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와 재단법인 환경재단은 27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고양시와 환경재단이 저탄소 녹색생활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양시는 환경전문 시민단체와 협약을 계기로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환경정책을 실현할 추진동력을 얻게 됐다. 환경재단은 지난 2002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환경전문 공익재단으로 문화적인 접근방식과 전문성 등을 통해 환경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 환경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과 문화, 국내외 지원 등을 통해 각계각층 그린 리더를 육성 중이다. 이재준 시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고양형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업무협약식은 고양국제꽂박람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재준 시장과 방경돈 고양시 기후환경국장,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과 강수정 사무국장, 박평수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고양=최태원기자
여주세종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지원사업 설명회를 오는 29일 오후 4시부터 유튜브 채널로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모사업은 예술가 지원과 시민문화예술ㆍ문화예술교육 등 3개 분야로 예술가 지원은 전문예술창작 지원과 우리동네 문화예술프로젝트(경기예술활동지원), 청년문화예술활성화 지원 등으로 세분화해 공모한다. 시민문화예술은 시민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문화예술교육은 지역특화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 역량 강화 등 6개 분야 사업을 공모한다. 설명회는 지원 예정자들이 궁금해하는 신청자격과 지원규모,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추진 방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유선 또는 유튜브 채팅 창을 통해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관련 자료는 직접 배포와 여주세종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총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김진오 이사장은 여주의 문화예술인(단체)을 위한 꾸준한 지원을 통해 예술인과 여주 시민을 위한 문화향유권을 지키고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오산 중앙도서관과 꿈두레도서관 등이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주관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 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도서관과 꿈두레도서관 등은 작은 도서관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순회 사서 2명을 모집, 사업을 추진한다. 전문 사서가 작은 도서관을 순회하며 전반적인 도서관 운영을 지원, 작은 도서관의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연계,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순회 사서 자격은 도서관법에 의한 사서자격증 소지자다. 다음달 3~5일 중앙도서관에 접수하면 된다. 서류전형으로 진행된다. 합격자 발표는 다음달 9일 개별통보 및 오산시 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다. 근무기간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이다. 중앙도서관에 선발된 순회 사서는 세교2지구 12단지 작은 도서관, 자이마루 작은 도서관, 삼미마을 16단지 작은 도서관 등지에서 근무한다. 꿈두레도서관에 선발된 순회 사서는 책을 품은 도서관, 우리 작은 도서관, 지혜작은 도서관 등으로 각각 파견돼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공공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산=강경구기자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가 남북 간 평화를 심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이 취임 후 꾸준히 파주형 남북 평화ㆍ화합ㆍ상생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파주를 평화경제 선도하는 신 경제중심지로 이끌며 국내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자유ㆍ평등ㆍ생명ㆍ협력의 가치를 존중하며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DMZ(비무장지대)를 비롯한 접경지 평화 적용 추구, 평화통일교육을 통한 평화시민 육성, 평화를 테마로 한 국내외 도시 간 협력 등을 통해 평화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천유경 시 기획예산과장은 정부는 전국 최초 대북사업지정권자로 파주시를 지정했고 국회에서는 평화통일경제특구 추진 적임 지자체로 인정했다. 67년 만에 냉전유물인 잃어버린 판문점 주소도 되찾았다며 이런 평가 때문에 인색한 언론에서도 최종환 시장이 추진하는 파주형 한반도 평화정책을 기초 지자체의 한계를 뛰어넘은 돋보이는 추진력이다며 후한 점수를 줬다고 설명했다. 파주시가 지난 2018년 이후 3년째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파주형 한반도 평화, 화합, 상생 프로젝트의 정책과 그 결실을 살펴본다. ■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조성, 기반 구축 파주시는 한반도 평화수도 실현을 위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남북평화협력TF를 신설한 데 이어 평화협력과를 신설하는 시 평화기반국 설치 등 평화수도 정착을 위한 틀을 완료했다. 특히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평화정책의 체계적인 계획의 발판을 마련했다.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50억원) 및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설치했다. 또 다양한 남북교류를 위해 아이디어 발굴과 연구동아리 운영에도 나서고 있다. 한경준 시 평화협력과장은 파주시는 기초지자체로는 최초로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돼 독자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한반도 평화수도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파주형 남북평화정책 집중 추진 시의 남북평화정책 추진은 파주~북한 개성시 간 농업협력 사업 등을 시작으로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높아지고 있다. 율곡 이이 선생 유적문화 교류와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남북공동복원 제안, 올해 파주에서 열리는 경기도체육대회에 개성시 선수 초청 등이 그것이다. 또 시는 평화관광을 위한 남북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를 건립하고 통일동산 내 관광특구를 지정받아 평화관광 교류의 단초를 만들었다. 파주에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해 개성공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경제기반 구축에도 나섰다. 특히 냉전시대 유물인 잃어버린 땅, 판문점의 주소를 67년 만에 찾는 성과를 냈다. 이어 파주평화아카데미,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실 등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프로그램을 중점 추진해 알찬 성과를 만들었다. 시는 임진각에 평화곤돌라를 설치해 국내 최초로 DMZ 평화관광지를 조성했고, 도라산 전망대를 이전ㆍ신축해 평화관광지로 형성했다. 이와 함께 분단의 상징인 방호벽을 단계적으로 철거해 군사도시 이미지를 탈피 중이고, 남북 정상의 도보다리 회담을 소재로 한 창작뮤지컬 도보다리의 추억공연을 추진해 남북평화통일 분위기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다. 오두산 전망대 철책길도 65년 만에 개방함으로써 평화분위기 확산에도 이바지했다. 안승면 시 관광과장은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회담 장소인 판문점이 67년 만에 주소회복한 것을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상품화하는 등 기본계획을 마무리했다며 한반도생태평화관광센터를 축으로 올해 본격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파주가 그리는 평화 청사진 시는 남북평화경제특구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북교류를 중심의 평화를 무기로 파주시가 유라시아 중심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국회에 특구조성 관련 법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평화도시 조성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북한 인도적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방역물품과 보건ㆍ의료협력, 재난ㆍ재해구호, 식량 지원 등 북한이 필요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해 평화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또 중국을 지렛대로 대북창구로 활용,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해 기초지자체 차원의 직접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다. 민간 차원의 교류도 강화하고 있다. 민간평화통일단체를 대상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 공모를 통한 사업추진기회를 제공, 남북교류 활성화도 실천에 옮기고 있다. 평화통일 현장교육, 시민강연, 청소년 대상 공모사업 등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평화교육 협력체계 구축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명희 시 남북협력팀장은 이같이 파주가 그리는 남북평화 청사진은 틀 완성을 넘어 결실을 하나씩 맺고 있다며 파주형 남북평화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국내 대표적인 평화도시로 우뚝 서 남북관계를 주도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에게는 평화가 경제이고, 생명이자, 생존입니다. 지난 25일 한국신문방송인클럽 주관 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통일ㆍ평화 분야) 개인 대상을 받은 최종환 파주시장은 접경지역이자 안보도시인 파주시의 경우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해 안정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민선 7기의 핵심가치는 평화, 분권, 상생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완성이라며 파주시는 현재 평화의 기둥과 지붕을 세우는 등 평화수도 도약을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파주형 평화도시 중장기 청사진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평화분위기를 확산, 현실적인 제약에 굴하지 않고 평화 선순환을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 그는 평화도시 실현을 위한 조직 및 관련 규정 틀을 구축했고,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받았다. 판문점 주소를 67년 만에 되찾는 DMZ 지적복구 프로젝트 성과를 냈다며 이밖에 개성공단 물류단지 조성과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 DMZ 안보관광의 패러다임을 평화관광으로 전환,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건립 등 사업은 이미 완성단계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한반도 평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북한 개성시와 맞닿은 파주는 남북평화협력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예열을 마쳤다며 이제는 결실을 맺을 시기다. 파주를 동북아시아를 넘어 유라시아 상생경제권의 핵심축으로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파주=김요섭기자
이철연 이천시 대중교통팀장 이천시는 적극적인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교통봉사를 전개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이천시 모범운전자회 회원에게만 주어지던 개인택시 신규 면허발급 가산점이 실적에 따라 교통 분야 자원봉사에 참여한 운전자에게도 제공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범운전자 근속 가산점뿐만 아니라, 이천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중 사업용 자동차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지속적으로 교통분야 봉사활동에 참여 한 자로서 자원봉사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교통봉사 활동시간 750시간 이상은 1년 6월, 600시간 이상 750시간 미만은 1년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천시 모범운전자회는 1971년 4월 25일 설립되어 50년간 교통경찰관을 보조하여 회원당 매년 90회, 약 240시간 이상 지역사회 발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봉사하는 노고를 인정하여 합당한 가점 혜택을 부여받아왔다. 물론 모범운전자회 소속 봉사자들은 도로교통법상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다른 교통 분야 자원봉사자는 경찰 공무원 대신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러나 교통 분야 봉사자들은 도로 위 수신호를 제외한 각종 행사, 재난재해 현장, 스쿨존 및 보행자 보호구역 등에서 교통봉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혜택은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범운전자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에서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에서 정하지 않는 봉사 활동은 수신호로서의 권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와 용인시, 오산시, 화성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모범운전자회 뿐만 아니라 교통 분야 봉사자들에게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시 봉사시간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면서 자원봉사활성화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에 이천시는 무사고 운전경력을 봉사시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교통경찰을 보조하여 수신호 교통봉사 업무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경중을 고려해 가점의 차이를 두는 등의 내용의 관련 규정에 대해 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양한 교통 분야의 봉사 활동이 인정됨에 따라 시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됨은 물론 이천시의 교통 관련 자원봉사활동에도 큰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하고 평등한 조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나눔과 상생의 정신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질서 안내 및 캠페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천시 교통봉사의 그 중심에는 모범운전회가 있었고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교통봉사의 중심에서 시민의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해 나가야 이천시가 건강하게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천을 위해 그리고 이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해온 봉사자들의 향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이천의 교통질서가 확립되길 희망해 본다. 이철연 이천시 대중교통팀장
인천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불합리한 적정이윤 산정지급방식 등으로 버스운송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 시는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반대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준공영제를 도입할 당시부터 관련 지침이나 기준이 없는 상태로 버스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1일 1대당 간선버스 2만원, 지선버스 1만8천원의 적정이윤을 결정했다. 적정이윤은 버스운송사업의 유지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이다. 이후 시는 2015년 감사원 지적과 국토교통부 지침(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을 근거로 간선버스 8천940원, 지선버스 6천580원의 적정이윤을 산정했다. 하지만 시는 버스조합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적정이윤만큼의 성과이윤을 별도로 추가했다. 이어 2016년 버스조합과 인천시 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을 하면서 국토부의 지침대로 적정이윤을 산정하되 전년도의 총 이윤에서 적정이윤을 제외한 만큼을 별도의 성과이윤으로 정했다. 적정이윤이 이미 성과이윤을 포함하고 있는 데도 성과이윤의 중복산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 같은 불합리한 적정이윤 산정으로 시는 해마다 56억원 이상을 버스운송업체에게 중복으로 지급하고 있다. 특히 성과이윤은 성과평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시가 60%를 일괄적으로 버스운송업체에 지급하는 것도 문제다. 성과와 상관 없이 버스운송업체의 이윤을 시가 재정지원으로 채우는 셈이다. 준공영제의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 역시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꼽힌다. 표준운송원가는 1일 1대의 버스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연료비보험료 등을 반영한 총 비용이다. 현재 시는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버스정책위원회 등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버스조합과의 이행협약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고 있다. 반면, 서울과 경기 모두 2~3년마다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원가를 산정한 뒤 버스운송업체와 협의한 뒤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다.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도 관련 심의위원회를 거쳐 산정한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표준운송원가와 관련한 4건의 지적을 받았다. 당시 감사원은 시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물가상승분을 표준운송원가에 반영해 2017년 버스운송업체에 107억원이나 더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가 앞으로 적정이윤 산정지급방식과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버스조합이 이행협약을 바꾸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2일 버스조합과 제도 개선 여부를 협의했지만 각자의 의견차만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적정이윤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버스조합과 계속 대화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셀트리온의 코로나 19 항체 치료제인 렉키로나주에 대해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품목 허가를 할 수 있다고 자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충북 오송 식약처 본부에서 열린 위원회에서는 지난 코로나 19 치료제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의견과는 달리 경증 환자에 대한 렉키로나주 투여의 임상적 의미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일부 제한된 환자군에서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렉키로나주 투여가 권고된 환자군은 중등증 환자와 고위험군 경증 환자다. 또 렉키로나주 투여 후 안전성과 관련해 위원회는 셀트리온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수준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충분한 환자수를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과 시판 후 지속적인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부 위원들은 소수의견으로 의약품 품목허가 보다는 특례 제조 승인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식약처는 검증 자문단과 위원회 자문을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안), 권고 사항 등을 종합해 최종 점검위원회를 거쳐 렉키로나주의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현구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가 인터넷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려 임용 자격이 박탈된 것을 두고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수행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며, 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며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무원은 공무로서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책임을 진다며 이 엄중한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신분보장에 연금으로 노후보장까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을 들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또 A씨의 자격상실 의결과 별개로 그가 부인하는 별도의 혐의(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한편 A씨와 관련해 지난해 12월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베 사이트에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와 이날 기준으로 10만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이광희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54)가 법원에 25억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 측은 지난 25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린 수원지법에 25억1천700여만 원 상당의 형사보상 청구를 했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윤씨 측이 청구한 형사보상금의 규모는 형사보상법에 따라 하루 기준 최대치의 보상금 액수에 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989년 7월 25일 윤씨가 당시 경찰에 영장 없이 체포돼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09년 8월 14일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기까지 구금 일수는 7천326일이다. 윤씨 측은 최저 일급(34만3천600원)에 구금 일수(7천326일)를 곱해 형사보상 청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 측은 형사보상 청구 외에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ㆍ가혹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청구도 한다는 방침이다. 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