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부는 아파트 리모델링 붐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속 경기지역 노후아파트 사이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붐이 일고 있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강화된 재건축 규제의 우회로로 주목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값 상승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5일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아파트 단지 중 리모델링 조합설립을 마치고 본격적인 리모델링 추진 단계에 들어간 단지는 20여곳으로 추산된다.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곳까지 합하면 실제 리모델링이 추진 중인 단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모델링은 건물 뼈대를 남기고 증축하는 방식으로 준공 15년 이후, 주민 동의율 66.7% 이상이면 추진할 수 있다. 준공 30년을 앞둔 분당신도시와 산본신도시 등 1기 신도시부터 수원 영통, 용인 수지 등에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분당신도시에서는 느티마을3ㆍ4단지(770세대ㆍ1천6세대)와 무지개4단지주공(563세대), 한솔5단지주공(1천156세대) 등이 조합설립 후 리모델링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본 신도시에서는 개나리주공13단지(1천778세대)가 지난달 2일 설계자 입찰을 마감했으며 덕유주공8단지(138세대)는 지난달 설계자 입찰공고를 냈다. 수원 영통 역시 올해 들어 리모델링 열기가 뜨겁다.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1천616세대)는 지난 10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마쳤고 현재 조합설립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삼성태영아파트(823세대)는 최근 조합 설립 요건을 갖췄으며 오는 27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리모델링주택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밖에 신나무실5단지주공(1천504세대), 풍림벽산아파트(928세대) 등이 리모델링 조합설립을 추진 중이다. 용인 수지에서는 신정8단지현대성우아파트(1천239세대)와 신정9단지주공(812세대)가 지난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동부아파트(612세대)는 내년 2월 중으로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처럼 아파트 리모델링이 활발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속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자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상대적으로 장벽이 낮은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과 준공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재건축은 보통 준공 30년 이후부터 추진할 수 있고 초과이익환수제, 의무거주 기간 2년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반면 리모델링은 초과이익환수와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되지 않는다. 여기에 최근 이어지는 가파른 아파트값 상승세 속 조금이라도 빨리 상승효과를 거두자는 심리도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부동산 규제 등으로 인한 집값 상승에 입주민들이 심리적인 영향을 받아 아파트 리모델링 붐이 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장밋빛 전망은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파트 리모델링은 100곳 중 1곳만 성공할 정도로 쉽지 않다며 막상 비용을 따져보면 실제 투자 대비 이익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포기하거나, 입주자 간 의견이 갈려 중단되는 등 불안요소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태희ㆍ한수진기자

道 학자금 대출 체납액 90억 돌파…빚 굴레 갇힌 사회초년생

고향 경북을 떠나 수원시에서 직장 생활을 한 지 6개월째인 K씨(27)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빚에 허덕이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빌린 학자금 대출 2천200만원 때문이다. 그는 교통비와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매일 걸어서 40분 거리의 회사를 출퇴근하고 직접 싼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한다. 그렇지만 홀로 자취 생활을 하며 18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월급으로는 원금상환은 고사하고 이자 갚을 여력조차 없다. 경기도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체납액이 50억원을 돌파(경기일보 2월14일자 1면)한 데 이어 1년 만에 90억원을 넘어섰다. 비싼 학비 부담에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 빚의 굴레에 빠진 경기도 청년들이 1년 새 급증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5일 국세청이 공시한 2020년 국세통계를 보면 지난해 경기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체납액과 체납건수는 각각 90억860만원과 7천518건으로 모두 역대 최고치다. 2018년(54억7천900만원ㆍ4천350건)과 비교하면 체납액은 36억여원(66%), 체납건수는 3천168건(73%) 늘었다. 증가세 역시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체납액은 전국 17개 시ㆍ도별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18억5천만원)부터 해마다 늘어 2015년(19억7천200만원) 6%, 2016년(26억4천만원) 33%, 2017년(36억2천800만원) 37%, 2018년 51% 증가세를 보였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체납액과 체납건수 증가의 배경에는 최근 청년 취업난이 자리 잡고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이 유예되다가, 취업 이후 일정 기준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이 원리금을 원천징수한다. 그러나 직장을 구하지 못했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학자금을 갚지 못할 정도로 급여가 낮은 경우의 청년들이 늘면서 체납액과 체납 건수도 덩달아 증가하는 것이다. 더욱이 청년들은 졸업해서도 빚에 시달리고 있다. 학자금 대출을 떠안고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취업 준비가 장기화되면서 주거ㆍ생활비 부담으로 일반 신용대출까지 받는 탓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20대의 국내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마이너스 통장 대출 잔액은 2조1천451억원으로 지난해 말(2조738억원)보다 3.4%가량 늘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20대 청년층도 많아졌다.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20대는 2015년 9천519명에서 지난해 1만24천55명으로 31%가량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빚더미에 짓눌린 청년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강섭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등록금이 없어서 대출을 받고, 생활비를 벌고자 아르바이트를 하다 취업은 더 늦어지고 체납액은 늘어나는 악순환은 더이상 일부 청년들의 이야기가 아닌 구조화된 문제라며 학자금 대출은 정부 차원의 정책인 만큼, 정부에서 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나 원금을 먼저 내주고, 이후에 청년들이 낮은 이율로 되갚는 펀드 개념의 정책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