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약속의 땅

A Promised Land. 밀리언셀러를 예고하는 전직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자서전 제목 약속의 땅이다. 하와이 바닷바람의 그늘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가 태평양 가운데 섬을 떠나 미국 본토에 발을 디뎠을 때 그곳은 약속의 대지였다. 앵글로 색슨의 프로테스탄트가 주류인 세상에서 약속을 품은 유색인종 청년은 뉴욕에서도, 시카고에서도 위축되지 않았다. 스스로에게 다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분투했고 44대 대통령직은 보상이었다. 유년시절 펜실베니아에서 델라웨어로 이주한 조셉 바이든에게 델라웨어주의 윌밍턴이란 도시는 약속의 땅 이상이었다. 정치여정 기간 내내 굳게 지킨 지역구였다. 승리할 때도 윌밍턴에 있었고 운명에 저항할 때도 그곳에 있었다. 그가 품었던 포부대로 이제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일할 고귀한 약속을 받았다. 11월 초순 대선 승리연설을 한 곳도, 11월 하순 직접 인선한 외교안보팀을 소개한 장소도 약속의 땅 윌밍턴이었다. 부통령 시절 바이든은 대통령 오바마와 더할 수 없는 개인적 유대까지 자랑하였지만, 대통령으로부터 다음을 약속받지 못했다. 2016년의 좌절이후 4년을 견디어 온 바이든이다. 민주당내 경선이 더 큰 고비였다. 민주당원들은 신선한 인물에 대한 선호도가 공화당에 비해 높은 편이다. 70대 후반의 나이에, 동료들이 요트와 산장에서 인생의 황혼을 관조하는 시기에, 격전지에 나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직을 쟁취한 것은 당연이 아니라 극적인 일이었다. 치열했던 당내 경선에서 살아 남았고, 급기야 45대 현직 대통령에게 패배를 안겨 주었다. 조셉 바이든은 그가 품었던 집념의 크기만큼 위대해진 것이다. 내년 1월 20일 제46대 미합중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바이든은 새로운 기록을 쓰게 됐다. 최고령이다. 부통령 시절에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대통령직을 맡게 되면 가끔씩 연설 말미에 아일랜드 시인의 시 한 구절을 읊을 노(老)대통령의 지적인 모습을 보게 될 듯하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래 전부터 백발이지만 유머감각은 여전히 퇴색되지 않았다. 19세기의 위대한 미국인 마크 트웨인이 조언한대로 유쾌한 인생을 살려는 몸부림이 있다. 그에게도 검은색의 인간적인 상처들이 온 몸을 감고 있지만, 미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낙관주의의 가치를 잊은 적이 없다. 오늘도 변함없이 핑크빛 미소로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의 에너지와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다. 최승현 경기도 국제관계대사

오피니언 최승현 2020-12-01 21:08

여야, ‘윤석열 직무복귀’ 결정 반응 대조

여야는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을 놓고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2일에서 4일로 연기된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추 장관의 경질을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윤 총장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양주)은 윤 총장이 이제는 떠나야 할 때다면서 사퇴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검찰 개혁의 대의와 국민적 요구에 따라야 한다며 당당 의연하게 지금 사퇴하는 게 검찰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도 KBS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 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필요하다면서 (윤 총장이) 용퇴를 하는 게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원 결정 직후 국회에서 입장발표를 통해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위법으로 점철된 추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고 환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이렇게 무리하게 위법적인 과정을 거친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경질해야 한다며 사태가 이런 지경까지 오도록 손을 놓고 있던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 사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대변인(성남 분당갑)도 구두논평을 내고 정의와 상식에 손을 들어주었다면서 자신의 위치로 돌아갈 이는 윤 총장만이 아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다시 시작돼야 하며, 무너져버린 법치 또한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12-01 21:00

중부해경청 유치전 15대 1 뚫은 시흥, 충남 정치권 어깃장에 '당혹'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경기도 시흥시(배곧)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를 유치(경기일보 5월14일자 1면)한 가운데 충남 정치권이 뒤늦게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해 논란이다. 연구 용역ㆍ부지 선정 위원회 결과 등 공식 절차를 부정하는 비정상적 행보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 측은 농해수위 차원에서 중부해경청 시흥 배곧 이전을 번복할지 아니면 재추진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ㆍ홍성) 측도 중부해경청에 이전 계획 재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중부해경청(인천시 송도 소재)은 지난해 서해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사 후보지를 공모했다. 이에 결선에서 15곳(경기도 5ㆍ인천시 2ㆍ충청남도 8)의 후보지가 압축됐다. 이후 연구 용역 분석, 현장 답사, 신청사 부지 선정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시흥시 배곧이 최종 후보지로 확정됐다. 당시 배곧은 지휘권, 치안 여건, 입지 여건 등 다수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가장 많은 후보지를 제시했던 충남지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10월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어기구ㆍ홍문표 의원 등은 중부해경청과 시흥시 간 거리가 20㎞ 미만인 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입지의 부당함, 해경 내부 위원회를 통한 결정 과정 등을 지적했다. 이후 충남지역 의원들은 중부해경청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 내 전남ㆍ전북ㆍ수도권 지역의원들로부터 국회 결의안 채택에 대한 지지까지 얻었다고 설명했다. 시흥시를 비롯한 이해당사자주민 등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부해경청 이전은 최소 4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으로, 정치권의 지속적인 반발시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련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안에 담기지 않을 정도로 아직은 불안한 단계라는 것이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중국 어선이 빈번하게 출몰하는 등 각종 해양 사고ㆍ범죄가 경기ㆍ인천지역에 집중됐다며 부지 선정위원회는 이처럼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 시흥 배곧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 역시 적법한 행정 절차를 통해 선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원안(배곧으로 이전)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부해경청은 서해 5도부터 충남 최남단까지 해역을 관할하는 국가기관이다. 중부해경청 산하에는 평택ㆍ인천ㆍ보령ㆍ태안해양경찰서 4곳과 서해 5도 특별경비단 등 총 5개 기관이 있다. 본청 직원, 산하 경찰서, 경비단 인력까지 포함하면 총 2천300여 명에 달한다. 장건 기자

정치일반 장건 기자 2020-12-01 21:00

[정가산책] 신동근, 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수돗물 유충사태 재발방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인천 서을)이 1일 이른바 수돗물 유충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7월 인천 서구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 활성탄 여과지에서 걸러지지 못한 유충이 가정까지 흘러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환경부가 사흘에 걸쳐 전국에 있는 고도정수처리장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7개소에서 유충이 발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일반 수도사업자의 운영관리 실태점검이 서류심사 위주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관련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의무화했다. 또 환경부장관이 정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각 일반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일반수도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범위에 활성탄 여과지를 포함해 수돗물 품질 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 신 최고위원은 활성탄 여과지 품질 제고와 관리강화를 통해 고도정수처리 과정에서 유충이 유입되는 사태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2-01 21:00

안산소방서 안전경진대회서 우수상 수상

안산소방서가 최근 경기도 소방학교에서 개최된 제7회 경기도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 대회는 우수한 소방안전강사를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예선을 통과한 12개 소방서가 출전, 열띤 강연을 펼쳤다. 안산소방서에선 손정원 소방장이 성공적인 119활동을 위한 첫 단추! 다양한 119신고방법 알기라는 주제의 강의를 발표, 심사위원의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에 선정됐다. 손 소방장은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어 기쁘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소방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안경욱 안산소방서장은 이번 대회에서 얻은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더 친근하고 효율적인 소방안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사람들 구재원 기자 2020-12-01 21:00

'평화경제특구법' 법제화, 한 걸음 진전

그간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처리의 선결 과제로 꼽혀온 정부 부처 간 이견이 마침내 조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경기도 등 접경지역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지향하는 평화통일경제특구 조성 사업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파주갑), 박정 경기도당위원장(파주을)이 각각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동두천연천)가 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부처마다 다양했던 의견이 한 데 묶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대 난제로 지적됐던 조세특례 규정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중요한 고비를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 의원이 발의한 평화경제특구법안에는 특구에 투자하거나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기업에 세제 및 자금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평화통일경제특구 입주기업, 개발사업시행자,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조세특례를 부여해 실질적인 유인 효과를 내자는 취지다. 당초 기재부는 이 같은 조세특례 조항과 관련, 조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통합관리가 필요하고, 개별법에 조세특례규정이 존재해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지 않으면 지원이 어렵다고 언급해 왔다. 일부 외통위 법안소위 위원조차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절대로 손을 못 댄다고 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 논의를 거치면서 기재부의 입장 역시 긍정적으로 선회했다. 이날 외통위 법안소위에 참석한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통합관리하는 게 원론적인 입장이나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이 통과될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박정 경기도당위원장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조세특례 부분이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틔울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이 긍정적으로 심사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2-01 21:00

경기·인천 의원 제출 민생 법안 대거 본회의 통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루 앞두고 열린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제출한 민생 법안들이 대거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법안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일관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정책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기본계획지역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소 의원은 보행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민생법이 통과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이 제출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행안부 장관이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표준 및 기술기준을 정해 공포하도록 하고,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기 위해 인증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주당 박상혁(김포을)김교흥 의원(인천 서갑)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도 대안 형식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안은 건축자재에 대해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창호에 대해서도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건축물에 대한 안전검사 등을 수행하는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평택지원특별법 기한을 내년 말에서 오는 2026년 말로 4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안)도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대안은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평택을)이 21대 국회 1호 법안 등으로 제출한 2개의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만든 것이다. 대안에는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강제 이주하게 된 4개 이주단지(지산, 두릉, 남산, 노와)에 마을공동시설을 무상 양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정원 종류 확대와 정원치유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에 있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 정원산업의 발전과 문화 확산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세미원(양평 소재)의 국가 정원화를 위한 필수 법안이며, 분명 단단한 초석으로 그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12-01 21:00

장현국 의장, 도의회 마스코트 ‘소원이’ 변신 영상 공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7)이 경기도의회 공식 마스코트인 송아지 캐릭터 소원이로 변신한 홍보영상이 시선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일 인형탈과 의상을 갖춰 입고 소원이로 분장한 장현국 의장과 펭귄 탈을 쓰고 의회를 찾은 경기도민 펭귄라니가 함께 출연한 홍보영상 라니의 #경기도의회 리얼방문을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계정인 이끌림을 통해 공개했다. 펭귄라니는 고양시민 임혜란씨(42)가 자신의 이름 끝 글자를 붙여 만든 펭귄 캐릭터로, 이번 홍보영상은 지구온난화로 더위에 지친 펭귄라니가 직접 도의회를 찾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원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홍보영상에서 펭귄라니는 소원이의 안내에 따라 체력단련실과 본회의장, 야외쉼터 등을 둘러보며 지석환(더불어민주당ㆍ용인1), 양철민(더불어민주당ㆍ수원8), 김철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김포3) 과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펭귄라니는 의원들에게 남극빙하로 빙수축제를 개최해 달라, 남극 빙하로 이글루 아파트를 만들어 달라, 남극 크릴새우로 새우깡을 만들어 달라 등 기발하고 엉뚱한 요청을 거듭하며 지구온난화의 심각성과 환경보호의 시급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왕1)와 김봉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5)은 영상에 특별 출연해 노래를 부르는 등 장기를 뽐내기도 했다. 이어 의장실에 방문한 펭귄라니를 맞이한 장현국 의장이 소원이 탈을 벗고 깜짝 등장하며 즐거움을 선사했다. 장현국 의장은 영상에서 펭귄라니와 반갑게 얼싸안고 인사를 나눈 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의원들의 디딤돌이 돼 라니의 소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7분여 분량으로 제작된 이번 홍보영상은 환경보호라는 민원전달을 마치고 경기도의회 투어를 만족스럽게 마무리한 펭귄라니가 남극으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끝을 맺었다. 도의회 관계자는 친근하고 귀여운 캐릭터, 소탈하고 자연스런 의장과 의원의 모습 등을 통해 경기도의회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과 부지런히 소통하며 새롭고, 참신하고 흥미로운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도민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경기도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12-01 21:0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 불발

대도시에 대한 특례 조항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통과가 또다시 불발됐다. 다만 행안위는 2일 다시 한 번 법안1소위를 열기로 결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행안위 법안1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전날 8시간 동안 진행된 마라톤 회의에서 합의안 도출이 이뤄지지 않자, 이틀에 걸쳐 회의를 열고 막판 협상에 나선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근거 마련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 △시도 부단체장 정수 자율 증원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조정 절차 마련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 △조례제정 범위 등에 대한 치열한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쟁점은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 문제였다.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조항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특례시가 지자체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반면 반대하는 의원들은 특례시 지정 대상이 수도권에 주로 몰려 있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의원들은 재정 등에 대한 권한 없이 특례시 명칭만을 부여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추후 재검토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정부 제출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도록 명시됐으나, 광역지자체 및 인구 50만 미만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인천 부평을) 등이 내놓은 조정안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특례시 조항에 대한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30분에 걸쳐 보좌진 배석 없이 막판 협상에 나섰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행안위는 2일 법안1소위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타결에 나서기로 했다. 만약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법안1소위를 무사히 통과해 행안위 전체회의 등 일련의 과정을 일사천리로 밟을 경우 정기국회 내 처리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초선, 의정부을)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소위 위원들 간 의견 접근이 있었다면서 특례시를 비롯한 2~3개 쟁점 역시 무조건 반대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충분히 접점을 찾아 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2-01 21:00

신정현 도의원, 도의회 최초 남성의원 출산휴가 사용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3)이 1일 고양시 소재 한 병원에서 득남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남성의원 최초로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 10일간의 출산휴가를 신청했다. 지난 5월13일 공포시행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따르면 남성의원이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의장이 10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했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후로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했다. 이 의안은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9)이 대표발의하고 왕성옥(더불어민주당ㆍ비례),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5) 등 6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그간 경기도의원은 일가정 균형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치입법 및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출산휴가 사용 등에 제한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 5월 규칙 개정으로 출산휴가 등 최소한의 육아를 위한 절차를 제도화해 일가정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정현 의원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보육 정책 등을 담당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으로 남성 의원 최초로 개정 규칙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했다며 남성의 출산휴가가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낯설고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에서 남성의원이 당당히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남성의 적극 참여라는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해 용기를 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내년 2021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44조원의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 중인데,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책무를 감당하는 시기에 청가를 내 동료의원들과 도민에게 송구하다며 예결위원으로 꼭 질의를 해야 할 사항에 대해 동료 의원들에게 부탁했고, 도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12-01 21: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