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2등급으로 상위권 유지

구리시는 국민권익위의 공직사회 청렴도 평가 결과 지난해보다 내부 청렴도가 2단계나 상승한데 힘입어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전국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 시 단위 지자체에선 1등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등으로 측정된다. 외부청렴도는 민원인이 업무 상대방 입장에서 해당 기관 청렴수준에 대한 경험과 인식 등을 평가한다. 내부청렴도는 소속 직원이 내부 고객 입장에서 소속 기관 업무와 조직문화의 청렴수준 등을 설문조사 형식으로 평가한다. 구리시는 내부청렴도가 지난해보다 2단계나 상승했고 그에 힘입어 종합청렴도지수까지 상승했다. 구리시는 앞서 지난 9월 제9회 경기도 청렴대상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었다. 안승남 시장은 아쉽게도 종합청렴도 1등급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코로나19에도 소관 부서가 힘써준 결과, 내부청렴도가 2단계나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진단된 부패 유발 요인을 자세히 살펴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에는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는 그동안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부서별 청렴시책 추진보고회 개최 ▲청렴 실천 자기 학습시스템 운영 ▲부서장 주관 공무원 행동강령교육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1인 가구·여성 보호 위한 ‘경기 안심벨’, 안산서 시범운영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도민의 치안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경기 안심벨을 시범 운영, 범죄 예방을 위한 골든 타임 확보에 나선다. 경기 안심벨을 위급상황시 누르면 바로 경찰에 신고, 1인 가구와 여성 등 범죄 취약가구에 치안 효과가 클 전망이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윤화섭 안산시장, 김태수 안산단원경찰서장은 9일 안산시청에서 범죄 취약가구 대상 경기 안심벨 보급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 개발한 경기 안심벨 시범 운영에 앞서 마련됐다. 경기 안심벨은 가구에 설치된 비콘(위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어떤 신호를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기기) 기반 비상벨이다. 위급 상황 발생시 벨을 누르면 블루투스 통신으로 스마트폰과 연동, 경찰에 즉시 문자로 신고돼 출동하는 방식이다. 별도 구축 비용 없이 저렴한 가격(1대당 1만5천원)에 기기 보급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이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주변 안심벨로 연동해 신고할 수 있다. 협약에 따라 도는 안심벨의 보급과 시스템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안산시는 범죄 취약가구 대상자 선정ㆍ홍보를 하기로 했다. 또 안산단원경찰서는 신고 접수 및 현장출동 등 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사업 대상은 내년 3천명에서 추후 5천명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 신규과제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정식 사업 명칭은 1인 가구 및 범죄 취약가구 자가 내 범죄예방 및 대응시스템 구축이다. 총 3개년에 걸친 사업으로 18억3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용철 부지사는 치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심벨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어 뜻깊다며 경기 안심벨이 도내에서 대대적으로 확대, 도내 치안환경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김현삼 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7), 최병길 도 과학기술과장 등도 참석했다. 구재원ㆍ여승구기자

이재명 지사, 정세균 총리와 홈케어시스템 점검 등 코로나19 대응 논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경기도 홈케어시스템을 점검하며 코로나19 감염확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홈케어시스템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시적인 병상 부족으로 생활치료센터 입소나 병원 입원이 지연될 때 이용할 수 있는 가정건강관리서비스다. 운영단은 의사, 간호사, 공무원 등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의료인은 가정대기자와의 전화 통화로 건강 상태 변화를 체크하고 건강상태가 위중하다고 판단되면 우선 병상에 배정한다. 앞서 도는 지난 3일 코로나 확산에 따라 2차 가동을 시작했고 8일까지 총 923명을 관리했다. 이 지사는 환자 급증으로 중ㆍ경증환자용 병실 생활치료센터에 일시적으로 모두 수용할 수 없어 대기자 관리용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평소 관리를 하면서 증상별로 순위를 정하고 있다. 추후에는 의료진이 가정 방문을 통해 직접 진료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총리는 의료진이 상시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환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경기도가 추진한 홈케어시스템을 잘 모델링해서 다른 지자체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감염확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경기도에서 어제(8일) 역대 최고치인 21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유행의 기세를 꺾을 승부처가 수도권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조치에 더해 선제검사ㆍ역학조사ㆍ병상확보 등 필요한 방역대책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지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으려면 광범위하고 다양한 선제적 선별검사 확대 방안 필요하다며 정부에 관련 내용을 공식 건의했다. 이광희기자

휠체어 탑승자만 '장애인콜택시' 이용 거부 당한 시민… 2심서 승소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는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A씨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수원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최규홍)는 뇌 병변과 파킨슨병 등을 앓는 A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성남시가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남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으나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성남시를 상대로 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성남시가 휠체어 이용 여부를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둔 것은 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콜택시의 이용 대상자를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으로 제한할 경우 장애의 특성과 정도에 따라 휠체어조차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게 돼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남시는 원고가 어지러움 등으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을 직접 밝혔음에도 원고의 콜택시 이용을 거부했다며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을 배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정민훈기자

경기도 베스트 공무원에 손임성 도시정책관 등 3명

경기도청 직원들이 직접 뽑은 베스트 간부공무원에 손임성 도시정책관, 심창보 총무과장, 최서용 예산총괄팀장 등 3명이 선정됐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유관희)은 설문조사(767명ㆍ지난 10월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 결과와 직원들의 여론을 종합, 심사위원회(노조원 7명)에서 1차 선정 후 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9일 밝혔다. 노조는 소통하는 조직 문화와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위해 2007년부터 5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베스트 간부공무원을 선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창조적 리더십, 청렴성, 조직화합, 전문성 등이다. 손임성 국장은 지난해 7월부터 도시정책관 업무를 수행, 기본주택ㆍ도시공간 쉼터 조성 등 험난한 업무 과정에서 직원들 화합을 도모해 점수를 받았다. 손 국장은 신도시개발과장, 융복합개발과장, 건설안전과장,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총괄본부장 등을 역임한 토목 전문가로, 업무 능력에 대한 부하 직원들의 신망도 두텁다는 평이다. 유관희 위원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만큼 지친 직원들을 배려하고 소통하며 평소 도정에 헌신한 공무원을 선정했다며 워스트 공무원으로 선정된 4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통보, 엄정 조치를 받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수 도의원에는 정승현(안산4), 이필근(수원3), 권재형(의정부3), 황수영 의원(수원6ㆍ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승구기자

수능날 따뜻한 '시계 온기' 건넨 박수영 용인 신봉파출소장

영하권의 추위가 맴돌던 지난 3일 수능날 아침, 훈훈한 온기로 수험생의 마음을 녹여준 경찰관이 뒤늦게 알려지며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박수영 용인서부경찰서 신봉파출소장(61). 그는 수능 당일 관할지역 수능고사장을 점검하고자 이른 아침부터 신봉고등학교 앞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신봉고로 들어서려던 한 수험생이 학부모와 함께 발을 동동 구르는 장면을 목격했다. 알고 보니 수험생이 수능 시험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시계를 미처 챙겨오지 못한 상황이었다. 수험생과 학부모 모두 애만 타고 있던 상황에서 박 소장이 수험생에게 다가갔다. 그는 학생을 안심시키며 자신의 손목시계를 선뜻 풀어 수험생에게 건넸다. 박 소장은 수험생에게 학생 걱정하지 마. 아저씨가 손목시계 빌려줄 테니 시험 잘 치고 와. 아저씨와 오랜 시간 함께한 손목시계가 수능시험도 편안하고 따뜻하게 치게 도와줄 거야라고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수험생은 선뜻 내민 박 소장의 시계에 감동을 받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시험을 잘 본 것으로 전해졌다. 시험을 끝낸 수험생은 신봉파출소로 달려가 시계를 다시 돌려줬고 파출소에서 근무하다 이 장면을 본 경찰관들도 수험생과 박 소장에게 박수를 보냈다. 35년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써온 박수영 소장은 도움이 필요한 수험생에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도움을 준 것뿐인데 이렇게 주목을 받아 쑥스럽다며 우리나라 어디든 국민이 있는 곳이라면 경찰관도 함께 있다. 언제나 경찰은 국민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기자노트] 안산시의회, 내년 집행부 예산 ‘셀프 증액’ 유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동의 없이 예산안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127조는 지방의회의의 예산 편성 및 의결 등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예산편성권은 이처럼 제한하고 있다.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힘의 균형을 통해 독단적인 행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안산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제267회 정례회를 열고 집행부가 편성해 상정한 내년 예산안 1조9천80억원을 각 상임위를 통해 심의한 뒤 예결위로 넘겼다. 시는 내년 예산안 편성 취지로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회복에 중점을 뒀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국내외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는 줄였다. 그러나 시의회 상임위는 민생과 밀접한 예산은 깎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초등학생들을 위한 생존수영체험 전용수영장 조성과 관련된 예산이다. 이와 함께 신안산선 개통을 앞두고 노약자와 몸이 불편한 승객 등을 배려하기 위해 지하철 4호선 중앙역에 승강기(에스컬레이터) 설치 관련 예산도 삭감했다. 반면 구청의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 관련 예산 등은 셀프 증액했다. 시의회가 지방자치법의 예산편성권 취지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시의회는 생존수영체험 전용수영장의 경우 집행부가 사전에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중앙역 승강기 설치도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구청의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 예산도 계속 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편성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오는 16일 시의회 예결위와 본회의 등을 앞두고 집행부의 수용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의회의 셀프 증액이 코로나19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자칫 갈등요인으로 작용되지는 않는지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안산=구재원기자

유천호 강화군수, '대한민국 농업대상' 지방농정분야 대상

유천호 강화군수는 9일 수원시 농민회관에서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주최한 2020년 대한민국 농업대상에서 지방농정분야 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농업대상은 농업과 농촌 발전, 농업인 권익보호에 기여하는 인물을 발굴해 공로를 격려하고 우수한 사례를 널리 알리고자 올해 두 번째로 5개 분야에 걸쳐 시상한다. 유 군수는 함께 만들어요! 풍요로운 강화!라는 민선 7기 군정목표 아래 농업인 소득증대와 수도권 제일의 관광농업을 실현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실천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수도권 백화점에 상설 강화농특산물 입점, 전국 최초 마을 안길 미보상토지 해소 정책 추진, 가뭄 해결 위한 한강물 공급사업, 아프리카 돼지열병 선제 살처분 통한 조기종식으로 행재정적 손실 최소화, 강화 섬포도 축제, 인삼축제 등 강화군 농정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과 함께 이룬 성과이며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무거운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라면서 앞으로도 수도권 제일의 강화 농정과 농업인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이봉영 회장은 지난해 지방농정분야 대상이 없었는데, 올해는 대상자가 나와 다행스럽고 기쁘다면서 앞으로 유 군수님 같은 분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구리시 민선7기 후반기 역점사업] '그린뉴딜 구리' 프로젝트 본격 가동

민선7기 후반기 구리시의 최대 역점사업은 단연 그린뉴딜 구리! 실행이다. 시는 이를 위해 40개 사업을 중심으로 한 G3740이란 코드명 아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30년 구리시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달성을 통한 저탄소 경제구조로 지역사회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게 목표다. 한국판 뉴딜 구리 사노동 특화단지 조성(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및 푸드테크밸리 조성 등)과 스마트 도시를 지향하는 한강변 도시개발 등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구리시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한 범시민 실천운동 또한 탄력을 받고 있다. 각급 기관 및 단체 참여가 잇따르면서 주어진 역할 수행을 약속하고 있다. 편집자 주 ■ 그린뉴딜, 구리 프로젝트 주요 사업은 시는 최근 G3740의 핵심 전략사업을 포함한 그린뉴딜, 구리 종합계획을 발표한 뒤 세부사업 실천을 본격화했다. 민선7기 하반기 주요 정책 방향으로 그린뉴딜, 구리를 선정하고 2030년 구리시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을 달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그린뉴딜 핵심 40개 사업을 선정했다. G3740 그린뉴딜 주요 사업은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에너지관리 스마트그리드 구축, 기후변화 대응 도시 스마트그린도시 구축, 깨끗한 물 순환관리 및 재이용,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녹색선도 저탄소 녹색산단 조성 등 환경부의 그린뉴딜정책 기조 전부를 반영해 사업을 구성했다. 특히 구리시의 핵심 사업인 E-커머스 조성사업을 비롯해 구리농수산물 이전사업, 푸드테크벨리 조성사업,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디지털과 친환경이 융합된 스마트 그린사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발전전략의 하나로 제시한 그린뉴딜은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이다. 이에 발맞춰 구리시도 그린뉴딜정책 추진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태양광발전소사업을 지원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며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그린뉴딜, 구리 프로젝트 실행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 자전거 도시 건설과 태양광 발전사업 주력 구리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2017년 기준, 104만8천t으로 에너지 부문이 90%이다. 이 중 도로수송 부문이 33%로 가장 많고 가정 28%, 상업 25% 등이다. 그린뉴딜의 핵심 사업인 저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생활자전거 활성화를 통한 도로와 수송부문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민들이 안전하고 활발하게 자전거를 이용, 인근 도시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차로 다이어트사업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도로측구를 활용한 생활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자동차보다 편리한 자전거도시 건설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리 중심도로인 경춘로상의 교문사거리~왕숙교 1.7㎞ 구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도 추진된다. 노후 전선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려는 방안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절감 시민실천운동을 확대, 가정 내 에너지 사용 절감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그린뉴딜 핵심인 태양광발전소사업은 시민이 주도하고 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이 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시가 공공부지와 시설 등 임대를 지원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를 통해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은 시민들에게 환원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각급 기관ㆍ단체 망라한 범시민 실천운동 구리시는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세부 실천협약을 유관기관 및 단체와 체결하는 릴레이협약 실천운동을 추진 중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범시민실천운동인 셈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지역위원장과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난 10월30일 공동대응을 위한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그린뉴딜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이어 구리 새마을회 및 바르게살기회 등 민간단체 참여가 잇따르면서 범시민 실천운동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각급 기관ㆍ단체 등의 특성에 따라 범시민실천 10대 수칙 아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실천방법을 찾고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또한 공공청사를 시발점으로 하는 생활 속 실천의 일환으로 종이컵 사용하지 않기 운동을 추진한다. 시청 등 관공서와 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 스스로 일회용 종이컵 퇴출운동에 동참토록 유도하면서 이를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커피숍과 협약체결을 통해 일회용 컵이 아닌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할인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시청 등 관공서 화장실에 비치된 일회용 핸드타월을 없애고 개인 손수건 사용으로 일회용 핸드타월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과 그린뉴딜 구리!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추진되는 구리시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국내 물류시설 및 운영 등에 있어 혁신적인 방안으로 기대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UnTact) 소비패턴 변화로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도 물류시설 건립부지 부족 등으로 물류인프라 확보 한계에 봉착한 물류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활력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정책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물류단지 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과 푸드테크 밸리 조성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벌여왔다. 그 결과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 현장으로 구리시 사노동이 선정됐다. 생산ㆍ유통ㆍ물류를 총 망라한 클러스터 구축으로 명실상부 경기동북 권역 유통거점도시 위상 정립이 기대된다. 그린뉴딜과 접목,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는 시민들이 동참할 때 달성할 수 있다면서 그린뉴딜, 구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리시의 정책으로 기후변화로부터 취약한 서민들을 보호하는 방안이며 후손들을 위해 꼭 수행해야 할 임무로 많은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