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화장로 5기를 갖춘 공설장사시설을 건립키로 하고 오는 15일까지 유치 지역을 공모 중이다. 몇몇 지역에서 문의가 들어오고는 있지만, 수많은 난관이 가로막혀 있는 게 현실이다. 본보는 양평군이 공설장사시설 공모를 결정하기까지의 현안과 계획 등을 2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주 국내 화장률은 30년 전 20%에서 지난 2005년 52.6%로 처음으로 화장률이 매장률을 앞지른 후 급증, 올해는 80% 이상 수준에 도달했다. 양평도 예외가 아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연간 1천114건의 장례 중 951건이 화장을 선택, 화장률이 85.4%에 이른다. 오는 2035년에는 92%에 이르고, 연간 2천건 이상의 화장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양평에서 장례를 치르는 유족은 화장장 예약이라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다. 성남이나 용인 등 인근 화장장을 예약한 유족은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다. 현재 양평 사망자의 절반가량은 춘천, 인제, 강릉 등까지 원정 화장을 하고 있다. 제때 화장장을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4일장이나 5일장을 치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해당 지역 주민보다 최대 20배 높은 화장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성남시의 경우 화장장 이용료가 지역주민은 5만원이지만 외지인은 100만원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유족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양평군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꼭 필요한 시설로 지역 주민의 38.6%가 공설장사시설을 꼽았다. 그러나 우리 마을 내 장사시설 설치에 대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양평군은 이에 공설장사시설 규모와 설치 내용 등을 미리 밝히고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을 공개 모집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양평군은 지난 5월 공설장사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7월일 공설장사시설 건립추진위를 꾸렸다. 이어 오는 15일까지 공설장사시설 후보지 공개모집에 나섰다. 지역주민의 60% 동의를 받아 공설장사시설 유치신청서를 내면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타당성용역 등을 실시한 후 건립추진위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후보지가 선정된다. 양평군은 공설장사시설을 설치하는 마을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도 제시했다. 재정지원금 60억원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지원하고 공설장사시설 부대시설(식당, 매점, 장례용품 판매점, 카페) 운영권과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우선 채용 등도 내놓았다. 유치 지역 해당 읍ㆍ면 주민 화장수수료 면제 등과 양평군 공설장사시설 건립추진위 결의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서울시가 장지동 서울추모공원을 건립하는데 7년 동안의 법정 분쟁과 430차례의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거쳐 14년만에 건립할 수 있었던 사례를 깊이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평택시는 코로나19 확진자 1명(평택시 160번)이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확진자는 중국 국적으로 고덕면에 거주하며 지난달 30일 검사받은 후 1일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병상으로 이송 예정이다. 감염원은 조사 중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선 평택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택=박명호기자
여주대 재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1일 여주대와 여주시 보건소 등에 따르면 여주대 A학과에 재학 중인 BㆍC학생(여주시 61ㆍ62번)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양성판정으로 나와 병원에 옮겨졌다. 이들 학생은 서울 강서구 확진자와 함께 조리실습을 함께 한 것으로 파악돼 검사를 받았다. 여주시 보건소는 이들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같은 학과 실습생 19명 중 11명에 대해 검사 중이다. 여주=류진동기자
평택시 청북읍 율북리 청북읍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에서 민간사업자가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하려 하자 시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어연ㆍ한산지방산업단지는 20년 전에 조성됐다. 시는 청북읍 어연한산지방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부지에 대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999년 청북읍 율북리 일원에 68만㎡ 규모로 조성된 어연한산지방산단은 부지 내 2만5천㎡의 폐기물처리시설 용지가 20년가량 공터로 방치돼왔다. A사는 지난 2016년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이 용지를 매입한 뒤 지난 2018년 하루 96t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를 짓겠다는 사업계획서를 한강청에 냈다.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 허가권을 가진 한강청은 산단 조성 당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하루 80t 규모의 일반폐기물 처리시설만 지을 수 있고 이를변경하려면 산단 승인권자인 경기도의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A사의 사업계획을 반려했다. 하지만 A사는 올해 2월 평택시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건축허가를 받은 뒤 6월 재차 한강청에 의료폐기물 소각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시는 이에 지역주민의 반대 의견을 수렴, 한강청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시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는 소각장 건립을 반대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청북읍 주민 A씨(52)는 주택가가 300m 앞에 있고 고덕신도시와도 2㎞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짓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며 미세먼지 최악인 평택에서 소각장 증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당시에도 거론되지 않은 의료폐기물 소각로는 절대 건립해선 안 된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며 다만 민간 주도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인 데다 허가권자도 지자체가 아닌 한강청이다 보니 행정력에 한계가 있어 반대 의견을 해당 기관에 전달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평택=박명호기자
양주시가 오는 2022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 특별조치법 알리기에 나섰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과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3차례에 걸쳐 시행됐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허위 신청에 대한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보증인을 5명으로 늘렸고 이 중 1명 이상은 법무사, 변호사자격을 지닌 자격보증인 보증을 받도록 강화했다. 소유권 이전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장이나 읍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법무사) 1명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와 건물 각각 양주시 토지관리과ㆍ주택과 등을 통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이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여주시가 농업인을 위한 기본형 공익농업직불금을 농가당 120만원씩 지급한다. 기금은 국비로 확보된 181억원으로 지난해 83억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대상은 농지면적 0.5㏊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 8천900여 가구다. 그 외 농가에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액이 낮아지는 차등단가를 적용, ㏊당 100만~205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익농업직불금은 기존 쌀과 밭작물, 조건불리 직불 등 6개 직불금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이다. 작물 간 형평성을 도모했고 단가도 상향돼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도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됐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직불금이 감액돼 지급된다. 이항진 시장은 코로나19와 장마태풍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에게 이번 공익농업직불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경기도가 경기북부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소 결핵병 확산방지를 위한 정책 및 농가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일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의 소 결핵발생률이 2018년 0.3%이었으나 2019년 2.06%, 2020년 2.44%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부 10개 시ㆍ군의 소 결핵병 발생은 18개 농가로 이중 파주연천지역에 10개 농가가 집중됐다. 소 결핵병은 소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이다. 사람에도 감염 가능한 인수공통전염병이어서 철저한 방역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에서 사람이 감염된 경우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체 사람 결핵 발생 중 3.1%가 소 결핵병 감염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매년 소 결핵병 근절을 위해 1세 이상 한육우 거래 시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 젖소 1세 이상 전 두수 정기검사, 도축장 출하 시 수의검사관 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과거 발생농가 등 취약지역 일제검사 ▲감염소 살처분 및 감염소와 함께 사육된 소의 이동제한과 주기적인 재검사, 발생농장 소독 ▲역학관련 농장 추적조사 ▲발생 농장 인력에 대한 인체 결핵검진 안내 등의 방역대책에도 매진하고 있다. 아울러 대표적인 만성질병이라는 점에서 농가의 적극적인 방역관리를 당부했다. 소 결핵병은 감염 후 증상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개체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검사 당시에는 음성이었더라도 이후 증상이 발현되는 등 근절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생농장의 경우 감염소의 신속한 격리 및 살처분한 뒤 소독효과를 낮출 수 있는 분변을 별도 공간으로 이동시켜 축사를 비운 다음 소독을 해야 한다. 또 축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통로까지 적절하게 소독해 재발을 억제해야 한다. 박경애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소 결핵병 주요 발생원인으로 과거발생, 인근 발생, 외부구매 등이 꼽히는 만큼 주기적인 축사 내외부 소독과 차단방역이 필수라며 외부에서 소를 구입해 들여올 때 반드시 결핵병 음성 여부를 살피고 확인이 어려운 어린 개체는 격리 사육하면서 결핵병 검사 음성임을 확인한 뒤 합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평화토크콘서트가 오는 5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경기도는 평화정책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소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진행될 이번 토크쇼는 함께 가는 길! 평화로 가는 길!을 주제로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북한출신 박유성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지현 경기자원봉사센터 청년봉사단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소셜방송 라이브(Live)경기 등을 통해 진행한다. 토크쇼는 북한청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사실 그대로 조명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경색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당장 필요한 조치 ▲청년들이 바라는 새로운 남북협력 방안 ▲통일은 필요한가 등을 중점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각각 대표하는 전용기, 류호정 두 명의 청년 국회의원들이 패널로 참석,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입담 대결로 관심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또 토론 중간 중간 동ㆍ서양 악기 퓨전 국악밴드 도시의 음악공연을 마련해 청년 토크콘서트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계층을 주인공으로 하는 평화토크쇼로 확대해 생생한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오산시가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주성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11개 정주성 개선 가능지역을 도출했다. 특히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과거 10년간 정주성과 교육 및 돌봄시설 상관성이 87% 이상인 것으로 분석돼 교육ㆍ돌봄시설 확충이 정주성 개선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시는 지난달 30일 상황실에서 곽상욱 시장을 비롯해 실무 부서 부서장과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오산시 빅데이터 분석사업 완료보고회를 열고 빅데이터 분석사업의 완료보고 및 행정에의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7월부터 5개월간 오산시와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인 ㈜아인스에스엔씨가 참여해 정주성, 오색전 및 오색시장 활성화, 어린이 감염병 예방 등의 빅데이터 분석과제를 수행했다. 이번 사업에선 빅데이터 분석의 정확도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설문조사 데이터, 국토부의 공동주택정보 등 공공데이터가 분석 데이터에 녹여졌다. 이를 통해 ▲가구구성형태, 취업인구수 등 가구 구성 특성 133개 항목 ▲가구별 소득과 주거비, 사교육비 등 소비지출 147개 항목 ▲가구별 금융자산 및 부동산투자성향 등 경제심리 등 214개 항목 추계 데이터 ▲교육 및 돌봄 시설 관련 79개 항목 ▲인허가 사업체 131개 항목 등 총 704개 데이터를 구축했다. 특히 과거 10년간 정주성과 교육 및 돌봄시설(어린이집, 초중고, 경로당 등)의 상관성을 주요 빅데이터를 뽑아 분석한 결과, 무려 87% 이상의 상관성이 있다고 분석돼 현재 오산시가 집중 추진하고 있는 교육 및 돌봄 시설 확충이 정주성 개선 효과가 높다는 사실을 국내 최초로 통계적으로 증명했다. 시는 10년간 가구 수 34.4% 증가, 가구전출률 22.7% 감소, 정주 기간 59.1% 증가했으며,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월소득 400만500만원인 30대 가구(30대 자녀가 있는 중산층)의 정주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지역별 가구의 생활권(격자 1Km, 반경 500m) 내 교육 및 돌봄 시설에 따른 정주성 결정 요인을 AI 알고리즘으로 도식화해 분석한 결과(R 0.70), 정주 기간은 국공립어린이집, 경로당, 공원, 교육시설 등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또 AI 알고리즘의 정주성 결정 도식화 맵을 분석해 정주성 개선 가능 지역을 전 가구 관점, 취학 전 자녀 보육 가구 관점, 초등생 보육 가구 관점 등으로 총 11개 소구역(격자 1㎞)을 도출했다. 곽상욱 시장은 지난 10년간 펼쳐온 교육 및 돌봄 정책이 정주성 개선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이번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만큼 앞으로 지역별로 교육 및 돌봄 등 정주성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산=강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