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 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효과 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제도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법인 155사에 대해 공시 의무화 전후의 기업지배구조를 분석한 결과, 21개 지배구조 항목의 준수율 평균은 2017년 16.1%, 2019년 45.3%, 2020년 47.5%로 점차 개선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21개 지배구조항목 중 20개항목이 개선됐지만, 개별 항목의 특성에 따라 개선수준 등에 차이를 보였다. 내부통제, 감사위원 교육 및 외부감사인과 정례회의 등 경영관리상 필요한 항목에서 높은 개선효과가 있었다. 내부통제정책의 경우 가이드라인에서 관련 규정과 세부 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개선효과가 가장 컸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4개 항목은 의무화 이전 준수율이 이미 60%를 웃돌았고, 공시 의무화 이후 추가개선을 통해 양호한 수준까지 도달했다. 사외이사평가활용, 대표이사-이사회의장분리 등 4개 항목은 공시 의무화 1년차에 5.7배~14.4배까지 개선됐지만, 2년차 준수율 증가세는 다소 둔화했다. 해당 항목은 모두 대표이사의 권한보다는 상대적으로 감사기구 또는 이사회기능을 강화하는 항목이다. 정기주총 분산개최 등 10개 항목은 개선수준과 준수율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정기주총 분산개최, 공개된 배당정책 및 전자투표 도입 항목의 준수율은 증가 추세로 주주의 의결권 및 장기 배당권 보장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사 선임 항목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앞으로 준수율이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계정책, 서면투표 및 집중투표제 등은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으로 현저히 낮은 준수율을 보였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효과는 ESG 평가등급 개선에서도 나타났다. 공시 의무화 이후 지배구조 및 통합 ESG 평가등급의 상승 기업 수와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했다. 특히, 의무화 1년차인 지난해보다 2년차인 올해 등급상승 기업 수가 늘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기업 181사(비금융사)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하고 정정공시 요구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향후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가이드라인을 추가 보완하고 보고서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12-01 16:52

교체용 마스크 필터, 허위 광고 횡행…관리부처도 없어

현행법상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효능과 효과를 광고할 수 없지만 많은 제품이 성능과 품질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을)이 온라인 쇼핑몰(네이버)에서 판매되는 상위 100개 제품의 표시광고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68개(68.0%) 제품이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업체들은 바이러스 차단, 미세먼지 차단, KF등급 표기, 비말차단 등 광고문구를 썼지만,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공산품에 해당해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의 효능효과를 광고해 판매할 수 없다. 실제 성능과 품질은 광고 내용과 딴판이었다. 68개 제품 중 보건용 마스크(KF)와 같은 효능효과를 강조하는 10개 제품을 시험검사한 결과, 7개 제품은 분진포집효율이 보건용 마스크의 최소 등급인 KF80보다 낮았고, 그중 1개 제품은 해당 성능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분진포집효율이란 사람이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작은 입자를 걸러주는 비율이다. 분진포집효율이 80% 이상인 나머지 3개 중 1개 제품은 KF94로 표기됐으나 실제 성능은 평균 81%에 불과했다. 10개 중 1개 제품은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품질기준인 액체저항성 기능이 적합하지 않은 등 전반적으로 제품의 성능품질이 떨어졌다.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장기간 마스크 사용 시 피부 이상을 겪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인기를 얻는 신종 제품으로 면(천) 마스크 등에 삽입부착 사용한다. 지난 2월 수제 필터 면 마스크도 보건용 마스크만큼 효과 있다는 보도가 나가고서 이 제품의 사용이 퍼졌다. 하지만,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소관부처가 불분명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제품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도 아니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품질기준이 있지만, 판매 시 기준 충족 여부를 인증받아야 하는 의무가 없어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소관부처 지정 및 관리방안 마련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0-12-01 16:52

수원FC 김호곤 단장 “새로운 각오로 1부 잔류 이어가도록 총력”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수원FC가 K리그1서 오랫동안 잔류할 수 있도록 구단 운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프로축구 수원FC의 승격 드라마를 연출한 김호곤(69) 단장은 지난 7월 국제축구연맹(FIFA) 센추리클럽에 제 이름이 등재된 데 이어 수원FC도 1부에 오르는 좋은 열매를 맺어 올 한해는 내게 특별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부임 2년 차인 김호곤 단장은 첫 시즌서 선수들이 축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부 운영에 심혈을 기울였다. 근력 강화운동 시설 등 선수들의 운동 공간을 늘렸고, 물리치료실도 만들어 의무의 질도 함께 높였다며 무엇보다 축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기장 내 숙소를 없애고, 선수들이 자유롭게 출퇴근토록 했다고 전했다. 운동할 땐 열심히, 쉴 때는 푹 쉬자는 그의 철학이 녹아든 것이다. 이어 김 단장은 지난해 내부 환경 조성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연초부터 K리그1 승격을 위한 운영에 본격 나섰다. 지난해 8위에 그친 팀을 새롭게 이끌 사령탑으로 김도균 감독을 내정했다. 초보 감독 선임을 두고 논란도 있었다. 김 단장은 당시 김 감독 선임을 두고 초보 감독이라며 많은 말들이 있었다. 하지만, 서남대와 울산 현대 U-15팀 감독, 성인팀 코치 등 12년간 지도자 과정을 단계적으로 밟아온 준비된 지도자였다면서 그가 가진 도전적인 열정과 혁신적인 생각은 분명 수원FC에 큰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팀이 필요로 하는 공격 위주의 축구를 잘 입혀줄 적임자로 김도균 감독을 판단한 김 단장의 예상은 그대로 맞아떨어졌다. 시즌 초부터 선두권으로 올라섰고, 마사와 득점왕 안병준, 라스로 꾸려진 막강한 공격 삼각편대를 구축, 데뷔 첫해 1부리그 승격을 이끌었다. 또한 김 단장은 승격의 기쁨은 지난달 29일 플레이오프로 끝났다. 수원FC는 이제 1부리그에서 생존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면서 내년 무조건 잔류라는 새 시즌 목표를 잡았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지금부터 가야할 길이 바쁘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염태영 구단주를 비롯 수원시와 시의회, 그리고 우리 수원 팬들이 염원한 승격을 이뤄 매우 기쁘다. 내년에도 선수단을 잘 운영해 1부에서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구단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기자

축구 김경수 기자 2020-12-01 16:50

구구회 의정부시의원 " 내부청렴도 꼴찌 탈피하려면 간부공무원 달라져야"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시의원은 1일 의정부시 공직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인 것에 개탄스럽다 며 과장급 이상 공직자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이날 열린 의회 정례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2010년 우수기관, 2011년 최우수기관이 던 의정부시가 2018, 2019년 종합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5등급, 4등급 수준의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정부시의 공직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인 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최우수상 , 물관리 최우수기관, 뉴딜사업 고객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등 괄목할 만한 성과에 외부에서 시민들이 평가하는 의정부시와 공직자들이 내부에서 보는 의정부시 모습이 어떻게 이 같이 다를 수 있냐고 짚었다. 과장급 이상 공직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불공정한 인사평가 등이 원인이 아닌지 물었다. 그러면서 의정부시 공직자 1천 300명이 조직에 대한 만족감을 갖고 행복해야지만 시민을 위한 섬김 행정을 할 수 있고 내부청렴도도 높아질 것이라며 간부공직자들의 인식변화를 촉구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0-12-01 16:50

양주시의회 결의안 통해 지역현안 해결에 목소리 높여

양주시의회는 1일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24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양주교육지원청 신설과 주한미군 캠프 광사리 탄약고의 주한미군공여구역 경계 재조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등 지역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황영희 의원이 먼저 교육현안에 대해 운을 뗐다. 황영희 의원은 대표발의한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한 교육자치 실현 촉구 건의안을 통해 교육부가 양주시 교육행정만을 담당하는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양주시 인구는 23만명으로 교육지원청이 자리잡고 있는 동두천시의 9만4천명에 비해 인구가 2.5배나 많고 학교 수나 학생 수도 동두천시에 비해 2배 이상 많다고 지적하고 사정이 이런데도 인구, 학교, 학생 수에 대한 고려 없이 교육지원청은 동두천시에 자리잡고 있어 양주시민들의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6개 통합 교육청 중 화성ㆍ오산, 광주ㆍ하남교육지원청 분리를 추진하면서도 양주시는 배제하고 있다며 궁여지책으로 지난 5월 양주교육지원센터를 개소했으나 정책과 예산에 대한 권한이 없고 인구수, 학교수, 학생수에 맞지 않는 조직과 업무 이관으로 업무 효율성과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만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양주교육지원청을 신설해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희창 의원은 캠프 광사리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구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 의원은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캠프 광사리 부동산 공여경계 재확정 촉구 결의안을 통해 양주2동을 주한미군공여구역으로 재확정해 특별법에 따른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조속히 주한미군공여구역 경계조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희창 의원은 캠프 광사리는 명칭에서 보듯 양주2동을 의미하나 행정구역상 양주1동이라는 이유로 탄약 안전거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임에도 그동안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캠프 광사리에 대한 경계 재측량을 실시해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과제로 반영했음에도 수년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캠프 광사리 공여경계 재확정은 지역개발이 한창인 양주2동에 개발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 뿐만아니라 한미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주한미군의 업무수행에도 도움이 된다며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조속히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0-12-01 16:50

입마개 의무 견종도 아닌데…“입마개 없으면 불가” 반려견 막은 화성 공룡알 화석산지

롯데마트가 예비 안내견의 매장 출입을 이유없이 거부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화성 공룡알 화석산지에서도 입마개 의무착용 대상도 아닌 반려견이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름 9~14㎝의 공룡알 화석 200여개가 발견된 송산면 고정리 산5번지 일대 15.9㎢를 공룡알 화석산지로 조성,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지난 2000년 3월 천연기념물 제414호로 지정된 이곳은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야외시설이어서 최근 코로나19에도 주말 기준 하루평균 1천여명이 방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8일 오후 반려견과 함께 공룡알 화석산지를 찾은 방문객이 입구에서 입장불가 통보를 받았다. 당시 현장에 있던 관리자는 방문객에게 반려견(진도 믹스)이 몸길이가 약 1ｍ에 달한다며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고는 출입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진도 믹스의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입마개 의무착용 견종인 맹견(猛犬)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견종과 그 잡종의 개로 규정돼 있다. 방문객은 결국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이 같은 내용을 찾아 설명하는 등 승강이를 벌인 끝에 목줄을 짧게 잡아라는 조건에 동의하고 공룡알 화석산지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에 방문객은 지난달 12일 해당 사례를 소개하며 공룡알 화석산지의 반려견 관련 규정과 현장 관리자 교육여부 등을 해명하라는 내용의 온라인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화성시공룡알화석산지방문자센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나갔던 직원이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했다며 이후 입구에 맹견 5종 사진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문구를 부착하고, 그에 따라 반려견 입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한 SNS 이용자가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직원이 예비 안내견을 데려온 퍼피워커에게 나갈 것을 종용하며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을 올렸고, 롯데마트 측은 다음날 공식 사과했다. 퍼피워커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일정 기간 자신의 집에서 돌봐주며 훈련하는 자원봉사자다. 화성=채태병기자

화성시 채태병 기자 2020-12-01 16:50

뉴코아 부천점 재계약 놓고 일부 구분소유자 “비정상 계약” 제동

부천터미널 소풍 관리사(소풍통합관리)와 뉴코아백화점 이랜드리테일 간 재임대계약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소풍소유주희망연대(희망연대)가 애초 제출한 계약동의서와 위임장 반환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소풍터미널은 지난해 9월 뉴코아백화점인 이랜드리테일과의 10년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현재 일괄 임대계약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구분소유자가 10년 장기임대 계약조건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양해각서와 양해각서 부속합의서가 밀실에서 체결됐다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계약을 요구하고 계약동의서와 위임장 반환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소풍통합관리는 이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구분소유자들은 희망연대를 결성,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뉴코아백화점 재계약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돌입한 상태다. 희망연대는 최근 소풍통합관리와 이랜드리테일에 재계약동의서 위임 철회자에 대한 부당 행위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데 이어 지난달 25일 이랜드리테일의 서울 금천구 가산동 본사를 방문, 비정상적인 동의율 카운트 시정과 동의 철회자들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회수를 요구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특히 이들은 원만하고 상식적인 재계약을 통해 소풍상가 임차인과 구분소유자 상생 모색을 제안하며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희망연대는 두 회사의 밀실계약을 반대하는 개인의 인감증명을 무슨 권한으로 반환하지 않고 계약동의율에 사용할 수 있느냐면서 임차인 이랜드리테일의 경영진은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 회피로 일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유자의 고유권한인 건물관리권을 요구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이 계약과 상관없는 소풍상가 소유자들의 지분이 50%가 넘는 상황인데도 적법한 관리단이 아닌 소풍통합관리와 밀실계약을 통해 건물 전체 관리권을 가지려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계약동의서와 위임장 등은 관리단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청하면 해 줄 것이라며 현재 적자상태에서 재계약문제는 답을 못 내고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뉴코아부천점의 장기 일괄임대 재계약이 일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희망연대와 절충안을 찾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소송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20-12-01 16:50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코로나19 속 여성고용위기' 간담회 개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가연)과 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코로나19로 드러난 여성고용위기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비대면 간담회를 2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온라인 줌(ZOOM)을 통해 도내 19개 광역, 시ㆍ군 새일센터 관계자와 경가연 연구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최윤선 경가연 정책연구실장이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일자리 위기의 젠더 특성과 향후 과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지난해 새일센터 간담회 내용에 대한 경가연 연구 추진 현황을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시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와 노동시장의 정상성 회복을 위한 협업 방안, 연구 제안 등을 함께 논의한다. 정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한 조기 재취업 지원과 비대면 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교육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0-12-01 16:42

안병용 의정부 시장, 내년 예산안 1조 2천억규모 " 100년 먹거리 완성에 역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일 민선 7기 3년차인 2021년도에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 등 의정부 100년 먹거리 완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이날 의정부시의회 제3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총 1조 2천 69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이 같은 시정운영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복합문화단지와 캠프 레드 클라우드, 스탠리에 예정된 대형 E-Commerce 물류단지 조성등 미래 성장동력인 100년 먹거리 완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The Green ＆ Beauty City 프로젝트에 이은 지속 가능한 녹색 생태도시 조성,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SOC 사업 강화, KTX 연장, 교외선 운영재개, 의정부 경전철 연장 및 지선사업 등 시민 맞춤형 교통정책, 종합복지관 권역별 확대 운영등 포용적 복지도시 조성, 경기북도 설치 공론화 등 경기북부 대표도시로서 위상강화를 내년도 시정방향으로 내놨다. 특히 의정부시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안병용 시장은 내년도 총 1조 2천690억원의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692억원 특별회계 1천999억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1.2% 늘었으나 특별회계는 16.2% 줄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정책에 발맞추어 확장성, 전략성을 반영한 것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내년도에는 신속집행은 물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0-12-01 16:42

광주시의회, 2021년도 예산 심사 돌입

광주시의회가 내년도 광주시의 살림살이를 결정할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심사를 시작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동희영 의원, 부위원장에 이미영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예결위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황소제)와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은채)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2021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360억원(3.27%) 증가한 1조 1천354억원을 편성했으며, 일반회계는 235억원(2.62%)이 증가한 9천216억원, 특별회계는 125억원(6.20%)이 증가한 2천138억원으로 편성했다. 동희영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이 우선 집행 가능한 사업에 적절히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 꼭 필요한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동 위원장은 특히 지금까지의 관행적 예산편성이 아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12-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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