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지역 환경 현안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제1회 환경정책위원회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후 위원들이 처음 모인 자리로, 위촉장 수여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선출, 현안 보고 등을 했다. 초대 정책위원장은 인천녹색연합 사무국장을 역임한 이장수 인천도시재생플랫폼 대표로 의견을 모았다. 최문영 인천YMCA 사무처장과 장동우 인천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가 각각 환경행정분과위원장과 구민참여분과위원장을 맡았다. 이장수 정책위원장은 환경을 둘러싼 갈등은 남동구뿐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일로,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각자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구와 구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회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남부권 생활폐기물 소각장 관련 문제점과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환경성 검토 등 2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구는 현안별 진행상항과 문제점, 대책 등을 설명했다. 구는 지난해 11월 연수미추홀구와 남부권자원순환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소각장 건립 예비후보지 철회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고, 시에 정식 공문을 제출했다. 이달 중 기존 소각장 세부 운영계획을 인천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지역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환경 분야 현안이 대두되는 만큼 환경정책위원회 구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냉철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 부평구가 사회적협동조합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등 총 11개 기관단체와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업무협약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로 배달문화가 활성화하면서 급속하게 늘고 있는 아이스팩 쓰레기 문제가 이번 사업으로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협력 단체 11곳과 함께 사업홍보, 수요처 모집발굴 등으로 아이스팩 재사용을 유도해 환경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구는 지난 1일부터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사업을 하고 있다.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는 지난해 12월 부평구 청사와 구의회, 지역 내 22개 동 행정복지센터, 초등학교 8곳, 중학교 6곳 등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했다. 수거한 아이스팩은 세척소독을 거쳐 전통시장 등 재사용 아이스팩의 수요처를 통해 재활용하고 있다. 차준택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사용량이 늘어난 아이스팩을 재사용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생활쓰레기를 줄여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인천 서구가 약속 완성의 해로 정한 올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곳곳에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민밀착형 복지를 완성한다. 우선 구는 모두가 가슴 따뜻한 공감 복지 실현을 목표로 촘촘한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빈틈없는 복지정책을 채워나갈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사각지대 없는 지역복지 공동체를 위해 22개 동에 88명의 복지인력을 확충해, 통합사례관리, 민간자원 발굴을 지난해 대비 10% 이상 확대한다. 인공지능(AI) 독거노인 돌봄 로봇 다솜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인천 최초 GPS 활용 발달정신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안심지킴이 지원도 지난해 대비 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의 쿨&클린사업을 통해 소외없는 노인돌봄을 추진한다. 양육하기 쉬운 서구를 만들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5곳과 공공형 열린어린이집 14곳을 추가 확충하고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아동보호체계 또한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전국 최대규모의 치매안심센터의 문을 연 구는 구청과 보건소, 확대된 25개 유관기관 간 공고한 협업체계를 토대로 올해도 치매관리 1등 도시를 만들어간다는 각오다. 비대면 진단시스템을 통한 검진 활성화로 치매 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고, 치매환자 등록 관리율을 55%까지 향상할 계획이다. 인간존중 돌봄 기법인 휴머니튜드를 도입하고 치매가족 치유 및 여가프로그램 확대, 치매가족 휴가제 지원 등을 통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부터 환자를 돌보는 방법까지 심층적인 지원을 펼친다. 올해 남부권역(가좌, 석남 일부 지역)에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촘촘하고 빈틈없는 복지정책을 통해 구민의 행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오는 2027년 수원 도심을 가로지르는 장거리 대심도(大深度) 지하터널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오산~용인 고속도로 개설 사업이다. 새로운 고속도로는 오산에서 출발해 화성과 수원을 지나 용인에이른다. 이번 사업으로 차량 통행이 원활해질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그만큼 걱정도 많다. 가교 역할을 하게 될 수원 구간은 땅속으로 무려 70m까지 파고 내려간 지하터널로 조성되기 때문이다. 경기일보는 주민들의 기대와 걱정을 한몸에 받고 있는 오산~용인 고속도로 개설 사업의 현안을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 오산~용인 고속도로차량 통행량 60% 감소 기대 27일 국토교통부와 수원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오산TG에서 1번 국도를 거쳐 서수지TG를 잇는 이른바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총 9천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이 사업 계획안을 놓고 국토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사업은 이르면 오는 2022년 9월 착공에 들어가 60개월간 공사를 거쳐 2027년 하반기에 완공할 전망이다.국토부는 새로운 고속도로 개설로 수원 도심을 경유하던 오산ㆍ용인 방면 차량 통행량의 6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수원시내 8.3㎞ 구간, 지하 70m 대심도(大深度) 뚫린다 오산~용인 고속도로는 총 연장 17.2㎞로 계획됐다. 이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수원구간 8.3㎞는 땅속으로 무려 70m까지 파고 내려간 대심도(大深度) 지하터널로 조성된다. 이 지하터널은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수원시청 사거리를 지나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까지 이어지며, 수원시내로 통행할 수 있는 세류ICㆍ팔달ICㆍ광교IC 등 진ㆍ출입로 3곳이 지어질 예정이다. ■ 도심 한가운데 지하터널 환기소 설치?! 수원 도심을 가로지르는 대심도가 맞닥뜨린 첫 번째 문제는 환기소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9월부터 공식 협상을 시작했는데, 수원시 팔달구 지동 동수원사거리 인근에 환기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사업 최적 노선도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기소는 지하에서 발생하는 매연ㆍ먼지 등을 지상으로 배출할 예정인데, 설치가 논의된 지점엔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과 동수원병원, 월드메르디앙 아파트(2천63세대), 각종 상업시설 등이 몰려 있다. 주민들은 건강권 침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하터널 조성 시 이뤄지는 발파작업 등으로 인한 안전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도심 한가운데 싱크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세류IC, 진입 따로 진출 따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비행장사거리 일대에 설치될 예정인 세류IC에서도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세류IC는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진ㆍ출입로가 될 지점인데, 도로 양편으로 각각 진입 또는 진출만 가능하게 설계됐다. 원안대로 시공되면 도로 한쪽의 주민들은 해당 고속도로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입할 수 없게 될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수원아이파크시티(6천658세대)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은 도로 양편에서 각각 진ㆍ출입이 모두 가능하게 해달라고 설계 변경을 요구했다. 일단 세류IC에 대한 문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이 일부 설계안을 변경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보인다. 이달 초 경기일보 취재 결과, 사업 계획서 중 세류IC에서 도로 양쪽 모두 진ㆍ출입이 동시에 가능해지는 통합형 출입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 설계안 민의(民意) 반영수원시의회 특위 구성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은 국토부와 실무 협상을 마치고 오는 9월 각 지자체와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이때쯤이면 공법이나 시공 계획 등이 담긴 대략적인 설계안이 공개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 같은 현안에 민의(民意)를 적극 반영하고자 수원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희승 의원을 위원장으로 총 12명의 의원이 모인 특위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수원시 건설정책과 관계자는 주민들의 뜻이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뜻을 대표하는 시의회 특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의회 오산~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승 의원민의 반영된 상생의 고속도로 만들기에 최선 수원시의회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ㆍ3, 망포1ㆍ2동)은 이번 오산~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 27일 이희승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과정에서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며 민의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특위 차원에서 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를 구성하는 의원들이 목소리가 곧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귀 기울일 것이라며 집행부와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향후 추진사항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르면 내달 1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첫 번째 안건은 특위의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명칭을 정하고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다. 이후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타 지자체 선례를 찾아 분석하는 등 활동을 진행한다. ▶최찬민 의원도심에 들어설 환기소 정화시설 철저히 검증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찬민 의원(지, 우만1ㆍ2, 행궁, 인계동)도 특위에 참여했다. 최찬민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도심 한복판에 들어설 환기소라며 대규모 정화시설을 설치한다지만, 그것이 정말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 사업 계획안을 살펴 보면 환기소에 대대적인 정화시설을 설치, 대기 중의 공기보다 깨끗한 공기만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최찬민 의원은 어떤 먼지나 매연이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할지 깊이 고민해보겠다며 어떤 기술이 어떻게 기능할지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효율적으로 전달하겠다고 했다. ▶한원찬 의원지반 침하 등 주민 불안 요소 꼼꼼히 살필 것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한원찬 의원(지, 우만1ㆍ2, 행궁, 인계동)은 이번 고속도로 사업이 수원 도심을 가로지르는 깊이 70m의 지하터널이라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 한원찬 의원은 지하철, 지하도 개설 과정을 보면 지반 침하가 매우 많이 발생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은 지상도로와 달리 지하도로의 경우 땅속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피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한원찬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안전이라며 주민들의 불안 요소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의견을 꼼꼼히수렴하고,설계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급증한 가운데 주류판매 규제가 완화되면서 비대면 주류판매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비대면 주류판매방식이 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류 온라인 판매는 국민건강이나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 그간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됐으나 주류법 개정으로 지난 2017년부터 전통주에 한해 온라인 판매가 허용됐으며 지난해는 모바일 앱을 통해 술을 주문ㆍ결제할 수 있는 스마트 오더가 가능해졌다. 최근 구독 경제가 확산하면서 매월 취향에 맞는 술을 집 앞으로 배송받는 주류구독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전통주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술담화는 지난해 6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배 이상, 구독자 수는 10배가량 늘었다.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질환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최강 원장은 집 밖을 나가지 않아도 술을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음주에 대한 물리적ㆍ심리적 거리감이 줄고 있다며 주류 구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경우 쉽게 잦은 음주로 이어져 잘못된 음주 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완화된 주류규제 개선방안이 적용되면서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서는 술을 함께 배달받을 수 있다.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강 원장 최 원장은 코로나19로 배달음식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주류도 배달이 가능해지자 반주로 술을 마시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며 하루 한두 잔 정도의 반주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반주도 결국 중독성 있는 술이므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술에 포함된 알코올은 마약과 같은 의존성 유발 물질이다.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습관적으로 반주를 한다면 내성이 생겨 점점 음주량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대면 주류 판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미성년자의 주류 구매가 쉬워졌다는 문제도 있다. 실제로 2019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주류 구매 용이성이 남성 66.6%, 여성 65.7%로 나타났다. 2번 중 1번 이상은 청소년들이 술을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최 원장은 비대면 주류 판매로 음주는 편리해졌지만 동시에 미성년자가 술을 구매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다며 청소년 음주 문제를 심화시키고 알코올 관련 질환의 조기 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다각적인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평균 13명이 술 때문에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음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데 주류 구매에 대한 손쉬운 접근성이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며 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디 국가와 개인 모두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왕=임진흥기자
김포시는 67개 공동체들을 대상으로 2억5천200만원 규모의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을 공고하고 다음달 26일까지 신청받는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주민협치담당관, 자치공동체지원센터(마을공동체팀) 등을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격은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김포에 둔 구성원이 최소 10명 이상인 주민모임(1단계는 5명 이상)이다. 사업유형은 크게 2가지로 최대 2천만원까지 시설공사비를 지원하는 공간조성과 1단계 최소 150만원부터 4단계 최대 700만원까지 공동체 운영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공동체활동 등으로 나눠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체 사업의 다양성 확대를 위해 신규 공동체인 1~2단계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29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는 김포시 주민공모사업 통합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헌경 김포시 주민협치담당관은 올해도 다양한 공동체의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윤경숙 민주당 경기도당 부대변인(안양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이 경기도의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에 대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2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업 예산이 담긴 2021년도 경기도 제1회 추경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도당은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3개월내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기로 의견을 조율함에 따라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25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함에 따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당은 코로나손실보상법을 대표 발의하는 민병덕 도당 수석대변인(안양 동안갑)이 목마른 붕어에게 당장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하지 한참 뒤 큰 강물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도민들에게는 지푸라기가 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며다만 지급시기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광주 시민들은 민원상담콜센터 서비스 수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민원상담콜센터를 이용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평균 만족도 3.59점(5점 만점)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는 신속성 3.58, 정확성 3.59, 친절 3.68점 등으로 친절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개선사항으로는 신속한 연결 및 처리, 정확한 안내 및 담당자 연결, 상담 후 민원결과 회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전화응대 집중시간 운영으로 응대율을 높이고 이슈분야 집중교육을 통해 보다 정확한 안내 및 상담 후 카카오톡 광주시 콜챗봇을 활용한 피드백으로 민원 만족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신동헌 시장은 시정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통해 시민만족도를 높이고 시민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는 지난해 8개월여 동안 민원전화 9만4천97건을 응대해 상담사 1인당 하루평균 67건을 처리했다. 상담분야는 코로나19로 안전분야가 2만197건(21.5%)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주택 분야 1만6천529건(17.6%), 세정 분야 1만4천743건(15.7%) 등의 순이었다. 광주=한상훈기자
의정부경전철 등에서 노인을 폭행하고 온라인에 영상을 퍼뜨려 논란이 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의정부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군(13)과 B군(13)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21일 오후 7시30분께 지하철에서 노인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6일 오전 8시20분께 의정부경전철에서 노인 D씨(여)의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하철에서 폭행당한 C씨의 신원을 특정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의정부경전철에서 폭행당한 D씨의 경우 중학생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노인학대 사건은 피해자 조사 없이도 사건 처리가 가능하지만, 현재 지하철에서 폭행당한 C씨의 신원을 특정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추후 사건을 송치해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