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선교 “대통령 입맛에 맞는 규제 못한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14일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화 및 업무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가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가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책의 조정 및 심사 기능을 가진 규제 관련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이 요구되지만,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고 위원 역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돼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률안에는 국가규제개혁위원회를 독립적이고 상설화된 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규제개혁위원회가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사항을 확인점검 후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를 발간해 국민에게 공표,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국가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돼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법률안을 통해 국가규제개혁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무화하고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해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1-14 21:00

권익위, “채용·자격시험 중 응시자…화장실 이용 허용” 국민의견 수렴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27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채용자격시험 도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야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이번 국민 의견조사의 주요 내용은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허용 여부과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방법,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질환자, 임신부 편의제공 허용여부 등으로 구성했다. 공무원 채용시험, 교원 임용시험 등 대다수 시험에서 급작스러운 사유로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지 않아 응시자의 인권침해와 재입실 불가로 인한 수험권 박탈이라는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왔다. 최근에는 임용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의 시험 중 화장실 사용제한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했지만 여전히 대다수 시험실시 기관 등은 부정행위 유발 우려 등을 사유로 이를 제한해 응시자들의 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민 한분, 한분의 의견이 정책 수립과 변화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1-14 21:00

동일업체와 1인견적 수의계약 연간 3회 초과 못 한다

경기도가 동일 업체와 연간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를 3회 초과하지 못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도는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만들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가 마련한 수의계약 운영 개선방안은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침(매뉴얼) 마련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 개선 ▲기금 절차 개선 ▲계약업무담당자 전문성 향상 등이다. 우선 도는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인 견적 수의계약 의뢰 전 심의를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실ㆍ국 단위로 50여명의 외부 위원 후보를 준비 중이다. 심의위원회는 경기도 내 업체(나라장터 등록 여부 확인), 과업 수행 자격 충족 여부,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을 사전 심의해 1인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된다. 여기에 동일업체 1인 견적 계약건수는 연 3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계약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도는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를 개선해 2인 이상 견적대상을 기존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1인 견적대상은 2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발주부서 담당자는 다음 달 1일부터 1인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경기도 행정전산망 내 게시판에 등재된 계약현황을 통해 대상업체의 최근 1년간 1인 수의계약건수가 3회를 초과했는지 확인하는 등 수의계약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실ㆍ국 주무부서에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도는 이번 개선안 시행을 통해 일부 업체를 선택해 지정한다는 일감 몰아주기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고,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행정을 구현해 도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기자

정치일반 김승수 기자 2021-01-14 21:00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경기도는 올해부터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4차산업혁명,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 등에 따라 배달업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법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3년간 18~24세 이륜차 배달사고 사망자가 32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재해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더욱이 배달노동자들은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사업주의 회피 등으로 가입률이 높지 않다. 이에 도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협력, 오는 3월부터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이다. 분기별로 사업주 및 노동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사업 목표는 총 2천 명이다. 도는 이 같은 산재보험료 지원과 함께 올 한해 이륜차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 의식 강화와 배달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 도와 플랫폼 기업, 플랫폼 노동조합이 참가하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 산재보험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당사자 간의 이해도와 가입률을 높이는 기회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이 사업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며 앞으로도 억강부약의 자세로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1-01-14 21:00

민주당 경기 의원들, 지역구 교통현안 해결 동분서주

여야 경기 의원들이 신축년 초반부터 지역구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3선, 파주갑)박정 경기도당위원장(재선, 파주을), 정의당 심상정 의원(4선, 고양갑)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파주시 금촌역부터 고양시 지축역까지를 연결하는 통일로선(조리~금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도당위원장은 파주는 급증하는 인구에 비해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 광역교통망 접근성이 좋은 경기 남부와 달리, 경기 북부는 광역교통사업에 대한 투자와 추진이 더욱 절실하다며 변 장관을 설득했다. 이어 지난 2019년에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 통일로 교통포럼을 직접 발족해 노력했고, 최근에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경일 도의원 중심으로 파주에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통일로선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성남 분당을)은 은수미 성남시장과 만나 시민의 숙원인 SRT정차역(가칭 오리동천역) 설치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성남시가 직접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SRT정차역 설치를 공약한 이후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성남시 등과 협의를 진행해왔고,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촉구했다. 그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청원을 성과로 만들기 위한 첫 발걸음을 뗐다며 SRT역사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최대한 빨리 실시될 수 있도록 성남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초선, 수원갑)은 최근 같은 당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만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북수원선)의 차질없는 착공을 요청했다. 인덕원~수원~동탄간 39㎞를 잇는 북수원선은 올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김승원 의원은 수도권 서남부지역 광역교통기능 확충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는 게 북수원선의 목적이라며 진선미 위원장도 북수원선 조기착공의 중요성에 함께 공감해주셨다. 북수원선이 조기착공 되도록 더욱 신경써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1-14 21:00

경기주택도시공사, 올 한 해 총 2천985억원 발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이헌욱)는 2021년도 발주계획을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발주물량은 총 2천985억원 규모로 공사 2천503억원, 용역 482억원이다. 주요 내역을 보면 경기도 대표도서관 및 광장 건립공사 872억원,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조성공사 441억원, 고양관광문화단지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300억원,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290억원 등이다. 연ㆍ월간 자세한 발주계획은 GH 홈페이지의 정보마당-입찰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GH 관계자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 및 관련법령에 따른 지역제한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건설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정치일반 이호준 기자 2021-01-14 21:00

[경기만평] 날은 좀 풀렸는데...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1-01-14 20:47

[포토뉴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1-01-14 20:42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검사 5명 투입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검사 5명을 투입키로 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49ㆍ사법연수원 32기)을 포함해 수원지검 소속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 산하 지청 소속 평검사 1명 등이 김 전 차관 수사를 맡게 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맡아 처벌을 끌어낸 검사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이 확산하자 당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이 사건을 본청인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2019년 3월 긴급 출국금지 조처됐다. 그러나 당시 출국금지 조처 과정에 절차적인 흠결이 있었다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해령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해령 기자 2021-01-14 20:42

승리, '조폭 동원' 특수폭행교사 혐의 추가 기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술자리 시비 끝에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4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성매매 알선, 횡령, 특경법 위반 등의 혐의 관련 7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선 승리의 특수폭행교사 혐의 추가기소 사실이 공개됐다. 군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 승리는 이 사실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알렸고, 유 전 대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조폭을 불러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외국인 투자자 상대 성매매를 알선, 클럽 버닝썬 자금 5억원 상당 횡령, 2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등 8개 혐의로 재판받아 온 승리의 혐의는 총 9개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유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31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용인=김현수기자

용인시 김현수 기자 2021-01-1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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