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419명이 발생하면서 3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도에서만 이틀 연속 확진자 140명 이상이 쏟아져 도내 치료 병상은 90%까지 차올라 병상 부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법원과 검찰에 이어 방송국에서까지 감염자가 나오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사회 전반 곳곳에 침투하는 양상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40명 늘어 누적 3만5천703명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만 419명이 나왔다. 이 중 경기도 확진자는 141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7천658명이다. 도내 주요 감염사례로는 여주대학교 학생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서울시 강서구 거주 이 학교 학생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지난 1일과 2일 학생 5명이 추가 확진됐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관련 교수 1명과 기존 확진자 가족 3명 등 4명이 추가 확진되며 관련 누적 확진자가 14명으로 늘었다. 이 밖에 지난달 25일 집단감염이 발생한 연천 군부대에서도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76명이 됐다. 소규모 n차 감염 사례는 89명, 감염 경로 미확인 확진자도 31명이 나왔다.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도내 코로나19 치료병원 병상 가동률은 90%까지 치솟았다. 경기도는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 8~9월 운영했던 홈케어 시스템을 재가동하기로 했다. 병상 부족을 대비한 조치로, 확진자의 생활치료센터 입소나 병원 입원이 지연될 때 의료진이 하루 한 번 가정대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건강 상태 변화를 살피는 시스템이다. 한편 이날 오전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이찬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지난 1일 이찬원과 함께 활동해온 임영웅 등 미스터트롯 멤버들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김현수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수원 장거리 대심도(大深度) 지하터널 공사의 출입구가 환기소와 함께 도심 내 설치되는 방안이 검토(경기일보 1일자 1면)되는 가운데 지하터널 환기소 설치 등에 반대하는 주민 민원이 속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하터널 환기소 설치 부지로 거론되는 동수원사거리 인근의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달부터 수원시의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대심도 지하터널 공사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 주민은 동수원사거리 주변에 환기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철회하고, 그 대신 터널 내 정화장치인 바이패스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는 월드메리드앙 아파트를 비롯해 인근 아파트 단지로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은 민원 글에서 동수원사거리 주변에는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과 동수원병원 같은 대형병원, 각종 상업시설이 몰려 있다면서 이 시설을 설치한다는 건 명백히 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수원시민을 위한다면 환기소는 최소한 도심에서 벗어난 곳에 설치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민원이 들끓자 수원시는 주민 의견을 정리해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2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냈다. 시는 이 공문을 통해 환기소 위치 변경 등 주민 의견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 건설정책과 관계자는 도심 내 환기소가 설치되면 미세먼지, 배기가스 등으로 건강을 해치고 다른 곳으로 검토ㆍ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정부 사업이다 보니 주민 의견을 취합해 관련 민원 내용을 검토해달라고 국토부에 의견을 전하고만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9천13억원을 들여 오산 양산동(서오산TG)~1번 국도~용인 성복동(서수지TG)을 잇는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 포함된 장거리 대심도 지하터널은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수원시청 사거리를 지나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까지 이어지며 오산과 용인을 잇는 역할을 한다. 정민훈기자
당초 4일로 예정돼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로 미뤄졌다.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 2일 예정돼 있었지만 윤 총장 측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4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다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4일로 기일을 지정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더욱 담보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수기자
작은 탁자에 걸터앉아 노트북을 켠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 한잔을 들고 별다른 발걸음 없이 2020 언택트 인천국제디자인페어(INDEF)의 여러 전시관을 하나둘씩 둘러본다. 손가락을 몇 번 놀리자 다양한 전시품들이 눈앞에 바로바로 펼쳐진다. 주제관에서 만난 인천의 면요리 캐릭터 누들인은 스쳐 지나가는 눈과 손을 동시에 사로잡는다. 짜장이냉이쫄쫄이 등 인천을 대표하는 면요리를 형상화한 디자인의 캐릭터들을 소개하는 영상과 개성 넘치는 조형물들은 전시장의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또 관광과 관련한 디자인 기업들이 디지털 방식으로 풀어낸 미래의 스마트 관광도시 인천을 보여주는 콘텐츠도 주제관에서 함께 만나본다. 이어 제40회 인천시 공예품대전의 수상작 40여점이 자리한 공예관, 인천대 디자인학부 제품디자인전공 등을 졸업하는 대학생과 신진작가의 작품이 있는 대학관 등을 들러 독창적인 디자인의 가치를 새삼 다시 느껴본다. 또 디자인지원센터홍보관에서는 전문적인 디자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인천디자인지원센터의 역할을, 기업관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디자인 관련 기업들의 홍보 포트폴리오를 한눈에 살펴본다. 공모관과 국제교류관에서는 인천의 스마트관광을 주제로 열린 국제공모전에 참가한 국내외 디자인 예비작가들의 작품 127점, 국내외 디자인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할동하는 작가들의 초대 작품 59점을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관람한다. 이들 전시관은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이 분명 아니다. INDEF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련한 가상현실(VR)의 전시관이다. 그러나 간편한 온라인 접속과 인터페이스, 고해상도의 사진영상 등으로 전해지는 현장감은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이들의 눈길을 단번에 충족한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재)인천테크노파크㈔인천디자인기업협회㈔인천산업디자인협회경기일보 등이 공동주관하는 INDEF는 3~6일 4일간 온라인으로 열린다. 전시관 7곳은 모두 온라인 VR로, 시공간에 제약 없이 둘러볼 수 있다. VR 관련 기기를 활용하면 더욱 생생하고 몰입도 높은 관람과 체험이 가능하다. 특히 INDEF는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등을 목표로 한 온라인 디자인 상담회도 연다. 시는 상담회를 통해 취업을 원하는 학생과 구인기업, 디자인 기업과 제조서비스 기업 간의 매칭 등을 이뤄낼 계획이다. 임미정 인천디자인기업협회장은 이번 INDEF는 인천의 스마트 관광에 대한 내외국인의 관심 향상과 인천의 관광 및 디자인 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에서 고3 수험생을 비롯해 확진자의 접촉자 등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확진자 접촉 8명, 집단 감염 관련 2명 등 총 1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이 중 연수구에 사는 고3 수험생인 A군이 전날 연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전 0시께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오전 2시에 인천의료원으로 이송, 병원에 마련한 수험생 임시 고사장에서 수능 시험을 치른 상태다. 특히 남동구 가족지인 모임과 남동구 동창 모임 등 집단 감염의 여파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B씨는 지난달 20일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 자가격리를 해왔으나 해제 전 검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또 남동구 동창모임 관련 확진자인 C씨도 자가격리 해제 전 받은 검체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주요 집단감염에 의한 누적확진자는 남동구 가족지인 모임 관련 61명, 남동구 선술집 관련 13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현재 인천지역 전체 누적확진자는 1천483명이다. 이민수기자
인천시가 2021년도 국비 4조412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3조7천1억원보다 3천411억원(9.2%)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3일 시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2021년도 정부 본예산의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비와 보통교부세를 합한 총 규모는 4조7천984억원에 달한다. 앞서 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보통교부세 7천572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보다 618억원(8.9%)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다. 시는 이 같은 국비 확보 성과를 재정관리담당관실이 자체적으로 2021년 국비확보 매뉴얼을 배포교육한 것과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 분기별 신규사업 발굴보고 등 제도적 장치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박남춘 시장이 3개 부처 장차관 방문을 시작으로 정부 고위 인사들을 수시로 만나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 한 점도 이유로 꼽힌다. 박 시장은 11월 국회 예산심의 기간에는 국회를 수시로 찾아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 장관과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만나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부탁했다. 특히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허종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예결소위) 위원을 비롯한 인천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 증액(87억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2억4천만원), 119화학대응센터 재난특별교부세(5억원), 인천해양박물관 건립(5억원), 폴리텍대학 항공정비(MRO)글로벌과정 신설(2억5천만원) 등 23건, 197억원이 증액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미단시티 진입도로 개설공사 90억원,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 83억원,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61억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20억원,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10억원, 인천지방국세청 청사 신축 30억원 등이다. 주요 계속 사업으로는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연장사업 310억원,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70억원, 전기버스 구매보조금 지급 198억원, 수소차 구입비 지원 126억원, 인천발 KTX 332억원, 인천 신항건설 1천109억원, 국립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158억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240억원 등으로 지난해보다 사업비가 크게 늘어났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전 공직자와 지역 국회의원이 혼연일체로 다방면에서 총력을 펼친 결과라고 했다. 이어 300만 시민시장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을 꼼꼼히 잘 챙겨, 더 좋은 일자리창출과 지역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시의회는 신은호 의장이 최근 대한적십자 인천지사에서 열린 JUMP 2021 적십자 인천 선포식에 참석해 나눔리더(1년 내 100만원 이상 기부자) 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비전선포식에는 인천의 나눔리더, 적십자 재원조성 관련 표창 수상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회원 등 20여명도 참석했다. 신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적십자 재원조성과 관련한 표창을 수상자에게 직접 전달했다. 신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난과 안전을 핵심가치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시는 적십자 인천지사 관계자 분들과 인천의 나눔리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연대와 협력의 힘을 통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기자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연말 지역경제를 다시 한번 위협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인천시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맡은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은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 -3.2%를 기록한 데서 볼 수 있듯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와 지방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과 신속한 경기 대응 정책으로 소비생산투자 등 내수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전히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여러 경제전문기관에서 2021년에는 점진적으로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그나마 위안이다. 인천시는 2021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디지털, 그린, 바이오 휴먼을 중심으로 한 인천형 뉴딜사업과 도시기본기능 강화, 시민안전, 지역경제 및 원도심 활성화 등 현안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전년도 대비 1조147억원이 증가한 12조9천35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은 시가 어떤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는지를 시민에게 알리는 수단으로써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적 기능이 있다. 한정적 자원의 배분, 경기조절, 경제성장과 안정, 정책적 집행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의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시의 사업을 총괄적으로 심의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의회는 12월 4~10일 예결위에서 시가 편성한 12조9천353억원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할 예정이다. 물론 이미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개별사업이나 지역적 차원에서 예비심사가 이루어진 상태다. 하지만 예결위에서는 시 전체 차원의 거시적인 측면과 사업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효과와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예산의 우선순위 조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 예결위원장으로서 각 상임위가 심사한 뒤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함은 물론, 시민의 혈세를 세입의 기반으로 하는 예산의 효율적 수립과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또 편성한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시민체감이 가능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세출구조 조정과 함께 채무관리를 통한 적극적 재정운용이 가능토록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이번에 편성한 12조9천353억원은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라는 마음가짐으로 예결위 심의를 할 예정이다. 이토록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시민의, 시민에 의해, 시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신을 300만 인천시민께 약속드린다.
음식물 폐기물을 건조시켜 동물 사료나 비료 등으로 만드는 것보다 그냥 소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3일 인천시의회 환경기반시설 연구회가 연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김희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1)은 자원순환센터에 모여드는 음식물이 오래 방치하거나 이미 부패가 이뤄진 것이 많다며 이걸 건조시켜서 동물 사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축 건강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비료로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발효가 이뤄지지 않은 날 음식물을 밭에 뿌리는 꼴이라 토양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 음식에는 많은 염분이 포함돼있어 기본적으로 비료로 사용하기 적절치 않아 그냥 소각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또 이밖에도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가격정책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며 음식물 처리에 들어가는 총 비용 중 주민의 직접 부담 비율이 약 30%밖에 안되는데 지금보다 최소 3배 이상 가격이 높아지면 폐기물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원모 부의장을 좌장으로 이승희 경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와 김상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강 부의장은 근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하고 발생하는 음식물을 소각하여 에너지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을 비롯한 노후 항만 개선 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항만 유지보수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일 국회와 인천항만공사(IPA)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은 최근 항만 필수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항만 유지보수사업의 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는 반드시 예타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별 예산 규모가 큰 항만 개발이나 유지보수 등의 개선사업 등은 일일이 예타 조사를 거쳐야 해 사업 시기를 놓치거나 보수보강이 늦어지는 상황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대규모 항만 개발이나 유지보수 사업들이 예타 면제 대상에 올라 예타 조사 소요기간(9개월 이상)만큼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IPA가 총 사업비 5천3억원을 투입하는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도 예타면제 대상에 오른다면 사업 기간을 1년 이상 단축 가능하다는 뜻이다. 특히 노후화한 시설이 대다수인 인천항에서는 대규모 시설 개선 사업도 빨라진다. 현재 인천지역의 항만점검 대상시설 100곳 중 준공 30년을 초과한 시설은 48개로 전체의 50%에 육박해 개선이 시급하다. 또 인천항 항로 유지준설에도 유리하다. 종전에는 경제성 등을 고려해 수심 12~13m로 준설했지만, 선박의 대형화에 대비한 14m이상의 수심 준설도 예타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가능해 진다. IPA 관계자는 앞으로 항만유지보수 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에 따라 내항 재개발이 예타 대상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항만 관련 예타면제 개정안이 발의된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항로 유지준설이나 보수가 시급한 항만시설 등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