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싱크홀 별내선 터널공사가 원인…안승남 시장“엄중 책임 묻겠다”

구리시 교문동 싱크홀 사고(경기일보 8월27일자 6면)는 별내선 터널공사가 주원인으로 국토부 조사결과 확인됐다. 국토부는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과 감리업체를 상대로 행정처분에 나섰다. 구리시도 엄중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구리시 지반침하 중앙지하사고 조사위는 지난 8월 교문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위는 사고원인이 상수도관이 아니라 별내선 터널공사라고 결론을 내렸다. 시공사가 취약지반 확인 등 시공상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땅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시공단계에서 수평시추조사를 통해 싱크홀 발생지점 배후면에 취약 지반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 이전인 8월13일 사고가 난 곳의 후방 12m 지점 굴착시 평상시(분당 20ℓ)보다 과도한 유출수(분당 150ℓ)가 터널 내부로 유입되는 등 전조현상이 있었지만 보강 등 대책없이 굴착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땅꺼짐이 발생된 후 약 5분 정도 지나 노후 상수도관이 파손되면서 누수된 사실을 들어 땅꺼짐 원인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사고현장 내 오수관 2곳, 우수관 2곳 등에 대한 CCTV 조사 결과, 중대 결함을 발견치 못했고 오ㆍ우수관 노후로 인한 영향도 없었다는 것이다. 조사위는 재발방지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터널공사 설계단계에서 100~200ｍ의 시추조사 간격을 50ｍ당 최소 1곳 이상 실시토록 하고 터널공사에서 지반ㆍ터널분야 기술인력이 현장에 상주, 지하안전 업무를 총괄토록 권고했다. 국토부는 시공관리 소홀로 지반침하 사고를 유발한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대해 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현대건설 등 시공ㆍ감리사에 대해 행정처분 등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사업비 1천611억원이 투입되는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제3공구 공사는 현대건설 등 6개사가 시공, 서영Eng 등 4개사가 감리를 맡고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0-12-29 17:18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평가 최우수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동인)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한 올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전문교육을 이수한 활동 지원사를 매칭,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며 현재 65명의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윤동인 관장은 지역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사람들 송진의 기자 2020-12-29 17:17

㈜삼화플라스틱, 의왕시에 성금 300만원 전달

의왕시 오전동 ㈜삼화플라스틱(대표 조성환)이 29일 연말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 성금 300만원을 의왕시에 기탁했다. 조성환 대표는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사람들 임진흥 기자 2020-12-29 17:17

LH, 제5대 사장 내년 1월5일까지 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 1월5일까지 제5대 신임 사장을 공모한다. 29일 LH에 따르면 LH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전날 변창흠 사장의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이 확정됨에 따라 신임 사장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임추위는 비상임이사 위원 5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임추위는 다음 달 5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 뒤 후보자 검증과 서류면접 심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신임 사장 선임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추위가 후보자 가운데 5배수를 추리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최종 후보자를 심의의결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신임 사장이 선임된다. LH 신임 사장 공모에는 국토부 관료 출신부터 정치인, 대학교수 등 다양한 인물이 지원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박선호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박 전 차관은 김현미 국토부 전 장관과 호흡을 맞춘 대표적인 주택정책통 관료이며, 김세용 SH 사장은 고려대 교수 출신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서울 현장에서 실행해왔다는 점에서 차기 수장으로 거론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4일 변창흠 LH 사장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변 전 사장은 지난해 4월 제4대 LH 사장에 취임한 뒤 1년 7개월간 사장직을 수행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0-12-29 17:17

"비용 못받았다" 평택 영세업체들, 삼성물산에 직불 요구

평택지역 영세 업체들이 삼성물산 공장 신축공사에 참가한 뒤 (삼성물산의)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비, 자재대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삼성물산에 직불을 요구하고 있다. 28일 삼성물산과 평택지역 영세 업체들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화성지역에 230억원 상당의 DS 리토로피트(Retrofit) 신축공사를 진행 ,지난 8월26일 완공하고 하도급 업체인 선스타엔틱에 기성금 230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기성금은 공사과정에서 현재까지 완성된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공사금이다. 그러나 선스타엔틱이 하자보증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자 삼성물산 측은 기성금의 3%인 7억여원을 하자보수비로 쓰기 위해 지급을 유보했다. 이 금액에는 선스타엔틱이 평택지역 영세 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식비와 공사비, 자재대금 등 5억여원이 포함됐다. 삼성물산은 이후 문제가 되자 지급이 유보된 금액 7억여원 중 평택지역 영세 업체 21곳에게 지급하지 않은 5억여원을 지난 9월3일 지급키로 확정했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선스타엔틱 측이 체납한 국세 12억4천여만원에 대해 국세청이 지난 9월4일 지급이 유보된 금액을 압류했기 때문이다. 평택지역 영세 업체들은 삼성물산이 하자보증증권을 제출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기성금 전액을 선스타엔틱에 지급한 게 문제라며 하자보증증권을 대신해 하자보수비 명목으로 직불해야할 공사비 등까지 잡은 의도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 국세청이 압류했는데도 삼성물산이 수개월 동안 법적인 문제를 들어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인 선스타엔틱을 보호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든다며 삼성물산에 대해 직불을 요구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기성금은 직불하면 계약법상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선스타엔틱이 가만히 있겠느냐며그러나 법으로 규정한 인건비에 대해선 직불로 처리했다. 여러 방면으로 지급시기를 앞당기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채태병기자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20-12-29 17:17

한국지역난방공사, 청렴한난 실현 위해 고강도 개선 대책 운영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청렴한난 실현을 위해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를 토대로 청렴 취약 분야에 대한 고강도 개선 대책을 수립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난은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이해관계자가 비위행위 자진 신고시 신고가액의 100배(최대30억원)를 포상하는 Whistle&Back(100)제도 시행 ▲청렴도 결과 관련 고강도 감사 ▲취약분야 집중 감찰을 위한 특임청렴관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 위법한 예산 집행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예산제도 전면 개편 ▲청렴도 취약분야 직무담당자 심층 조사 ▲권익위 주관 청렴 컨설팅 지원 등 취약분야의 핀셋조치를 위한 개선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황창화 사장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전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좋지 않은 사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겠다며 부패 예방 및 청렴도 향상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0-12-29 17:15

정부 외식쿠폰 1만원, ‘배달특급’에서는 1만원 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정부의 외식쿠폰 사업과 함께 집콕생활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는 정부의 외식활성화 캠페인의 사용처로 배달특급이 참여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경기도주식회사는 보다 많은 소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정부의 외식쿠폰 조건을 충족한 회원에게 자체적으로 1만원 쿠폰을 추가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키로 했다. 대상은 이날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배달특급을 통해 4번 이상 주문한 회원들이다. 쿠폰 지급일은 내년 2월10일이다. 이석훈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과 바깥 생활이 어려운 소비자들을 위해 정부의 외식쿠폰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며 배달특급을 통해 외식 쿠폰도 사용하고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누리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특급은 이 밖에도 내년 1월1일까지 진행되는 릴레이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수진기자

경제일반 한수진 기자 2020-12-29 17:15

경기도ㆍ경찰, 후원금 횡령 의혹 ‘송암동산’ 조사 착수

전임 이사장 겸 원장이 수년간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회복지법인 송암동산(경기일보 28일자 1면)에 대해 경기도와 경찰이 각각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경기도와 시흥시, 시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이뤄진 합동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와 경찰에 조사 및 수사를 의뢰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맡고 있는 도 아동돌봄과는 지난 22일 송암동산 현장 조사를 마치고 현재 위반사항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이다. 필요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 수위가 결정되면 도 여성정책과에서 법인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방침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됐을 때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폐쇄 등이 해당한다. 시흥시에서 송암동산의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면 경기도는 법인 해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경찰도 이날 금융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시 감사관실에서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송암동산 명의로 된 법인 계좌 2개와 비등록 계좌 1개에 대한 자금 흐름을 검토한 결과, 이들 계좌에서 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된 연결계좌 4개에 대한 계좌 추적을 시작했다.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비등록 계좌는 앞서 경기일보가 지난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후원금 6천856만원이 전임 이사장 겸 원장 A씨의 통장으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분석한 농협계좌다. 제보자 B씨는 농협계좌는 A씨가 시흥시에 등록하지 않고 이른바 비자금 계좌로 사용해 왔다며 A씨는 수년 전 경기도에서 송암동산에 대한 감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자 횡령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2015년부터는 현금 인출만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횡령 의혹을 폭로한 B씨 등에 대한 1차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시 합동감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 분석을 통해 혐의점이 명확해지면 A씨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확인되는 혐의가 커지면 수사인력 확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수ㆍ정민훈ㆍ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0-12-29 17:07

“의사가 없어요”…병원·요양시설 선제검사 강화에 현장선 ‘볼멘소리’

정부가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집중되고 있는 요양병원시설에 대해 선제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현장에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행정명령을 통해 감염취약시설 모든 종사자의 코로나19 선제검사 주기를 수도권 1주, 비수도권 2주로 단축(기존에는 각 2주, 4주)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28일 지침을 바꿔 수도권, 비수도권에 상관없이 전국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들이 매주 선제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각 시ㆍ군은 관내 감염취약시설에 공문을 보내 종사자들이 기관 내 의료인력이나 기관 외 촉탁의(계약의사)를 활용해 선제검사를 실시하라고 했다. 이때 촉탁의는 30인 이상 시설에 대해 지역의사회(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추천을 통해 지정할 수 있으며 활동비용은 기관장이 지급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터뜨리고 있다. 시설 내 의료인력은 환자를 보살피는 데 집중하고 있고 시설 외 촉탁의 역시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매주 종사자 검사를 하느냐는 것이다. 촉탁의 추가 지원 등 현실적인 방안 없이는 선제검사를 통한 감염고리 차단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일례로 수원지역에 있는 A요양병원은 자체적으로 종사자 검사를 치르는 데 한계가 있어 인근 대학병원의 의사를 촉탁의로 두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대학병원 일정상 거절당했다. A요양병원 종사자들은 결국 각자 보건소를 찾아 선제검사를 받고 확인증을 받아와야 하며, 그마저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오프 시간을 이용해서 선제검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군포지역 B요양시설도 마찬가지다. B시설은 군포지역 개인병원 의사가 촉탁의로 지정됐는데 의사 본인 소속 병원 업무를 처리하기도 벅차 매주 안양까지 이동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7년째 B시설에서 근무 중인 한 종사자는 의사가 본인을 촉탁의에서 빼주거나 추가 의사를 지원해달라며 지자체와 의사회에 요청했지만 그럼 시간 되는 다른 촉탁의를 구해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며 의사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직원들 입장에선 갑갑한 게 사실이다. 정부가 지원책부터 늘리고 (매주 검사를) 의무화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내 감염취약시설은 총 3천457개로 현장 인력 증원 등이 요구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최근 요양병원발(發) 확진자 증가 추이가 심상치 않아 결정한 것이라며 현장 인력 부분이나 종사자 관리 강화 등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경기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56명이며 파주 요양원, 고양 요양원, 부천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23명(8.9%)이 늘었다. 전날 국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819명 중 213명(33.3%)도 이 같은 감염취약시설에서 나왔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0-12-29 17:06

전문 기술자격 갖춘 고쳐줘 홈즈 기술봉사단 발대 기대감 높여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 최근 양주시문화예술회관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취약계층 배려를 위해 전문 기술을 갖춘 직원들로 구성된 고쳐줘 홈즈! 기술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봉사단은 전문 기술 자격증을 갖춘 공단 30여명으로 구성됐다. 공단은 백석읍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해 지난달부터 지역 내 취약계층을 조사해 12가구를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달 중순 대상 가구를 현장 답사해 필요한 소요자재를 파악했다. 이어 보일러, LED 전등 교체, 차단기 교체, 연기ㆍ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 소화기 비치 등 주거환경개선과 동절기 화재 안전점검을 동시에 했다. 재원은 공단이 일자리창출 유공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으로 받은 포상금과 공단 디딤돌봉사단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기부금 등으로 마련됐다. 이재호 이사장은 전문 기술력으로 구성된 기술봉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사람들 이종현 기자 2020-12-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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