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석유 판 도내 주유소 5년간 372곳, 상당수 단순 경고 ‘솜방망이’

매년 평균 70곳이 넘는 경기지역 주유소가 가짜ㆍ저품질 석유를 유통하다 적발되고 있으나 상당수가 경고만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소비자들이 적발된 주유소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벌칙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가짜ㆍ저품질 등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2015년 46곳, 2016년 74곳, 2017년 88곳, 2018년 93곳, 2019년 71곳 등 최근 5년 동안 총 372곳이 적발됐다. 대부분 가짜 석유 유통사범은 정상 경유와 등유 등을 섞어 판매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이뤄진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가짜석유는 차량 엔진의 폭발을 일으킬 정도로 위험하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등유는 난방용 연료로 윤활성이 없고 연소 온도도 높아 경유와 혼합되면 엔진이 마모돼 차량이 갑자기 멈추거나 엔진이 폭발할 수도 있다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반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상당수가 단순 경고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5년간 품질부적합 석유로 적발된 1천282곳의 주유소 중 99%인 1천269곳이 경고를 받는데 그쳤다. 나머지 13곳은 사업정지 3개월을 받았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한 업체는 1회 위반 시 경고 또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2회 위반하면 사업정지 3개월 또는 6개월, 3회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및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도로를 지나던 소비자들은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하고 있다. 주유소가 외관에 경고 조치를 받았다는 별다른 표시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품질부적합 석유 유통을 줄이기 위해선 처벌 수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교수는 품질부적합 석유 판매 1회 적발 시 바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소비자가 주유소 이용 시 처분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해령기자

인천Utd, 첫 전지훈련에 무고사ㆍ아길라르 제외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의 첫 전지훈련에 외국인선수 무고사와 아길라르가 입국 후 자가격리로 불참한다. 인천은 2021시즌을 대비해 오는 13일부터 9박 10일 일정으로 제주도로 전지훈련을 떠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전지훈련에는 팀의 핵심 선수인 무고사와 아길라르가 빠질 전망이다. 올 시즌 종료 후 비시즌 기간 고국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무고사와 아길라르는 오는 12일께 입국할 예정이다. 이들은 입국하면 코로나19 잠복기인 14일간 자가격리가 불가피하다. 입국 다음날 떠나는 전지훈련에는 사실상 참가가 불가능하다. 무고사와 아길라르는 이적 등 큰 변동이 없다면 2021시즌에도 팀의 핵심 자원이다. 올해 무고사는 12골, 2도움 등 총 13개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아길라르도 여름 이적시장 임대 후 영입 조건으로 인천에 재합류해 팀의 잔류에 힘을 보탰다. 다만 무고사와 아길라르는 내년 1월 순천에서 실시할 전지훈련부터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관계자는 무고사와 아길라르는 제주도 전지훈련을 떠나기 직전에 입국할 예정이라 전지훈련 참가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1차 전지훈련은 내년 시즌 앞두고 준비하는 성격이 커 시즌 준비에 큰 차질은 없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 부평구 ‘소상공인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사업’ 추진

인천 부평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일 부평구에 따르면 구는 내년 4월부터 예산(12억원) 소진시 까지 소상공인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규모는 소상공 업체 300곳, 1곳당 40만원씩이다. 구는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광고 비용, 중개플랫폼(배달의민족, 직방, 야놀자 등)의 광고 및 서비스 이용요금, 온라인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 배너광고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매장 내 대면 결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무인결제기 렌탈 및 구입비도 지원한다. 구는 비대면 서비스 구축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관련 활동을 하지 못했던 소상공 업체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노령, 사망 시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돕는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과의 시너지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지난 1월부터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해 지역 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신규가입 소상공인에게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월 1만원씩 최대 12만원의 가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구는 내년에도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가입장려금을 지원하고자 관련 예산을 증액해 폐업, 노령 등 생계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이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온라인 쇼핑 및 배달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한 비대면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21년에는 소상공인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비대면 판로확장으로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김홍 한국중ㆍ고배구연맹회장 “변화의 바람속 발전하는 연맹 만드는데 온 힘”

4년간 더 기회를 준 선수와 지도자 등 배구인들의 기대에 부응, 변화하고 나날이 발전하는 연맹을 만드는 데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일 한국중ㆍ고배구연맹 제23대 회장에 재선된 김홍(61ㆍ초록엔텍(주) 총괄대표사원) 회장은 학생인 중ㆍ고교 선수 육성이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교육의 근본 취지에 걸맞게 이뤄지도록 역점을 둬 연맹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취임 당시 펀(Fun) 펀(Fun)한 배구 문화 정착,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연맹, 백년대계 초석 다지기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김 회장은 지난 임기동안 많은 변화를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도 나부터 앞장서 새로운 도약을 이끌 생각이다라며 그동안 SNS를 통해 연맹 임원들과의 소통에 힘써왔다. 앞으로 홈페이지를 활용해 선수ㆍ지도자들과 소통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김홍 회장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연맹 주관 대회를 다 소화하지 못해 아쉽지만, 국내 실내스포츠 중 가장 먼저 대회를 모범적으로 치뤄내 정부와 대한체육회는 물론, 타 종목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호평을 받아 큰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김 회장은 3년 전 연맹체 대회에 불과 40개 안팎의 팀이 출전하던 것이 최근에는 60개 가까이 참가하는 등 단합된 힘을 보여줘 보람을 느낀다면서 회장은 돈만 내는 명예직이어서는 안된다. 연맹의 각 주체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고, 지혜를 모을 때 가장 회장다운 것이다라고 지론을 폈다. 지난해 회갑 기념으로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5,950m)까지 다녀올 정도로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의 마인드를 지닌 김 회장은 4년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추구할 것임을 밝혔다. 황선학기자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군포 아파트 화재 현장 주민들 추모 행렬

우리가 먼저 소화전으로 불을 꺼볼 걸밤새 생각나서 잠이 안 왔습니다 11명의 사상자를 낸 군포시 산본동의 백두한양9단지 아파트에서는 2일 주민들을 중심으로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이날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화재가 발생한 997동 바로 앞 정자에 십시일반으로 헌화 장소를 마련했다. 또 단지 내 테니스장 곳곳에 팻말을 붙이는 등 추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화재로 안타깝게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고자 뜻을 모아 헌화 장소를 마련했다고 한다. 헌화 장소에는 하얀 국화꽃들이 놓여 있었고 이곳을 찾은 주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희생된 이들을 위해 추모했다. 한 시간 동안 15명들의 주민들이 헌화장소를 오갔으며 주민들은 추모를 마친 후에도 까맣게 타버린 사고 현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헌화 장소를 찾은 박소영씨(42)는 아들이 다니는 태권도장 친구의 엄마가 대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아이도 아직 어리고 당시 고통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 너무 마음이 아파 헌화하러 왔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팻말을 제작해 추모 활동을 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클럽 회원들은 화재피해 주민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의 팻말을 테니스장 곳곳에 부착하고 있었다. 회원 김재훈씨(41)는 소방대원이 출동하는 동안 우리가 먼저 소화전을 이용해 불을 진화했으면 화를 덜 입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밤새 들어 잠이 안 왔다며 집에서 화재 현장이 보이는 데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다고 말 끝을 흐렸다. 이 밖에 아파트 주민들과 테니스클럽 회원, 아파트 상가 등에서는 유가족에게 전달할 성금을 모으고 있다. 김은진기자

이달부터 ‘승용차 요일제 시군 자율 운영

경기도 승용차 요일제가 이달부터 각 시군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운영된다. 경기도는 지난 8월께 폐지 결정이 내려졌던 경기도 차원의 승용차 요일제가 3개월간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지난달 30일부로 종료됐다고 2일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는 승용차 통행으로 발생하는 교통 혼잡, 대기오염 등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 이용자가 주중 하루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행하지 않는 제도다. 도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도입해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 등의 혜택을 통해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요일제 시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참여율이 2%에 불과할 만큼 저조하고 혜택만 받고 운휴일에 전자태그를 미부착하는 얌체 운행이 발생했다. 또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배기가스 배출 절감 효과 감소 요인이 작용했다. 뿐만 아니라 통행시간접근성 등이 낮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군의 경우 요일제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도는 승용차요일제를 운영하는 것을 전면 재검토해 지난 8월 31일부로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9~11월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요일제 폐지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남길우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교통량감소와 환경보호를 위해 승용차요일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 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도 차원의 승용차 요일제가 종료되더라도 시민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경기도, 2023년까지 115억 투입해 힐링케어 신산업 육성 추진

경기도가 오는 2023년까지 115억원을 투입해 뷰티, 운동, 푸드, 메디컬처(의료와 문화의 융합) 등 힐링케어 산업 육성에 나선다. 경기도는 2일 경기도청에서 힐링케어 제품 실증지원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화섭 안산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한균태 경희대학교 총장, 김난희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연구부원장, 이상조 차의과학대학교 연구부총장 등 9개 기관ㆍ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경기도 힐링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개발 ▲인재양성 ▲공동사업 등을 수행할 방침이다. 또 관련 기업 지원과 육성, 성과 활용 및 확산, 기술정보 및 인적 교류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에 착수한 힐링케어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기반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은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오는 2023년까지 국비(80억원), 지방비(8억원), 민간(27억원)을 포함해 총 115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도는 용인건강노화센터(운동ㆍ푸드), 안산스마트임상센터(메디컬처), 포천뷰티케어센터(뷰티) 등 힐링 4대 분야별 실증거점을 경기도권에 조성하고 힐링케어 제품ㆍ서비스 평가 시설과 시험분석 장비를 구축하게 된다. 이번 사업의 주관기관인 경과원과 참여기관인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는 기업 실증을 지원하고 실증데이터를 수집해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 이를 통해 제품 공동연구개발, 기술지원, 해외진출 및 마케팅 컨설팅 등 원스톱 기업 지원으로 신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힐링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로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복지시설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힐링케어산업은 미래산업의 한 부분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건강에 대한 열망이 커지는 시대를 맞아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기도가 힐링케어 산업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해 크게 발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심완보 한국초ㆍ중ㆍ고유도연맹 회장 “저변확대와 꿈나무 육성 앞장”

유도인으로서 기쁘기도 하지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국 유도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초ㆍ중ㆍ고 선수 육성과 저변확대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달 28일 열린 한국초ㆍ중ㆍ고유도연맹 제14대 회장선거에서 4년 임기의 새 회장으로 뽑힌 심완보(63ㆍ전 화성 비봉고 교장) 회장은 역대 회장들이 닦아놓은 반석 위에 그동안 경험을 살려 소통과 화합의 연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 회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초ㆍ중ㆍ고 선수와 유도 저변층이 줄어들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28년간의 지도자 생활과 4년반의 학교장 경험을 토대로 저변을 늘리고 선수 육성에 힘쓸 생각이다.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심 회장은 특히 일선에서 고생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예우와 심판들의 공정한 판정을 위해 힘쓰겠다. 어린 선수들이 심판의 오심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운동을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전국 17개 시ㆍ도를 고루 안배한 임원 구성과 적임자를 찾는데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심완보 회장은 일선 지도자 시절 일본 천리대가 주최하는 우수팀 초청 대회에 27년간 참가해 6일의 대회기간 동안 60개 팀이 3개 그룹으로 나뉘어 3일 합동 훈련, 3일 리그제 경기를 치르며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을 받았다. 재임기간 고교 선발팀을 이 대회에 파견해 우리 선수들에게 다양한 경기 경험을 쌓도록 하고싶다고 강조했다. 심 회장이 몸 담았던 화성 비봉고는 반 백년 역사를 지닌 전통의 유도부 강호로 매년 청풍기, 회장기 등 유수의 전국대회를 석권하고 수많은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를 길러낸 명실공히 한국 유도 인재의 산실로 통한다. 그는 교장 재임시 화성시 최초로 야구부를 창단하기도 했다. 50년 유도 외길 인생을 살아오며 후진 양성에 앞장서 온심 회장은 한국유도원, 대한유도회와의 유기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유도인으로서 봉사하는 자세로 연맹을 이끌어가겠다고 전했다. 황선학기자

[‘비리 온상’ 경기 사학, 이대로 괜찮은가] ②손 놓은 교육당국, 사학혁신 지지부진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사학혁신이 현행법상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별다른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 사립학교법 개정 지연을 이유로 책임있는 조치에는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사학적폐 청산을 위해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사학 개혁 시동을 14년 만에 다시 걸었다. 지난해 12월 사학의 부정비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등 5개 분야, 26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총장이사장 등) 확대 ▲설립자 및 설립자의 친족 등은 개방이사 불가 ▲사립교직원 채용공정성 강화 등을 통해 사실상 사학 회계 및 채용비리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행령 등 행정입법 과제 우선 추진 및 국회 등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천만원 이상 비리 사학이사 즉시 해임 ▲신임 이사 경력친족이사 여부 인터넷 공개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 1년 연장 등 3개 법령 제개정안은 확정됐지만 사학비리를 근절할 주요 사학혁신방안은 1년이 되도록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와 사학법 개정을 이유로 후속조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등 사학관계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입법 절차가 마무리돼야 사학혁신 추진방안이 본격화할 수 있는데 첫 단추부터 막혀버린 셈이다. 사학법은 열어선 안 되는 일종의 판도라 상자처럼 취급 받으면서 교육당국이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학 눈치를 보느라 전면에 나서길 꺼리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사학을 대대적으로 뒤바꾸기엔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근거가 부족하다며 일단 (사학법) 개정안 등 움직임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전문가들은 그간 상당수 사학법인이 사학을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산으로 인식하며 치외법권적 성역을 누렸다며 사학 종합감사 정례화 등 교육당국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현행법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희영 경주대학교 대학원장 겸 사회복지행정학과 교수는 최소한 학교 안에서 재단 이사장 등이 전횡을 일삼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내부 구성원의 교수회라든지 노동조합을 통한 자치기구가 활성화되면 원천적으로 척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또 법과 제도가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비리를 저질렀을 때 통제, 제재할 수 있는 한계점이 극복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숙ㆍ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