확대 역시 자영업자 간 경쟁을 가속화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용인시 처인구에서 칼국수집을 운영 중인 김혜주씨(56)는 작년 10월에 2㎞쯤 떨어진 곳에 칼국수집이 하나 생기고 매출이 40%가량 감소했다며 요즘은 대부분의 매출을 배달에 의존하다 보니 2~3㎞ 떨어진 곳에 비슷한 업종이 생겨도 영향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한파 등으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음식점 등 외식업종 종사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전문가들 사이에선 경제 구조 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요식업은 이미 과다 경쟁 상태인데도 지속적으로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은 데다 상권영향력이 넓어짐에 따라 소외되는 등 운영난을 겪는 지역 자영업자들은 늘어날 것이라며 이런 현상은 구조조정 등으로 번져 대량 실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수진기자
이천시의회 김하식 시의원은 이천 축산인들을 위한 2021년 축산시책 업무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천 지역 한우회장, 낙우회장, 양돈협회장, 축협 관계자와 이천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천시 축산업의 발전방향과 축산시책을 공유하고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및 1년의 계도기간 종료와 분뇨 악취 등 축산환경 문제에 대한 민원과 퇴비사 증개축의 제한으로 축산업계의 요구사항 등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축산단체 관계자는 축분장과 돈분장 신증축이 어려워 이천시에서 허가 완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각 협회별, 축종별, 마을단위 처리시설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하식 의원은 분뇨처리 해결 방안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처리시설 설치가 상당히 고무적이다며 현재 시가 추진 중인 4개 시설 공사를 차질없이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도봉면허시험장의 의정부 장암동 이전 관련 찬반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객관적 검증을 통해 원점에서 재추진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호석ㆍ정선희 의정부시의원은 27일 각각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도봉면허시험장 원점 재추진을 주장했다. 임 의원은 도봉 면허시험장이전에 찬성하는 단체는 1곳, 반대는 3곳 등으로 찬성 측은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규제로 사실상 영구히 개발할 수 없는 부지임을 들어 이전이 기회임을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어 반대 측은 면허시험장 이전으로 발전한 지역이 없고 인근 지자체 의회서도 같은 이유로 반대해 무산되고 집행부의 독단적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예정부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했으므로 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는 경제효과와 득실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열어 원점에서 재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7호선 도봉차량기지 이전과 복선화를 서울시ㆍ의정부시ㆍ노원구에 제시했다. 정선희 의원은 의회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해 찬반 시민청원이 접수됐으나 의회는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은 채 미흡한 처리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이전사업의 문제점 지적했다. 이전 예정부지의 그린벨트 해제 법적 근거와 경제적 효과에 대한 명확한 자료제시가 없고 요식행위나 다름없는 일방적 주민설명회로는 반대 측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주민소통과 투명한 자료공개로 의회와 시민에게 알리고 이해시킨 뒤 노원구와 협상해도 늦지 않았다.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의정부시, 서울 노원구, 서울시 등은 지난해 3월13일 상생협약을 맺고 자치단체 간 현안사업 해결 및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안양시가 스쿨존 보행환경 개선과 지능형 CCTV 설치 등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화에 도전한다. 27일 안양시 2021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화계획에 따르면 시는 스쿨존 보행환경 개선의 하나로 노란천사 프로젝트를 20곳 추가 조성한다. 이는 신호등, 지주, 그늘막, 카펫 등을 노란색으로 강조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어 AI 기반의 지능형 CCTV와 실시간 교통사고발생 상황을 표시하는 LED 전광판이 설치된다. 무인단속카메라와 보차도 분리펜스가 신설된 스마트 스쿨존도 명학초교와 호원초교 등 2곳에 조성한다. 대각선교차로를 귀인동 소방서 앞 등 4곳에 설치하고 학원가사거리ㆍ시청사거리ㆍ벽산사거리 등 차량통행이 빈번한 3곳에는 바닥신호등을 설치한다. 보행자 우선출발신호와 보행신호 음성안내 장치는 25곳으로 확대한다. 도로변 49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의 질서 확립을 위해 주차 가이드라인 설정 및 전용거치대를 시범 설치한다. 최대호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을 펼쳐 교통 사망사고 없는 선진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양=여승구기자
전통시장에서 설 차례상 품목을 구매할 경우 대형마트보다 10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는 설을 2주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품목 물가를 조사한 결과 올해 설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 24만700원, 대형마트 34만4천200원으로 추산된다고 27일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경우 대형마트보다 10만3천500원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물가는 지난해 대비 각각 16.4%(3만4천원), 18.0%(5만2천720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물가정보는 지난해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 악재가 계속된 데다 올해 초 한파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겹쳐 농산물 전반에 크게 영향을 끼치며 전체적인 차례상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많이 오른 계란을 비롯해 대부분 품목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보면 과일류는 사과(부사 3개) 가격이 지난해 설에는 9천~9천980원이었지만 올해는 1만2천~1만8천원으로 33.3~88.5% 올랐다. 곶감(10개)은 작년 설 기준 8천원에도 살 수 있었지만 올해는 1만원을 넘겼다. 대파는 1단 기준 4천~4천980원에 판매돼 지난해 설보다 최대 2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육류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수요가 급증하며 가격이 오른 이후 아직도 그 기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도 지난해 생산량이 크게 줄며 가격이 올랐고 쌀이 주재료인 떡 가격도 덩달아 상승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지난 21~22일 서울 시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 90곳의 설 차례용품 25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비용은 6만원가량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의 경우 22만2천189원, 대형마트는 28만1천154원으로 집계됐으며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축산물과 채소 등 대부분 품목이 대형마트보다 최대 32%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일반슈퍼마켓은 22만6천643원,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28만2천205원, 백화점은 39만8천원으로 조사됐다. 한수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