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道, 산지 난개발 막을 지침 보냈는데...市郡의 조례 반영 여부가 관건이다

경기도가 산지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 지침이다. 개발행위에 대한 표고ㆍ경사도 기준, 절ㆍ성토 비탈면 및 옹벽 설치 기준, 진입도로 폭원 및 종단경사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산지 난개발 근절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산림을 보전해 미래 세대에 잘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은 이 선언을 실천에 옮긴 첫 번째 행정 행위다. 내용에 의미 있는 게 많다. 개발행위 허가 표고 기준도 그런 것이다. 해발고도를 사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기준 삼는 표고다. 시군별 차이가 거의 없는 획일적 기준이다. 일부의 기준지반고는 기준 지반(통상 도로)을 정해 놓고 여기서의 거리로 기준을 삼는 방식이다. 기준 지반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산꼭대기까지 까뭉갤 수 있는 편법으로 원용될 수 있다. 이걸 막자는 해발고도 제안이다. 지난달 이 지사가 광주시를 찾았을 때 했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도에서 기준을 마련해주면 시군에서 (개발업자들의 압력을) 버티기 쉽다. 시군의 개발행위 현장 행정에는 어려움이 많다. 산지개발에 대한 민원, 유혹, 압력, 회유 등이 상존한다. 이런 어려움을 막을 도 역할을 얘기한 것이다. 이번 지침은 그 약속을 현실로 이행한 것이다. 시군 행정에 도에서 기준을 정해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쥐여준 것이다. 관건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은 곳에서 조례로 실현되느냐다. 도 지침은 시군 행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행정에 전하는 제언일 뿐이다. 조례에 반영돼야 비로소 강제력 있는 기준이 된다. 현실적으로 산지 개발에 대한 접근 방식은 시군마다 다르다. 필요성 판단이 다르고, 규제 기준이 다르다. 산지 난개발을 장려한다는 시군은 없다. 모두 막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지침에 대한 반응도 다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우리 조례대로 그냥 하겠다는 시군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럴 땐 어떻게 할 것인가. 앞서 도의 계곡 하천 전쟁이 있었다. 산지 난개발과의 전쟁은 그 후속으로 얘기된다. 산지 난개발 방지 정책에 대한 저항은 계곡 하천 정비 때의 그것과 비교가 안 된다. 저항 집단의 크기나 위력이 훨씬 크다. 도가 할 수 있는 역할도 한계가 있다. 사실상 인허가권을 쥔 시군이 법적 권한을 다 갖고 있다. 어쩌면 도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이번 지침하달이 전부일 수 있다. 시군의 조례 반영 추세를 그래서 면밀히 봐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0-12-03 19:11

[사설] 코로나 의료폐기물 급증, 안전처리 시설 확충해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폐기물이 크게 늘어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3차 유행이 진행중인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4천t을 넘었다. 2015년 유행한 메르스때 발생한 폐기물보다 약 17배 많은 양이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상황이라 의료폐기물은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소각업체 상당수가 허가된 소각용량을 넘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환경부의 의료폐기물 발생량 및 소각시설 용량을 보면 최근 경기도내 의료폐기물(주삿바늘, 알콜솜, 폐백신 등 별도 처리 대상) 발생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3만8천여t, 2017년 3만9천여t, 2018년 4만2천여t 등 3년새 10% 정도 늘었다.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1회용품 사용이 늘었고, 고령화에 따라 요양병원이 늘면서 의료폐기물도 증가했다. 여기에 폐기물 관리기준이 강화돼 병원 의료폐기물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격리의료폐기물만 계산시 전년 대비 80% 이상 급증했다는 서울기술연구원의 분석이다. 문제는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이 경기도내 3곳 뿐이라는 것이다. 용인시, 포천시, 연천군에 있다. 의료폐기물의 90% 이상이 이곳 시설에서 소각된다. 나머지는 병원 자체 멸균분쇄, 폐수처리, 재활용 등으로 처리된다. 3곳 시설의 총 수용량은 6만7천여t인데 수도권 총 발생량은 11만1천여t에 달한다. 서울ㆍ인천에 처리시설이 없어 의료폐기물 일부가 도내 시설로 넘어오고, 코로나19에 따른 발생량 증가를 고려하면 도내 시설은 곧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처리용량이 초과되면 경북ㆍ충북 등 타 시ㆍ도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처리 시간ㆍ비용 증가로 병원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위탁을 받은 업자들이 기피하고 있다. 도내에 시설을 확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도내 시설은 1996년, 1999년, 2004년에 각각 건립돼 노후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은 쉽지 않은 문제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대표적인 기피 시설이어서 주민반대가 극심하다. 최근 평택시는 청북읍 어연ㆍ한산지방산단 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계획을 반대하는 의견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전달했다. 2014년에는 용인시 백암면에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의료폐기물은 환경부에서 관리ㆍ감독하고, 폐기물 처리업체도 승인하고 있다. 시설 추진도 민간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 행정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폐기물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0-12-03 19:11

[지지대] 부동산 블루

30대 중반인 필자가 최근 또래를 만나 나누는 화두는 늘 부동산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내 집 마련 이야기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에 대화는 항상 기승전 노답이다.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언젠간 내 집을 마련 할 수 있겠지라는 보이지 않는 희망으로 대화를 마무리하곤 한다.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오르고 있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와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아파트 가격은 좀처럼, 아니 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주택 종합 매맷값은 0.49% 올라 전달(0.30%)보다 오름폭이 더 커졌다. 수도권 전셋값 또한 0.74% 상승하며 2015년 4월 이후 5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새로운 임대차 3법을 시행하고, 8월 84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 자신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되레 집값과 전셋값이 계속 오르는 등 부작용이 잇따랐다.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이 1년 내에 규제지역의 집을 사면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에까지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할 길을 막아버린 것은 너무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상황이 이렇자 청년층에서는 부동산 블루(우울증)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아파트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최근 어느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본 문구다. 코믹하지만 어쩐지 현실을 그대로 담아낸 것 같아 씁쓸함이 느껴진다.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집값을 잡겠다며 24차례에 걸쳐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아직 국민은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 코로나19에 지친 국민이 더 큰 고통을 겪지 않도록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현실적인 정책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홍완식 경제부 차장

오피니언 홍완식 경제부 차장 2020-12-03 19:11

[특별기고] 표준시장단가 확대추진 중단하라

요즘 온 국민은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라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을 걱정하며 이 난국이 속히 해소돼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경기도가 행정2부지사를 팀장으로, 자치행정국장과 건설국장을 분과장으로 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혁신 TF를 구성해 표준시장단가 확대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역 건설업계는 경기도의 행정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경기도 집행부로서는 2년 넘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지지부진하니 차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건설업계의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세금낭비를 막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왜 2년 넘게 어느 지방정부보다 강력한 경기도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음에도 표준시장단가 확대를 중앙정부가 동의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광역지자체가 반대하고 경기도의회의 소관 위원회에서 해당 조례가 계류되어 있는지 상식선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공사원가 산정 시 사용되고 있는 표준품셈은 공종별로 소요되는 자재, 장비, 인력 등의 원가분석을 통해 공사비 산출에 폭넓게 쓰기 위해 만든 방식이고,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공종별 최종 단가를 실제 조사한 가격이다. 이에 따라 당연히 규모의 경제성이 생기는 대형공사에서 실제 집행된 단가를 현행 입찰시스템에 따라 낙찰률(80%88%)까지 적용해 20% 내지 12% 싸게 소규모 현장에서 시공하라고 하는 것은 출발 자체가 잘못이며, 동네 구멍가게에 가서 물건값이 비싸니 대형마트 가격만 받으라는 격이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표준시장단가 확대 정책의 근거로 밝힌 표준시장단가 확대 시 품셈적용 공사 대비 4.5%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와 성남시에서 시행한 결과 공사비를 낮춰도 많은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했다라는 주장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비를 삭감하겠다는 공사비 후려치기이며,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를 수주하지 않으면 직원을 내보내거나 폐업을 할 수밖에 없어 이윤이 남지 않더라도 출혈경쟁에 뛰어드는 중소영세업체들의 아프고 눈물 나는 현실을 무시하거나 도외시한 무자비함이라 할 것이다. 경기도의 첫 번째 슬로건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다.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생각된다. 멋진 철학이고 우리가 함께 염원하는 지향점일 것이다. 이 철학을 표준시장단가 확대 문제에 대입해보면 10억원도 안 되는 소규모 공사를 대형공사에서 산정된 단가로 시공토록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처사이며 현실적인지 고민해주길 간곡히 바란다. 부디 경기도는 우리 건설산업을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늦었지만, 경제 활성화와 최악의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지역 영세 및 중소건설사를 위해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전향적으로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돕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오피니언 하용환 2020-12-03 19:11

올해 코로나 수능 전반적으로 평이…확진 수험생 45명 응시

3일 시행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제대로 등교 수업을 받지 못한 고3의 상황을 고려하고, 초고난도 문항을 피하려 노력했다는 민찬홍 수능 출제위원장 설명대로 수험생들을 괴롭히는 킬러 문항(최고난도 문항)도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교사와 입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1교시 국어영역은 지난해 치러진 2020학년도 수능이나 올해 6월9월 모의평가보다 쉬운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 윤상형 영동고 교사는 지난 수능과 6월,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하면 약간 쉽게 느껴지는 수준이라며 (그간) 수능 국어영역의 난도를 상승시킨 것이 독서 영역이었는데 지문 길이가 적당하고 어려운 개념이 출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23개 문제가 수험생들에게 비교적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유형이거나 기존 틀을 깨는 형식의 문제는 보이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입시업체들은 올해 국어영역이 지난해 수능이나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쉬웠다는 데 교사들과 의견을 같이 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쉽게 출제하려 했던 의도가 보였다며 문학에서 EBS 연계율이 높고, 독서는 6월과 9월 모의평가 때 출제된 지문 제재와 형태가 비슷했다고 설명했다. 2교시 수학 영역의 경우 가형은 작년에 치러진 2020학년도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되고 나형은 난이도가 비슷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조만기 성남 판곡고 교사는 수학 나형의 올해 출제 난이도는 9월 모의평가, 작년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돼 학생 입장에서 조금 부담감이 덜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시업계에서도 올해 수학영역 가형은 변별력 있고 까다로운 문항이 적지 않았던 반면, 나형은 작년 수능과 비슷하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했다. 진학사는 가형은 고난도 문항(30번)의 경우 작년 수능과 비슷하거나 쉬운 수준으로 출제됐지만 중간 난도 문항에서 계산이 필요한 문제가 다수 출제돼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3교시 영어영역은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유성호 숭덕여고 교사는 전체적인 난도는 9월 모의평가보다 쉬웠고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중위권에도 어렵지 않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시업체에서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대성학원은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고 새로운 유형은 등장하지 않았다며 지난 두 차례의 모의평가와 동일한 문항 배열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능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로 별도 시험장으로 향한 수험생은 456명,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병원생활치료센터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은 45명으로 집계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이 끝난 직후부터 7일까지 문제와 정답 이의신청을 받고 14일 정답을 확정해 발표한다. 수능 성적은 이달 23일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20-12-03 19:11

이재명 "한반도 평화 안착 진척"...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개정 '환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돼 남북 간 신뢰회복과 한반도 평화 안착을 위한 소중한 진척을 이뤘다며 대북 전단 살포로 불안해하던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 통과에 애써준 송영길 외통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6월 살포된 대북 전단은 대부분 남쪽으로 되돌아와 우리 지역의 민간 주택을 파손하고 길 가는 행인들을 위협했다며 전단에서 확인된 내용들은 북한 인권 개선이나 남한 체제 옹호가 아니라 특정 인물에 대한 조롱과 인신공격으로 점철, 사실상 남북 간 긴장과 대결을 의도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 전단 살포로 2014년 연천군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명백한 군사적 도발 행위이며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반국가적 행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표결처리에 강하게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속마음이 궁금하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 땅의 평화 실현에 진정 관심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 마땅하나 그 방식은 정당해야 한다. 대북 전단 살포는 결코 합당한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 통과를 다시 한 번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0-12-03 19:11

코로나 속 사상 첫 12월 수능 차분히 진행…경기도내 부정행위자 9명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첫 12월 수능이 치러지면서 시험장 풍경이 달라졌다. 사라진 응원전에 분위기는 대체로 차분했고 수험생들은 각각 마스크를 착용한 채 칸막이가 설치된 책상에서 시험을 치렀다. 다만 경찰차나 구급차를 타고 다급하게 지각생이 뛰어들어오는 모습이나 시험을 마치고 기다리던 학생과 부모가 부둥켜안는 모습 등은 예년까지와 같았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3일 오전 7시30분께 화성시 반성고등학교는 비교적 조용했다. 23개 시험실에서 수능 시험을 치른 552명의 학생들은 건물 앞에 일렬로 줄을 서고 발열체크를 진행한 뒤 입장했다. 건물 외벽에는 재학생 일동이 내건 2개의 응원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 현수막에는 꿈을 향해 달리자! 넌 할 수 있어, 보석처럼 빛날 너를 응원해, 3학년 선배님들 화이팅이란 문구가 적혔다. 용인시 상현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활기를 띠었다. 입실 종료까지 1시간이 넘게 남은 시간부터 수험생들이 북적였다. 오전 7시50분 한 학부모는 수험생인 자녀가 도시락을 두고 입실했다며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다. 그는 뒤늦게 아이와 연락이 닿아 학교 관계자의 도움으로 도시락을 무사히 전달했다.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10분까지 수험생 수송과 수험표 전달 등 총 72건(남부 59건, 북부 13건)의 편의를 제공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오전 7시30분께 서둔동주민센터 일대에서 수험생이 다리를 다쳐 불편하다며 고사장까지 수송을 요청하자 약 7㎞를 태워다줬다. 구리경찰서는 도농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파주지역 수험생이 남양주시 토평고로 잘못 찾아가 도움을 제공, 시험장에 들여보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역시 코로나19 확진자 3명, 자가격리자 10명과 코로나19와 무관한 수험생 2명 등을 수송했다. 오전 9시55분께에는 수원지역 한 고교에서 시험을 보던 학생 1명이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수능이 끝난 뒤 학교 앞은 수험생을 마중 나온 가족들로 북적였다. 수원 조원고 앞에서 만난 김세훈군(19)은 국어에서 문학 부문이 가장 어려웠다. 그래도 대부분 평이한 수준이라 만족스럽다며 마스크를 오래 쓰고 있었지만 이미 익숙해서 괜찮았고 가림막도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근 수일고에서 만난 이준서양(19)은 친구들에게 달려가 시험 난이도에 대해 얘기하며 지구과학이 너무 어려워 혼났다고 웃음을 내보였다. 이날 경기지역 수능 부정행위자는 오후 5시 기준 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반입금지 물품(휴대폰, MP3 등 전자기기) 소지 4명 ▲종료령 이후 답안지 표기 4명 ▲4교시 탐구영역 응시 절차 위반 1명 등이다. 부정행위자들은 발각 즉시 퇴실 처분을 받았으며 조사 후 부정행위가 확정되면 성적은 무효처리 된다. 한편 2021학년도 수능 문제와 정답 이의신청 기간은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이며 14일에 정답이 확정되면 성적 통지와 배부는 이달 23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지역종합

교육·시험 경기일보 2020-12-03 18:54

용인대 박민교, 대학장사씨름 역사급 시즌 4관왕 올라

용인대의 박민교가 제17회 학산배전국장사씨름대회 대학부 역사급(105㎏이하)에서 시즌 4관왕에 등극하며 전관왕을 차지했다. 박민교는 3일 경남 창녕국민체육센터서 열린 대회 2일째 대학부 개인전 역사급 4강에서 곽수훈(영남대)에 1대0으로 제압한 뒤 결승전서 맞수 이국희(단국대)를 접전 끝에 2대1로 꺾고 우승했다. 박민교는 결승 첫 판서 잡채기 기술로 승리해 기선을 제압했으나, 둘째 판서 들배지기로 무너져 1대1 동률을 허용한 후 마지막 판서 똑같이 들배지기를 성공시켜 이국희를 뉘고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박민교는 올 시즌 회장기대회(10월)와 대통령기대회 , 대학장사씨름대회(이상 11월)에 이어 4개 대회 연속 장사에 오르며 체급 최강자의 위용을 뽐냈다. 한편 같은 소속 이화형은 소장급(80㎏이하) 준결승전서 이준(전주대)을 1대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지만 박상준(전주대)에 아쉽게 1대2로 패하면서 준우승했다. 김경수기자

스포츠일반 김경수 기자 2020-12-03 18:44

소방안전원 경기지부, 국가유공자 독거노인에 '사랑의 소화기'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가 국가유공자 독거노인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전달했다. 안전사각지대 놓인 어려운 이웃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다.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는 3일 오전 10시30분께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 독거노인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형소화기 200개를 전달했다. 해마다 한국소방안전원은 화재취약계층에게 기초소방시설을 전달하는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정규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장은 국가에 봉사한 국가유공자 중 독거노인분들께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를 전달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생활을 보내실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화재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이어나가 공적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0-12-03 18:36

용인시정연구원, 예산도 부적절하게 사용했나

용인시정연구원의 내년 예산 운용에 차질(본보 11월26일자 5면)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대한 시의 진상조사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용인시와 시의회, 시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시정연구원 예산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내용은 시정연구원에 집행되는 연구과제비 등이다. 시는 첫 조사에서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된 일부 예산이 있다고 판단,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정연구원 측이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보는 금액은 최소 수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내년 운영을 놓고 기로에 서있는 시정연구원이 예산 집행문제로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용인시정연구원 관계자는 세부적으로 나눠지지 않고 통으로 들어온 예산을 내부적으로 경비면 경비, 연구용역비면 연구용역비 이런 식으로 나눠 사용했다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인 사비로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쓰인 것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개인용도로 사용된 건 없고 모두 사업 추진과 관련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시의회에서 무기명으로 진행된 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표결에서 시의원 29명 중 찬성 12명, 반대 16명, 기권 1명 등으로 재상정된 안도 부결된 바 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20-12-0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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