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인천 서구·계양구 136만8천632㎡ 제한보호구역 해제

국방부가 인천 서구계양구의 제한보호구역 136만8천632㎡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개발제한이 풀리면서 주민 재산권 행사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19일 국방개혁 2.0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맞춰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천284㎡를 해제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 지역은 취락지(주거지역) 및 공업지대 등이 이미 들어섰거나 만들어질 예정인 지역이다. 특히 인천에서는 서구 시천동 일대 52만1천694㎡와 계양구 이화동둑실동 일대 84만6천938㎡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해제 이후부터 해당 지역에서 이뤄지는 건축 등의 인허가에 대해서는 군과 사전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을 할 수 없고,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또 국방부는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일대 4천995㎡를 신규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신규 제한보호구역은 부대 울타리 안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민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 등을 신청받은데 이어 용도 폐기 시설과 부대개편 및 철거 시설 등에 대한 해제를 추진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국방부의 제한보호구역 해제 등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또 오는 19일 관보에 국방부가 이번 제한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한 세부내용 등을 공개하면 해당 지역의 용도 등에 대한 검토 등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군사보호시설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감수하던 시민의 불편과 고민이 일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시가 추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1-01-14 18:31

해수부, 인천항 해양바이오산업 거점 기지 키운다

해양수산부가 인천신항을 해양 바이오산업 거점 기지로 특화한다. 해수부는 14일 총리 주재의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인천신항 배후부지를 해양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계 해양 바이오 시장 선점 전략을 보고했다. 해양바이오는 해양생물에서 바이오 소재를 개발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분야다. 현재 해양생물 1% 정도만 바이오 소재로 이용 중이어서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해수부는 오는 2025년까지 인천신항 배후부지를 해양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해 관련 기업에 장기 임대 등을 지원한다. 먼저 해수부는 해양 바이오 기업이 인천에 모이도록 우선 2023년까지 인천신항 콜드체인 클러스터 잔여부지에 관련 기업의 입주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후 현재 개발 중인 인천신항 배후부지 일부를 특화단지로 지정하는 등 단지를 확대 조성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송도국제도시 내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형 바이오 기업이 가동 중이어서 해양 바이오 기업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해수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내 해양 바이오 시장 규모를 1조2천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 해수부는 선도국과의 기술격차를 낮추고, 수입 의존도를 줄이도록 산업기반 조성과 해양바이오 연구개발(R&D) 혁신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주변 지역보다 임대가격이 저렴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부지사용이 가능한 항만 배후부지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해양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1-01-14 18:31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최종 확정

헌정사상 초유의 파면이란 불명예를 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2017년 4월 검찰이 구속기소한 지 3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한 징역 2년을 더해 모두 22년의 징역형을 산다. 이날 판결로 3개월 사이에 전직 대통령 2명이 있따라 중형을 확정받았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이 확정, 복역 중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특별사면 논의도 재점화 할 것으로 전망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5대 사면배제 대상인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사면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1-01-14 18:31

용인 처인구 야산서 벌목하던 50대 쓰러진 나무에 맞아 숨져

14일 오후 3시25분께 용인시 처인구 호동의 한 야산에서 벌목작업 중이던 50대 남성 A씨가 쓰러지는 나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구급헬기를 동원, A씨를 구조했으나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A씨는 이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용인=김현수기자

용인시 김현수 기자 2021-01-14 18:31

친구 폭행하고 시신 유기한 20대 2명에 검찰 무기징역·징역 30년 구형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주범 A씨(22)와 공범 B씨(21)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각각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29일 오후 2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C씨(22)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다음 날 C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인천 중구 잠진도 한 선착장 인근 공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1-01-14 18:31

연일 한파... 인천 곳곳 배수관 터지고, 천장 무너지고

연일 이어진 한파로 인천 곳곳에서 배관이 터지는 사고가 잇따랐다. 1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13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수도관 동파 건수는 70건으로 나타났다. 수도 배관 동파가 46건, 소화전 배관 동파가 16건, 계량기 동파가 8건 등이다. 지난 13일 오후 10시30분께에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49층짜리 아파트에서 옥상 물탱크 배관이 터지면서 다량의 물이 계단과 엘리베이터로 흘러내렸다. 같은 날 오후 9시14분께에는 인천 계양구 계산동의 한 볼링장 천장 배관이 터지면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내리기도 했다. 이 밖에도 서구 청라 8층짜리 건물에서 8층 소화전이 동파돼 1층까지 물이 흘러내리거나 부평구 부평동의 아파트 수도가 터지면서 1개 층에 사람 무릎 높이 만큼의 물이 차기도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1-01-14 18:31

해양경찰청, 내달 중 무인기 전담 부서 ‘첨단무인계(가칭)’ 신설

해양경찰청은 오는 2월 중 무인기 운용 관리 부서인 첨단무인계(가칭)를 신설한다고 14일 밝혔다. 첨단무인계는 무인기 도입과 배치 및 활용, 교육, 연구 등을 총괄한다. 또 무인기 발전 5개년 계획 및 무인 비행장치 표준 규격 마련을 통해 무인기 활용 폭도 키운다. 해경은 그동안 수색 구조, 불법어선 단속, 해양오염 감시 등의 분야에 적극적으로 무인기를 도입해왔다. 하지만 전담 부서가 없어 관련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홍희 해경청장은 무인기를 활용한 임무 수행과 해양 환경에 적합한 장비 개발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영환기자

인천뉴스 이영환 기자 2021-01-14 18:31

중고차 야적장·소래어시장... 인천 곳곳서 화재

인천 연수구 옥련동의 한 중고차 야적장에서 14일 오전 0시4분께 불이나 오전 1시55분께 꺼졌다. 인천소방본부는 이날 평하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화재를 목격했다는 인근 주유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번 화재로 노천 작업장에 있던 중고차와 차량 부품 등이 불에 탔다. 같은 날 오전 1시3분께에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어시장의 낙지전문점에서 불이나 오전 2시10분께 꺼졌다. 주변을 지나가던 행인이 수족관 내부에서 불빛을 발견해 신고했고, 히터봉과 수족관의 일부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은 히터봉 과열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1-01-14 18:31

포천ㆍ안성에서 고병원성 AI유전자 검출

포천ㆍ안성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고병원성 H5 유전자가 검출됐다. 특히 안성에선 하루만에 H5 유전자가 추가돼 비상이 걸렸다. 1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포천시 선단동 산란계농장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돼 역학조사 결과 고병원성 H5 유전자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발생농가 반경 3㎞ 이내 농가 11곳 닭 37만수 살처분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반경 10㎞ 내 사육농가에 대한 30일간 이동제한 및 일제검사와 관내 모든 가금농장에 대해 7일간 이동제한명령도 내려졌다. 안성시 서운면 S농장에서도 고병원성 H5 유전자가 검출됐다. 고병원 H5 유전자가 검출된 농장에선 산란계 60주령의 50수가 폐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3일 이 농가에서 직선거리로 14㎞ 떨어진 금광면 삼흥리 산란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H5 유전자가 검출됐다. 하루새 고병원성 H5유전자가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중수본과 방역당국 등은 AI 발생 농장 반경 500ｍ~3㎞ 내 산란계와 육계농장 등 20만4천수에 대해 15일까지 모두 살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예방적 살처분과 예찰활동 등을 통해 더 이상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포천ㆍ안성=김두현ㆍ박석원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21-01-14 18:31

거리두기ㆍ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될 듯…경기지역 신규 확진 171명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거리두기, 소모임 관련 조치가 핵심 사항인데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근 하루 평균 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1, 2차 유행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준이다. 윤 반장은 (확진자 수가) 100200명대로 급격히 줄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조절이 필요하다며 거리두기를 급격하게 완화하면 다시 환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 이를 고려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적 모임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도 윤 반장은 집합금지까지는 아니지만 사적 소모임에 대한 다소 강한 조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까지 3차 대유행에 나온 여러 대책의 효과성을 평가해서 이를 근거로 어떤 조치를 유지하고, 완화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종료 예정인 현행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더라도 일부 시설과 업종 집합금지는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거의 6주째 집합이 금지된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의 영업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정안은 오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경기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71명 추가됐다. 사망자는 3명 늘어 누적 367명이다. 김해령기자

사회 김해령 기자 2021-01-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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