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인천공항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소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천공항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을 소환 조사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은 인천공항 출입국청장 A씨를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정보 수집ㆍ보고 및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진 2019년 3월19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상황 전반과 관련해 여러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무원인 A씨는 지금까지 알려진 검찰 소환조사 대상 중 직급이 가장 높은 인물이다. A씨는 공익신고서 상 피신고인 명단에 올라 있으나 공익침해 행위가 상세히 기재된 다른 피신고인과 달리 정확히 어떤 구체적 행위를 했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21일과 22일 법무부 등에 대해, 지난 26일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대해 각각 압수수색을 벌여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대검 반부패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출금 관련 수사 저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주말에는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조치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과장 등 사건 관련 실무자들을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한 바 있다. 김해령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해령 기자 2021-01-27 18:35

인천상의 지식재산센터 27일 통합 설명회에서 올 사업 계획 발표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는 27일 오후 3시 온라인으로 2021년도 지식재산(IP) 기반 창업 및 창출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를 열고 올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센터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IP 창업존 프로그램, IP 디딤돌 프로그램, IP 나래 프로그램, IP 기반 디지털혁신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한다. IP 기반 디지털혁신 청년일자리 지원은 인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 청년인력 인건비 지원 및 선택형 추가 심화지원(직무교육, 자격증취득, 지식재산권확보 등)을 하는 사업이다. 수출(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성공지원 사업 내용은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국내외 지재권 심판소송 지원 등이다. 글로벌 IP 스타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기업 IP 경영진단, 해외 권리화, 특허 맵, 특허 기술홍보영상제작 등에 3년간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현구기자

인천뉴스 이현구 기자 2021-01-27 18:35

이재명, 독립야구단 출신 프로 선수 격려 “경기도, 청년에게 재기 희망 줄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출신 프로야구 선수들을 만나 경기도는 실패해도 언제든지 다시 도전하고 일어설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독립야구단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27일 경기도청에서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출신 프로야구 선수 5명과 간담회를 열고, 프로에 진출한 선수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간담회에는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비롯해 LG트윈스 손호영 선수, 한화이글스 송윤준 선수, 삼성라이온즈 김동진 선수, 두산베어스 안찬호ㆍ오세훈 선수가 참석했다. 참석 선수들은 경기도 독립야구단 소속 선수 중 프로구단에 진출한 이들로, 2019년 연천미라클 손호영 선수가 LG트윈스, 파주 챌린저스의 송윤준 선수가 한화이글스에 지명된 후 2020년 KBO 1군 무대에서 활약을 펼쳤다. 2020년도에는 파주챌린저스의 김동진 선수가 KBO신인드래프트에서 삼성라이온즈에 지명됐고, 파주챌린저스의 안찬호 선수와 고양위너스의 오세훈 선수는 두산베어스에 육성선수로 입단했다. 이 지사는 여러분은 그냥 성공한 1명의 야구선수이기보다는 재기를 허용하지 않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재기라고 하는 길을 만들어낸 분들이라며 경기도는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사회에서 실패해도 언제든지 다시 도전하고 일어설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창업영역에서도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내 독립야구단이 활성화돼서 여러분처럼 몇 사람이라도 좋은 길을 찾아나가면 여러분 뒤를 따라서 많은 사람이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인생을 개척해갈 것이라며 필요한 일이나 개선할 점을 경기도에 제안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찬호 선수는 야구선수가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해왔는데 드디어 꿈을 펼치게 돼 매우 기분이 좋고 감사하다며 독립야구단이 종일 훈련을 하는데 돈 벌 시간은 없고 부모님 도움을 받아야 하니 미안한 마음도 있고 모든 선수들이 프로에 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는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으로 이 지사는 독립야구단 지원을 통해 프로야구 진출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프로로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1-01-27 18:35

삼성전자, 혈압ㆍ심전도 측정 지원 ‘삼성 헬스 모니터’ 앱 31개국 신규 진출

삼성전자의 건강 모니터링 앱 삼성 헬스 모니터(Samsung Health Monitor)가 오는 다음 달 전 세계 31개국에 새롭게 진출한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의 갤럭시 워치3 갤럭시 워치 액티브2 사용자는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본인의 혈압과 심전도를 측정, 기록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는 27일 지난달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이 CE(Conformity to European) 마킹을 획득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프랑스ㆍ독일ㆍ영국 등 유럽 28개국에서도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CE 마킹은 유럽 국가에 수입되는 상품이 소비자의 건강ㆍ안전ㆍ위생ㆍ환경 관련 역내 규격조건을 준수하고 신뢰성을 확보했을 때 부여된다. 또 칠레ㆍ인도네시아ㆍUAE에서도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이 도입된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헬스팀장 양태종 전무는 지난해 6월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이 국내에서 최초로 출시된 이후 약 100만명이 사용 중이라며 이번 31개국으로의 확산은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의 혁신적 서비스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희기자

소비자·유통 김태희 기자 2021-01-27 18:35

수원ㆍ고양ㆍ용인ㆍ창원…‘특례시 출범 공동 TF’ 본격 시동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 된 인구 100만명 이상 4개 대도시가 권한 확보를 위한 항해의 닻을 올렸다. 27일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서울 영등포구 더스테이트 호텔 선유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추진 시장 간담회를 열고, 특례시에 걸맞은권한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4개 도시 시장은 4개 특례시 공동 태스크포스팀(TF)과 4개 특례시 행정협의회를 꾸리고 공동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12일 공포됐다.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수원ㆍ고양ㆍ용인ㆍ창원 등 4개 도시는 오는 2022년 1월13일 특례시로 출범한다. 지난 19일 첫 정례회의를 개최한 특례시 출범 공동 TF는 특례시에 필요한 사무ㆍ재정 권한을 확보하고 정부 요구사항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국회ㆍ정부 등 관계기관을 설득해 관계 법령ㆍ시행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오는 3월 구성될 예정인 특례시 행정협의회는 특례시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하고 특례 확대를 위한 포럼ㆍ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청사진에 따라 4개 특례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특례시 공동간담회가 2월 중 열린다. 공동간담회에선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행정안전부ㆍ국회 대응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특례시의 목표는 이중적 규제를 해제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개선하고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1-01-27 18:35

[인천본사 내방]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 외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 ▲배석환 인천시경찰청 홍보담당관 ▲김요섭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신임 인사차

본사내방 경기일보 2021-01-27 18:35

인천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역점 정책인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안)가 입법을 위한 첫 발을 뗀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안(학교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3월 열리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이 조례안은 다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학생, 교직원, 학부무(보호자)의 인권 증진을 모두 담은 1번째 사례다.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학교구성원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에 조례안에서는 학교구성원은 헌법 제1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이 밖에도 학교구성원의 신체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정보접근권 등 20개 권리를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의 특징은 선언적 내용 뿐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꼽힌다. 조례안 제16조에서 학생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선행학습, 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의 교육활동을 강요받지 않도록 규정하거나 제10조에서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생의 전자기기 사용 및 소지범위를 정하도록 한 것 등이 그 예다. 다만 이 조례에서는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은 빠져 반쪽짜리 조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례안의 제5조 제3호에는 장애나 질병 등에 대한 편견으로 차별과 혐오의 언어 표현 및 행동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포함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구성원 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했다며 몇몇 항목이 빠졌다는 지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학교구성원 전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1-01-27 18:35

경전철 노인폭행 중학생들 형량 무거운 '노인학대죄' 적용...SNS 유포도 조사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에서 노인을 폭행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의정부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군(13)과 B군(13)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21일 오후 7시30분께 지하철에서 노인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6일 오전 8시20분께 의정부경전철에서 노인 D씨(여)의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하철에서 폭행당한 C씨의 신원을 특정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의정부경전철에서 폭행당한 D씨의 경우 중학생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폭행 영상을 SNS 상에 유포한 일행에 대해 관련 법을 검토한 뒤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영상을 유포한 이들에게 방조 혐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법률사무소 선율의 정현실 변호사는 (SNS에 유포한 영상) 촬영자가 (폭행한 학생) 무리에 포함된 학생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적어도 방조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폭행 정도를 판단해 노인 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SNS에 폭행 영상이 유포된 것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검토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21-01-27 18:35

[속보] 남양주 묘적사, 또다시 고소전…“여전한 불법 횡포 엄벌해달라”

천년고찰 남양주 묘적사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훼손ㆍ통행 방해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들과 물의(경기일보 2020년 7월15일자 7면)를 빚었던 가운데 묘적사를 상대로 추가 고소장이 접수된 데 이어 진정서까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묘적사 산하 월문천보존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달 10일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주민과 백봉산 MTB 동호회 회원 등 73명은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 이 진정서는 지난해 11월께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접수된 묘적사 고소 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주길 간절히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묘적사 측은 지난해 7월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이유로 고소당한 바 있다. 이후 4개월 뒤 명예훼손, 공갈 등 내용의 고소장이 추가 접수되고, 최근에 진정서도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접수된 고소장에는 묘적사 측이 한 차례(7월) 고소를 당한 바 있음에도 수사기관 조사 직후 또다시 동일한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묘적사 측이 정문 앞에 전 정부와 결탁해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 세력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붙여 고소인 일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묘적사 인근에서 개발사업 추진 및 식당 운영 등을 한다는 고소인들은 지난 10여 년간 (묘적사 측의) 각종 범법 행위가 있었으나 여전히 온갖 횡포가 멈추지 않고 이어져 이번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며 묘적사가 남양주시와 인근 주민들에게 책임을 떠밀고 있다는 입장이다. 묘적사 측은 이번 고소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며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묘적사 관계자는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없으며 현수막은 4~5년 전 게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확히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라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 측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초기 단계인 만큼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연우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연우 기자 2021-01-27 18:35

인천 소비자 1년 후에도 집값 상승 전망-주택가격전망 CSI 133 기록

인천지역 소비자들은 여전히 1년 후에도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27일 발표한 올 1월 중 인천지역 소비자동향 조사에 따르면 현재와 비교해 1년 후 집값 전망에 대한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33으로 전월과 같았다. 주택가격 전망 CSI가 기준치 100을 넘으면 집값이 오른다고 전망한 소비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천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대비 3.8p 상승한 92.1을 나타냈다. 생활 형편전망 CSI는 90으로 전달보다 4p 상승해 6개월 후 생활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 인천지역 소비자가 다소 줄었다. 이에 따라 가계수입과 소비지출 전망 CSI도 전달보다 각 3p 오른 91, 94로 조사됐다. 이현구기자

인천뉴스 이현구 기자 2021-01-27 18:35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