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도, 투자자 이해 쉽게 개선한다…기업 부담도 줄여

전문가에 맞춰 구성된 기업 공시 시스템이 일반투자자가 알기 쉽게 개편된다. 기업에 부담된 보고서 서식은 공시항목을 크게 줄이고 핵심정보 중심으로 바뀐다. 14일 금융위원회는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개인투자자도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핵심정보 중심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하겠다라면서 ESG 정보 공개와 책임투자 확대 추세에 발맞춰 제도적 기반을 미리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선, 개선안은 복잡한 공시항목과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중복되거나 연관된 공시항목은 통합한다. 일반투자자를 위해 공시목적, 용어 해설, 주요 업종별 특성 등을 쉽게 설명한 사업보고서 바이블을 발간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구분돼 일반투자자에게 낯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도 개선된다.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도록 주제별로 메뉴를 구성하고 검색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분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서식을 그대로 준용해 활용도는 낮고 작성부담은 커서, 앞으로 필수항목 위주의 분기보고서 별도서식을 마련해 공시항목의 약 40%를 줄일 예정이다. 소규모기업을 위해 공시특례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공시 생략항목도 늘린다. 주주 연락처를 얻지 못해 전자교부 동의를 못 받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주주 연락처(이메일 등) 수집근거를 마련한다. 기업이 서면으로 교부하면서 발생하는 투자설명서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소액공모는 일반공모와 같게 증권소유자가 25인 미만으로 줄면 결산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신규 외감대상 법인은 직전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을 유예받게 된다. ESG 투자에 활기를 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환경(E)사회(S)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G)는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거래소 공시가 의무화됐고, 2026년부터 전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공시 사각지대도 줄인다. 기술특례 상장법인이 조달목적과 달리 미사용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는 구체적 운용내역을 공시하도록 개선하고, 국내상장된 역외 지주사 관련 공시는 확대한다. 신규 상장기업에 대해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주고, 영구채 발행 공시도 확대해나간다. 이와 함께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한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은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수원시, ‘기획부동산 주의보’ 발령

수원시가 기획부동산 투기 근절에 나섰다. 수원시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경고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착된 현수막에는 농지ㆍ임야 등의 고가 지분 거래(쪼개기 분양)에 주의하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수원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주변 임야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고, 지분으로 쪼개 비싸게 되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차단하고자 지난해 7월과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토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설정한다. 시에서 지정한 지역은 장안구 파장동ㆍ상광교동ㆍ하광교동 일원(2020년 7월4일부터 2년간), 장안구 송죽동ㆍ조원동 일원(2020년 12월28일부터 2년간)의 임야ㆍ농지 지역 등이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신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수원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에 경각심을 갖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토지거래허가제가 투명하게 운영돼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도시철도 방역 강화

경기도는 의정부경전철 등 도내 도시철도를 대상으로 방역 강화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도민들이 안전하게 철도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우선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김포도시철도 등 도시철도 3개 노선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방역실태 현장을 점검했다. 그 결과, 각 도내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는 열차 및 역사 내 소독(1~3차례/일 소독), 이용객 마스크 착용(전원 착용), 손소독제 비치(역사 내 2개 이상 비치), 방역홍보(안내문, 전광판, 열차 및 역사 내 홍보방송) 등이 철저하게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부터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매일 방역활동 및 위생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김포도시철도(전 역사), 용인경전철(기흥역 환승통로)의 경우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해 스마트 발열체크기를 설치해 이용객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조치형 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은 도내 도시철도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등 방역관리를 강화해 도시철도의 안전한 운행관리를 도모하고 이용객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