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관통하는 인천신항 진입도로의 지하차도 건설을 빠르면 오는 2023년부터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최근 고시한 제4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인천신항 진입도로의 지하차도 건설을 포함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의해 올해 초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한편 이 사업이 포함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 용역 수행, 국회 예산 편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이 사업은 오는 2023년 시작해 2년 후인 2025년에 끝난다. 그동안 인천경제청은 인천신항 물류수송망 및 교통체계의 구축 강화를 위한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화를 위해 사업추진 타당성 및 국비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인천경제청은 총 길이 4.3㎞, 폭 20m, 왕복 4차 규모인 인천신항 진입도로가 지하화하면 항만과 도시의 상생발전 체계 구축, 송도 11공구의 정주여건 개선 및 도시미관 확보, 인천신항의 운송?물류 통행시간 단축과 운행비용 감축, 대형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 및 보행자 안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난해 5월 나온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설치 타당성 평가 용역 최종 보고 결과에 따르면 1일 평균 인천신항을 오가는 차량은 1만2천대이며, 2045년까지 4만8천대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현구기자
인천의 주요 병원 응급실의 코로나19 응급 PCR(유전자 증폭) 검사 시약이 턱없이 부족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과 병원의 방역 체계가 위협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의료 공백까지 부를수 있는 만큼 정부가 수입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인천 의료계에 따르면 인천의 대형 병원 응급실에는 매주 1천명 이상의 긴급 환자가 찾는다. 가천대 길병원에는 1일 평균 150명이, 인하대병원에는 평균 200명이 찾아온다. 응급실을 찾는 긴급 환자는 약 1시간 30분이면 결과를 알 수 있는 응급 PCR 검사를 통한 신속한 코로나19 감염 확인이 필수적이다. 평균 9시간 이상이 걸리는 일반 PCR 검사를 하면, 감염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치료에 나서는 의료진은 물론 병원까지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응급 PCR 검사 시약 부족은 환자의 병동 분류 지연으로 이어지며 신규 응급환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아예 응급환자를 받지 못하는 의료체계 마비를 부를 수 있다. 하지만 병원이 공급받는 응급 PCR 검사 시약은 1주일에 40여개가 전부다. 이는 1주일 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의 약 4% 수준이라 각 병원에서는 제한적으로 응급 PCR 검사를 하고 있다. 길병원은 신속한 수술 또는 시술이 필요한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해서만 응급 PCR 검사를 하고 있지만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길병원에는 중증 응급 환자만 1일 평균 10명이 내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응급 PCR 검사 시약이 약 6개 정도라 10명 중 4명은 일반 PCR 검사를 받는다. 인하대병원에서도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응급 환자에 대해서만 응급 PCR 검사를 하고 있다. 특히 이들 병원들은 응급 PCR 검사 시약 부족으로 촌각을 다투는 중증환자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도 확인하지 못한채, 수술시술을 하는 실정이라 의료진의 코로나19 감염 우려까지 낳고 있다. 만약 환자가 수술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인 병원의 방역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 인천의 한 병원 관계자는 응급 PCR 검사가 없으면 응급 환자를 음압 수술실에서 수술해야 하는데 음압 수술실도 결국 일반 수술실 내에 있어 이동 간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응급 PCR 검사 시약이 부족한 건 시약을 대부분 미국 등 해외에서 수입해오는데 이들 국가의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수입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앙정부는 응급 PCR 검사 시약 확보를 일선 병원에만 맡겨놓은 상태다. 전문가는 중앙정부가 응급 PCR 검사 시약 확보 주체로 나서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용수 가천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 PCR 검사 시약은 응급실에서 정말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에서 수량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에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일부 해외 응급 PCR 검사 시약의 국내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조사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지역 집값 상승을 부추긴 투기세력의 실체가 드러났다. 인천시가 국토교통부로 부터 통보받은 2020년 위장전입 등의 주택법 위반 건수가 전년도보다 무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부와 시 등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국토부로부터 위장전입 청약 등의 주택법 위반 사례를 통보받은 건수는 22건이다. 지난 2019년 통보받은 5건과 비교해 3.4배가 늘어난 것이다. 이들 주택법 위반 사례는 수사기관이 먼저 의심사례 등을 조사한 이후 국토부가 추가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행정처분(계약취소) 또는 수사의뢰를 시에 통보한 것이다. 지난해 시가 국토부로부터 통보받은 주택법 위반 사례 중 6건은 위장전입이다. 이들 위장전입은 인천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우선공급 등을 노린 것이다. A씨는 실제로는 서울 강남에 살면서 주소지를 인천으로 미리 옮겨두고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를 청약 받았으며 이를 팔아 시세 차익을 챙겼다. 또 장애인 특별공급을 노린 불법 행위도 모두 10건에 달한다. B씨는 장애인 특별공급을 통해 받은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타인에게 넘겨주며 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C씨는 전매 금지 기간인데도 아파트 분양권을 팔았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특히 서울 출퇴근이 용이한 검단신도시에 이 같은 장애인 명의 양도 사례가 집중하고 있다. 시는 단순히 분양권 매수 정도에 불과했던 인천의 주택법 위반 사례가 위장전입, 장애인 명의 양도 등으로 번진 배경에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 투기세력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장애인 명의를 이용해 특별공급을 청약하는 사례는 투기꾼으로 불리는 단체 등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법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 등에 비춰봤을 때 인천의 집값 안정 등을 위해서는 불법적으로 분양을 받는 사례 등을 근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부정청약불법전매 등의 주택법 위반 사례의 상시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시가 974명 규모의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를 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11일자로 승진 275명과 직무대리(4급) 1명을 포함한 모두 974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했다. 2급(이사관) 승진자인 성용원 복지국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은 유임했다. 백완근 체육진흥과장이 승진해 건강체육국장을 맡으며 코로나19의 안정적 대응을 책임진다. 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인천형 뉴딜을 위한 인사도 눈에 띈다. 유시경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인천경제청 기획조정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송도 등에 실질적인 스마트시티 구축에 나선다. 또 그동안 기획예산을 거쳐온 유준호 예산총괄팀장이 승진 후 에너지정책과장을 맡아 앞으로 탄소 제로를 비롯해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추진한다. 시는 현안 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려 시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역량 있는 관리자를 선발했고 주요 현안부서에 전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안정적 대응을 위해 전보는 최소화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등 시정 현안을 풀어나가는데 역점을 뒀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중단한 인천-제주 카페리의 올 9월 운항 재개를 위한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다. 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인천-제주 카페리가 올 9월 말에 운항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려고 지난해 12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매월 1회 만나 조건부 면허 이행 상황과 접안시설 이용방안 등을 논의한다. TF에는 인천해수청, 인천항만공사(IPA), 인천항시설관리센터와 선사인 하이덱스스토리지㈜ 등이 참여 중이다. TF는 인천-제주 카페리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건조 일정 등을 점검한다. 현재 현대미포조선이 울산에서 건조 중인 카페리인 비욘드트러스트(Beyond Trust)호의 공정률은 53.6%다. 오는 4월 30일에 선박 진수(선박을 건조해 처음으로 바다에 띄우는 작업)가 있을 예정이다. 선사는 9월 15일 선박을 인도받는다. TF는 또 접안시설과 터미널 이용방안 등도 협의한다. 카페리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부두 2부두와 제주항 62선석44선석을 사용할 예정이다. TF는 해당 부두에 대한 계류와 접안이안 등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위한 용역을 통해 안정적인 접안시설을 확보하기로 했다. 매표창구와 선사사무실 마련, 여객 이동수단(셔틀버스) 등 운영계획, 성수기 터미널 주변 혼잡도 증가 시 해소방안 등도 함께 논의한다. 이와 함께 TF는 선박 운항 전 운항관리규정 심사를 통과해야 정상운항을 할 수 있어, 해당 항로에 적합한 부두 접안에 필요한 계선주(배를 매어 두기 위해 설치한 기둥) 및 계류삭(선박을 계류하기 위한 로프) 개수, 접안 및 운항 가능한 최대풍속 등의 규정 마련에도 나선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인천-제주 카페리 운항이 세월호 참사 후 7년 만에 재개해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운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욘드트러스트는 길이 170m, 너비 26m, 높이 28m, 2만7천t 규모로 세월호(6천825t)의 약 4배에 달한다. 최대 850여명의 승객과 승용차 400대, 65개의 컨테이너(10피트) 등을 동시에 싣고 최고 23.2노트(knot)의 속도로 운항할 수 있다. 이민수기자
유해숙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 사진=장용준기자 인천 곳곳의 사회복지 기관시설과 인천시민을 잇는 복지연결망을 만들어 인천이 튼튼한 복지도시로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숙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인천사서원)의 초대 원장은 인천이 복지 도시로 역할을 하려면 시민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 원장은 인천의 복지정책을 연구하던 인천복지재단 초대 대표이사에 이어 지난해 말 출범한 인천사서원의 초대 원장까지 맡으면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발맞춰 인천의 복지정책에서 서비스까지 이끌어가고 있다. 그는 복지재단과 인천사서원 모두 복지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담아 만든 기관이다며 이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응원과, 우려의 목소리도 모두 마음 속 깊이 새기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원장은 인천만의 복지연결망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과 밀접한 서비스를 개발하려 한다. 유 원장에게 앞으로 인천 복지를 위한 인천사서원의 역할 등에 대해 들어본다. 다음은 유 원장과의 일문일답. - 인천사서원의 역할은. ▲인천사서원은 모든 인천시민이 내가 사는 동네, 우리 집에서 돌봄을 받으며 어려움 없이 생활하는 사회를 만드는 곳이다. 인천형 복지 모델과 돌봄서비스 모델을 연구개발하고 민간 시설을 지원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돕는다. 인천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9번째로 사서원의 문을 연 상태다. 특히 인천사서원은 인천형 사회복지 정책연구와 사회복지 서비스 공공성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시민이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 민간 시설과의 상생도 이뤄내야 할 몫이다. 인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복지의 상당 부분을 민간이 맡고 있다. 이들 시설과 별개로 복지를 논할 수는 없다. 인천사서원을 중심으로 흩어져있는 시민과 기관을 이어 복지연결망을 만들어 내려 한다. 연결망을 이루는 시민은 사회복지를 배우고 토론하고 실천하며 사회적 자아를 자각한 시민이다. 이런 시민이 늘어나야 인천이 튼튼한 복지 도시로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시민력을 갖춘 이들과 복지기관이 만든 복지연결망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과 같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든든한 힘이다. 인천사서원의 국공립시설 수탁 운영은 중요한 사업 중 하나다. 종전 시설을 인수하는 형태가 아니라 인천시를 비롯해 군구가 새롭게 설치하는 사회복지 시설, 시군구청장이 위탁을 원하는 시설 등을 맡는다. 인천사서원 출범과 동시에 장애인, 노인 등 생활 속에서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 2곳과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한 곳을 수탁했다. 우리는 이 시설을 중심으로 민간이 하기 어려운 공공복지를 실현하려고 한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복지가 나갈 방향은. ▲그동안 돌봄은 늘 우리 사회에 존재했지만, 눈에 띄지 않은 채 웅크려 있곤 했다. 저출산을 말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고령사회를 걱정하면서도 해답은 돌봄의 공공성에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 왔다. 세상이 변화하는 데 맞춰 여러 분야 정책도 달라져 왔지만 돌봄만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가능한 일이었기에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불어닥쳤고 사회 전반을 휘저었다. 그리고 돌봄이 드디어 떠올랐다. 이제는 희생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복지는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가야 한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중심 돌봄 시스템을 말한다. 인천에 맞는 지역 중심 돌봄 시스템 연구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도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돌봄의 가치를 찾는 일을 하려고 한다. 돌봄을 이용하는 사람의 가치, 돌봄을 전달하는 이들의 노고를 담아내는 정책을 준비한다. - 코로나19처럼 감염병 사태 때 돌봄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최근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연구를 했다. 이 연구를 통해 정보전달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컨트롤타워는 시 복지국을 중심로 한 공공-민간 시설 간 협력 조직으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공식기구다. 특히 모니터링, 법제도, 예산, 교육 등 4가지 항목으로 나눠 감염병에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모니터링엔 시설 특성별 차이를 반영한 시설 입장 프로그램과 식사식당 이용, 기관 차량 운행 등의 모니터링 체계와 구체적인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 법제도 분야에서는 지난해 7월 개정한 인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시 조례 등에 감염 취약계층의 보호조치나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의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예산은 유연한 사용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 감염병 유행 시 시설장 재량 범위를 정해 예산전용, 지출 결정 권한을 허용해 비대면 서비스 프로그램 등 새로운 사업 발굴과 감염 물품 구비, 전문 방역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교육은 지역사회 시민을 대상으로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용자 대상 돌봄서비스 공백 방지 교육과 휴관재개관 관련 교육 등이다. - 사회복지시설의 감염병 관리방안이 있다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원칙으로 하지만, 돌봄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은 오히려 서비스를 받지 못해 더욱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 인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등을 해보니 10인 이내 소규모 프로그램을 진행이 가장 많고 정규프로그램 없이 긴급돌봄만 하기도 했다. 사회복지사 가정 방문은 많이 이뤄지는 등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사회서비스는 계속 운영했다. 이에 따라 시설 운영중단보다 시설 유형에 맞는 돌봄서비스 개발을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종사자들의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과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교육자료 제작, 방역 장비, 물품 등 물리적인 지원, 감염관리 전문인력, 대체인력 지원 등이 필요하다. 여기에 지역 관계기관, 의료기관 등 전문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위기 상황 매뉴얼 작성과 관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도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 또다시 감염병이 유행했을 때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시설, 종사자, 이용자 모두 안전하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 민간 시설과는 어떤 협력 방안을 구상하나. ▲먼저 20인 이하, 1천㎡ 이하 소규모 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부터 민간 시설 안전 점검과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다. 소방, 응급처치, 시설 안전 등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안전 점검을 상시로 해 시민들이 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번에는 지역아동센터 신청이 많았다. 현장을 가보면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안전 점검이 필요하지만, 규모가 작은 탓에 정기 점검은 어려웠다며 이 사업을 반기고 있다. 경영 컨설팅은 종사자들이 힘들어하는 노무, 회계, 조직관리, 홍보 컨설팅 등을 한다. 노무와 회계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만들어 수시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영상 매체를 이용한 노무, 회계 강의도 준비 중이다. 이 외에도 장소 부족으로 교육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운 소규모 민간 시설에 인천사서원 유휴 공간을 지원하고 교육 활동을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 - 인천사서원이 생각하는 복지 도시 인천의 모습은. ▲내가 사는 마을에서 평생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천을 만들고 싶다. 우리가 하려는 복지의 핵심은 결국 돌봄이다. 코로나19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내지만, 여전히 수많은 시민이 돌봄을 받지 못해 홀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복지 시스템 변화는 불가피하다. 시설 중심 복지에서 소규모 마을 복지, 내가 사는 공간에서의 복지가 필요하다. 이를 이루기 위해선 공공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민간이 함께 나서줘야 진정한 복지 공동체를 이뤄낼 수 있다. 인천사서원은 돌봄 노동에 정당한 가치를 주며 누구나 안전하게 언제든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제공하는 도시를 그린다. 혼자서 우리 가족이 노후를, 장애를, 육아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돌봄의 짐을 나눠 갖는 인천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복지 도시 인천은 멀리 있지 않다. - 인천 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자 하나 ▲보육시설, 경로당, 노인의료시설을 제외한 인천 사회복지시설은 현재 590곳이다. 공공 의료를 담당하는 인천의료원도 갖추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도와 비교했을 때 보통 수준이다. 여기에 5년 이내 제2 인천의료원과 인천시 치매 전담 노인요양원, 시립요양원, 감염병 전담병원 등을 설립해 공공의료의 수준을 높인다. 또 인천시 복지기준선에 맞춰 시와 함께 2025년까지 소득, 건강, 주거, 교육, 돌봄 등 5개 분야별 복지정책 118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모든 정책을 다 이뤄낼 수는 없다. 하지만 일정 기준까지 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 특히 지역사회통합돌봄이 가능한 인천시를 만들려고 한다. 우리가 이뤄내야 할 복지의 현재이자 미래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 우리 집에서 돌봄서비스를 받고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시작점이다. 인천사서원은 이제 막 문을 열은 상황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복지는 한 번 구축하면 완성되는 분야가 아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고 1인 가구 증가, 감염병 유행과 같은 사회적 환경 변화는 새로운 복지 시스템을 요구한다. 그만큼 우리의 역할도 점점 커질 것이다. 인천사서원이 생겼다고 바로 변화 바람이 불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이 복지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연구, 시설 운영, 교육 등 어느 것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지켜봐 달라. 조윤진기자
안양시 평촌 소재 한림대 성심병원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발생했다. 10일 경기도와 안양시 등에 따르면 이날 이 병원에서 최근 퇴원한 환자 2명이 확진됐다. 이들은 해당 병원 기존 확진자와 접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 과정에서 양성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9일 이 병원 입원 환자와 간호사 등 7명이 확진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이 병원과 관련한 확진자는 모두 9명(직원 3명, 입원환자 4명, 퇴원환자 2명)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해당 병원 측이 전날 첫 확진자가 나온 13층 병동의 입원 환자들을 다른 병동으로 옮기거나 격리조치 한 뒤 해당 층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일부 수술 및 외래진료를 일시 중단한 가운데 기존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직원 및 입원 환자, 최근 퇴원 환자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양=여승구기자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이 공공기관 망분리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0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전 직원 A씨(47)를 조사하고 있다. 또 A씨와 특정 업체 등에게 청탁을 받고 허위 의견서를 기재해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과기부 사무관 B씨(54)도 함께 수사 중이다.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주한 각종 전산 관련 사업과 관련해 전산관리업체 관계자 C씨(50)에게 4차례에 걸쳐 총 3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C씨는 2018년 국립환경과학원이 발주한 공공기관 망분리 사업 공모에 참여했다. A씨는 또 2019년 C씨에게 항공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3차례에 걸쳐 C씨 업체 관계자와 동행해 해외여행을 가고, 여행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각종 향응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과기부 B사무관은 이들에게 청탁을 받고 망분리 사업에 C씨 업체가 선정되도록 다른 업체에 불리한 의견서를 써주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C씨 업체 외 업체들에 대한 의견서에 성공적인 사업이 우려된다는 식의 내용을 기재했다. 그 결과 C씨 업체는 1년의 사업 기간 7억8천여만원을 받는 망분리 사업을 수주했다. 공공기관 물리적 망분리 전환 및 보안강화 사업은 2000년대 후반 외부의 해킹과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이슈가 연이어 터지면서 공공기관의 업무망과 외부망(인터넷)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한 사업이다.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고 등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공모를 통해 망분리사업을 해왔다. 특히 이번 사건은 망분리 사업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과기부 소속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관련 제보가 들어와 탐문하던 중 더 많은 비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의뢰한 사건이라며 해당 직원은 즉시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부서 공무원들 역시 인사이동조치했으며,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했다고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8월에 경찰에서 B씨를 수사 중이라는 통보를 받고 바로 대기발령한 상태라며 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등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노인들이 코로나19가 부른 언택트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서 소외당하지 않으려면 이들을 위한 흥미 위주의 실질적 정보화 교육과 전담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노인의 언택트 삶에 실질적 도움을 줄수 있는 차별화한 정보화 교육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숨어있는 소외 노인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조승석 경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장은 평생을 아날로그적 삶을 살아온 이들에게 언택트에 맞춘 삶을 살게 하려면 우선 노인들이 흥미를 갖고 정보화기기에 접근하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조 학과장은 지금 대부분의 복지관이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정보화교육을 하는데, 노인들이 한 번 배우면 흥미를 잃고 생활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각 지역적 특성에 맞고 노인이 흥미를 느껴 실생활로 연결할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해야 노인들이 언택트시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복지관에서는 기존의 회원을 대상으로만 정보화 사업을 해 자칫 노인 간에도 정보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평소 복지관에 오지 않던 노인들까지 소외당하지 않도록 꼼꼼히 조사하고, 그들에게도 정보화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갑작스런 언택트시대에 직면한 노인들은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단 반응이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A씨(72)는 요즘은 어디만 가도 QR코드를 찍으라고 하고, 무인 주문기나 인터넷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괜히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 밖에 나가기가 싫다고 했다. 이어 나처럼 자식도 없고 혼자사는 사람들은 QR코드 만드는 방법같은 걸 배울 곳이 없는데 정부에서 교육시켜주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계획했던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일자리 사업과 정보화사업을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언택트시대에 필요한 은행 애플리케이션 사용법 등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현직 경찰관들과의 유착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출신 보험사 직원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1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최근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모 보험사 직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끝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일부 범행성립에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가 여러 차례 소환조사에 응해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 피의자와 관련된 혐의자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장기간의 수사로 관련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범의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A씨가 과거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A씨는 최근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인천경찰청 소속 B씨와 서부경찰서 소속 C씨 등 현직 경찰관 2명과 유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7일 B씨와 C씨의 휴대전화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 보험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김보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