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묻지마 폭행

묻지마 폭행은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혼자 길을 가다가 눈이 마주쳤다거나 어깨가 서로 부딪혔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주먹질을 당한다면 맞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건장한 남성이라도 마찬가지다. 범죄를 저지르는 동기나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 피해는 심각하다.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정신적인 트라우마까지 홀로 감당해야 한다. 배우자와 자식, 부모 등 가족을 포함한 주변의 지인들도 피해를 겪기는 매한가지다. 실제 발생했던 묻지마 폭행 사건의 70% 이상이 살인과 상해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3년 전 용인의 한 아파트상가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평생 기저귀를 차고 살게 된 40대 가장이 최근 정신적 고통 속에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묻지마 폭행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묻지마 폭행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까지 존재할 정도다. 2015년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했고, 일부 보험사에서 상품을 다루고 있다. 정식명칭은 폭행 피해 보장 보험이다. 피해자가 고의로 일으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당한 폭행일 경우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묻지마 범죄에 대한 흐름은 바뀌고 있다. 검찰은 2017년 폭력범죄 엄정 대처를 위한 사건처리기준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묻지마 범죄에 대해 특별 가중요소로 취급하고 있다. 경찰도 지난해에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마 폭행은 아직도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 듯하다. 처벌도 약한 편이라 범죄 예방 효과도 약하다. 피해자들이 아픔을 토로할 수 있는 전문상담소 등 사회적인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아직은 부족하다. 사회와 국가 차원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이명관 사회부장

오피니언 이명관 사회부장 2021-01-27 20:21

[김종구 칼럼] 赦免 받으면 비참해질 각오해야

사면 받은 이의 자세는 아니었다. 새로 선출된 김대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면 이 경제의 대난이 선진조국 건설의 신화를 창조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흡사 현직 대통령의 대국민 훈시다. 기자가 교도소 생활 어땠냐고 물었다. 유머까지 섞어 답한다. 교도소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은 교도소 가지 마쇼. 내가 그거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안양교도소 나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그는 아직 몰랐다. 그게 마지막 대통령 놀이였다. 그 후론 들어줄 국민도 없었다. 보호 없인 다닐 수도 없었다. 허튼 유머에 웃어줄 이도 없었다. 허락된 재산은 29만원이 다였다. 이를 옥죄는 주홍글씨가 있었다. 내란 목적 살인 범죄 확정자, 뇌물 수수 범죄 확정자 등. 사면은 과거 정적(政敵)이 베푼 은혜일 뿐이었다. 육신(肉身)만 옥(獄) 밖에 있는 거였다. 여생을 죄인으로 보내야 했다. 늘 속죄하는 척이라도 해야 했다. 사면받이의 운명이었다. 그날, 노태우 전 대통령도 나왔다. 서울구치소 앞에 섰다. 영접도, 훈시도 없었다. 나중에라는 손사래가 전부였다. 말없이 차에 올랐고,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 후 그는 국민 앞에서 사라졌다. 사죄 뜻만 계속 밝혔다. 그렇다고 여생이 다르지 않다. 그 역시 사면받이 처지다. 평생을 갇혀 지내고 있다. 대법원 확정 형량은 15년이다. 이미 10년 전에 만기는 지났다. 징역 24년을 사는 꼴이다. 안양교도소를 보던 지지자들이 있었다. 5공화국 세력이다. 전두환 출소일은 그들의 부활일이라고 믿었다. 그날만 기다렸다. 부질없는 기대였다. 세상은 그들을 팽개쳤다. 역사 속 부패 집단으로 규정했다. 정치? 곁도 안 줬다. 유권자들이 막았다. 세상을 뒤집은 16대 총선의 낙천ㆍ낙선 운동, 그건 5공 잔재의 완전한 청소였다. 그제야들 눈치 챘다. 너도나도 관계 끊고 줄행랑쳤다. 전두환 사면이 선언한 전두환 시대 종말이었다. 중세 사면은 왕의 은총이었다. 어원이 그나데(gnade)다. 고대 독일어는 ginada다. 도움을 청한다. 여기서 자비로운 찌르기(coup de grace)가 나왔다. 빨리 죽여주는 은혜다. 교수형보다 빨리 죽을 수 있는 칼(刀)형이다. 그걸 은총이라 했다. 사면에 얽힌 잔인한 역사다. 생각하면 지금과 다르지 않다. 확정된 죄인이 대상이다. 지금과 같다. 정해진 형을 빨리 끝내준다. 지금과 똑같다. 권력이 주는 배려다. 지금과 완전히 같다. 은혜 받은 죄인. 모욕일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안했다. 대통령 했고, 노벨상 받았다. 사면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 복잡한 길을 택했다. 임기가 다 끝나고 나서 재심을 청구했다. 그리고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사면은 역사에서 유죄다판결로 바로 잡아야 한다재심에서 무죄 받아야 한다. 그는 이걸 안 거다. 비로소 역사는 고쳐졌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으로 정정됐다. 그래도 사면을 원한다면. 각오할 게 있다. 분에 넘는 짓 할 생각 버려야 한다. 당당할 생각 추호도 말아야 한다. 반성문 더 한 것도 써낼 각오 해야 한다. 출소 후에 무죄 주장? 정치 탄압 주장?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비전향 장기수들이 있었다. 전향서 안 써서 30년 살았다.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용서 빌 일 없다고 버텼다. 독해서가 아니다. 그게 사면 본뜻에 맞다. 죄 없는 출소는 판결(判決)이다. 사면(赦免)은 죄 있는 출소다. 이제 그들의 선택이다. 다스는 내 것이라 써내고 사면받아도 된다. 최순실 돈은 내 돈이라 써내고 사면받아도 된다. 다만, 이 경우 그들의 앞날은 역사에 써 있다. 용서받지 못한 사면과 참담한 사면받이 인생으로 말이다.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1-01-27 20:13

[인천의 문화유산] 산거사요

산거사요(山居四要)는 인천 연수구 가천박물관에 있는 기록유산으로, 보물 제1207호이다. 태사령 양우의 산거사요(山居四要)를 원나라 학자 왕여무가 증보편집한 것으로, 4권 1책이다. 이 책에서는 산촌(山村)에 사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알아야 할 네 가지 요결을 사항별로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즉 총 4요결을 74항목으로 나누고 각 항목 아래에 해당사례 및 대증(對證: 증거 조사를 하는 것), 처방 등을 서술하고 있다. 간행된 때는 우리나라 사람이 쓴 머리글이나 맺음말이 없어 알 수 없으나, 보존 상태로 보아 조선 성종대로 보인다. 이 책은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의약서적으로, 조선 전기 의학서적간행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1-01-27 20:13

[천자춘추] 마음의 방역, 치유농업을 만나다

코로나19가 일상이 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짐에 따라 우울증, 무기력 등이 생겨났다. 불안한 일상이 지속되자 우울한 코로나 블루를 넘어, 분노 또는 암담한 감정을 느끼는 코로나 레드와 코로나 블랙까지 나타났다. 마음의 방역에도 비상이 걸린 가운데 치유농업을 중심으로 건강과 위로를 건네 줄 농업분야의 새로운 계기가 열리는 듯하다. 연초 여러 농업전망에선 코로나19 이후 건강, 면역, 친환경, 힐링 등의 키워드 수요와 인식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친 심신으로 편안한 힐링장소를 찾아 떠나고자 하는 이들도 부쩍 늘었다. 농촌체험마을, 치유마을, 휴양마을 힐링마을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이나 이를 이용해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의미한다. 그 범위는 채소와 꽃 등 식물뿐만 아니라 가축 기르기, 산림과 농촌문화자원을 이용하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다. 일반 농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농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의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농업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즉 체계화된 프로그램 하에서 농사일을 치유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농업선진국에서는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 녹색치유농업, 건강을 위한 농업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며 본질적으로는 치유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의 활용이라는 의미가 있다. 최근엔 경기도에서 치유농업(사회적농업) 국내 1호 박사가 나올 정도로 치유농업은 우리 농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사회트렌드로 자리 매김 중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화된 우리의 농촌다음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게 할 미래농업분야로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인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가족캠핑 붐이 일자 부근의 직거래 농산물 판매장이 자연스레 열렸고 자연과 건강을 동시에 즐기는 경험을 도시민에게 선물했다. 이처럼 지역의 풍광이나, 특산물, 유적지, 전통문화를 활용해 치유농업의 산업화를 꾀하거나, 마을기업 등과 협력을 통한 치유농업 비즈니스 모델 등도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농업과 농촌은 새해에도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여, 국민이 마음과 일상을 위로하고 건강하게 보듬을 것이다. 박영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전략사업본부장

오피니언 박영주 2021-01-27 20:13

김종천 과천시장 국토부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안 전면 거부

과천시가 국토부의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 기본구상안에 대해 전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종천 시장은 27일 시장실에서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국토교통부 측은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과 관련, 과천정부청사 5동 일대와 청사 앞 중앙동?5번지와 6번지 등지에 3천500호를 공급하겠다는 기본 구상안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시와 시민들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구상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지난 22일 발표한 과천시 대안인 ▲과천 과천지구 자족용지 및 유보용지 일부 주택용지 변경과 주거용지 용적률 상향으로?2천여세대 확보 ▲교통여건 양호한 외곽에?2천여세대 추가 대안 검토 ▲중앙동 4번지와 5번지 일원에 종합병원을 포함한 디지털 의료 및 바이오 복합시설 조성 ▲중앙동 6번지 시민광장으로 조성 등을 국토부 관계자에게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러한 대안이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정책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 않겠느냐며 국토부가 적극 검토 후 수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종천 시장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당, 정부 주요 부처 등을 찾아 설득하겠다며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1-27 20:11

고양시체육회 야외공원 생활트레이너 프로그램 호응

고양시체육회의 야외공원 생활트레이너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다.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발(發) 운동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진행됐다. 야외공원에 설치된 생활체육시설 이용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이용방법 및 맞춤형 운동법을 소개하고 시설소독방역도 진행한다. 최연서 트레이너(39)는 시민 건강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A씨(72)도 아픈 부위를 말하면 거기에 필요한 운동을 알려줘서 참 감사하다. 앞으로 시간이 될 때마다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은 매주 월ㆍ수ㆍ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주엽그린공원, 가좌공원, 중산공원, 후동공원 등지에서 운영된다. 고양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2명이 지도에 나서며 별도 신청없이 즉시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운영장소는 매월 변경될 수 있다. 기상환경에 따라 운영일정이 조정될 수도 있다. 고양=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1-01-27 20:11

고양시ㆍ환경재단 업무협약 체결

고양시와 재단법인 환경재단은 27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고양시와 환경재단이 저탄소 녹색생활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양시는 환경전문 시민단체와 협약을 계기로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환경정책을 실현할 추진동력을 얻게 됐다. 환경재단은 지난 2002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환경전문 공익재단으로 문화적인 접근방식과 전문성 등을 통해 환경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 환경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과 문화, 국내외 지원 등을 통해 각계각층 그린 리더를 육성 중이다. 이재준 시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고양형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업무협약식은 고양국제꽂박람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재준 시장과 방경돈 고양시 기후환경국장,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과 강수정 사무국장, 박평수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고양=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1-01-27 20:11

여주세종문화재단 29일 문화예술지원사업 설명회 유튜브로 개최

여주세종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지원사업 설명회를 오는 29일 오후 4시부터 유튜브 채널로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모사업은 예술가 지원과 시민문화예술ㆍ문화예술교육 등 3개 분야로 예술가 지원은 전문예술창작 지원과 우리동네 문화예술프로젝트(경기예술활동지원), 청년문화예술활성화 지원 등으로 세분화해 공모한다. 시민문화예술은 시민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문화예술교육은 지역특화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 역량 강화 등 6개 분야 사업을 공모한다. 설명회는 지원 예정자들이 궁금해하는 신청자격과 지원규모,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추진 방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유선 또는 유튜브 채팅 창을 통해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관련 자료는 직접 배포와 여주세종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총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김진오 이사장은 여주의 문화예술인(단체)을 위한 꾸준한 지원을 통해 예술인과 여주 시민을 위한 문화향유권을 지키고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21-01-27 20:11

오산시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선정

오산 중앙도서관과 꿈두레도서관 등이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주관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 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도서관과 꿈두레도서관 등은 작은 도서관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순회 사서 2명을 모집, 사업을 추진한다. 전문 사서가 작은 도서관을 순회하며 전반적인 도서관 운영을 지원, 작은 도서관의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연계,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순회 사서 자격은 도서관법에 의한 사서자격증 소지자다. 다음달 3~5일 중앙도서관에 접수하면 된다. 서류전형으로 진행된다. 합격자 발표는 다음달 9일 개별통보 및 오산시 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다. 근무기간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이다. 중앙도서관에 선발된 순회 사서는 세교2지구 12단지 작은 도서관, 자이마루 작은 도서관, 삼미마을 16단지 작은 도서관 등지에서 근무한다. 꿈두레도서관에 선발된 순회 사서는 책을 품은 도서관, 우리 작은 도서관, 지혜작은 도서관 등으로 각각 파견돼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공공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1-01-27 19:59

[통일 전초기지 파주] 남북 新 경제중심지 도약… 한반도 ‘평화수도’ 잰걸음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가 남북 간 평화를 심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이 취임 후 꾸준히 파주형 남북 평화ㆍ화합ㆍ상생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파주를 평화경제 선도하는 신 경제중심지로 이끌며 국내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자유ㆍ평등ㆍ생명ㆍ협력의 가치를 존중하며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DMZ(비무장지대)를 비롯한 접경지 평화 적용 추구, 평화통일교육을 통한 평화시민 육성, 평화를 테마로 한 국내외 도시 간 협력 등을 통해 평화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천유경 시 기획예산과장은 정부는 전국 최초 대북사업지정권자로 파주시를 지정했고 국회에서는 평화통일경제특구 추진 적임 지자체로 인정했다. 67년 만에 냉전유물인 잃어버린 판문점 주소도 되찾았다며 이런 평가 때문에 인색한 언론에서도 최종환 시장이 추진하는 파주형 한반도 평화정책을 기초 지자체의 한계를 뛰어넘은 돋보이는 추진력이다며 후한 점수를 줬다고 설명했다. 파주시가 지난 2018년 이후 3년째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파주형 한반도 평화, 화합, 상생 프로젝트의 정책과 그 결실을 살펴본다. ■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조성, 기반 구축 파주시는 한반도 평화수도 실현을 위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남북평화협력TF를 신설한 데 이어 평화협력과를 신설하는 시 평화기반국 설치 등 평화수도 정착을 위한 틀을 완료했다. 특히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평화정책의 체계적인 계획의 발판을 마련했다.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50억원) 및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설치했다. 또 다양한 남북교류를 위해 아이디어 발굴과 연구동아리 운영에도 나서고 있다. 한경준 시 평화협력과장은 파주시는 기초지자체로는 최초로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돼 독자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한반도 평화수도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파주형 남북평화정책 집중 추진 시의 남북평화정책 추진은 파주~북한 개성시 간 농업협력 사업 등을 시작으로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높아지고 있다. 율곡 이이 선생 유적문화 교류와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남북공동복원 제안, 올해 파주에서 열리는 경기도체육대회에 개성시 선수 초청 등이 그것이다. 또 시는 평화관광을 위한 남북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를 건립하고 통일동산 내 관광특구를 지정받아 평화관광 교류의 단초를 만들었다. 파주에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해 개성공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경제기반 구축에도 나섰다. 특히 냉전시대 유물인 잃어버린 땅, 판문점의 주소를 67년 만에 찾는 성과를 냈다. 이어 파주평화아카데미,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실 등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프로그램을 중점 추진해 알찬 성과를 만들었다. 시는 임진각에 평화곤돌라를 설치해 국내 최초로 DMZ 평화관광지를 조성했고, 도라산 전망대를 이전ㆍ신축해 평화관광지로 형성했다. 이와 함께 분단의 상징인 방호벽을 단계적으로 철거해 군사도시 이미지를 탈피 중이고, 남북 정상의 도보다리 회담을 소재로 한 창작뮤지컬 도보다리의 추억공연을 추진해 남북평화통일 분위기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다. 오두산 전망대 철책길도 65년 만에 개방함으로써 평화분위기 확산에도 이바지했다. 안승면 시 관광과장은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회담 장소인 판문점이 67년 만에 주소회복한 것을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상품화하는 등 기본계획을 마무리했다며 한반도생태평화관광센터를 축으로 올해 본격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파주가 그리는 평화 청사진 시는 남북평화경제특구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북교류를 중심의 평화를 무기로 파주시가 유라시아 중심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국회에 특구조성 관련 법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평화도시 조성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북한 인도적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방역물품과 보건ㆍ의료협력, 재난ㆍ재해구호, 식량 지원 등 북한이 필요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해 평화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또 중국을 지렛대로 대북창구로 활용,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해 기초지자체 차원의 직접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다. 민간 차원의 교류도 강화하고 있다. 민간평화통일단체를 대상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 공모를 통한 사업추진기회를 제공, 남북교류 활성화도 실천에 옮기고 있다. 평화통일 현장교육, 시민강연, 청소년 대상 공모사업 등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평화교육 협력체계 구축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명희 시 남북협력팀장은 이같이 파주가 그리는 남북평화 청사진은 틀 완성을 넘어 결실을 하나씩 맺고 있다며 파주형 남북평화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국내 대표적인 평화도시로 우뚝 서 남북관계를 주도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1-01-2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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