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경기교육] 2700년 인구 0명… 한국이 사라진다

2700년, 대한민국은 인구가 0이 된다. 세계지도 속 영토는 그대로 남아있겠지만 더이상 대한민국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 그런 걸까? 모두가 알고 있지만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저출산율이다. 지구촌은 곧 인구 100억명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신생아 수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출생률이 1.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인구문제다. 시장을 이끌어갈 핵심 경제 주체인 젊은층이 점점 사라지지만 의료기술의 발달로 고령의 인구층의 수명이 연장돼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출산율은 왜 저하돼 가고 있는 것일까? 3포 세대라는 말을 들어봤는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젊은층들을 부르는 말이다. 취업난으로 인해 취업은 자꾸만 늦어지고 경제적으로 독립해 돈을 벌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자신의 집조차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어느 누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아이를 낳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최근 통계자료들만 봐도 아이가 커가면서 양육비는 물론 사교육비가 늘어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수입도 많지 않은 판국에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비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일찍이 포기한다. 중요한 건 최근 젊은층 대부분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인구 불균형은 곧 머지않아 한국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부양층들의 세금은 늘어나고 노인들 복지는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출산율을 늘려야 한다.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젊은층의 안정된 생활이 보장돼야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취업시기가 늦어져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한다. 두 번째 해결방법으로는 적당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저렴한 가격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수도권 중심적인 성장 위주의 투자를 줄이고 회사들을 서울에만 밀집돼 있지 않게 하고 비수도권 지역에도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 인구를 분산시켜야 신혼부부와 같은 소규모 가족들이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 불균형 문제는 언젠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파장과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다가올 새로운 국면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이 요구된다. 황재민 용인 청덕고

꿈꾸는경기교육 황재민 2020-12-03 17:12

[꿈꾸는 경기교육] 사라지는 단어들, 없어지는 낭만

나는 가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없었던 단어들이 정의돼 가며 설명할 수 없었던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단순해질 때 특히 그런 기분을 느낀다. 오글거린다라는 말이 쓰이게 되며 우리는 감성적인 말을 자제하는 사회가 됐다. 문학적 감성이 하나의 오글거림으로 변질하며 더는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마음껏 할 수 없는 사회가 됐다.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표현과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오글거린다로 정의된 후부터 우리의 감성은 없어져 버렸다. 짜증난다라는 말은 분노에 대한 설명을 하나의 단어로 단정 지어졌다. 증오한다, 분노한다, 밉다, 얄밉다 등의 수많은 단어를 짜증난다는 말 하나로 설명을 하며 우리의 감정은 단순화됐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하나로 설명하게 되며 간편하고 쉽게 감정을 설명할 수 있게 됐지만 반대로 많은 것을 잃게 됐다. 표현력, 감수성은 점점 바닥나고 어휘력도 떨어지게 됐다.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도 나눌 수 없다. 언어 표현이 늘어날수록 세상은 더욱더 다채로워질 것이다. 하지만 내가 본 세상은 점점 더 단순해져 가고 있다. 또한 나이에 따라 새롭게 불리는 단어들로 우리는 더욱 분열되고 있다. 꼰대라는 말을 점점 일상에서 쓰게 되며 따뜻하고 진심 어린 조언도 더는 좋게 들리지 않는 세상이 왔다. 이제 누군가의 조언을 더는 충고로 받아들일 수 없고 참견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노인층을 꼰대로 칭하기 시작한 그 시점 이후 노인들에 대한 공경과 배려는 낮아지고 오히려 그들을 혐오하는 시선도 늘어났다. 급식충(급식을 먹는 초중고생을 비하하는 말)이라는 말은 반대로 어린아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게 했다. 소수의 잘못된 행동을 일반화해 그들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쥐여주는 셈이다.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로 변해가고 있다. 하지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상대의 온기를 느낄 수 없는 지금, 우리 사이의 온기를 높여야 하지만 오히려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제대로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 간단한 행동이 주변으로 번져나가는 순간 세상은 조금 더 다채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연우평택 한국관광고

꿈꾸는경기교육 이연우 2020-12-03 17:12

[꿈꾸는 경기교육] “실습이 아니라 착취였습니다”

나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없었다.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요지의 뉴스를 본 적이 있었지만 은유 작가의 책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돌베개 刊)을 읽기 전에는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는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에서 학생 인권 문제를 바라보게 됐다. 저자는 CJ제일제당으로 현장실습을 갔다가 상사의 폭력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동준 학생, 생수를 제조하다 기계에 가슴이 끼어 사망한 이민호 학생의 유족을 심층적으로 인터뷰하며 특성화고 학생 노동 착취의 문제점을 고발한다. 사회시간에 청소년 노동권에 대해 많이 배웠으면서도 실제로 큰 관심 없이 남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정해진 근무시간을 벗어나는 초과 근무, 직장내 폭력, 보수 설비 부족 등 노동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일부 영세업체들의 실체가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분명 관련법은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법만 만들어두면 되는 게 아니라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 항의와 예방이 이뤄질 때 비로소 모든 청소년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사회적으로 워낙 고졸이면 모자란 것처럼 나오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쩔 수 없나 그런 체념이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위험한 일을 하게 되고 사고당하고 그럴 수 있지. 어쩔 수 없어. 억울한 마음은 들지만 자기는 안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세뇌가 되고. 반항하는 것도 사회적 지위나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212p 또한 이 책은 부당한 착취를 당한 노동자로서의 학생들만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청소년으로서의 특성화고 학생들도 조명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일터에서 당하는 착취가 아니더라도 특성화고 졸업 청소년을 힘들게 하는 사회적 인식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저자가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공부를 못하거나 전망이 없어서 특성화고에 갔다는 인식이 싫다라는 답변이 나왔는데, 혹시 나도 은연 중에 그런 식으로 생각해 온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됐다. 인문계와 실업계는 그저 서로 다른 길을 택했을 뿐인데도 보통 학생이라고 하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만을 떠올리는 현실이 씁쓸하기도 했다. 책을 통해 최저임금만 받고 힘든 일을 해내면서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기도 하는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의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더 직시할 수 있었다. 피해 학생들의 삶과 가족 등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비추는 과정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와 인식 개선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생소했던 사회 문제를 지금까지 본 적 없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해 주는 책이 될 것 같다. 나처럼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은 집중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관심이 없더라도 그동안 생각해 보지 못했던 사건들을 알고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기에 추천한다. 오서현화성 봉담고

꿈꾸는경기교육 오서현 2020-12-03 17:12

LH, 화성비봉 A-2블록 행복주택 440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요섭)는 화성비봉 A-2블록 공공주택지구 내 행복주택 440호를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젊은 층(대학생, 만 39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시중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화성시 비봉면 북측에 위치한 화성비봉지구는 86만2천943㎡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서 반경 10㎞ 내에 안산 반월도금산단 및 팔곡일반산단 등 5개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직주근접을 희망하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는 이번 행복주택 공급이 최근 전세난 속에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성비봉 행복주택은 반경 약 2㎞ 거리 이내에 수인선 야목역과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 비봉-매송간고속도로 양노IC가 위치해 있어 서울과 수도권 주요 도시를 비교적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단지 인근에는 신설 초등학교와 상업시설이 계획돼 있다. 화성비봉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16ㆍ27ㆍ36ㆍ46㎡형으로 구성되며 공급형별 기본임대조건(보증금/임대료)은 16㎡(대학생) 1천326만원/5만2천원, 27㎡(청년)는 2천232만원/8만7천원, 36㎡(신혼부부)는 3천280만워/12먼7천원, 44㎡(신혼부부)는 3천960만원/15만4천원 수준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0-12-03 17:05

상동영상문화단지 매각동의안 통과…개발사업 급물살 탈 듯

부천 상동영상문화단지 매각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이에 따라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 부지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는 3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지난달 24일 보류된 상동영상문화단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매각동의안)에 대한 재심사를 벌여 통과시켰다. 상임위 의원 9명 중 국민의힘 소속 2명만 기권했고 나머지 7명이 찬성했다. 그동안 매각동의안은 시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까지 반대, 부결과 보류 논란이 거듭됐다. 애초 올 마지막 회기인 제248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일단 보류되면서 최종 처리 여부가 주목돼 왔다. 이날 상임위 심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대표 최성운 의원)은 전체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총을 열고 상동영상문화단지 개발에 따른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과 우려를 시 집행부가 이행하는 조건으로 매각동의안을 통과시키기로 당론을 정했다. 요구사항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토지매각대금 확보와 영상콘텐츠산업 활성화 및 입주기업 담보다.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시민협력위원 의견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의총에 참석한 장덕천 부천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서명하면서 안건심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됐다. 이 안건은 오는 14일 제2차 정례회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20-12-03 17:05

구독경제 서비스, 쓴 만큼 내고 해지는 쉬워진다

구독경제 서비스의 확장과 함께 소비자 민원이 덩달아 늘자 정부가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서비스의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 모든 과정에서 환불과 해지의 편리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표준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내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넷플릭스, 멜론, 밀리의서재 등이 대표적이다. 저렴하고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가 늘고 있으며, 전세계 구독경제 규모는 5천300억달러로 추산된다. 하지만 규모만큼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소비자에게 유료전환 일정을 명확히 알리지 않거나, 해지와 환불을 어렵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무료할인 이벤트 기간 종료 전,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 및 일정 등을 안내하지 않거나,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안내한다. 모바일 앱,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가입절차는 간편하지만, 해지는 링크 자체를 찾기 어렵고, 해지 절차도 복잡하다. 이용내역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1개월치 요금을 부과하고 환급도 불가하도록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환불할 때도, 환불금액을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 취소 등으로 지급하지 않고, 해당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포인트 등으로 지급하는 예도 있다. 구독경제 서비스의 결제방식은 대부분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다. 금융위는 결제라인에서 표준약관을 개선하면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여신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우선, 구독경제의 정의유료전환해지환불 등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약 사항이 구체화된다. 신용카드가맹점PG사PG 하위가맹점의 준수사항은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 계좌이체 납부 가맹점의 준수사항은 금융결제원 CMS 약관에 규정할 예정이다. 정기결제의 개념은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해 일정기간 이용권한을 부여하거나, 가입기간에 비례해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결제 등으로 정의된다.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면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해지는 모바일 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한 절차로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지 가능 시간은 연장된다. 정기결제 해지 시, 이용내역이 있더라도 사용내역 만큼만 부담하도록 하고, 환불수단 선택권을 보장한다. 대금 납부 전이라면 이용회차에 비례해 대금 부과 후 해지하고, 납부 후라면 이용회차에 비례한 금액 차감 후 정상 환급한다. 해지 전에 대금을 냈다면 카드결제 취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불 선택권을 충분히 준다. 신용카드가맹점과 달리 구체적인 규율 근거가 미흡했던 결제대행업체의 하위가맹점에 대해선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결제대행업체가 하위가맹점에게 거래 조건을 알리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분쟁민원이 잦은 가맹점(PG 하위가맹점 포함)에 대해 카드사가 카드거래 계약 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금융위는 여신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내년 1분기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PG 특약, 금결원 CMS 약관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0-12-03 17:05

코로나 대응 우선… 금융위, 내년 예산 3조9천억원 확정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세출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9천억원 증가한 3조9천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2021년 예산은 코로나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 경제활력 제고, 금융취약계층 지원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우선, 산업은행에 2천296억원, 기업은행에 126억원을 출자해 채권시장안정펀드(최대 20조 원), 증권시장안정펀드(최대 10조 7천억원) 등 금융시장 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서는 산은에 5천100억원을 출자한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184억원은 테스트베드 및 해외진출 지원, 보육기반 조성 등에 쓰인다. 코넥스 상장 지원에는 12억원이 책정됐다. 주력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은 512억원, 기은 140억원이 출자된다. 기업의 안전사고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 목적으로 산은 225억원, 기은 225억원이 출자된다. 소부장 혁신모험펀드로 5천억원이 조성되고 산은 출자액으로 2천400억원이 배정됐다. 저리의 고정금리 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500억원을 출자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에 1천95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위는 확정된 예산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0-12-03 17:05

이상구 경기도롤러스포츠연맹 회장 재선 성공

이상구(54ㆍ㈜화홍운수 대표이사) 경기도롤러스포츠연맹 회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도롤러스포츠연맹은 3일 수원 영통체육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12대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이상구 현 회장의 당선을 확정하고, 당선증을 교부했다. 2016년 7월 경기도롤러스포츠연맹 통합 초대 회장을 맡아 4년 동안 도 롤러스포츠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상구 회장은 앞으로 4년 간 더 롤러스포츠연맹을 이끌게 됐다. 이상구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한해를 보내고 있지만 이 또한 이겨낼 수 있다. 올해 못했던 사업들은 내년에 면밀한 실행 계획으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지속적인 롤러스포츠 발전과 경기체육 도약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기자

스포츠일반 김경수 기자 2020-12-03 17:02

화성시 시승격 20주년 브랜드 네이밍‘두근두근 나눔화성’발표

화성시는 3일 시 승격 20주년 브랜드 네이밍 두근두근 나눔화성을 발표했다. 시는 앞서 지난 10월 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도시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을 열었다. 499개 작품이 공모전에 접수됐다. 3차례 심사를 거쳐 ▲우수상 함께 웃는 행복도시 화성, 다 같이 행복 더 좋은 화성 ▲장려상 미래로 통하는 길 화성 등 10개 작품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글자 수를 초과해 공모기준에는 맞지 않았지만, 도시의 미래비전을 잘 담아낸 행복을 짓는 도시, 두근두근 화성을 특별상에 올리고 이를 활용한 두근두근 나눔화성을 최종 네이밍으로 채택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 브랜드 네이밍에 뜨거운 성원과 많은 아이디어를 보내준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화성시가 풍요롭고 행복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채태병기자

화성시 채태병 기자 2020-12-03 17:01

양평에 ‘맞춤형 정수장’ 들어선다…주민 물복지 향상 기대

그동안 상대적인 물 이용 취약지역으로 분류됐던 양평지역에 주민들의 물복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수장이 들어선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양평군을 비롯해 경북 김천시, 충북 영동군, 강원 인제군 등 4개 시ㆍ군과 주민들의 물복지 향상을 위한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는 수량과 수질 제약 없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용수공급 시스템인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일반적인 상수도 서비스는 대규모로 조성된 정수장과 수도관을 통해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물 공급을 집중하는 방식을 취한다. 반면 분산형 방식은 대상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물 수요량에 맞춰 정수장 등 물 공급 시설을 분산해 조성하는 방식이다. 지역의 여건에 맞춘 효율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다. 2022년까지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04억원을 투입해 참여 지자체에 1일 공급량 500㎥ 미만의 정수장이 구축될 예정이다. 협약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설계 및 공사 진행과 사업 합동 준공검사, 사업 준공 후 성과물 인계, 시범사업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참여 지자체는 사업관련 각종 인ㆍ허가 업무와 용지 확보ㆍ보상, 사업 합동 준공검사, 사업 준공 후 준공성과물 인수 및 운영관리 등을 맡는다. 박재현 사장은 국내 광역 및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2018년 기준 97%에 이르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국민 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세원ㆍ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0-12-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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