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경제이슈] 플랫폼 기업과 네트워크 효과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기업 쿠팡은 지속적인 적자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펼치며 시장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창사 이후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공격적인 물류센터 투자를 지속했고, 그 결과 로켓배송 생활권 소비자가 2014년 약 250만명에서 지난해 약 3천400만명으로 늘어났다. 2015년 1조1천338억원이었던 매출액은 2019년 7조1천531억원으로 상승했으며, 2018년 1조1천280억원이었던 적자는 지난해 7천205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매출 상승과 함께 수익성도 점차 개선됐다. 쿠팡은 미국의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모델을 추구하는데, 플랫폼 기업들의 목표는 낮은 수익률을 감수하며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진입장벽을 만들어 시장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여기서 진입장벽이란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시장장악을 말하며, 아마존은 이러한 전략을 통해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절반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다. 네트워크 효과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용자가 동일 상품의 다른 사용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뜻한다.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특정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늘어나면 플랫폼의 사용가치가 증가하게 되고, 사용가치의 증가로 더욱더 많은 사용자가 진입하게 되는 등 선순환 효과가 발생한다. 네트워크 효과가 강해지면 선도적인 기업은 시장을 장악하고 다른 경쟁자는 시장수요를 가져오는 것이 어려워진다. 아마존은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해 고객을 끌어들였고, 많아진 고객은 더 많은 판매자가 아마존을 이용하게 만들며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했다. 플랫폼 기업은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시장규모 확대와 독과점을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게 된다. 또한 이들 기업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 특성으로 추가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플랫폼 기업의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시장규모 확대와 디지털 서비스 상품 특성은 대량 생산에 의한 비용감소를 의미하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한다. 특히 독점을 통해 가격협상력이 높아지면 자신에게 유리한 협상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 이는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미국의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인터넷 세상을 선도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과도한 시장장악력으로 사회 전체의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는 등 우려의 시선도 커지고 있다. 한 가지 예로 구글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상품 결제를 할 때 자신들을 통해서 결제하는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결제 수수료를 올리겠다는 결정을 했다가 콘텐츠 업계의 반발로 시행시기를 연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미국 하원에서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서 플랫폼 기업의 강제분할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반독점법 개정을 제안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산업 발전을 통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서도 이에 따른 문제점 발생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제조사팀 이수민 조사역

위기에 처한 엄마들의 '구원투수'…정삼숙 해피맘 대표

엄마가 행복하지 않은데 가정이 화목하고 구성원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한 엄마가 건강한 가정과 아이를 만듭니다. 출산 후유증과 육아 스트레스, 자녀들의 교육, 부부 갈등에 최근 코로나19 여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위기에 직면한 엄마들의 구원 투수로 행복 바이러스 전파에 앞장서고 있는 정삼숙 해피맘 대표(57). 7년째 엄마들의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정 대표에게 행복 전도사로 나선 이야기를 들어봤다. 정 대표가 해피맘을 운영하게 된 것은 엄마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방향성을 잃은 채 정신적으로 표류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에게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에서 처음 15명으로 남편이 담임 목사를 맡고 있는 하남 성안교회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위로와 치유를 받고 싶어하는 엄마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현재는 200명으로 늘어났다. 정 대표는 거창한 주제로 강의하기 보다는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주제로 강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시달리던 엄마들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면서 이혼 직전의 위기에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염두에 뒀던 엄마들도 해피맘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받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1년 2학기 제도로 매주 화요일 무료 운영하는 해피맘 프로그램은 진솔한 대화로 함께 울고 웃으면서 공감하는 시간을 통해 엄마들의 가슴 속에 응어리진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날만큼은 유기농 식재료로 만들어진 점심식사를 해피맘 엄마들에게 제공해 나도 대접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끼도록 배려하고 있다. 해피맘을 통해 치유된 엄마들이 늘어나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날에는 내 아내가 변했다면서 자원봉사를 하는 아빠들이 늘어가고 있단다. 한편 정 대표는 두 자녀를 사교육 없이 미국의 유서깊은 명문 사학인 예일대 대학원에 장학생으로 입학시킨 경험을 토대로 두 자녀를 잘 키운 삼숙씨 이야기와 엄마, 아빠! 저 좀 잘 키워주세요를 저술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정삼숙 대표는 자녀가 짐인가요? 아니면 선물인가요?라고 반문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것은 부족했던 부모 자식,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 엄마의 존재감을 알리고 명품가정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라고 강조했다. 황선학기자

이재명 "민주당 180석 이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로 증명해달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에 성공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우리 시민들의 자부심이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는 그 자부심을 재확인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고(故) 김용균 2주기를 맞아 국회를 찾은 어머니 김미숙씨는 국민 여러분, 이번에 물러서면 계속 죽습니다라고 절규했다. 당신의 아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다른 아들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는 외침에 두 아이의 아비로서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2천400명씩 하루 평균 6명씩 죽는다. 저는 운 좋게 살아남았다. 40년전 소년공 이재명은 프레스에 눌려 팔이 굽고 화학약품을 들이마셔 후각이 마비되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면서 40년이 지난 2020년에도 생사를 운에 맡겨야 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마지막 기회다.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통과되기를 기원한다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법안에 대해 초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모두 법안취지에 이견이 없으니 국민께서 준엄하게 선택해주신 180석의 존재 이유를 법안 통과로 증명해달라고 강조했다. 이광희 기자

도 감사 중단에, 남양주시 "지혜로운 판단"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를 잠정 종료(경기일보 8일자 5면)한 가운데 남양주시가 지혜로운 판단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남양주시는 8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로부터) 지난달 16일 개시한 특별조사 종료를 전날 통보받았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위법부당한 감사권 남용으로 더이상 용인돼선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에서 광역 지자체의 기초 지자체에 대한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위반에 한정하고, 사전에 위반사항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남양주시는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부당한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부연했다. 시는 또 경기도 특별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본연의 업무에 어려움을 겪은 공직자 여러분들도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해 업무에 집중해 달라고도 했다. 특히 시는 이번 경기도의 감사종료 통보에도 근본적인 쟁점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하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종료 시 까지 더이상 이 같은 감사는 안된다라며 향후 쟁점 부분에 대해선 헌재 판단에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도 노조 게시판을 통해 불합리한 감사행태의 반증이라며 공식 입장을 냈다. 노조 측은 조사 종료일도 표시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경기도의 공문을 통해 불법조사를 진행한다는 정보와 홍보담당관실 직원들의 인권침해적 조사에 대해 불법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을 발표했었다라며 도의 이번 조치는 그간 암묵적으로 행해 온 감사행태가 불합리했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며,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는 전날 오후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특별조사와 관련,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엄강석 남양주시지부장은 공직자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더이상 희생하면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과,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 길들이기가 늘 불법적 감사를 통해 이뤄지는 부당함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라며 우리 노조는 앞으로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대라는 방패를 바탕으로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 공무원 노조는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낸 성명서에 대한 반박성 입장문을 발표했고, 지난달 25일부터는 경기도청 앞에서 불법감사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남양주=하지은 기자

양주시, 3년 연속 경기도 제안활성화 평가 1위

경기도가 올해 주관한 경기도 제안 활성화 시ㆍ군 평가 결과 양주시가 3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매년 제안 접수건수, 제안 채택률, 제안 실시율, 국민생각함 활용실적, 시군창안대회 추천 건수 등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토대로 제안 활성화 평가를 실시해 정책제안 활성화 지자체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양주시는 정량평가에서 다양한 공모전 추진, 국민생각함 활용, 시ㆍ군 창안대회 추천 등 모든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정성평가에선 제안플랫폼 양주 리빙랩센터 운영 및 아이디어 실행사업비 지원 등 적극적으로 제안을 발굴하고 실시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 4월 실시된 시군창안대회에서 시가 추천한 시민 제안이 1등을 차지했다. 지난달에는 중앙 우수제안 발표대회에 참가한 공무원 제안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 시는 그동안 소통 공감대 확산을 통해 시민중심의 정책 개발을 위해 생활밀착형 논스톱 제안관리 시스템울 운영하고 제안 실행사업비로 제안 시드머니를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제안정책 시스템을 구축해 적극적이고 모험적인 벤처형 조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시민 중심의 감동행정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