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의정부위원회 “신한ㆍ경민대 특혜, 재난상황 학교지원조례 폐기를”

의정부시의회를 통과한 의정부시 재난상황 학교지원 조례와 관련 예산안이 의정부지역 양대사학인 신한대와 경민대에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의정부위원회는 9일 특정 사학재단 몰아주기 예산안 전액 삭감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두 대학에 특혜를 주는 조례를 폐기하고 두 대학 1천600명에게 지급할 장학금 예산 등 관련 예산안 24억원을 삭감하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정의당은 성명서에서 7일 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재난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재난상황에 대한 정의가 없고 지원사업 범위에 조례입법 취지와 다른 연구용 시설 확보와 지역사회 현안 연구개발 등이 포함돼 두 사학 맞춤형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제안 보름여만에 만장일치로 의회를 통과한 조례로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새로운 공교육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내용은 혈세로 사학재단 배불리기에 불과하다목소리를 높였다. 보다 큰 문제는 조례제정전부터 관련 예산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의정부시 내년도 예산안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의정부위원회는 관련 예산안으로 편성된 24억원은 신한, 경민대 1천600명(1인당 100만원) 등록금 지원액 16억원, 두 대학교 연구용역(R&D)비 8억원이라고 밝혔다. 조례상 지원대상은 초ㆍ중ㆍ고 대학이지만 두 대학만 지원예산이 편성된 것은 특혜라는 것이다. 또 의정부시 대학생 1만6천명 중 두 대학 1천600명만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3명 시의원 전체 발의로 제정된 조례는 모두 13조로 돼 있다. 지원대상은 초중등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고 지원사업범위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용연구용 시설 확보, 관내거주 학생 장학금 지급, 지역사회 현안 연구개발, 그 밖에 조례 목적달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구구회 의원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교육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학교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모든 의원이 제안해 제정한 것이다. 특혜가 있을 수 없다. 두 대학 학생외 다른 대학생은 시민장학회를 통한 지원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밝혔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고양시체육회 이상권 사무국장 "민선 체육회 역할의 기반 조성"

민선(民選) 지방체육회 역할의 틀과 기반을 다지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관선이었던 체육회가 정치로부터 체육을 분리한다는 취지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선으로 전환된 지 곧 1년을 맞는다. 이상권 고양시체육회 사무국장(60)은 공모를 통한 민선 1호 체육회에서 그동안 보기 어려웠던 행정 전문성을 조직에 불어넣고 있다. 그는 지난 1983년부터 36년 동안 고양시 공무원으로 근무, 지방행정사무관을 역임한 행정 전문가다. 이 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을 맡을 때와 달리, 민선 체육회장은 체육 분야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반면 재정적 자립과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안전한 체육활동에 대한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민선 체육회가 출범했으나 아직 재정적 자립은 못하고 있다. 지자체 지원금 유무에 예속돼 있다 보니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가 요원하다라며 현재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지방체육회의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의무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당장은 자체적으로 수익 사업을 진행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고양시체육회는 후원자와 체육회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민간기업 위주의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G리그(가칭) 등 연중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생활체육대회다. 이로써 기업은 지속적인 홍보 효과를 누리고, 체육회는 후원금을 유치하는 것이 계획이다. 또 그는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복안으로 비대면인 유튜브 채널 활성화와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는 대회 개최 등을 강조했다. 고양시체육회는 이미 매주 1편씩 총 69편의 홈트레이닝 영상을 제작, 자체 유튜브 채널에 올리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예선ㆍ결선과 본선이 같은날 진행되던 기존 체육대회를 예선, 결선, 본선을 각각 하루씩 분산 개최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대회를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상권 국장은 나상호 고양시체육회장의 체육 전문성과 행정 전문성을 접목해 최상의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풀뿌리 민선 체육회가 조기에 정착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최태원기자

구리시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2등급으로 상위권 유지

구리시는 국민권익위의 공직사회 청렴도 평가 결과 지난해보다 내부 청렴도가 2단계나 상승한데 힘입어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전국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 시 단위 지자체에선 1등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등으로 측정된다. 외부청렴도는 민원인이 업무 상대방 입장에서 해당 기관 청렴수준에 대한 경험과 인식 등을 평가한다. 내부청렴도는 소속 직원이 내부 고객 입장에서 소속 기관 업무와 조직문화의 청렴수준 등을 설문조사 형식으로 평가한다. 구리시는 내부청렴도가 지난해보다 2단계나 상승했고 그에 힘입어 종합청렴도지수까지 상승했다. 구리시는 앞서 지난 9월 제9회 경기도 청렴대상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었다. 안승남 시장은 아쉽게도 종합청렴도 1등급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코로나19에도 소관 부서가 힘써준 결과, 내부청렴도가 2단계나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진단된 부패 유발 요인을 자세히 살펴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에는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는 그동안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부서별 청렴시책 추진보고회 개최 ▲청렴 실천 자기 학습시스템 운영 ▲부서장 주관 공무원 행동강령교육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1인 가구·여성 보호 위한 ‘경기 안심벨’, 안산서 시범운영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도민의 치안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경기 안심벨을 시범 운영, 범죄 예방을 위한 골든 타임 확보에 나선다. 경기 안심벨을 위급상황시 누르면 바로 경찰에 신고, 1인 가구와 여성 등 범죄 취약가구에 치안 효과가 클 전망이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윤화섭 안산시장, 김태수 안산단원경찰서장은 9일 안산시청에서 범죄 취약가구 대상 경기 안심벨 보급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 개발한 경기 안심벨 시범 운영에 앞서 마련됐다. 경기 안심벨은 가구에 설치된 비콘(위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어떤 신호를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기기) 기반 비상벨이다. 위급 상황 발생시 벨을 누르면 블루투스 통신으로 스마트폰과 연동, 경찰에 즉시 문자로 신고돼 출동하는 방식이다. 별도 구축 비용 없이 저렴한 가격(1대당 1만5천원)에 기기 보급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이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주변 안심벨로 연동해 신고할 수 있다. 협약에 따라 도는 안심벨의 보급과 시스템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안산시는 범죄 취약가구 대상자 선정ㆍ홍보를 하기로 했다. 또 안산단원경찰서는 신고 접수 및 현장출동 등 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사업 대상은 내년 3천명에서 추후 5천명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 신규과제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정식 사업 명칭은 1인 가구 및 범죄 취약가구 자가 내 범죄예방 및 대응시스템 구축이다. 총 3개년에 걸친 사업으로 18억3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용철 부지사는 치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심벨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어 뜻깊다며 경기 안심벨이 도내에서 대대적으로 확대, 도내 치안환경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김현삼 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7), 최병길 도 과학기술과장 등도 참석했다. 구재원ㆍ여승구기자

이재명 지사, 정세균 총리와 홈케어시스템 점검 등 코로나19 대응 논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경기도 홈케어시스템을 점검하며 코로나19 감염확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홈케어시스템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시적인 병상 부족으로 생활치료센터 입소나 병원 입원이 지연될 때 이용할 수 있는 가정건강관리서비스다. 운영단은 의사, 간호사, 공무원 등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의료인은 가정대기자와의 전화 통화로 건강 상태 변화를 체크하고 건강상태가 위중하다고 판단되면 우선 병상에 배정한다. 앞서 도는 지난 3일 코로나 확산에 따라 2차 가동을 시작했고 8일까지 총 923명을 관리했다. 이 지사는 환자 급증으로 중ㆍ경증환자용 병실 생활치료센터에 일시적으로 모두 수용할 수 없어 대기자 관리용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평소 관리를 하면서 증상별로 순위를 정하고 있다. 추후에는 의료진이 가정 방문을 통해 직접 진료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총리는 의료진이 상시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환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경기도가 추진한 홈케어시스템을 잘 모델링해서 다른 지자체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감염확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경기도에서 어제(8일) 역대 최고치인 21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유행의 기세를 꺾을 승부처가 수도권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조치에 더해 선제검사ㆍ역학조사ㆍ병상확보 등 필요한 방역대책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지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으려면 광범위하고 다양한 선제적 선별검사 확대 방안 필요하다며 정부에 관련 내용을 공식 건의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